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호남1극성장·대국민사기극"…與"기업이호남선택한것"알래스카LNG등놓고"초유의통상참사"vs"김정관,서희장군"국정감사증인선서하는김정관장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여야는6일열린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호남반도체클러스터'와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프로젝트등대미투자사업을놓고충돌했다.야당인국민의힘이두사업을두고'호남몰아주기'·'통상참사'라며파상공세를펴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국가균형발전전략과협상성과를강조하며엄호에나섰다.국민의힘조지연의원은이날질의에서3대메가프로젝트예산약3조원중호남반도체예산이1조원을넘는반면,대구·경북지역의반도체예산은148억여원수준이라고지적하면서"지역성장을형평성있게하겠다고공언했지만예산편성대로면'호남1극성장'을위한프로젝트"라고비판했다.같은당윤한홍의원은"대미투자액이2천억달러인데6천억달러(약800조원)를호남에투자하겠다고한다.그런발표를하니까미국이'한국은돈이많구나'하고투자압력을넣는것아닌가"라고따졌고,박성민의원은"(사업을추진하다가)중단될요소가굉장히많다.허상이고대국민사기극"이라고맹비난했다.반면민주당박희승의원은"용인반도체팹이모두완공되면용수여유분이8만톤(t)밖에안된다"며"삼성과하이닉스가물과전기가있는서남권을선택한것이지(정부가)팔을비튼건아니다"라고강조했다.같은당송재봉의원은"정부가얼마를투자해라,어디에지으라요구한적이없지않으냐"며"전국토가반도체클러스터화가된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전국의다양한지역에서'소부장'·팹·패키징사업이벌어지고있지않으냐"고말했다.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답변하는최승호삼성초기업노조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6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산자중기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호남반도체를둘러싼공방은이날국감에증인으로출석한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에대한신문에서도이어졌다.민주당정진욱의원은최위원장이과거한언론에'사측도호남반도체프로젝트를부담스러워하고있다'는취지로말한것과관련해"삼성은수도권에만있어야하느냐.초기업노조는대한민국균형발전에반대하느냐"며"왜국가적사업에대해'대국민뻥'을치느냐"고따졌다.그러자국민의힘윤한홍의원은"호남반도체의긍정적면이있다.용인이나평택반도체투자할때민주당은원전하면안된다,4대강보를파괴해야한다고했다"며"그런데호남반도체를한다고하니까갑자기원전도하자,댐도짓자고한다.지역이익을위해이념을다바꿨다"고비꼬았다.여야는대미투자협상결과를놓고도이견을드러냈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알래스카LNG는우리정부가지난40년간경제성이없다는이유로작업착수조차하지않았는데,미국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500억달러투자를확정했다고대대적으로홍보하고있다"며"초유의통상참사를자초했다"고비판했다.반면정진욱의원은"초강대국과협상하며끈질기게한국의이익을집요하게지켜내는협상가김장관을믿는다"며"장관님을보며서희장군을연상한다"고추켜세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의도순복음교회전경./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파이낸셜뉴스]국내최대규모를자랑하는여의도순복음교회와사랑의교회가사이버공격을받아100만명에육박하는교인들의개인정보와헌금내역,내부문서등이대규모로유출된정황이포착됐다.두교회는즉각비상대책팀(TF)을꾸리고관계기관에신고하는등사태수습에나섰다.■여의도순복음·사랑의교회타깃…이름·주민번호등대량탈취6일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기업오아시스시큐리티에따르면해외공격자서버에서국내대형교회2곳의시스템침해기록과탈취된데이터가대량으로발견됐다.해킹대상은여의도순복음교회와사랑의교회로확인됐다.분석결과여의도순복음교회는공격자가웹쉘(악성프로그램)을이용해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에침투한뒤데이터베이스관리자권한을탈취한것으로파악됐다.해외서버에서는지난8월탈취된것으로기록된최근2년간업데이트된교인정보(이름,주민번호등)약96만건과헌금기록33만건,전자결재문서6만8000여건,내부메신저대화1만4700여건등총47.3GB분량의민감자료가발견됐다.서울서초구사랑의교회/사진=사랑의교회사랑의교회역시사전에확보된계정정보를통해그룹웨어서버가뚫린것으로나타났다.공격자는취약점을노려통합로그인(SSO)기능으로ERP까지접근범위를넓혔으며,담임목사등임직원286명과교인약8만9000명의이름,주소,전화번호등을빼돌린것으로분석됐다.■교회들"긴급보안조치및TF구성"…수요예배서교인안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유출의심정황을통보받은여의도순복음교회는즉각해당시스템에대한긴급보안점검에착수했다.교회측은"정확한사실관계를확인중이며개인정보유출이확인되면관계법령에따라신속하고투명하게대처하겠다"고밝혔다.또한다가오는수요예배를통해상황과대응경과를교인들에게직접설명할예정이다.사랑의교회역시유출정황을인지하고즉각비상대책팀(TF)을구성해관계기관에신고를마쳤으며추가피해차단에주력하고있다.■美종교플랫폼계정및AI활용가능성…금융권해킹과는무관이번공격에는미국의한종교콘텐츠·스트리밍서비스침해과정에서확보된관리자계정과인프라가국내교회를겨냥하는데활용된정황도드러났다.또한일련의공격과정에인공지능(AI)이활용됐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다만보안업체측은범행수법등을고려할때최근잇따르고있는금융권사이버공격을주도한해커와동일범일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고있다.오아시스시큐리티는"인사·회계시스템과그룹웨어등핵심업무시스템들의연결성과인증·권한체계를전반적으로점검해야한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박지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행안부장관,6일국회행정안전위국정감사출석"중수청,정권입맛맞는수사기관?추호도생각없어"인사편향지적엔"윤석열검찰써야된다는말이냐"[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6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정권의입맛에맞는수사기관이되는것아니냐는지적에"추호도그런생각이없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오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부국정감사에서중수청이'정권입맛에맞는수사기관'이되는것아니냐는박상웅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윤장관은검찰출신인력이공소청과중수청으로나뉘는만큼실질적으로수사와기소가분리됐다고보기어렵다는지적에는"수사권과기소권을검사1인또는검찰청이모두가지고있어서발생한문제들이많았다"며"그렇기때문에이를분리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법무부안에두면지금보다더서로결탁할가능성이있다고해서중수청을행안부까지끌고온것"이라며"그렇다고검찰이기존에가지고있던수사역량을완전히버리고새수사기관을만들어사회정의를실현하고범죄를소탕할수있겠느냐는의문을가진국민도다른한편에있다"고했다.