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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자에 수수료까지 왕창… 도 넘은 PF 장사에 금감원 브레이크 걸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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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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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E6YcMDx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chosunbiz/20240526120048043zngt.jpg" data-org-width="599" dmcf-mid="YrJZwJsd3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chosunbiz/20240526120048043zn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J7mebiB3F" dmcf-ptype="general">증권사와 보험사가 갖가지 명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받아내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p>
          <p dmcf-pid="ZgKhLfaVut" dmcf-ptype="general">26일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 3곳, 보험사 2곳, 캐피탈사 2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p>
          <p dmcf-pid="5N2Sg8j4F1"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가 PF 수수료를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점검을 타사까진 확대하지 않는다.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이었을 뿐 제재보다는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1qve7YBWp5" dmcf-ptype="general">금감원 점검 결과 금융사는 PF 대출을 내주면서 취급 수수료, 페널티 수수료, 자문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취급 수수료는 대출 건에 대한 취급의 대가이고 페널티 수수료는 분양률이나 임대율이 약정 조건에 미달할 경우 받아내는 수수료다. 자문 수수료는 사업 타당성 분석과 자금 조달 등 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아냈다.</p>
          <p dmcf-pid="t2GLK5VZ0Z" dmcf-ptype="general">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금감원은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FpIP3SUlFX" dmcf-ptype="general">또 금감원은 금융사가 PF 자문 수수료를 받을 때 자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다고 봤다. 이 탓에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도 있었다.</p>
          <p dmcf-pid="3HcbYwXD3H"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금융사가 대출금이 만기보다 이른 시일에 상환되면 선급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주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나 조기 상환할 때 이자와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p>
          <p dmcf-pid="0KWiBX9HpG"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금리, 즉 시장 가격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수료 산정하는 방식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가격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nqOJ9LKzY" dmcf-ptype="general">구성되는 TF엔 금융권과 건설업계, 시장전문가가 참여한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U4ZaVF8t7W"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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