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추정서버에'AI자율침투테스트콘솔'문자열오픈소스ARTEXAI관련정황…실제사용여부는미확인KB국민·하나·BNK부산이어우리·농협도공격받아신한은행서2만5천명고객정보유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일신한은행에서대규모해킹사고가발생해약2만5천명의고객정보가유출된것으로알려졌다．금융권과금융당국에따르면,신한은행은전날대출관련고객정보가유출되는해킹사고발생을확인했다.정상혁신한은행장은홈페이지에게시한사과문을통해"최근외부의비인가자가비정상적인방법을통해일부서비스에서고객정보를유출한사실을확인했다"며"고객여러분이손해를입게되는경우책임을다해전액보상할것을약속드린다"고밝혔다.사진은같은날서울중구신한은행본사앞[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신한은행개인정보유출사고에인공지능(AI)에이전트가해킹과정을자동으로수행하는도구가동원됐을가능성을보여주는정황이포착된가운데,비슷한시기복수의은행에서잇따라해킹공격이확인되면서금융권전반에보안비상이걸렸다.공격에이용된것으로추정되는서버에서AI가사람을대신해취약점을찾고공격경로를짜는중국어기반자율형침투도구의흔적이발견된것으로,실제공격에이도구가사용됐는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공격서버에'AI자율침투테스트콘솔'…ARTEXAI관련정황2일보안업계에따르면신한은행을겨냥한것으로추정되는크리덴셜스터핑(무작위정보대입기법)공격에활용된웹서버의HTML타이틀에서'ARTEX-自主渗透試控制台라는문자열이확인됐다.이는'AI자율침투테스트콘솔'을의미하는표현으로,해당인프라에서'ARTEXAI'가운영됐거나관련환경이활용됐을가능성을보여주는정황으로풀이된다.문종현지니언스시큐리티센터장은이날자신의링크드인을통해이같은진단을내놨다.HTML타이틀은웹브라우저탭이나창상단에표시되는페이지제목으로,쉽게말해공격에쓰인웹서버의페이지제목에서중국어로된'AI자율침투테스트콘솔'이라는문구가그대로노출된셈이다.크리덴셜스터핑은공격자가미리확보한아이디·비밀번호등정보조합을여러시스템에무차별대입하는방식의해킹수법이다.통상다크웹과같은정보암시장에서특정사이트에사용되는아이디와비밀번호데이터를불법거래·수집한뒤,같은아이디와비밀번호를여러사이트에서함께사용하는이용자관행을노리는것이다.과거에는공격자가사람손으로직접이런입력을반복해야했지만,최근에는이과정을AI로자동화하는도구가동원되는경우가늘고있다.ARTEXAI는중국어를중심으로깃허브(GitHub)에오픈소스로공개된대규모언어모델(LLM)기반자율형침투테스트시스템이다.LLM과멀티에이전트구조를활용해정보수집부터취약점탐색,공격경로계획,보안도구실행,취약점검증에이르는과정을자동화하도록설계됐다.그러나보안점검용으로개발된기술이라도공격자손에들어가면그대로해킹도구로둔갑할수있다.보안용AI가해킹자동화도구로…실제공격활용여부는미확인문종현센터장은"여러위협분석가가이번금융사공격과정에서AI기반공격자동화도구가활용됐을가능성을합리적으로의심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표면적으로는보안점검과침투테스트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개발된도구이지만,허가된보안검증환경에서는효율적인침투테스트도구로활용될수있는반면공격자가악용할경우실제사이버공격의자동화와효율성을높이는수단으로전용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신한은행서고객정보유출,금융당국긴급현장조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일신한은행에서대규모해킹사고가발생해약2만5천명의고객정보가유출된것으로알려졌다.금융권과금융당국에따르면,신한은행은전날대출관련고객정보가유출되는해킹사고발생을확인했다.정상혁신한은행장은홈페이지에게시한사과문을통해"최근외부의비인가자가비정상적인방법을통해일부서비스에서고객정보를유출한사실을확인했다"며"고객여러분이손해를입게되는경우책임을다해전액보상할것을약속드린다"고밝혔다.사진은같은날서울중구신한은행본사[email protected]는오픈소스로공개된소프트웨어(SW)인만큼별도승인없이누구나내려받아활용할수있다는점도우려점중하나로꼽힌다.한보안전문가는이점을들어"중국어문자열이존재하긴하지만누구나쓸수있는오픈소스SW인만큼공격자신상은쉽게짐작할수없다"면서"오픈소스SW를활용한공격자동화가갈수록확산할수있다는점이가장큰문제"라고말했다.ARTEXAI는올해중국바이두BSRC가주도한'에이전트+'공방능력챌린지에서우승한프로젝트로소개된바있다.다만신한은행해킹과정에서ARTEXAI가실제공격에사용됐는지는금융당국등공식기관을통해확인되지않았다.신한넘어KB국민·하나·BNK부산까지…은행권전방위피해신한은행사고가처음불거진이후비슷한유형의공격이다른은행으로번지는모양새다.신한은행은지난달30일대출모집인서비스의본인확인절차를우회한외부비인가자에의해고객약2만5천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힌바있다.유출된정보에는일부고객의주민등록번호66건과연계정보(CI)97건을비롯해고객명,전화번호,연소득,대출한도등이포함됐다.KB국민은행에서도지난달30일밤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을대상으로한외부침입으로고객119명의개인(신용)정보가유출됐다.유출된정보는고객명,전화번호,주소,암호화된주민등록번호등으로고객별로차이가있었다.BNK부산은행은지난1일밤9시께AI에이전트를활용한것으로추정되는외부의웹서버공격시도를받았다.주요공격은차단됐지만,후속점검과정에서세션검증이충분하지않았던일부웹페이지를통해외주개발직원11명의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이메일주소가노출된정황이확인됐다.고객정보유출은없었다고부산은행측은전했다.하나은행에서는영업지원시스템(ODS)을겨냥한비정상적인접근으로고객89명의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이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직장명이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하나은행측은해당시스템이인터넷·모바일뱅킹거래시스템과는별개의채널이라고객의금융거래정보유출과는관련이없다고설명했다.