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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들 보조금 도구로‥수급 감시 왜 안 됐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2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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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EBjEAyjMC"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yRHPRQkPn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WXnWXYBWeO" dmcf-ptype="general">숨진 아이의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YYdvYT7vMs"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돈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건 이웃 주민들도 알 정도였다는데요.</p>
          <p dmcf-pid="GyRlySUlem" dmcf-ptype="general">'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지자체도 현금이 아닌 물품 등으로 후원을 바꾸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p>
          <p dmcf-pid="HxY8x6A8Rr" dmcf-ptype="general">이아라 기자입니다.</p>
          <p dmcf-pid="XSQISC3Iiw"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ZntendmedD" dmcf-ptype="general">기초수급 대상자로 아이들을 키우던 부모가 매달 받던 보조금은 4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1lPOlIFORk" dmcf-ptype="general">[강릉시 담당공무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교육 급여랑 주거급여를 받아요.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걸 또 받겠죠."</p>
          <p dmcf-pid="3pctpF8tJj" dmcf-ptype="general">그러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보조금이 아이들을 위해 쓰인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p>
          <p dmcf-pid="U2CB2biBLg" dmcf-ptype="general">부모가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네일숍이나 미용실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zPyfP4Nfnn" dmcf-ptype="general">[동네 상인 (음성변조)] "붙임 머리를 하고 왔어 시내에서. 그게 40만 원이에요. 보일러 따뜻한 물이 없대. 그렇게 말하면서 감으러 왔어요."</p>
          <p dmcf-pid="bo3JoiOJdd" dmcf-ptype="general">아이들 부모의 이같은 행태에 주민과 주변 상인들은 '부정수급' 신고도 했습니다.</p>
          <p dmcf-pid="2HiyHWqyMM"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p>
          <p dmcf-pid="8EBjEAyjJ6" dmcf-ptype="general">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만 따질 뿐 이 보조금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QlPOlIFOif" dmcf-ptype="general">[강릉시 담당공무원] "부정수급자는 아니고 돈은 정상 지급됐는데…실제 사용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 안 했다 해서… &lt;어디에 사용하는지까지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gt;"</p>
          <p dmcf-pid="WxY8x6A8J9" dmcf-ptype="general">하지만 잇따른 주민 신고로 지자체 차원의 후원은 현금 대신 음식이나 물품 등으로 바뀌었습니다.</p>
          <p dmcf-pid="HaULNohLiB" dmcf-ptype="general">음식이나 물품을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겁니다.</p>
          <p dmcf-pid="1YJTGyzTJu"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마저도 부모가 거절하면 집안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3hPOlIFOi0" dmcf-ptype="general">[강릉시 담당공무원] "집에 들어오기 싫어한다 그러면 동 담당자가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p>
          <p dmcf-pid="U8TV6faVit"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지급된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p>
          <p dmcf-pid="zeZxdMDxJZ" dmcf-ptype="general">[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돈을 줬는데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정과 관련 법규를 (재개정) 해야 되죠."</p>
          <p dmcf-pid="qr2EmDHEdX" dmcf-ptype="general">또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을 때 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치료와 부모 교육 등 다각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p>
          <p dmcf-pid="B2hbVKnbJH"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아라입니다.</p>
          <p dmcf-pid="bbOzKqdzi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민석 (강원영동)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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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DKcwkYci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민석 (강원영동)</p>
          <p dmcf-pid="2uD07pQ0Ry" dmcf-ptype="general">이아라 기자(ara@mbceg.co.kr)</p>
          <p dmcf-pid="VC6shOtsn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31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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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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