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노벨물리학상은‘우주에서온유령입자’로불리는중성미자(neutrino)를발견한프랜시스할젠(82·벨기에·사진)미위스콘신-매디슨대석좌교수에게돌아갔다.노벨물리학상을단독으로수상한건1992년이후34년만이다.스웨덴왕립과학원노벨위원회는6일(현지시간)할젠교수를노벨물리학상수상자로선정했다고발표했다.할젠교수는2023년남극의중성미자연구시설아이스큐브에서중성미자를우리은하에서처음포착했다.중성미자는아주작은질량을가진우주입자다.다른입자들과달리일반적물질과거의반응하지않으므로,방향을바꾸거나에너지를잃지않고매우먼우주에서지구에도달한다.그때문에지금까지알려지지않은우주현상을규명할열쇠로도불린다.우리주변에존재하지만볼수없다는의미로‘유령입자’란별명이붙었다.노벨위원회는“아이스큐브중성미자관측소에대한결정적인공헌과천체물리학적기원의고에너지중성미자를발견한공로”를수상이유로밝혔다.마크피어스노벨물리학상위원회위원장은“할젠은전세계연구자와엔지니어로구성된국제연구팀을이끌며우리에게놀라운관측장비를제공했다.그의끈기와과학적비전은새로운형태의천문학을개척하는길을열었다”고설명했다.수상발표후이뤄진전화인터뷰에서할젠교수는“정말놀랍다.전혀예상하지못했다”며“(연구)제안서를작성중인데이번수상으로승인받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며소감을밝혔다.김영희디자이너할젠교수는고에너지중성미자관측을위한아이디어를처음고안한인물로평가받는다.이미이론물리학자로서명성이높았던2010년미국국립과학재단의지원을받아남극에아이스큐브천문대를건설했다.한국의성균관대,중앙대를비롯해전세계14개국58개연구기관에서350여명의연구자가참여한대규모프로젝트다.연구팀은남극지하의1㎦부피얼음에광센서5160개를심어중성미자가수소·산소의원자핵이나전자와부딪치는흔적을찾았다.이를통해2017년지구에서37억광년떨어진블랙홀을품은은하핵‘블레이저’에서나온중성미자를포착해블랙홀기원에대한단서를찾았다.이어2023년우리은하에서나온중성미자가얼음과반응해나오는빛을발견했다.양운기서울대물리천문학부교수는“할젠교수는학계원로였던당시에도주요대학을찾아다니며중성미자관측실험을제안할정도로열정이대단했다”고말했다.노벨물리학상심사위원인에바올손스웨덴찰머스공대교수는“이메신저(중성미자)는우주에서정보를가져온다”며“이들은멀리떨어진은하계로가는문을열어주고별이폭발하는과정에대해알려준다”고말했다.중성미자는노벨물리학상과인연이깊다.원전에서나온중성미자를처음발견한미국물리학자프레더릭라이너스는1995년노벨물리학상을받았다.입자가속기에서나온중성미자를관측한공로로미국과학자세명도1988년노벨상을받았다.21세기에는일본이중성미자연구를이끌었다.2002년고시바마사토시도쿄대명예교수가중성미자관측시설가미오칸데연구로,2015년엔그의제자인가지타다카아키도쿄대우주선연구소장이이를업그레이드한수퍼가미오칸데관찰로노벨물리학상을받았다.할젠교수는이번단독수상으로상금1200만스웨덴크로나(약16억3000만원)를받는다.장윤서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김현지주례'난방공사사장,서류·면접꼴등"…金"여러요소고려"국정감사업무보고하는김성환장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정연솔기자=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6일기후에너지환경부를대상으로연국정감사에서는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수립을위한위원회명단공개여부를두고국민의힘과김성환기후부장관간충돌이벌어졌다.국민의힘이철규의원은"12차전기본위원명단제출을요구했는데'위원자격검증등불필요한논란이발생할수있어어렵다'는답변을받았다"며"전기정책을수립하는전기본에누가참여하는지확인하는것은국회책무"라고말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을지낸김장관은"제가산자위원일당시윤석열정부때11차전기본위원명단도받은기억이없다"며"과거부터위원명단은공개하지않았다고한다"고대답했다.아울러"로비라고까지는그렇겠지만…"이라고도했다.명단이공개되면위원개개인에게일종의압력이가해질우려가있다고해석되는대목이다.그러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자료제출을거부할수있는사유는(해당자료가)국가안위에관한주요한사항일때"라면서"국정감사때자료요구도해봤을텐데전기본명단을제출하지않는것은납득이안된다"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그러면과거에,윤석열정부때는왜제출을안했나"라며"다이유가있다는것"이라고물러서지않았다.김장관은"이분들명단이공개되면온갖연락이(가는등)이런저런잡음이많이생겼던게과거부터의관행이어서그렇게(공개를안하게)된것"이라며"국가기밀이아닌건맞지만필요하면적절한방식으로보고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오후질의에서는산하공공기관장인사를두고공방이벌어졌다.나의원은하동근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이서류와면접에서최하점을받았는데도사장자리에올랐다며특혜의혹을제기했다.나의원은"(하사장이)이재명대통령과특정정치인공천반대또는낙선운동을했고(청와대제1부속실장인)김현지실장주례도섰다"며"서류심사8명중8등,면접심사5명중5등으로전부꼴등을했는데(하사장을)왜단독제청했느냐"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지역난방공사의역할이많이달라지고있다.에너지뿐아니라여러가지환경·생태적요소들도다고려해야한다는생각이있다"고말했다.나의원이"청와대나대통령으로부터어떠한외부인사압력을받은적이없느냐.