그러면서"그두우려를다충족시키는안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중수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영역이겹친다는지적에대해서는"고위공직자에관한수사를할수있다"면서도"고위공직자에대해서는공수처에통보하고공수처가'공수처로사건을이관하라'고하면우선수사권이공수처에있기때문에넘겨줘야되는관계"라고설명했다.공수처와중수청을통합할생각이있냐는질의에는"일단검찰을둘로나눠기소기관과수사기관으로나누는것을우선안착시키고,그이후에필요하다고하면(공수처와중수청통합을)검토해볼수있을사안"이라고말했다.'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중수청출범준비가미흡하다고공개적으로지적한내용이사실이냐'는질의에는"다정확하게사실은아닌것같다"고답했다.앞서임청장은이날오전광주중수청출근길에서"중수청은준비가충분히되지않은채개청한상태여서당장정상가동은불가능하다"고밝혔다.임청장은예산등이제대로내려오지않았고5급이상간부들도개청전날에야부임지를통보받아개청당시까지직제표가나오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에박의원이"그렇다면이런분을청장으로임명해서맡기면되겠느냐"고묻자,윤장관은"검찰에서특례임용을신청한분이한분이었다"며"1급,그러니까차장과지방청장을임명할수있는직급에서검찰중에서는임은정검사장한명이신청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수청차장에게잘소통하라고하겠다"고말했다.윤장관은이날중수청의출범준비수준에대해서는"한3분의2정도는됐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과거특수수사에익숙해져'조작수사'나'암장수사'기법을익힌검찰인력은검찰에남길계획이라고밝혔다.'남은중수청인력을가급적비검찰출신으로충원할필요가있다'는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검찰출신이라고해서특별히불이익을주겠다는것은아니다"면서도"특히숫자에관계없이과거에특수부,특수수사에너무길들여져있고그래서조작수사라든가암장수사,이런기법을익혔던사람들은다검찰에남겨둘계획"이라고말했다.이의원은"중수청이혹시나검찰의후예또는제2의검찰이되지않느냐하는생각을하고있다"며조직의민주성을높이기위해남은인원을가급적비검찰출신으로충원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중수청간부들의정치적중립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도적극반박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전종민중수청차장이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의자녀입시비리사건과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의해임처분관련소송등을맡고,문홍주대전중수청장이김건희특검특별검사보를지낸점을거론하며중수청간부들의정치적중립성을문제삼았다.그러면서주의원이"지금조직개편하면서전부내사람들다갖다박아넣는것아니냐"고지적하자윤장관은"윤석열검찰을갖다써야되겠다는말씀이냐"고반문했다.이어"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경찰과중수청의수사관할이충돌할경우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출범하기전까지어떻게조정할것이냐'는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지금양기관간협의를통해할수밖에없지않나"라고답했다.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내년2월출범할예정이다.윤장관은중수청특례임용을둘러싼대통령실민정라인의인사개입설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실에파견된검찰수사관이과거낮은근무평가를받은데불만을제기하자민정비서관이당시평가를한검찰관계자에게항의했고,이번중수청특례임용에서해당관계자와가까운지원자들이탈락했다는풍문이돌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윤장관은"그풍문이사실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그런일은있어서도안되고있을수도없다.이른바정보시장에는엉뚱한얘기도많이한다"고말했다.중수청특례임용과정에서신청을철회하거나탈락한인원과관련해서는"자진철회한분들은자진철회한것이고,탈락자가있다면탈락사유가분명하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공소청의검사정원도향후줄이겠다고밝혔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소청)검사의정원이거의줄어들지않았다"고지적하자윤장관은"검사정원법을개정해서검사의숫자를줄이기로이미합의가돼있는상황"이라며"규모에대해서는아직결정이안돼있다"고말했다.공소청소속검찰수사관의업무가줄어드는데비해인력은그대로라는지적에는"업무를엄격하게분석해서정원을정하도록하겠다"고했다.중수청고위직수사관의전관예우가능성에대해서는제도적제한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김의원은중수청1급수사관의경우로펌에취업할때는취업심사를받지만변호사를개업할때는제한이없고,1급이하검사출신수사관도퇴직후취업심사를받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이에윤장관은"이역시검사에준하는개업관련제한을둬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또검찰이수사해온사건가운데280여건이중수청으로이첩될예정이라고했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이현재중수청에접수된사건규모를묻자윤장관은"보고받기로는검찰로부터이첩된사건은아직없었고,앞으로한280여건정도가이첩될예정이라고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자신이제청한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를추미애경기도지사가'밀정'등에빗대비판한데대해서도제청판단에문제가없다는입장을재차밝혔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이추지사가김후보자를'밀정'이라고하고'아이히만을연상하게한다'고비판한것을거론하며"밀정이냐,아이히만이냐"고묻자윤장관은"제가그렇게생각했다면제청하지않았을것"이라고답했다.앞서추지사는김후보자를공개적으로비판하며"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는밀정이라고본다","아이히만을연상하게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윤장관은"추미애지사가왜이런말씀을하셨는지에대해서는짐작은간다"면서도"제가말씀드리기는적절치않은것같다"고말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김민재행안부차관모친소유농지의농지법위반논란도도마에올랐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관할군청에확인한결과(김차관모친의)농지가현재휴경상태로확인됐다"며"현행농지법상농지소유제한위반소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차관은"농사를짓고있다"며"정정요청을해놨는데그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본다"고반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과방위최형두의원과기정통부자료분석2025년국내일평균트래픽해외플랫폼이47%4년만8.9%p급증…국내CP도늘었지만9.27%구글27.1→34.81%1위,넷플릭스6.23%2위메타4.72%로3위까지해외CP…네이버4.54%2025년국내전체트래픽1년만14.46%늘기도전체증가량중99.4%가해외CP트래픽이차지‘網사용료’논쟁재점화할듯…“형평성대책을”AI로생성한일러스트.