우리은행과NH농협은행에서도해킹공격이있었으나정보유출은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짧은기간복수의은행에서비슷한유형의공격이잇따르면서,공격배후에AI기반자동화도구가공통으로작용했을가능성에보안업계의관심이쏠리고있다.일각에서는신한은행해킹수단으로지목된ARTEXAI가금융권전반에서악용됐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이서부전선비무장지대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에대해거듭부인했습니다.특히오늘담화에선이재명대통령의국군의날기념사를두고"광대극의절정"이라고비아냥댔습니다.지성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이서부전선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건은"서울의자작극"이라고재차주장했습니다.김여정은오늘발표한담화에서이틀전과마찬가지로북한군지뢰가아니라고거듭부인했습니다.김여정은"적은역시적"이라며"이것이서울의자작광대극을통해다시한번내리게되는중대결론"이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아랫것들은조사결과발표요,공식입장문발표요하면서남에게생트집을잡는데,대통령이라는사람은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하게취해나가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며"혼자보기아까운광대극의절정장면"이라고조롱했습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어제(1일)충남계룡대에서진행된국군의날기념식기념사에서"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김여정은"우리가왜한국과엮일일을했을것이라고상상하는가"라고반문하며"우리가국경선을요새화하는진의가무엇인가에대해서부터정확히알필요가있다"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한국과마주설일이없게,들짐승마저도드나들수없게영영문을닫아매자는데목적이있다"고밝힌뒤"한국이라는족속들을의식하는것조차소름이끼친다"고덧붙였습니다.이어"마주서야골아픈일밖에없는족속들과영원히악연을끊어버리자는것이우리의가장큰바람"이라며"어떤형식으로든한국과엮이거나상종할수있는사소한공간이나여지도허용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김여정은"정말로이제는지루하고,끔찍하고,지겹다"면서"서울은더이상잔머리를굴리지말아야하며우리국가의영상을훼손하려는허튼수작질을당장걷어치워야한다"고경고했습니다.연합뉴스TV지성림입니다.[영상편집김휘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지성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상욱시장선택해효능감느낄수있게해야…시정성공하도록뒷받침할것"부산에서도예정협개최…"민주진영대통령들배출한곳으로서정통성성지"[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2일부산연제구부산시청1층대회의실에서'부산시와더불어민주당중앙당예산정책협의회'가열렸다.기념촬영모습.(아랫쪽왼쪽부터)한병도원내대표,전재수부산시장,김민석당대표,박홍배부산시당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김윤영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2일"울산에서성과가있는효능감을만들어내는건김상욱울산시장의책임뿐아니라민주당의책임"이라고말했다.부산을방문해서는"민주진영세분대통령을배출한곳으로서민주적인전통성성지"라며지원을약속했다.김민석대표는이날오후울산시청에서열린울산예산정책협의회에참석해"김시장이울산을민주도시,산업AX선도도시,동북아에너지허브중심도시라는방향으로잘설정했다"며이같이말했다.김대표는"울산에게새로운기회가되고,민주당으로서도(울산시민이)김시장을선택해효능감을느낄수있게해야한다는책임감을갖는다"며"반드시김시장이이끄는시정이성공할수있도록더큰책임감을갖고함께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김대표가일정을조정해서울산현장에꼭가야하겠다고오후에일정을조정해참석했다"며"대표의열정까지함께모아서숙원사업을특별히챙기겠다"고했다.이어"울산은대한민국경제를이끌어온산업수도이자제조업과AI(인공지능)의결합으로도약을준비하는저력의도시"라며"민주당이예산과정책으로울산의도약을든든히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이에김상욱울산시장도"울산발전이대한민국전체의발전될수있도록,국민모두의번영이함께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울산이새로운2차도약기를맞고있다"며"영남의민주본거지가되고동북아에너지의허브가될수있도록이끌어달라"고강조했다.당지도부는뒤이어부산시청에서는부산예산정책협의회를열어예산협조를약속했다.김민석대표는"부산은김영삼대통령께서군정을종식하고5·18특별법을만들면서민주주의의획을그으신곳"이라며"그이후에노무현,문재인그렇게민주진영의세분의대통령을배출한곳으로서민주적인정통성의성지라는걸저희가잘알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광주뿐만아니라부산을정신적인원천의하나로명백하게생각하고있다.그런점을잊지않고저희가부산시정도성공할수있도록책임감을가지고함께하겠다"고강조했다.전재수부산시장을향해서는"부산시정을탁월하게성공시키고민주진영의맥을이어가는그런위대한훌륭한지도자가되실수있도록저희가늘함께뒷받침하겠다"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부산발전과관련해서는민주당이시장님을절대외롭게하지않겠다"며"예산관련된현안들을더욱더각별히챙기겠다"고약속했다.