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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웅지세무대학, 설립자 마음대로 교수 임금 깎아… “무효” 판결도 무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13:21: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실대학’ 되어 정원 줄자 경영 어려워졌다며<br>설립자 마음대로 교수 임금 삭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rj40P3p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DpZwJsd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웅지세무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chosunbiz/20240526120113949hddp.jpg" data-org-width="1873" dmcf-mid="5Lrj40P37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chosunbiz/20240526120113949hd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웅지세무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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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Fj1WAxEQ3R" dmcf-ptype="general">웅지세무대학교에서 설립자가 마음대로 교수 임금 임금을 삭감하고, 이 같은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3evsdKnbUM"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3년제 전문대학인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 임금 23억원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0W8bYwXDUx" dmcf-ptype="general">웅지세무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대학’으로 분류되어 2022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599명에서 419명으로 축소됐다. 설립자인 송상엽 전 총장은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금을 임의로 삭감했다. 이 방법으로 총 80명에게 줘야 하는 임금 23억원을 체불했다.</p>
          <p dmcf-pid="pbcLK5VZpQ"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022년 4월 웅지세무대의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웅지세무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교수에게 설립자가 마음대로 줄인 임금을 지급했다.</p>
          <p dmcf-pid="UUoRuWqyUP" dmcf-ptype="general">이밖에 웅진세무대는 교직원 6명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교직원 휴가 등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원을 체불했다.</p>
          <p dmcf-pid="uiWCnVg2U6" dmcf-ptype="general">고용부는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5건은 즉시 범죄로 인지했고, 2건에 대해서는 총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p>
          <p dmcf-pid="7pLMUyzTz8" dmcf-ptype="general">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임금체불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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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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