해외콘텐츠·플랫폼사업자(CP)들의국내인터넷일일평균트래픽(데이터이용량)점유율이절반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연합뉴스는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제출받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를인용해구글·넷플릭스·메타·애플등주요해외부가통신사업자의국내일평균트래픽비중이2021년38.1%에서2025년47.0%로8.9%포인트(p)증가했다고보도했다.같은기간네이버,카카오,티빙,쿠팡등국내사업자의트래픽비중은4.5%에서9.27%로4.77%p증가했다.개별사업자로볼경우세계최대미디어플랫폼인‘유튜브’운영사인구글의트래픽비중이2021년27.1%에서2025년34.81%로7.71%p증가하면서가장큰상승세를나타냈다.하루평균트래픽의약35%가구글1곳에쏠렸다.뒤이어세계최대유료구독형동영상플랫폼(OTT)인넷플릭스가6.23%,소셜미디어페이스북·인스타그램운영사인메타가4.72%를기록하는등트래픽상위1~3위를해외사업자가가져갔다.국내사업자중가장높은네이버가4.54%다.쿠팡(1.93%),티빙(1.49%),카카오(1.31%)등이뒤따랐다.한국진출해음원·OTT·게임플랫폼을운영하는애플(1.23%)도만만찮다.또조선일보는2024년3만1266.2Gbps(초당기가비트)였던국내전체트래픽이2025년3만5788.4Gbps로4522.2Gbps(14.46%)늘었다고보도했다.같은기간글로벌CP트래픽은1만5977Gbps에서2만471Gbps로4494Gbps(28.1%)늘었다고짚었다.네이버등국내CP트래픽은같은기간5471.6Gbps에서5404Gbps로오히려67.6Gbps(1.2%)줄었다.1년간글로벌CP의국내트래픽증가량이전체증가량의99.4%란해석이나왔다.국내전체트래픽에서글로벌CP의점유율도2022년48.4%에서3년만인2025년57.2%로8.8%p급증했다.‘망사용료’논쟁이재점화할수있어보인다.국내통신업계에선동영상스트리밍등으로대용량트래픽을유발하는글로벌CP역시‘망투자·유지비용’을분담하란주장이나온다.글로벌CP측은이용자가통신사에이용료를지불하고있는만큼별도의망이용료를부과하면이중과금이며,인터넷개방성과망중립성원칙에어긋난단시각이다.최형두의원은신문에“정부는국내기업과의규제,비용형평성을확보할수있는종합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공문서인‘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허위로작성한이유와관련해“법관과법원직원들이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는소망”때문이었다고말했다.또자신의‘허위업무추진비’문제를두고서“이번에처음알았다”고주장했다.국민세금인업무추진비에대한대법원장의부적절한인식은물론‘꼬리자르기’를둘러싼비판이제기되는대목이다.그러면서도조대법원장은“앞으로는절대그런일(허위업무추진비)이없도록아마(법원)행정처에서시정할걸로생각하고,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사과했다.최근뉴스타파는취재를통해확보한대법원장업무추진비의‘내역있는영수증’을토대로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자료가허위로작성된사실을규명해낸바있다.▲조희대대법원장(출처:국회방송화면갈무리)조희대“못먹어본음식먹고싶다는구성원소망”…법제사법위원“답변매우부적절”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6일대법원에대한국정감사를진행했다.조대법원장도출석했다.국정감사를통해서는뉴스타파의보도를통해드러난조대법원장의허위업무추진비,즉식사참석인원을부풀리는수법으로대법원에서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자료를허위로작성한사실이주요하게다뤄졌다.조대법원장은국정감사장에서자신의허위업무추진비문제와관련해준비해온입장을밝혔다.업무추진비자료를허위로작성하면서까지업무추진비로고가의코스요리등을먹은이유에대해서도직접설명했다.그는“법관과법원직원들이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는소망”때문이었다고말했다.●조희대대법원장:근래우리법관들이나직원들이예를들면육아문제나여러일로예를들면3만원짜리나2만원짜리자주모이면좋은데그사람들이그런문제로자주모이기를싫어하고대개업무추진하는용도로쓰기위해서는한번씩만나되대신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하는게우리구성원들의소망입니다.그러니까그런업무추진을하기위해서그런과정에서경우에따라서금액이아마넘어간경우가있는모양입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국민세금인업무추진비를평소에못먹는음식을먹는데쓰는비용정도로생각하는조대법원장의인식을두고“매우부적절하다”,“부끄러운줄알아야한다”는비판이이어졌다.○김기표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그동안못먹어보던것을먹는차원에서비싼것을사줬다?평소에못먹어보던거좀먹인다좀대접한다이런차원이라고얘기하시면대법원뿐만아니고행정부나어디든다그렇게해도괜찮다는얘기로들려서심히유감입니다.그답변은매우부적절하게생각이됩니다.대법원장으로서.사법부의수장인데요.◎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님말씀이구성원들이그동안못먹어봤던음식을먹고싶다는게구성원들의소망이라고그랬어요.서민들은소주한병먹는것도부담스럽습니다지금.이러시면안됩니다.부끄러운줄아셔야됩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허위작성)이번에처음알아”…법원행정처장에이어대법원장도‘꼬리자르기’앞서지난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긴급현안질의에출석한노경필법원행정처장도‘대법원에서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자료를허위작성했다’는뉴스타파의보도내용을인정하고사과한있다.다만허위업무추진비의책임소재와관련해서는“담당실무자가임의로기재한내용”일뿐이라고주장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말씀하신대로(식사)참석인원이사실과다르게기재되었다고합니다.(식사)참석인원이사실과다르게작성된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경위를살펴봤더니당초에는기재부작성원칙에따라(식사)참석인원을(대법원장업무추진비자료에)기재하지않는데,국회측에서세부자료로참석인원을알려달라는요청이있어서…원래기재할필요가없는데,그래서기재를하지않는데국회측에서실제참석한인원에대한숫자를알려달라그래서담당실무자가임의로기재한내용이라고합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긴급현안질의(2026.9.28.)뉴스타파가허위작성사실을확인한문건은‘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이다.대법원,정확히는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생산한공문서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공문서를허위로작성하는것을넘어국회에2026년국정감사용자료로제출하기까지했다.법조계에서는형법상허위공문서작성등의범죄혐의가적용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때문에노처장의발언을두고‘허위공문서작성의책임을일선실무자에게로몰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노처장에이어조대법원장역시6일국정감사자리에서노처장과비슷한취지의이른바‘꼬리자르기’발언을했다.