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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부 역점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13:21: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당 반대 직면해 21대 국회서 좌초 수순<br>22대 국회서 재추진 해도 처리여부 불투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Ij1C3I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CAth0C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kookje/20240526130723485tvxe.jpg" data-org-width="600" dmcf-mid="q4EiWDHE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kookje/20240526130723485tv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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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HWm7YBWTN"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각종 경제정책 입법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9XYszGbYha" dmcf-ptype="general">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신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R&amp;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경제정책은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p>
          <p dmcf-pid="2ZGOqHKGlg"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대표하는 금투세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에 직면해 좌초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해당 소득 기준·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까지도 민주당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dmcf-pid="VmDnYwXDCo" dmcf-ptype="general">‘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있다.</p>
          <p dmcf-pid="fswLGrZwTL"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면 그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4OroHm5rCn" dmcf-ptype="general">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올해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70% 감면하는 내용도 들어있다.</p>
          <p dmcf-pid="8AaxhNvaT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1대 국회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이전에 기재위가 열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p>
          <p dmcf-pid="6cNMljTNSJ"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 정책 등도 21대 국회에서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PkjRSAyjTd" dmcf-ptype="general">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준칙 법제화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p>
          <p dmcf-pid="QP4ug8j4We"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 구성 협상 등 일정을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에야 해당 정책들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xQ87a6A8hR"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가 더 명확해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21대 국회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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