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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내달부터 1인당 연간 1000엔 ‘삼림환경세’ 걷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1:26: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삼림 정비와 촉진에 활용<br>연간 세수 5226억원에 이를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drUmZw3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cyfWzT3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조성된 숲의 모습. 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ngmin/20240528100007065ecqb.jpg" data-org-width="640" dmcf-mid="uejv2TuS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ngmin/20240528100007065ecq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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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조성된 숲의 모습.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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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nmZx52XUf" dmcf-ptype="general"> 일본에서 6월부터 숲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삼림환경세(森林環境税)’ 징수가 시작된다고 ‘일본농업신문’이 27일 보도했다. </p>
          <p dmcf-pid="BfLIqCFO7V" dmcf-ptype="general">삼림환경세는 일본에 주소지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세 징수 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주민세와 더불어 매년 1000엔(8712원)씩을 삼림환경세로 내야 한다.  </p>
          <p dmcf-pid="bWuxCMEQU2" dmcf-ptype="general">해당 세금은 '삼림환경양여세' 명목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지자체는 각자 실정에 맞춰 삼림 정비와 그 촉진에 관한 사업을 폭넓고 탄력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p>
          <p dmcf-pid="K5KiynOJ39"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재원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10년간 주민세에 1000엔을 추가로 징수해왔다.  </p>
          <p dmcf-pid="9Nh3J06FpK" dmcf-ptype="general">이번 삼림환경세는 해당 추가 징수를 대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주민세 대상자가 6000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세수익은 약 600억엔(52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일본농업신문은 내다봤다. </p>
          <p dmcf-pid="2yUQIxkP3b" dmcf-ptype="general">예산은 인공림 면적(55%), 인구(25%), 임업취업자수(20%)의 비중에 따라 분배될 예정이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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