●조희대대법원장:(제가)직접카드를가지고모임을만들고또회식을하고계산을하고나서서류를정리하고전혀하지않습니다.우리(법원)행정처의담당자가카드를가지고회식날짜를잡고하면저는가서그냥그사람들격려해주는것뿐이지예산배정이나집행이나그날식삿값이얼만지전혀알지못합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이발언에대해서도비판이이어졌다.○박지원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그많은법카(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쪼개기하고사람부풀리고이런것들이이미명명백백하게드러났다고하면그자리에어떻게있어요?그리고그것을갖다가나는먹고만다녔지모른다?우리가만약법카를그렇게썼다고하면은법원에서는무죄주나요?◎박균택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께서자신이집행한것이아닌것처럼담당자가따로있는것처럼그렇게말씀하시면서책임을회피하는듯이발언을하신부분이있습니다.본인이의사결정을했고본인이그집행의효과를누렸으면서도그예산집행의책임을하급자에게미루는것은저는비겁한태도라고봅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법제사법위원들은“담당실무자가임의로기재한내용”이라는주장이사실이라면,어째서대법원이문제의실무자에대한징계절차를진행하지않는것인지따져물었다.대법원은‘해당실무자에게고의성이없다’는이해하기어려운답변을내놓았다.○김기표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은여기와서애써직원이했다는취지로얘기하고싶어하는거같은데그직원에대해서는감찰합니까,윤리심판절차?직원의실수라면서요.징계해야되는거아니에요?왜안합니까?●노경필법원행정처장:직원이고의적으로하였다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김기표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인원수부풀리기이런거하면다른데서는바로징계됩니다.중징계받아요.그러니까대법원장이다알고하니까징계청구를못하는겁니다.사리에맞게답변을하십시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대법원윤리감사관,‘대법원장에대한자체감사불가상황’시인법제사법위원들은대법원에조대법원장의허위업무추진비에대한자체적인진상규명에나설것을요구했다.○박균택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님이일선의법원장도하고이런예산집행업무를직간접적으로경험했기때문에이런조작행위가일어날수있다는것을모를리가없는분일텐데이건묵인한것아니겠습니까?이직원들에대해서만약에징계나고발할만한이런절차를밟고있다면모를까그렇지않다고한다면대법원장님이이것을저는묵인하는거다대법원장님의형사책임문제도한번따져야할부분이아닌가라고말씀을드리는데처장님의의견은어떠십니까?이장부(대법원업무추진비집행내역)가공문서가아니라고얘기하기는어려운것이겠지요.한번의견을주시면고맙겠습니다.특히대법원장님의책임에대해서말입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하지만이어진대법원윤리감사관의답변에따르면대법원차원의자체감사는사실상불가능해보인다.대법원윤리감사관이다름아닌대법원장의지휘아래놓여있는구조이기때문이다.○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윤리감사관님이법관감찰할수있지요.감사할수있지요?대법원장님감사할수있습니까?●최진수윤리감사관:그부분은이론의여지가있습니다.○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감사하실수있어요,없어요?●최진수윤리감사관:대법원규칙에대법원장의지휘에따라서감사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그러면대법원장님이비위를저지르면감사일체할수없습니까?●최진수윤리감사관:…-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결국조대법원장의허위업무추진비에대법원의누가,얼만큼관여했는지는외부의감사나수사를통해밝혀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이번달1일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조대법원장과노처장을허위공문서작성혐의등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했다.※조희대대법원장업무추진비검증보도다시보기조희대청탁금지법위반의혹…대법원허위자료로은폐/https://newstapa.org/article/pfFw-조희대‘허위업무추진비’…올해상반기에만최소13건확인/https://newstapa.org/article/I4mIX대법원,조희대‘허위업무추진비’인정하고사과…“죄송스럽다”/https://newstapa.org/article/W88mS대법원,조희대의213만원짜리‘소맥회식’도은폐/https://newstapa.org/article/_SDEg연말에업무추진비‘32배몰아쓰기’…조희대,세금오·남용정황/https://newstapa.org/article/YUazb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장없는중수청출범엔"대단히송구"…공소청,사건280건이첩예정李대통령'좌아하게'SNS글엔"야당엔'우아하게'썼을것"김민재차관,母농지법위반지적에"농사짓고있어"2026행안위국정감사,증인선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차민지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6일중대범죄수사청이청장없이이달2일출범한것에대해"최선을다했지만,대단히송구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실시한행안부국정감사에출석해"수장없이중수청을출범시킨것에국민들이불안해하고걱정하는것"이라는국민의힘권영진의원지적에이같이답했다.중수청은수장도없으나,인력충원율이약66%에불과할정도로'개문발차'가현실화했다는비판을받는다.윤장관은향후중수청결원충원계획을묻는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질의에"앞으로15%정도는경력경쟁채용을통해서경찰또는일반변호사,회계사등을충원할예정"이라며"나머지10%는내년도에신규채용분으로비워놓을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경력채용은당장시작할수있고,빈자리가있으면언제라도할수있다"면서"검찰(공소청)에서이체받을수있는특례임용은내년4월까지할수있다"고소개했다.윤장관은중수청의전관예우우려를두고"1급수사관들은로펌으로갈때는취업심사를받는데변호사를개업할때는자유다.몸값이천정부지로뛰지않겠느냐는이야기가있다"는김영배의원의지적에는"검사에준하는개업관련제한을둬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윤장관은중수청개청이후사건접수현황과관련해서는"검찰(공소청)로부터이첩돼접수된사건은아직없고,앞으로약280건이이첩될예정"이라며"민원으로접수된것은약43건"이라고밝혔다.공소청이출범하면서기존검사가수사하던사건은원칙적으로경찰·중수청등소관수사기관으로이송된다.다만공소시효가임박했거나사건의성질상불가피한경우에는공소청이법시행일부터최장90일간수사를이어갈수있다.윤장관은또조은희국민의힘의원이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를'밀정',나치전범'아이히만'에빗댄추미애경기지사의주장에동의하느냐고묻자"그렇게생각했다면제청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으로서중수청장후보자가인사청문을거칠만한자격을갖췄다고판단하고있다"고했다.