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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생 미신고 외국인 아동‥곳곳 사각지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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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F4nDLmeiz"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8zRACcSge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6gh5q1KGiu" dmcf-ptype="general">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방지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 시행됩니다.</p>
          <p dmcf-pid="P7MjIAloiU"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령 아동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외국인 아동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p>
          <p dmcf-pid="QkWpVU8tLp" dmcf-ptype="general">황구선 기자입니다.</p>
          <p dmcf-pid="xkWpVU8tJ0"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yoCZz5bYL3" dmcf-ptype="general">얼마 전 병원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원주시.</p>
          <p dmcf-pid="WdrW0YuSdF" dmcf-ptype="general">해당 가정을 방문했더니 아동은 이제 막 5개월 된 영아로 중앙아시아 국적의 부모가 국내에서 낳은 법적으로 외국인이었습니다.</p>
          <p dmcf-pid="YfgsYOXDLt" dmcf-ptype="general">엄마 아빠 모두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처럼 출생신고와 같은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p>
          <p dmcf-pid="G52dcJDxd1" dmcf-ptype="general">이 5개월 영아 말고도 외국인으로 등록된 2살 터울의 오빠도 있었습니다. </p>
          <p dmcf-pid="H38LwosdJ5" dmcf-ptype="general">체류기간 만료로 아빠는 귀국을 앞두고 있고, 엄마 혼자, 주민번호가 없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XXKRjekPdZ" dmcf-ptype="general">[두 아이 엄마/중앙아시아 (음성변조)]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첫째는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나이인데 어린이집도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p>
          <p dmcf-pid="ZzRACcSgMX" dmcf-ptype="general">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복지시스템으로는 지원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p>
          <p dmcf-pid="5PAhZltsiH" dmcf-ptype="general">[원주시 공무원 (음성변조)]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알아서 알음알음 통해서 연락하고… 상담하고 상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도 답답해요."</p>
          <p dmcf-pid="1Z9eAdEQJG"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
          <p dmcf-pid="tF4nDLmeiY" dmcf-ptype="general">지난 8년 동안 정부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65%는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동으로 무려 4,025명에 달합니다.</p>
          <p dmcf-pid="FisGUHzTRW" dmcf-ptype="general">[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p>
          <p dmcf-pid="3ItKM9dzny" dmcf-ptype="general">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실태 파악이라도 하자는 취지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화는 19대부터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진행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p>
          <p dmcf-pid="0HbMNRc6iT" dmcf-ptype="general">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pjvFK3VZJv"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Ucy02p41JS" dmcf-ptype="general">황구선 기자(gshwang@wjmbc.co.kr)</p>
          <p dmcf-pid="urXz6qxpd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961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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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서 '4·15'로 이름 바꿨나 암흑 덮친 여성안심귀갓길... 우린 늘 불안 속에 삽니다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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