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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월부터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 30%→20%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1:26: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br>출국납부금·여권발급 부담금 등 인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EI68GBW0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JN7us5r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ngmin/20240528110452396fzzj.png" data-org-width="640" dmcf-mid="94uwDfg27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ngmin/20240528110452396fzzj.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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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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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okbBh3IUn" dmcf-ptype="general"> 7월부터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된다.  </p>
          <p dmcf-pid="4mSMx52Xzi" dmcf-ptype="general">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개 부담금에 대한 감면 내용이 담겼다.  </p>
          <p dmcf-pid="8kO84Yqy0J" dmcf-ptype="general">먼저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540억원의 부담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p>
          <p dmcf-pid="6egUprXDzd" dmcf-ptype="general">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로 넓히고,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했다. </p>
          <p dmcf-pid="Pijz7O1m0e" dmcf-ptype="general">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도 경감한다.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기존 3.7%에서 올 7월엔 3.2%, 내년 7월엔 2.7%로 인하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30% 낮춰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p>
          <p dmcf-pid="Q3qsm6j4zR" dmcf-ptype="general">출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3년간 한시적으로 50% 인하한다. </p>
          <p dmcf-pid="xzVSlewMUM" dmcf-ptype="general">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부담금 경감 내용도 담겼다.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낮춘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p>
          <p dmcf-pid="yB4TvJmeFx" dmcf-ptype="general">이밖에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항선·외항선 등에 대한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을 인하한다. </p>
          <p dmcf-pid="W9PYWLIiuQ"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며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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