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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권위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 조사 시 보조인 도움 가능하게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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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imbc/20240520152401344xgsb.jpg" data-org-width="1280" dmcf-mid="pUcbJSUl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imbc/20240520152401344xgs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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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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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i3kWVg2ek"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수용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p>
          <p dmcf-pid="zCQHbNvanc"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Wi38wXDRA" dmcf-ptype="general">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수도권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미성년자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구치소 소속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p>
          <p dmcf-pid="BkKh3erRJj" dmcf-ptype="general">특별사법경찰은 진술 조서 작성 과정에서 가해 수용자의 뇌전증 장애를 인지했지만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bn0EYfaVM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선변호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이들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KbCQc5VZda" dmcf-ptype="general">제은효 기자(jenyo@mbc.co.kr)</p>
          <p dmcf-pid="9m4y7LCnL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940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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