그러자전재수시장은"부산시는앞으로중앙당과긴밀히소통하고이재명정부의정책기조와시너지를낼수있는지역의상생정책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힘을보태겠다"고화답했다.이번울산,부산예산정책협의회에는김태선당대표비서실장겸울산시당위원장,정태호·염태영·박홍배민주당의원등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네이버노조가네이버와15개계열법인을아우르는통합교섭요구를두고노동위원회의판단을받기위한법적절차에들어갔다.네이버가계열사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사용자에해당해교섭요구사실을공고할의무가있는지가핵심쟁점이다.2일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네이버지회에따르면노조는이날오전10시30분수원경기지방노동위원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통합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을제기했다.노조에따르면,지난8월20일통합교섭요구선포식을연뒤네이버에15개계열법인을대상으로한통합교섭을세차례공식요구했지만네이버는계열법인소속조합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지않다"는입장을밝히고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않았다.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은사용자가노동조합으로부터교섭요구를받으면7일간이를공고하도록정하고있다.사용자가공고하지않을경우노조는노동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다.노동위원회는시정요청을받은날부터10일이내결정하는것이원칙이며한차례기한연장이가능하다.이에따라이번절차에서는통합교섭성사여부자체에앞서네이버가계열사노동자의근로조건과관련해노조법상사용자에해당하는지,이에따라교섭요구사실을공고해야할의무가있는지를판단하는과정이진행될전망이다.노조는네이버의계열사지분구조와사업·매출관계,인사이동및근로조건결정과정등을사용자성을뒷받침하는근거로제시했다.이에대해노조측법률대리인인김태욱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는일부계열사가네이버에경제적으로종속돼있고업무에적용되는규칙과시스템도통합적으로관리되고있다는점을들어네이버가주요근로조건에실질적인영향력을갖고있다고주장했다.과거노동위원회조정사례도근거로들었다.네이버노조는2022년경기·서울·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네이버와계열사관련조정을함께진행했고,2024년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모회사와자회사조정이병합됐다고설명했다.지난해에는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네이버에조정회의출석을요구한사례가있다고덧붙였다.다만이들사례는이번시정신청에서다뤄질사용자성판단과동일한법적판단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오세윤네이버지회장은"노동위원회가형식논리가아닌실질적인권한과책임을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네이버지회는전날국회기자회견에서도개정노조법시행실태점검과사용자판단기준정비등을요구했으며이번시정신청을통해예고했던법적대응을실제절차로옮겼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사과요구에"한심하기짝이없는것들""국경요새화,韓마주설일없게하자는목적"전문가"'자작극'역프레임고착화속셈"[하노이=AP/뉴시스]2019년3월2일베트남하노이호찌민묘소에서열린헌화식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참석한모습.2026.10.02.[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2일이재명대통령이남북군사적긴장완화의지를표명한데대해"광대극"이라고비난했다.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매설지뢰폭발과관련한책임도재차부인하며우리군의사과요구를"한심"하다고일축했다.김부장은이날북한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에담화를내고"송사리같은아래것들은조사결과발표요,공식입장문발표요하면서남에게생트집을잡는데여념이없는데,대통령이라는사람은그무슨기념식이라는데출연하여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하게취해나가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일국군의날기념식에참석해기념사를통해"우리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입'으로인식되는김부장이이대통령의유화메시지하루만에나서거부의사를밝힌셈이다.다만이재명대통령실명을직접언급하지는않았다.김부장은"정말혼자보기아까운광대극의절정장면"이라며"자작광대극의제2부가막을올린것같다.세상을어지럽게형상해놓고정의로운주역을맡겠다는심산인듯하다"고했다.김부장은지뢰폭발과관련해지난달30일낸담화에서북한지뢰일가능성이높다는우리군발표를"자작극"이라며부인한바있는데,한발더나아가'제2부'라고조롱한것이다.합동참모본부(합참)가지난달30일입장발표를통해사과를요구한데대해서는"어설피기그지없는'공식입장문'이라는것을발표했다고밝혔다.또"지어그무슨'사과'에대해서도운운하였다"며"한심하기짝이없는것들"이라고했다.아울러군사분계선(MDL)을국경선으로삼기위해진행중인지뢰매설등이른바'국경선요새화'작업과관련해"간단명료하게설명한다면한국과마주설일이없게,들짐승마저도드나들수없게영영문을닫아매자는데목적이있는것"이라고밝혔다.김부장은"솔직히말해서우리는한국이라는족속들을의식하는것조차소름이끼친다"며"새떼를보고도'북의무인기'이라고떠드는족속들"이라고주장했다.