행안위국감,답변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에쓴표현을둘러싼질의도나왔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대통령이SNS에서쓴'좌아하게'라는표현에대한의견을묻자,윤장관은"듣는분들을향해쓰신말씀아닌가싶다"며"조의원님에게글을쓴다면'우아하게'라고쓰지않으셨을까"라고답했다.'좌아하다'는온라인상에서'우아하다'라는단어의'우(右)'를'좌(左)'로바꿔만든신조어로언급되고있다.조의원은"모두의대통령이아니라한쪽진영의대통령이라는지적이있다"고비판하며윤장관에게"농담처럼말씀하시면안된다"고지적했다.윤장관은미래대응기금신설로내년지방자치단체에돌아갈지방교부세몫이줄어들것이라는일선지자체들의우려에대해서는"(내국세의)19.24%라는지방교부세율은전혀변동이없다"면서"재정이확충되는'윈드폴(windfall·뜻밖의이익)'상황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는매우전략적인판단이필요한부분이었다"고미래대응기금신설취지를옹호했다.윤장관은지방교부세는자율재정으로꼬리표가없는데반해미래대응기금은지방정부예산과매칭을해야하는것아니냐는더불어민주당박정현의원지적에도"지방정부의매칭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노력하겠다"고했다.행안위,민병대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사장동행명령장발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김영진위원장이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민병대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사장에대한국정감사증인동행명령장을발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정감사에서는김민재행안부차관모친의농지경작여부를따져묻는질의도나왔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김차관모친이보유한강원홍천군의농지가현재휴경상태로확인됐다며농지법위반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김차관은"그부분은농사를짓고있다.봄에나물등을심은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지금은휴경상태"라고해명했다.강의원이농지법위반아니냐고재차묻자김차관은"아니다"라고부인하며"관련내용에대해정정요청을해놓은것으로알고있는데반영되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농지법은정당한사유없이소유농지를자기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다고관할지자체장이인정한경우해당농지를처분하도록규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극2.5㎞아래센서5160개…‘유령입자’로우주관측34년만의단독수상…벨기에출신할젠교수성균관대·중앙대연구진참여…국제공동연구동참[이데일리김현아기자]“얼음10억톤을통째로망원경으로쓴다고?”말만들으면엉뚱한상상처럼들린다.하지만실제남극에서는이런일이벌어졌다.거대한얼음속에5000개가넘는센서를묻어우주에서날아오는‘유령입자’를잡아낸것이다.프로젝트이름은‘아이스큐브(IceCube)’다.이를이끈벨기에출신과학자프랜시스할젠(82)미국위스콘신-매디슨대교수가2026년노벨물리학상을받았다.스웨덴왕립과학원노벨위원회는6일(현지시간)할젠교수를올해노벨물리학상단독수상자로선정했다.우주에서날아오는고에너지중성미자를관측해새로운우주관측영역을연공로다.거대한남극얼음층자체를탐지기로쓰는아이스큐브.출처:IceCubeNeutrinoObservatory-UniversityofWisconsin-Madison남극얼음이거대한검출기로중성미자는우주곳곳에서만들어져지구까지날아오는아주작은입자다.다른물질과거의반응하지않아지구는물론사람의몸도그대로통과한다.그래서‘유령입자’라고불린다.잘잡히지않는대신우주를날아오는동안다른물질에거의방해받지않아어디에서출발했는지에대한정보를비교적그대로간직한다.할젠교수와연구진은이특징에주목했다.중성미자가얼음속물질과아주드물게부딪히면희미한빛이생긴다.이빛을잡아내면중성미자의방향과에너지를추적할수있다.아이스큐브는남극점아래약1.5~2.5㎞깊이,약1㎦규모의얼음에5160개의광학센서를설치했다.뜨거운물로얼음을깊숙이뚫고센서를집어넣었다.남극의얼음약10억톤이거대한입자검출기로변한셈이다.중성미자가얼음속에서충돌할때생기는희미한빛을센서가포착하면그흔적을분석한다.이를통해블랙홀주변이나활동은하핵처럼지구에서직접보기어려운우주의극한현상을추적할수있다.망원경으로직접빛을보는대신중성미자가남긴흔적을통해우주를보는새로운방법이열린것이다.2026노벨물리학상단독수상자프랜시스할젠.출처:WisconsinIceCubeParticleAstrophysicsCenter34년만의단독수상이번노벨물리학상은34년만의단독수상이라는점에서도눈길을끈다.최근물리학상은대형국제연구가늘면서여러과학자가공동수상하는경우가많았다.단독수상은1992년입자검출기를개발한조르주샤르파크이후처음이다.특히아이스큐브에는전세계수백명의연구자가참여했다.그럼에도할전교수한명에게상이돌아갔다.강성주천체물리학자(전한국천문연구원선임연구원)는“아이스큐브라는거대한관측시설의구상과건설을이끌고고에너지중성미자천문학을실제관측의영역으로발전시킨할전교수의역할을높게평가한것”이라고말했다.중성미자는과거에도노벨물리학상의주인공이었다.2002년에는태양과초신성에서오는중성미자를검출한레이먼드데이비스와고시바마사토시가,2015년에는중성미자진동을발견한가지타다카아키와아서맥도널드가수상했다.이번에는훨씬높은에너지의중성미자를이용해우주의극한현상을관측하는단계로나아갔다.왜중성미자인가중성미자를쉽게말하면‘우주의메신저’다.우주에는블랙홀주변처럼엄청난에너지가만들어지는곳이있다.이곳에서만들어진중성미자가지구까지날아오면우리는그흔적을통해우주에서무슨일이벌어졌는지추적할수있다.중성미자는전기를띠지않고다른물질과거의부딪히지않는다.우주공간의자기장에도휘어지지않아지구에도착했을때출발점에대한정보를비교적그대로간직한다.문제는잡기가어렵다는것이다.아이스큐브는남극얼음속에수천개의센서를묻어놓고중성미자가아주드물게얼음속물질과부딪히는순간을기다렸다.그때생기는아주작은빛을포착해흔적을거꾸로추적한다.깜깜한방에서아주드물게번쩍이는빛을기다렸다가그빛이어느방향에서왔는지를알아내는것과비슷하다.강천체물리학자는“아이스큐브가검출한고에너지중성미자는‘우주의입자가속기는어디에있는가’라는오래된질문에새로운방법으로접근할수있게했다”고말했다.빛과전파,중력파에이어중성미자까지활용하면서같은우주를서로다른방식으로바라보는‘다중신호천문학’으로도연구영역이넓어지고있다.할젠교수의출발점은벨기에할젠교수는미국에서오랫동안연구했지만과학자로서의출발점은벨기에였다.벨기에티넌에서태어난그는뢰번가톨릭대에서물리학을공부한뒤스위스CERN에서연구했고,1970년대초미국으로건너가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연구를이어갔다.이번수상으로벨기에는2013년프랑수아앙글레르이후13년만에노벨물리학상수상자를다시배출했다.인구1200만명안팎의작은나라이지만연구개발과과학인프라에꾸준히투자하며유럽의과학강소국으로자리잡았다.뢰번의반도체연구기관아이멕(imec)과뢰번가톨릭대·헨트대등연구중심대학이대표적이다.특히기초과학에장기간투자하고연구기관과산업을연결하는생태계가강점으로꼽힌다.아이스큐브역시처음부터산업화를목표로한프로젝트가아니었다.‘보이지않는중성미자를어떻게잡을것인가’라는기초과학의질문에서시작했고,답은뜻밖에도남극의얼음이었다.한국연구진도참여한국연구진도아이스큐브국제공동연구에참여하고있다.성균관대와중앙대연구진이연구에참여하고있으며,최근아이스큐브업그레이드에서도국내연구진이검출기를정밀하게보정하기위한장비개발등에참여했다.강천체물리학자는“한국연구진이초대형국제공동연구에서결과를활용하는데그치지않고실제관측장비와분석에참여하고있다는점도의미가있다”고말했다.남극의얼음10억톤을거대한망원경으로바꾼아이디어는인류에게새로운우주의모습을보여줬다.이번노벨물리학상은한과학자의성취를넘어,당장쓸모를찾기보다기초과학에오랜시간투자해온작은나라벨기에의저력까지보여주는사례가됐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6만8천건전자결재문서도탈취....