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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SK 지배력엔 “노태우 비자금”…판결 톺으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20:42: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pan style="color: rgb(0, 184, 177);">[뉴스 AS]</span><br>최 회장, ‘대한텔레콤 70만주’ 2억8천만원으로 매수 주장<br>재판부, 매수 자금에 노 전 대통령 비자금 포함 가능성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dTSSKTN4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tdRRhdzx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hani/20240609201521941gpdg.jpg" data-org-width="530" dmcf-mid="4HBzzgBW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hani/20240609201521941gp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tPV9cVZQp" dmcf-ptype="general">‘에스케이(SK)그룹 이동통신 사업 진출,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p>
          <p dmcf-pid="H0M8fD8tP0" dmcf-ptype="general">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2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영향력이 에스케이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정경유착’을 확인한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2심 재판부 판결 내용에는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증권사 인수 외에도 최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력 형성의 핵심인 에스케이㈜ 지분을 만드는데 ‘노태우 비자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에스케이그룹의 지주사인 에스케이㈜ 지분 17.73%(올 6월 기준) 보유 과정에 대해 스스로 일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p>
          <p dmcf-pid="XEZWT2WAP3" dmcf-ptype="general">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스케이㈜ 지분은 에스케이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핵심 주식이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에스케이㈜ 지분을 17.73%(1297만5472주) 갖고 있으며, 에스케이㈜는 에스케이텔레콤(지분 30.0%), 에스케이이노베이션(34.5%), 에스케이스퀘어(30.6%·에스케이하이닉스 모회사) 등 그룹 계열사를 지배한다. 이 주식에 대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개인의 상속재산(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p>
          <p dmcf-pid="ZO05XP5rxF" dmcf-ptype="general">최 회장의 에스케이㈜ 지분은 옛 대한텔레콤 주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한텔레콤은 1991년 선경(현 에스케이) 그룹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노리고, 계열사(유공·선경건설)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한 회사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가운데 유공이 갖고 있던 70만주를 2억8000만원(주당 400원)에 매입했는데, 이 자금은 아버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 받은 돈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54cgLWg2Qt" dmcf-ptype="general">그가 유공으로부터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지분율 70%)는 ‘대한텔레콤·에스케이컴퓨터통신 합병으로 에스케이씨앤씨 주식(지분율 44.5%)→에스케이씨앤씨·에스케이주식회사(유공의 인적분할) 합병으로 에스케이㈜ 주식(현 지분율 17.73%)’으로 바뀌었다. 최 회장은 이같은 과정에서 지금의 에스케이㈜ 지분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스케이그룹 지배력은 본인이 일군 결과라는 것이다.</p>
          <p dmcf-pid="1PDjaHj4Q1"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1994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같은 해 11월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자금인 자기앞수표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건 간 시차가 있는 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설령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해도 이미 1994년 당시 최 선대회장의 자금엔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약 300억원 비자금)이 섞여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 자금에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p>
          <p dmcf-pid="tQwANXA8x5"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터라 에스케이㈜ 지분을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에스케이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의 명예 회복 등은 얘기했지만, 판결문에 나온 대한텔레콤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다. 최 회장은 대법원 상고에 나서 2심 판결을 뒤집어본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FD5YyVYcPZ" dmcf-ptype="general">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심혜섭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태원·노소영 법적 재산 분할만 따진 것이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양쪽 모두 부도덕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재판부 판결과 별개로 최 회장이 불공정합병 등 일반주주 권리를 침해하며 재산을 일군 측면, 노 관장이 아버지 비자금을 사용한 부분 등도 사회적으로 공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p>
          <p dmcf-pid="3CUt5xts8X" dmcf-ptype="general">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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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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