김부장은"마주서야골아픈일밖에없는족속들과영원히악연을끊어버리자는것이우리의가장큰바람"이라며"우리는어떤형식으로든한국과엮이거나상종할수있는사소한공간이나여지도허용하지않는다"고했다.이어"정말로이제는지루하고끔찍하고지겹다"며"한국족속들은우리에게늘사용하는표현중에'도발'이라는말을제일많이골라쓰고있는데과연'도발'이라는뜻을제대로알기나하고쓰는지모르겠다"고했다.김부장은"(도발은)지금처럼저들이급할때남에게책임을들씌우는행위라든가윤석열패당과현집권당국이최근에우리를향해감행한무인기도발사건과같은것을진짜'도발'이라고하는것"이라고했다.'도발'의책임을오히려한국측에돌리면서,지뢰폭발사건과북한의연관성에선을긋는것으로보인다.이번담화는지뢰폭발사건과관련해김부장이낸두번째담화다.사건초기북한총참모부(한국합참격)등군부가나서지않고,김위원장의동생으로상징성이큰김부장이대응을주도하고있다.국방·군사문제를넘어정치적사안임을부각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재차'자작극'이라고강조하는배경에는지뢰폭발사건자체를한국이꾸며낸일로매도하며북한책임론을원천차단하고,계획대로요새화공사를진행하겠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보인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이슈주도권을한국에빼앗기지않고,'자작극'이라는자신들의역프레임을신속히고착화하려는속셈"이라며"남측메시지의진정성을훼손하고대화재개명분을조기에꺾으려는의도"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안체계전면개편필요…은행장들국감증인설듯KB국민은행도고객정보유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신한은행에이어KB국민은행에서도해킹으로고객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한2일서울시내의한KB국민은행모습.이날금융당국과금융권등에따르면KB국민은행에서최근고객정보100여건이외부침입에의해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채새롬기자=신한은행에이어KB국민은행,하나은행등국내주요시중은행에서전방위적인인공지능(AI)해킹공격으로고객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면서금융권보안에비상이걸렸다.신뢰가생명인은행에서초유의정보유출사고가이어진만큼금융권의보안체계와대응수준을전면개편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2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등에서해킹시도가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앞서신한은행은통신전문구조(코드)가무단해킹당한사고로약2만5천명의고객정보가유출됐다고전날밝혔다.KB국민은행은이날외부침입으로고객정보100여건이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이어하나은행도이날오후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89명의정보가유출됐다고밝혔고,BNK부산은행도외주직원11명의신상정보11건이유출된것으로확인했다고밝혔다.우리은행과NH농협은행의경우최근외부비인가자의해킹시도가있었으나,자체침입방지시스템이작동해현재까지파악된정보유출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이번개인정보유출사고의가장큰특징은AI시대'해킹자동화'가현실화했다는것이다.그동안은고객전체를대상으로한주시스템이일반해커의주된타깃이었다면이번신한은행의경우에는대출모집인전용서비스,국민은행은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등상대적으로관리가허술해AI에이전트가취약점을탐색하고공격을반복할수있는시스템이타깃이됐다.한금융권보안전문가는"기존해커들은큰시스템에서정보를빼가는방식으로일하지만,AI는작은시스템을다훑으며보안취약성을찾는다"며"AI시대에새로나타난해킹수법"이라고말했다.핵심금융거래시스템자체가뚫린것이아니라는점은그나마다행스럽지만,고객정보가실제외부로빠져나간만큼보안체계에허점이있었다는지적을피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전문가들은이번사고로소비자들의금융시스템안정성에관한불안심리가커질수있는만큼금융권이AI기반공격에대응하기위해방어체계를전면개편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환국국민대정보보안암호수학과교수는"해커가공격의생산성을높이기위해AI를사용하든,에이전트자체가AI를사용하든취약사이트를공격하기위한AI시도가많아질것"이라며"AI기반공격이고도화하는만큼대응시스템도AI기반방어체계를갖추는등발빠르게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금융사고가이어지면서곧있을국정감사에서시중은행장들이국감에출석할가능성도커졌다.국회정무위원회여당간사인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국민의재산과신용정보를맡은은행에서고객정보유출이반복되는상황을지켜볼수만은없다"며"시중은행장들을국감증인으로불러보안사고가반복되는원인과책임을엄중히묻고국민들이안심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신한은행에이어KB국민은행과하나은행에서도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습니다.이들모두AI기반해킹공격으로추정되는데,시중은행의보안에비상이걸렸습니다.이세중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KB국민은행이고객에게보낸안내문자입니다."9월30일외부침해사고로고객의정보가유출됐다"는내용입니다.유출된정보는고객별로다른데,이름과전화번호,집주소외에개인신용등급과연소득같은민감한정보도포함됐습니다.