위협인텔리전스기업오아시스시큐리티서파악(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국내대형교회2곳이해킹당한정황이포착됐다.공격자(해커)는웹쉘과인증및인가취약점을이용해ERP,데이터베이스,그룹웨어등주요내부시스템으로공격범위를확대했다.교인개인정보와헌금·회계자료,전자결재문서및계정정보등대규모민감정보를탈취한것으로분석됐다.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기업오아시스시큐리티(대표김근용)는최근해외공격자서버에서확인한공격도구와로그,탈취데이터,계정정보등을분석해국내대형종교기관2곳의침해경로와피해범위를재구성한결과,두공격모두초기접근이후추가권한확보와내부이동을통해공격범위가단계적으로확대된정황을확인했다고6일밝혔다.특히해외공격자서버에는국내종교기관에서탈취한실제데이터도확인됐다.이를통해단순한데이터접근이나수집정황을넘어피해데이터가외부공격인프라로반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오아시스시큐리티는설명했다.웹쉘통해ERP·MSSQL관리자권한확보첫번째종교기관에서는공격자가웹쉘을배포해ERP서버에접근한뒤MSSQL데이터베이스의sysadmin권한을확보한것으로분석됐다.이후확보한데이터베이스관리자권한을이용해내부시스템간이동과연계서비스접근을이어간것으로나타났다.오아시스시큐리티는"해외공격자서버에서해당종교기관으로부터탈취한데이터를확인했으며,여기에는약33만건교인헌금,최근2년간업데이트한교인정보(이름,주민번호등)96만건이포함된것으로파악했다.또약6만8천건의전자결재문서와1만4706건의내부메신저대화기록이확인됐으며,전체적으로약47.3GB규모의내부데이터가외부로반출된것으로분석됐다"고밝혔다.공격자는데이터베이스장악이후내부NAS와파일서버까지접근범위를확대했다.분석결과,내부설정파일등에저장된계정정보를이용해NAS의SMB공유영역에접근했으며,데이터베이스와파일서버등에서수집한자료를내부시스템에임시저장한뒤외부MinIO인프라로전송한것으로확인됐다.이과정에서데이터베이스덤프뿐아니라NAS에저장된내부업무자료도함께수집된정황이확인됐다탈취계정과IDOR이용해관리자급계정확보다른종교기관에서는공격자가사전에확보한계정정보를이용해그룹웨어서버에접근한것으로분석됐다.이후인증·인가취약점과IDOR(InsecureDirectObjectReference)를악용해SIMS에서다른사용자정보에접근하고관리자급계정을확보하는등공격범위를확대했다.공격범위는그룹웨어와SIMS에그치지않았다.공격자는그룹웨어의SSO기능을이용해별도의추가로그인없이SAP포털에접근했으며,이과정에서임직원정보와직원사진등을확보한것으로분석됐다.이후대학부연계시스템에서도임직원이름과전화번호,계좌정보등이포함된개인정보를수집하는등탈취계정과인증·인가취약점,연계인증기능을이용해여러서비스로접근범위를넓힌것으로나타났다.오아시스시큐리티는해외공격자서버에서8만9천명의교인정보,286건의임직원정보등을확인했으며,이를통해해당정보가외부로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미국종교플랫폼에서확보한MinIO계정,후속데이터유출에재사용이번분석에서특히주목되는부분은이전피해조직에서확보한계정이후속공격에재사용됐다는점이다.오아시스시큐리티에따르면"공격자는미국기반종교콘텐츠·스트리밍플랫폼을침해하는과정에서MinIO관리자계정을확보했으며,해당계정은이후국내종교기관에서탈취한데이터를임시저장하고전송하는데다시활용됐다"면서"이는국내두종교기관과미국기반종교콘텐츠·스트리밍플랫폼에대한공격이서로독립된사건이라기보다,이전침해에서확보한계정과인프라가후속공격에연속적으로활용된캠페인일가능성을보여주는핵심정황이다"고진단했다.오아시스시큐리티는“이번사례는단일침투기법으로끝난공격이아니라,공격자가확보한계정과권한,연계시스템을활용해침해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이전침해에서확보한계정과인프라까지후속공격에재활용한사례”라며“ERP,그룹웨어,데이터베이스와같은핵심업무시스템간연계구조와인증·권한체계를함께점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행정처장“문서처음봤다”靑“신속하게재제청절차진행해달라”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한가운데피감기관장이선서하고있다.법사위는더불어민주당주도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으나,조대법원장은선서나증언요구에삼권분립과사법독립원칙에따라응할수없다고거부했다./연합뉴스대와의갈등에대해적극해명했다.청와대와여권의주장은위헌이라고여러차례지적했다.작년에는민주당이관례를깨고이석을금지하는바람에100분간비난성발언을들으며침묵을지켰지만,올해는미리준비해온서류를꺼내6분간작심발언을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한후기존관행에따라이석하지못했다.더불어민주당등여권주도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기때문이다.조대법원장은약2시간30분간국정감사장에머물렀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는“헌법의취지에비추어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에관해증언하도록요구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독립의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등이증인선서를할때는착석한채증인선서를하지않았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조대법원장에게법사위가일반증인으로채택했지만증인선서를하지않은채대부분의질문에답변하지않는것에대해물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정감사에서대법관제청을둘러싼청와그러자조대법원장은준비해온문서를꺼내“모두가궁금해하시니부득이선서와증언을거부한사유를구체적으로말씀드리겠다”고했다.답변내용은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는구체적사유를담고있었다.발언시간은6분이었고,‘위헌’을네차례말했다.헌법104조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이조항을인용해“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없다”고했다.이어“동의절차를담당하는국회의한부분인법사위가제청권을담당하는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하여위헌인조치”라고말했다.청와대는조대법원장이관행을깨고대법관제청전사전협의하지않았다고반발했다.이에대해서는“헌법에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하여협력해온것”이라며“대법원장이협의를안해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는것”이라고했다.이어“역대대통령도결과적으로전부이러한제청권을존중해왔다”며“서면제청도헌법에서전혀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말했다.대법원장이국정감사장에출석해인사말이외에현안에대해의견을밝힌것은1987년헌법이개정돼1988년부터국정감사가재개된후처음이다.조대법원장은이날읽은원고를직접작성한것으로보인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김의겸민주당의원으로부터‘대법원장이A4용지를꺼내서설명했는데내용을미리봤느냐’는질의에“솔직히말씀드리면몰랐다”며“그문서는처음보는것이었다”고답했다.