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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다'‥17년 만의 개혁, 21대에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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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Bj57t9Hic"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UhbAOkvadA"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ueS9xViBnj" dmcf-ptype="general">'30년 뒤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p>
          <p dmcf-pid="7IqNmAloiN" dmcf-ptype="general">이런 추산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혁안 마련에 나섰는데요.</p>
          <p dmcf-pid="zA1RadEQda" dmcf-ptype="general">수개월의 공론화 과정 끝에 시민 대표단 500인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 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qE3JAnrRdg" dmcf-ptype="general">이제 남은 건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인데,17년 만의 국민연금개혁 움직임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BTHPnxj4eo" dmcf-ptype="general">먼저 이지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p>
          <p dmcf-pid="b37gwNCnn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KubAOkvann" dmcf-ptype="general">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국민의 대표성을 띠도록 선정된 시민대표단 500인.</p>
          <p dmcf-pid="9q2EhwWAdi" dmcf-ptype="general">2054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p>
          <p dmcf-pid="2pqNmAlonJ" dmcf-ptype="general">쟁점은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소득 대비 얼마나 연금을 받아야 적정한가였습니다.</p>
          <p dmcf-pid="V37gwNCnLd" dmcf-ptype="general">4주 간의 숙의 과정 끝에 나온 결론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었습니다.</p>
          <p dmcf-pid="fakFB0f5ie" dmcf-ptype="general">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lt;1안&gt;이 찬성 56%.</p>
          <p dmcf-pid="4HteNJDxRR" dmcf-ptype="general">보험료율은 12%까지만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로 유지한다는 &lt;2안&gt;은 42.6%로, '더 내고, 더 받는' &lt;1안&gt;이 13.4% 포인트 앞섰습니다.</p>
          <p dmcf-pid="8wIq8bRuLM"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기존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올리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고,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보장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한다는 데에 92%가 동의했습니다.</p>
          <p dmcf-pid="6z9kCDyjnx" dmcf-ptype="general">[김상균/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 "청년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경청하는 열정적 현장이었습니다."</p>
          <p dmcf-pid="PPeSZT0CdQ" dmcf-ptype="general">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p>
          <p dmcf-pid="QmhbP9dznP" dmcf-ptype="general">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여야는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p>
          <p dmcf-pid="xMiytYuSL6" dmcf-ptype="general">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의힘과 소득 보장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껏 평행선을 걸어온 의견 차를 쉽게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p>
          <p dmcf-pid="yPeSZT0CR8" dmcf-ptype="general">[김성주/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인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p>
          <p dmcf-pid="WIv2Mfnbn4" dmcf-ptype="general">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YiaXU5bYdf" dmcf-ptype="general">다음 달 29일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 할 경우, 17년 만에 이뤄진 공론화의 움직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p>
          <p dmcf-pid="GLj57t9HiV"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지선입니다.</p>
          <p dmcf-pid="Hq2EhwWAd2"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류다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X50icLmed9"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ZubAOkvanK"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류다예</p>
          <p dmcf-pid="50zarjhLMb" dmcf-ptype="general">이지선 기자(ezsun@mbc.co.kr)</p>
          <p dmcf-pid="126syIZwL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1620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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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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