해커의공격지점은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고객이금융거래하는인터넷뱅킹은아니지만,모든고객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비밀번호가맞을때까지모든경우의수를시도하는'무차별대입'방식이쓰였습니다.특히,AI도구를활용해은행의연관사이트가운데취약한지점을찾아냈습니다.신한은행에서2만5천명의고객정보를빼낸방식과비슷합니다.공격시점도지난달29일로같은거로추정됩니다.[장상근/보안업체로그프레소연구소장:"(사람은)굉장히오래걸리는데AI는그거를빠른시간내에여기와관련된사이트들을검색해내고공격표면이라고하거든요.그것들을발견을해서AI가다찔러봐요.다공격을해보고여기취약한부분이있네."]하나은행도89명의고객정보가어제(1일)유출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하나은행은"영업지원시스템이해킹공격을받았다"며"이름과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와직장등의정보가유출됐다"고밝혔습니다.시중은행의잇따른개인정보유출에금융당국은은행관계자들을불러긴급회의를열고대응책을논의했습니다.KBS뉴스이세중입니다.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간경향팩트체크]식약처새위생기준1일부터시행공용소스·셀프바사용자체는금지안해“위생적으로소분”표현은현장혼란불러온라인에서10월1일부터사용이금지된사례로거론된음식점셀프바의공용소스통.식약처는새위생기준이공용소스사용자체를금지한것은아니며,외부오염물질이섞이지않도록위생적으로관리하라는취지라고설명했다.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식당테이블에놓인간장과식초,고깃집이나샤부샤부식당셀프바의쌈장과각종소스를여러손님이함께사용하는것이10월1일부터불법이됐다는주장이온라인에서확산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확인한결과공용소스사용자체를금지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혼란의발단은식약처가새기준에넣은‘위생적으로소분하여제공해야한다’는표현이었다.지난1일부터음식점과집단급식소의조리식품위생·안전관리기준이강화됐다.식약처는지난7월31일「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를공포했다.식품접객업소와집단급식소의원료관리부터조리·포장·운반과정의관리기준을정비한내용이다.소스관련규정도새로만들어졌다.새규정은“손님이직접덜어먹도록제공되는소스류등은외부의오염물질이혼입되지않도록위생적으로소분하여제공해야한다”고돼있다.해당조항은10월1일부터시행됐다.시행직후온라인에는“오늘부터불법”이라는글이올라왔다.글쓴이는“식당테이블마다놓인간장,식초,각종소스류,고깃집셀프바쌈장,파채소스,양파소스,와사비등등전부싹다시행령위반”이라고주장했다.국밥집의다진양념인이른바‘다대기’와간장·식초·초장·새우젓도해당한다고했다.“셀프바에배치하는것도그냥공용이용자체를못하게됐다”고도했다.온라인에함께제시된사진에는셀프바에여러종류의소스를작은그릇에나눠담아놓고손님들이공용숟가락으로덜어먹도록한모습이담겨있었다.새규정의‘소분’이라는표현만그대로읽으면사진과같은방식도금지되는것처럼받아들일수있다.식약처가지난7월배포한보도참고자료의질의응답은다른설명을담고있다.‘손님이직접덜어먹도록제공되는소스류등이무엇을말하는가’라는질문에식약처는개인별로제공하지않고여러손님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식탁등에비치해필요한만큼직접덜어먹도록한양념장등을말한다고설명했다.공용소스를없애라는규정이아니라공용소스를전제로만든규정이라는뜻이다.식약처대변인실도2일취재진에게공용쌈장이나소스통을두는것자체를금지한것이아니라고설명했다.손님한명한명에게1회분씩따로담아제공해야한다는의미도아니라고했다.원래포장된소스를음식점에서사용하는별도의양념통이나제공용용기에덜어담는것도식약처가말하는‘소분’에해당한다는설명이다.예컨대업소가대용량소스를작은양념통에옮겨담아식탁이나셀프바에놓고여러손님이이용하도록하는방식자체는금지되지않는다.외부이물질등이들어가지않도록위생적으로관리해야한다는것이식약처가설명한규정의취지다.온라인글의“공용이용자체를못하게됐다”는주장은따라서사실과다르다.간장이나식초,쌈장,다진양념등특정양념을식탁이나셀프바에두는행위를일률적으로금지한것도아니다.문제는식약처가왜이번개정에서굳이‘소분’이라는표현을별도의새규정으로넣었느냐다.식약처대변인실의설명을종합하면이번규정은기존식당에서해오던공용양념장제공방식을금지하거나개인별소스제공을의무화하려는것이아니다.소스가외부오염물질에노출되지않도록위생적으로관리해야한다는원칙을명확하게규정했다는취지다.그렇다면고시개정전과비교해음식점이새롭게해야할행위가무엇인지는분명하지않다.대용량제품을제공용양념통에옮겨담는기존방식까지‘소분’에포함되고,여러사람이한용기의소스를함께사용하는것도허용된다면‘위생적으로소분하여제공해야한다’는문구가새로추가된이유가선뜻드러나지않는다.‘소분’이라는말은통상하나의물품을작은단위로나누는행위를뜻한다.여기에‘하여제공해야한다’는의무형표현까지붙었다.이를처음접한음식점이나소비자가‘공용소스통대신개인별또는소량으로나눠줘야한다’고이해할여지가있다.식약처가보도자료질의응답에서공용양념장을규정의적용대상으로설명하면서도정작‘소분’이어느정도를의미하는지,기존셀프바의소스통을어떤방식으로관리하면기준을충족하는지구체적인사례를제시하지않은점도혼란을키웠다.뚜껑이반드시있어야하는지,개방된용기를사용할수있는지,얼마만큼씩나눠담아야하는지같은현장에서필요한기준은고시문구만으로는확인하기어렵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2일공개한카드뉴스.식약처는‘식탁위소스류비치가전면금지되느냐’는질문에“아니다”라고답하고,1인분단위로만소분해제공해야하는것도아니라고설명했다.시행첫날부터‘공용소스금지’논란이번지자뒤늦게해석을명확히한것으로,애초고시의‘위생적으로소분하여제공해야한다’는문구가혼란을키웠다는지적이나온다.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온라인에서확산한‘공용소스전면금지’주장은잘못된해석이다.그해석이아무근거없이나온것이라고만보기도어렵다.식약처가새위생기준을만들면서일반적인의미와다르게받아들여질수있는‘소분’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도그의미와현장적용방법을충분히설명하지않은것이혼란의한원인이됐다.