무소속최혁진의원이2025년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에게질의하며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조선DB청와대는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해야한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이날‘조대법원장이국회가제청에관여하는것은위헌이라고주장했다’는질문에“대법원장은국민이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추천위원회의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하게재제청절차를진행해주기를바란다”고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대법관장기공백과관련해조대법원장에게“지금법복입고정치하는것이아니냐고많은국민들이묻고있다.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는질문을하기도했다.그러자조대법원장은“그런말씀은너무모욕적이고또…슬픈일입니다”라고답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軍조사결과발표이튿날외무성이반응…"중대도발이자엄중한주권침해"강변"韓제거작전에상관안해…한국땅서유사사건재발시당한측책임"전문가"수위조절돼…확전자제·상황관리"평가합참,지뢰폭발합동현장조사TF최종조사결과관련사진공개(서울=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가5일25사단DMZ작전간지뢰폭발상황관련합동현장조사TF최종조사결과를발표하며사진을공개했다.사진은이날수행된MDL이남북한군지뢰제거작전의영상을캡처한장면.2026.10.5[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북한은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의폭발원인이북한이군사분계선(MDL)이남에매설한지뢰라는우리군의최종조사결과를한국의'자작극'이라고재차부인했다.또,한국군이예고한'지뢰제거작전'에대해자신들의'영토'를침범한다면강력히대응하겠다고위협했다.북한외무성은'우리는가장적대적인국가를향한주권행사에보다단호하고명백할것이다'제하성명을통해이같이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6일전했다.우리군의DMZ지뢰폭발에관한최종조사결과발표후하루만에나온북한의반응이다.외무성은"이른바'지뢰폭발사건'은철저한주권행사인우리의남부국경요새화를'군사적침범'으로매도하고지연,저지시키기위한음흉한방해책동"이라며"의문의사고에대한책임을우리에게넘겨씌워탈출구를찾으려는한국군부의얄팍한궁책에불과하다"고강변했다.이어"한국이일방적으로조작하고일방적으로결론한자작극의책임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전가하고국제적영상을훼손시키려는것은절대로묵과할수없는중대도발"이라며"반드시대가를치르게만들어야할엄중한주권침해행위"라고반발했다.그러면서"한국의추악한시도를전면배격하며남부국경의안전보장을위한우리국가의정당한주권적권리가보다단호하고과감한방식으로행사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전수거수지반보병지뢰들어보이는양진혁합참작전부장(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양진혁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이5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관련합동현장조사TF최종조사결과발표브리핑에서이전에수거했던수지반보병지뢰를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외무성은한국군이예고한MDL이남지뢰제거작전에관해"우리와무관한지뢰를제거하겠으면하고말겠으면말고우리가상관할바가아니"라고밝혔다.그러면서도"그군화발이,그불꽃이우리영토를1mm라도침범한다면조선의국경무력은즉시적이며강력한대응행동을취할것"이라고위협했다.이어"앞으로한국땅에서유사한일이또다시발생하더라도그것은우리의책임이아니며전적으로사고를당한측의책임이라는데대해분명히한다"고명시했다.한국군이MDL이남의북한군지뢰지대에대한제거작전과정에서북측지역으로넘어온다면무력대응도불사하겠다는위협으로해석된다.남북군사회담제의도거듭일축하면서국경요새화작업을계획대로추진한다는의지도재확인했다.외무성은"자기영토내에서군사주권을행사하는문제를그어떤경우에도적수국과논의하지않을것"이라며"협상의방법으로가아니라철저한힘의행사로주권영역을수호할것"이라고공언했다.이어"유치한자작모략극으로불순한목적을달성해보려는한국의악의적인기도는절대로성공할수없다"며"가장적대적인국가대국가관계에임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행사는가장단호하고명백할것"이라고덧붙였다.군은지난달21일서부전선DMZ에서발생한폭발은북한이MDL이남에매설한지뢰에의한것이었다고5일최종판단했다.이에따라군은폭발의원인이된MDL이남의북한군지뢰지대에대한제거작전을전격단행했다.DMZ북한군지뢰폭발에대응한우리군의첫실질적조처다.브리핑하는김성윤합참정보분석처장(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성윤합동참모본부정보분석처장이5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관련해합동현장조사TF최종조사결과발표브리핑에서MDL현황등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응주체나내용으로볼때북한이MDL일대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기보다는관리하려는의도를드러냈다고전문가들은평가했다.앞서북한군지뢰로우리군장병이다쳤다는군의중간조사결과발표이튿날에는김정은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총무부장이나섰던것과달리국가기관인외무성성명형식을취하고수위도조절했다는것이다.특히,우리군의지뢰제거작전에대해"상관할바가아니다"라며,영토침범시에만대응하겠다고위협한것역시이번사태의확전을자제하려는데무게가실렸다는해석이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이번외무성성명에는폭발지뢰가자신들의것이아니며,폭발·제거작전지점이'한국땅'이라는취지의내용이담겼다"라며"지뢰폭발의책임론을부인하고'국경선요새화'작업을차질없이진행하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도"우리군이지뢰제거작전을일방적으로전개하는과정에서우발적충돌가능성이우려되는데,(북도)상황을관리하겠다는점을시사한것"이라며"확전을막으려는의도가녹아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수정요청에협상…45영업일기한·합의시조기송금"조기송금엔"이자기산빨라지고투자금조기회수이점"알래스카LNG사업성미달시추진여부엔즉답피해[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재정경제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6일대미투자양해각서(MOU)의송금시점이'45영업일경과후'로명시된경위에대해"우리에게유리할수있는MOU문안을미국측에먼저수정하자고제안할이유가없었다"고밝혔다.당초협상에서는45영업일을투자금납입기한으로논의했지만,미국측이제시한문안에는그이후에납입하는것으로규정돼있어그대로체결했다는설명이다.이후미국측의수정요청에따라협상을거쳐45영업일을송금기한으로정하되,양국이합의하면조기송금할수있도록했다고말했다.조기송금에대해서는송금시점부터이자가기산되고,공사가빨리진행돼투자금을조기에회수할수있는이점이있다고설명했다.이부총리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재경부국정감사에서임이자국민의힘의원과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의대미투자관련질의에이같이답했다."45영업일이후문구로체결…후속협상서송금기한설정"앞서한미가공동발표한전략적투자MOU에는미국대통령의프로젝트선정통보이후'45영업일이경과한날'투자금을납입하는것으로표기됐다.