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NABO 경제전망 발표
직전 2.2%에서 0.7%p 하향…"투자·수출 모두 둔화"
'정성적 요소' 언급했지만 정치상황 가정은 답 아껴
추경에는 "규모 중요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훨씬 중요"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0.7%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NAB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주요기관 중에는 한국은행에 이어 2번째다.
예정처는 31일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발표, 직전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2.2%로 추산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p로 0.7%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실적치와 비교하면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1.1%→1.5% △정부소비 1.8%→1.6% △건설투자 -3.0%→-1.2% △설비투자 1.6%→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7%→2.5% △총수출 7.0%→1.4% △총수입 2.5%→2.1%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모든 지출부문에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으며, 특히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큰 폭 하향됐다"고 진단했다.
분야별로 소비와 관련해서는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변동 추이와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등을 반영해 소폭 하향 조정했다"며 "민간소비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실질 구매력 개선 지연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전망 1.9% 대비 0.4%p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투자는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점 등을 반영해 지난 전망 -1.1%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며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투자비용 상승 등의 하방요인을 반영해 3.3%에서 2.0%로 하향 조정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낮아진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3.1%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수출은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중국 수입수요 감소 등을 반영해 2.7%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며 "총수입은 둔화된 내수회복세와 낮아진 수출증가율을 반영하여 3.8%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불경기를 고려해 일제히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다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발표에서 2.2%이던 전망치를 1.8%로 낮췄다. 이후 2월 들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에서 1.6%로, 한국은행이 1.9%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달 들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에서 1.5%로 낮췄고, 이어 예정처도 이날 2.2%에서 1.5%로 하향했다.
예정처 진익 경제분석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달 중순까지 낸 관세 정책 등을 감안해 1.5%로 전망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돼 글로벌 통상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추가로 0.1%p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 국장은 '정성적인 요소'를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등 정치적인 상황이 경제 전망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주요 정책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법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가상적 시나리오 설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용한 정보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예정처는 올해 잠재성장률도 1.9%로 지난해 대비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KDI의 2002년 추정치 2.0%, 한국은행 2024년 추정치 2.0%, OECD 추정치 2.0%보다 0.1%p 낮은 수준이다.
한편 예정처는 여야와 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상방요인이 맞다"면서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봤다.
진 국장은 "10조원이라는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는지가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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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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