식약처설명대로라면10월1일부터달라진핵심은‘공용소스를없애라’가아니라‘공용소스를외부오염으로부터위생적으로관리하라’는것이다.시행첫날부터정반대의미의‘공용소스금지’주장이확산한것은새규정의문구가현장에서얼마나명확하게전달됐는지되짚어볼대목이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서"제조업AI대전환"…부산서"글로벌해양허브도약"예산정책협의회개최한민주당과울산시(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오른쪽)와김상욱울산시장이2일울산시청에서예산정책협의회가열리기전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은국회의내년도예산안심사를앞두고2일울산과부산을찾아예산및정책지원을약속했다.김민석대표는이날울산시청에서열린울산예산정책협의회에서"8년만에민주당시장을다시선택해준울산시민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어"울산에서성과있는,효능감있는결과를만들어내는것은김상욱울산시장의책임일뿐아니라민주당의책임이기도하다"며"김시장의시정이성공할수있도록더큰책임감을가지고함께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김대표는"(김시장이)민주도시,산업AX(AI전환)선도도시,동북아의에너지허브중심도시라는방향을이미잘설정했고,구체적계획을제시하고있다"고평가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울산은대한민국경제를이끌어온산업수도이자제조업과AI의결합으로또한번의도약을준비하고있는저력의도시"라며"예산과정책으로울산도약을든든히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제조업AI대전환을위한예산뿐만아니라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건립,혼잡도로개선까지하나하나꼼꼼히챙기겠다"고덧붙였다.김대표는이어부산시청에서부산예산정책협의회를열고"해양수도로가고북극항로를개척하는모든과정을잘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산은김영삼대통령이군정을종식하고,5·18특별법을만들면서민주주의획을그은곳이다.이후노무현,문재인민주진영대통령을배출한곳으로민주적정통성의성지라는것을잘알고있다"며"민주당은광주뿐아니라부산을정신적인원천의하나로명백하게생각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부산시정이성공할수있도록책임감가지고함께하겠다"며"전재수부산시장의시정을성공시키고,(전시장이)민주진영의맥을이어가는훌륭한지도자가될수있도록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한원내대표는"민주당이시장을절대외롭게하지않겠다"라며"부산이명실상부한글로벌해양허브로도약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단디하게'(꼼꼼히)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형사사법체계대전환의첫날,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의첫막이올랐습니다.수사와기소가완전히쪼개진첫날,검찰청이사라진첫날어땠을까요?중수청은제막식을가지며화려하게시작했는데요.오늘하루어땠는지중수청과공소청현장에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먼저중요한범죄수사를맡게된중수청에송진섭기자나가있는데요.송기자,준비가부족하다는걱정도있었는데첫날수사가시작됐습니까?[기자]네,중수청은오늘1호고발장을포함해30건이상의사건을접수하며공식업무를개시했습니다.오전내내시민발길이이어졌는데요,최근논란이된김승원전법무장관후보자사건부터,경찰비위를처벌해달라는고소고발까지다양한내용이포함됐습니다.문을연첫날,중수청내부전산시스템이제대로갖춰지지않다보니실랑이가벌어지기도했습니다.[현장음]"양식을프린트해서드리고싶은데아직저희가준비가안돼서민원신청서라는양식을뽑아드릴수가없어요.<차라리빈종이를하나주세요.>"청장도공석인데요,김지용후보자임명이지연되면서,첫공식행사인개청식은기관장없이열렸습니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중수청장으로일할기회가주어진다면부족한부분을조속히보완해서."현판이떨어질뻔한장면이나오는가하면,진행자가전종민중수청차장이름을잘못호명하고,중수청을옛검찰기관인중수부라고소개하는해프닝도있었습니다.[사회자]"중대범죄수사청의김종민차장님모시고인사말씀여쭤보겠습니다.다들중수부에많은기대감을보내주고계신대요."이곳중수청본청과서울청은문을열었지만,수원과부산등지역5개청은오는7일부터업무를시작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중대범죄수사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박희현영상편집:이혜진송진섭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늘(10월2일)검찰청이문을닫았다.문을연지78년만이다.영욕의세월을뒤로하고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지만그들이남긴범죄는그대로남아있다.-차규근위원:강백신증인,증인은대장동사건,윤석열명예훼손사건수사하셨는데범죄수사가필요하다고해서형사소송법이나검찰청법무시하고수사하면안되지요?-강백신증인:예,당연히적법절차를지켜서수사를하였습니다.(중략)-차규근위원:내편이라도엄정하게수사하셨다,그렇습니까?-강백신증인:헌법과법률에따라서,원칙에따라서수사하였습니다.-2026년4월2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국조특위)청문회.3년전이른바‘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을이끌고뉴스타파를압수수색하는등강제수사를감행한강백신(당시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부장)의답변이다.