하지만정부의첫투자금24억달러송금은지난1일이뤄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30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투자프로젝트를공개한직후다.이에정부가MOU에명시된송금시점을지키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됐고,정부는해당문구가오류이며실제합의는'45영업일이내'납입이라는설명을내놨다.임의원은MOU7항의송금시점에관한원문이'최소한45일경과이후'를뜻하는데도정부가곧바로송금했다고지적했다.그는"국민이봤을때는MOU에분명히45일이경과한이후에송금하도록돼있다"며"사업성을다시한번재검토하거나국내법적절차가있기때문에이렇게규정을뒀나보다했는데,문구오류라고하니까기가막히더라"고비판했다.이어정부가해당문구를오류라고설명한것이맞는지거듭묻자이부총리는"그런면이있다"고답했다.이부총리는"처음협의할때45일이내냐,이후냐로논의가있었다"며"원래논의할때는45일이내로계속논의돼왔다"고말했다.임의원은"문구가그렇게돼있으면그렇게해야하는것아니냐"며"국회에MOU원문을보여줄때는거짓으로보고한것이냐.우리는그대로해석할것아니냐"고따졌다.이에이부총리는"실제로합의할때는45일을데드라인으로하지만,저희와미국이서로협의하면빨리보낼수도있다"고답했다.이후오의원이송금시점에관한사실관계를정리해달라고요청하자이부총리는MOU체결과후속협상경위를구체적으로설명했다.이부총리는"원래한미간MOU협상당시에는45영업일을투자납입기한으로이해하고협의가이뤄졌다"며"그런데미국측에서저희들한테제시한MOU에는45일경과후로규정이돼있었다"고말했다.이어"저희협상단에서볼때구속력이없는MOU지만우리에게유리할수있는MOU문안을미국측에먼저수정하자고제안할이유가없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45영업일경과후'라는문구로MOU가체결됐다는것이다.이부총리는실제프로젝트협의과정에서미국이당초논의대로송금기한을정해달라고다시요청했다며"이미45영업일경과후로된만큼저희들은이것을갖고끈질기게협상을했다"고말했다.또미국측요구대로'45영업일이내'로만규정하면송금을얼마나앞당겨야하는지불확실해질수있어,45영업일을최종기한으로정하되그보다일찍송금하는경우에는한미간협의를거치도록했다고도전했다.이번투자금송금일정에대해서는"5월부터논의가된사항이기때문에9월말에송금하기로했던사항"이라고부연했다.조기송금에따른이자문제에대해서도"이돈이나가게되면그때부터이자가기산되는돈"이라며"일찍보내면이자기산이일찍되는측면이있고,공사가빨리진행되기때문에저희가빨리회수할수있는이점도있다"고설명했다.알래스카LNG사업성미달질문에"상업적합리성높이도록협의"임의원은알래스카LNG사업의위험성을지적하며상업성검토결과가기준에미달할경우에도사업을추진할것인지거듭물었다.이부총리는사업의구체적인내용이없는상황에서가정을전제로답변하기어렵다며"상업적합리성이높아지도록미국과협의하겠다"고말했다.임의원이국가안보나공급망등을이유로사업을밀어붙일수있는것아니냐고지적하자이부총리는"상업적합리성에대해서양국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며"양국간상업적합리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겠다"고답했다.국회에충분한내용을알리지않은채추진하는것아니냐는지적에는"깜깜이보고는아니라고생각한다"며"재경위에보고를드렸고,의원님께별도로보고드릴계획도갖고있다"고말했다.이어"사업계획자체가아직오지않았다"며"사업계획을보고상업적합리성을높이는방향으로먼저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질의가이어지자재경위원장인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은상업성검토결과에따른절차를설명하며논의를정리했다.조위원장은상업적합리성이충분하다고판단되면국회보고로갈음하고,타당성이떨어지면한미간협의를통해사업을취소하거나상업성을개선할수있다고설명했다.또외교·안보적·전략적가치등을이유로사업을추진해야한다면국회동의를받도록돼있는것아니냐고물었고,이부총리는"법상으로그렇게돼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개혁기본계획에반영…아시안게임축구팀언행엔"굉장히유감"국방부정례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정빛나대변인이옛청사복귀후첫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윤석열정부당시'용산대통령실이전'으로대통령실에청사를내줬던국방부는약4년만에다시옛청사로이전작업을시작해,부서별로순차적으로이사작업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국방부는최근논란이되는예술·체육분야병역특례제도와관련,궁극적으로예술·체육요원을포함하는보충역감축·폐지를국방개혁기본계획에반영해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다"고밝혔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6일정례브리핑에서"병역의무자간형평성과공정성,병역자원감소상황,국민적공감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겠다며이같이언급했다.정대변인은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금메달을딴축구국가대표팀일부선수의병역특례관련언행에대해"일부스포츠계에서나온언행에대해국방부입장에서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하기도했다.그는"병역의무는우리사회모든구성원이함께존중하고숭고하게생각해야할신성한의무"라며"병역의무의가치를보다더소중하게여길수있는사회문화가정착되기를간절히바라는입장"이라고강조했다.아시안게임축구국가대표팀양민혁선수는금메달획득후인터뷰에서"메달이나트로피는중요하지않고,군면제하나만을보고경기를했던것같다"고말했다.박승수선수는경기후라커룸에서'전역모'를쓴사진을SNS에올렸고,주장인이기혁선수도이번금메달로군대에가지않게됐다고언급했다.이런선수들의언행이후정치권등에서는예술·체육분야병역특례제도를손봐야한다는주장이잇따르고있다.정부는현역자원이급속도로줄어드는상황에서보충역인력규모를조정해나가는제도개선안을현재수립중인새로운국방개혁기본계획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해왔다.홍소영병무청장도지난8월연합뉴스와인터뷰에서"국방개혁기본계획에보충역제도의단계적감축·폐지를전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가담기며최종검토단계에있다"고말했다.특히이중예술·체육요원제도와관련해"예술요원은권위있는대회를중심으로(편입인정)대회를축소하고,편입기준도단계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는기본방향에는문화체육관광부와공감했다"고언급했다.병무청은예술·체육요원제도개선과관련한정책연구용역을진행중이며이르면다음달그결과가나올예정이다.연구용역을통해예술·체육요원편입요건전반의적절성을전체적으로재검토한다는방침이다.용역결과가나오면이를토대로국방부와함께개편방향을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으로전해졌다.예술·체육요원은국위선양및문화창달에기여한예술·체육특기자가군복무대신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복무하게하는제도로1973년첫도입됐다.현행제도에따르면▲올림픽3위이상입상자▲아시안게임1위입상자▲특정국제예술경연대회2위이상입상자▲특정국내예술경연대회1위입상자등이편입대상이다.예술요원편입이인정되는국내외경연대회는국제음악경연대회25개.국제무용경연대회5개,국내예술경연대회5개등총35개로정해져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