이날참고인으로나온한상진뉴스타파기자가이렇게반박했다.조금전에강백신검사가나와서법과원칙이런얘기하시던데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저희‘뉴스타파’를상대로한수사전과정이저는불법으로점철됐다고생각을합니다.-지난4월한달간진행된국조특위의조사내용을보면한상진기자의말은과장이아니다.검찰은수사권이없는'명예훼손'혐의사건을직접수사했고,피해자의처벌의사도확인하지않았다.법원이영장에서지운물건까지뒤졌고,영장도없이기자집현관문을붙잡았다.전자정보를‘삭제했다’는확인서를건넨날같은정보를다시압수했다.영장청구서에는사실과다른내용을,수사보고서에는존재하지않는문자를적었다.국조특위는강백신검사를위증혐의로고발했다.'검찰범죄'특검시리즈10편에서는뉴스타파침탈을누가기획하고지시했는지를짚었다.이번11편은국정조사회의록과결과보고서,검찰이국정조사에낸기관보고자료를토대로그수사가어떤방식으로법을어겼는지사례별로정리했다.1편에서다룬‘봉지욱녹취록조작’(3번케이스)을빼고도9가지다.22.수사권없는명예훼손,‘관련성’으로포장당시검찰청법상검사가직접수사를개시할수있는범죄는부패범죄와경제범죄등으로제한돼있었다.검찰이뉴스타파를수사할때적용한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은여기에해당하지않는다.4월7일기관보고에서이용우위원이이대목을물었다.-이용우위원:제가보기에는명예훼손사건은부패·경제범죄로볼수없는거는명확하고.그렇지요?-강백신증인:명예훼손죄명자체를가지고수사를한건아닙니다.-이용우위원:그러니까부패·경제범죄는아니잖아요.-강백신증인:예,그렇습니다.-이용우위원:왜수사권이있다라는거예요,검찰이?-강백신증인:관련성규정이있어서그에따라서수사를개시하고...-이용우위원:대장동사건하고관련성이있다이렇게주장하시는거예요?-강백신증인:대장동플러스그당시에기자들에게금품을유포한그런문제가있었는데그와관련되어서...-4월21일청문회에서검사출신양부남위원은강백신의말을'궤변'이라고했다.명예훼손사건은검찰청법의검찰수사범위에들지않습니다.그런데증인들은이것을관련사건이라면서수사를했어요.아주궤변이지요.(중략)왜이런수사를했습니까?이것은검찰청법위반이고증인은법을왜곡한겁니다.-특별수사팀의이름자체가모순이다.검찰이2023년9월7일꾸린팀의이름은‘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그런데뉴스타파기자가기소된죄명은명예훼손이다.윤석열의명예를훼손했다는것.강백신은이특별수사팀구성을당시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가지시했다고말했다.-김동아위원: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구성송경호지검장이지시해서구성했습니까?-강백신증인:그때아마송경호중앙검사장님시절에구성되었던건맞습니다.-김동아위원:지시했냐고요.-강백신증인:당연히중앙검사장지시에따른건당연합니다.-그러나대통령명예훼손혐의사건을,그것도검찰의수사범위를넘어서착수하는게윗선의지시없이가능한일일까.이부분은아직공백으로남아있다.2024년7월과8월윤석열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뉴스타파기자들.2년넘게1심재판을받고있다.23.피해자에게묻지도않고‘반의사불벌죄’를수사·기소했다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은반의사불벌죄다.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으면처벌할수없다.그래서수사기관은통상피해자의뜻부터확인한다.4월7일기관보고에서이용우위원은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과강백신에게차례로물었다.-이용우위원:반의사불벌죄사건수사할때처벌의사를당연히확인하고기소를하든지결정을하는거지요?-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예,통상의경우에는그렇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중략)-이용우위원:증인,확인했어요?기소하기전에확인했냐고요,처벌여부.-강백신증인:그때당시윤석열대통령한테직접확인은하지않고그때당시……-이용우위원:아니,피해자의처벌……-강백신증인:언론등을통해서……-이용우위원:들어보세요.피해자의처벌여부에대한의사를피해자한테확인하지누구한테확인합니까,그러면?확인안해서기소하고2년이지나서야비로소확인했다는것아니에요?-실제윤석열의입으로뉴스타파기자처벌의사를확인한건2026년6월9일.2023년검찰의뉴스타파압수수색이후2년9개월만이다.그것도검찰이직접한게아니다.피고인측의거듭된요청으로법원이윤석열을증인으로불러직접확인한결과다.윤석열명예훼손사건재판에증인으로나온윤석열은뉴스타파기자의처벌을원하느냐는질문에그렇다고말했다.하지만뉴스타파의보도는보지않아서잘모른다고답했다.4월21일청문회에서양부남위원은이렇게물었다.-양부남위원:명예훼손사건에서피해자가고소도고발도진정도투서도처벌해달라는의사표시도하지않는데이렇게명예훼손사건을검사가직접나서서수사한적이증인몇건이나있었습니까?이게처음이지요?-강백신증인:이사건은단순한명예훼손사건이아니고……-양부남위원:(중략)나검사생활하면서명예훼손적사건에서피해자가고소,고발,진정,투서,처벌해달라고의사표시안하는데스스로나서서수사한적한번도없고그렇게수사했다는말을들어본적도없고본적도없어요.이것은그야말로검찰조직이윤석열의사유물이된결정적인사건입니다.-윤석열은뉴스타파보도를보지도않았다.그런데자신도모르게명예훼손피해자가됐고,검찰은그피해자에게처벌의사도묻지않고수사를시작했다고한다.최정예검사를무려10여명이나특별수사팀에투입해언론사와기자집을압수수색했다.이수사를원한건과연누구였는가.특검이밝혀야할질문이다.24.법원이지운노트북까지열었다검찰은2023년9월14일뉴스타파사무실과한상진·봉지욱기자집을,12월6일에는김용진당시뉴스타파대표집을압수수색했다.국정조사에서는한상진·봉지욱기자집압수수색의위법성이집중적으로거론됐다.4월21일청문회에서이주희위원이두기자의자택압수수색영장을화면에띄웠다.-이주희위원:당시에참고인들자택압수수색영장이거든요.이것두참고인동일합니다.검사의압수수색신청항목은가부터사까지7개인데이것다,6개삭선처리되고겨우1개살아남았어요.아니,무슨명예훼손사건에이런과도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합니까?이자체가말이안되고요.그런데한상진참고인,이허용범위도넘어서서수색이이루어졌다는거지요?-한상진참고인:예,그렇습니다.-이주희위원:위법한수색상황촬영한영상증거도가지고계시지요?-한상진참고인:저희집에서진행된압수수색전장면이녹화되어있습니다.-이주희위원:그리고서류,취재수첩이것대상아닌데이것도수색당했습니까?-한상진참고인:예,명백하게수색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심지어는제가당시저희집을압수수색했었던지금이자리에나와있는이건웅검사에게저희집에있는서류나문건은압수수색대상이아닌것으로되어있는데어떻게된거냐고물어보니까……-이주희위원:항의했는데도했다는거지요?-한상진참고인:노트북에서출력한걸로판단되는서류는압수수색할수있다라는식으로답변했었던기억이있습니다.-당초법원은검찰이청구한한상진기자자택압수수색영장에서압수대상물건중PC와노트북에줄을그어지웠다.4월7일기관보고에서김승원위원은“법원이(한상진기자의)PC와노트북컴퓨터는압수수색하지말라고사선을그었습니다.그런데지금검찰수사관들이압수가불허된기자노트북을불법수색하는장면이고스란히찍혀져있습니다”라고했다.한기자는4월21일청문회에서이렇게증언했다.저희집에서는노트북을들여다볼수없도록,법원이허락을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저희집에있는노트북,심지어는저희딸아이가쓰는노트북까지다분해해서,외장하드물려서다열람했습니다.2000건이넘는이메일을다열람했습니다.-뉴스타파한상진기자자택에서검사와검찰수사관들이한기자의취재노트북과저장장치등을수색하고있다봉지욱기자도다르지않았다.검찰은봉기자의집을압수수색하면서그의휴대전화에서사건과무관한‘김건희의혹’취재자료도가져갔다.이주희위원은4월28일종합청문회에서“법원이허가한영장범위넘어서서기자들취재수첩뒤지고키워드검색도없이노트북도마구열어봤다.이것은모조리위법한수집증거”라는것이다.4월7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한강백신대구고검검사(왼쪽)와엄희준광주고검검사.(출처:연합뉴스)강백신검사는4월7일기관보고에서위법한압수수색의혹에대해이렇게말했다.-이용우위원:압수수색관련해서위법적압수수색인정하세요?-강백신증인:위법하게압수수색한적없습니다.9중략)-이용우위원:들어보세요.질문은제가하잖아요.압수수색영장기재범위를넘어서는압수수색했어요,안했어요?정확하게답변하세요.-강백신증인:아까말씀하신그부분은어떻게된것인지구체적으로경위를확인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제가지금그부분이정확하게기억이나지않습니다.(중략)-이용우위원:압수수색영장기재범위를넘어서서압수수색한적있어요,없어요,이명예훼손사건?-강백신증인:제기억으로는없는데아까말씀하신그부분은구체적으로……-이용우위원:‘기억이없다’이렇게남기겠습니다.-강백신증인:그부분은구체적으로경위를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이용우위원:증인,증인기억으로는그런적없다이렇게남길게요.-강백신증인:예,그렇습니다.제기억으로는그런기억은없습니다.-이용우위원:다르면위증입니다-법원이영장의압수수색대상에서지운물건을뒤지는건,영장없이불법으로수색검증하는것과같다.헌법이정한영장주의위반이다.뉴스타파는2024년11월이를포함한검찰의위법수사에대해국가배상소송을냈다.하지만국가배상은국가가돈으로책임지는절차일뿐이다.법원이발부한영장의범위를헌신짝처럼던져버리고위법한수색과검증을하고도국회청문회에서는‘기억에없다’고버틴다.이렇게무리한수사를한배경은무엇일까.‘검찰범죄’특검이필요한이유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순천대추천은중간절차…최종결정으로볼수없어"순천대"후보대학소임무겁게새길것"순천대.박사라기자전남권국립의대후보대학선정·추천의효력을멈춰달라는국립목포대학교의집행정지신청을법원이각하했다.이에따라국립순천대학교를의대신설후보대학으로추천한절차는그대로유지된다.광주지법행정1부(부장판사김정중)는2일목포대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상대로낸국립의대후보대학선정·추천처분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지난8월30일국립순천대를전남권국립의대신설후보대학으로선정해교육부에추천했다.당시평가에서순천대는89.15점,목포대는87.85점을받아1.30점차이가났다.목포대는선정결과에반발해지난달3일후보대학선정·추천처분취소소송과함께집행정지를신청했다.재판부는우선순천대추천자체를행정소송대상이되는'처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순천대추천은최종결정이아니라교육부의대학선정을앞둔중간절차에불과하고,교육부가특별시의추천결과를반드시따라야하는것도아니라는이유에서다.순천대가추천을통해우선심사를받게된점도법률상효력이아니라사실상효과에그친다고봤다.재판부는목포대가이문제를소송으로다툴법적이익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목포대와순천대모두국가가설립·운영하는국립대인만큼어느대학이선정되더라도이해관계는결국국가에귀속된다는취지다.다만목포대가문제를제기한후보대학선정과정의심사적정성이나의대·대학병원부지확보문제등구체적인위법여부에대해서는별도로판단하지않았다.순천대는법원결정직후입장문을내고"법원의결정을존중하며후보대학으로서의소임을한층무겁게새긴다"고밝혔다.이어"남은교육부심사에성실히임하겠다"며"지역의생명을지킬의료인재를길러낼준비를묵묵히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순천시도환영입장을밝혔다.순천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국립순천대등관계기관과협력해의대신설을위한후속절차가차질없이진행되도록지원한다는방침이다.손훈모순천시장은"정부와통합시가서남권대학병원급거점의료시설과권역별전문의료기능등필수·공공의료인프라확충을위해행정·재정적지원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전남CBS박사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