책임지겠느냐"고묻자김장관은"(압력을받은적)없다"며특혜의혹에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뢰관련안보리결의·의장성명·서한등외교대응검토""우크라사과,생각한수준과차이"…주우크라대사소환도시사"NSC서정동영과충돌은없었다"…"북미대화,美와실무협의"선서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외교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6일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과관련한북한의대응은예상한수준이라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이북한의입장발표에대한입장을묻자"저는북한이그런정도의대응을할것으로사실은예측을했었다"고말했다.북한은이날국감이진행되던중외무성성명을내지뢰사건이"서울이기획하고연출한자작광대극"이라며"자체로당한의문의사고"라고억지주장을펼쳤다.앞서북한노동당총무부장김여정도"자작광대극"이라는표현을쓰며군의조사결과등을조롱한바있다.조장관은한국이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하더라도북한이"입장을갑자기표변해서"나오지는않을것이라고봤다.그는"제한된선택지안에서우리가현명하게정책을만들어서이위기를극복해야될것으로생각한다"고국민의힘박충권의원에게말했다.그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등외교적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군당국이전날우리장병이크게다친DMZ지뢰폭발이군사분계선(MDL)이남에북한군이매설한지뢰에의한것이라는최종조사결과를발표함에따라외교당국이국제사회를통한대북조치를모색하는것으로풀이된다.조장관은국민의힘김건의원이외교부차원의대응방안을묻자"안보리에가면안보리의장성명이있을수있고,그보다더강한결의안채택이있을수있고,그냥일방적인서한을보내는것이있고,효과를생각해서그것도안하는것이있다"며"네가지방안을다두고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김의원이"안보리에서한을보내는것은기본"이라며서한을보내지않는방안까지검토하는것이냐고재차묻자조장관은"그세가지방안(안보리결의·의장성명·서한)플러스다른고려를하는것도함께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정부는2015년북한의목함지뢰도발당시주유엔대사명의로안보리의장에게서한을보내유감을표명하고추가도발자제를촉구했다.조장관은남북과유엔사가MDL의좌표를함께관리할필요가있다는더불어민주당우원식의원주장에"그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우리정부가요청하고있음에도북한측호응이없어서어떤방법으로호응해오도록할것인가그고민을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북한에단호한요구를하는것과이것이불필요하게확산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은동전의앞뒷면과같다"며"그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그는또"DMZ안에는세개의선이존재한다.북한이생각하는선,유엔사가생각하는선,우리가생각하는선이있다"며"이런것들에대해협의를해나가고,협의를통해서대화로문을열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조장관은북한의사이버활동에대한독자제재여부를검토하고있느냐는국민의힘권영세의원질의에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2차보고서결과등을토대로"당연히검토하고있다"며"언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검토를계속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지난1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대북독자제재문제를두고정동영통일부장관과충돌이있었다는보도에대해서는부인했다.조장관은정장관과충돌한것이맞느냐는한동훈의원의질문에"충돌은없었다"면서도"이견은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한의원이이견은있었던것이냐고재차묻자"있었다고하지않았다.있을수있다고했다"고답했다.국정감사질의답변하는조현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장관은북한군포로송환비공개를둘러싼외교갈등과관련해우크라이나로부터"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의사과가없었던것아니냐는민주당이기헌의원의질문에"없다고는말씀못드리겠다"고말했다.이어"제가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지속적으로메시지를주고받는데,(우크라장관이)아주곤혹스러워한다"면서그에게서사과관련메시지도받았다고전했다.그는"그러나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좀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한다"면서,박희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소환해야한다는이의원주장에"그방안을포함해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포로송환을공개한이유가무엇이라고보느냐는질문에"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맞는행동을했다는것을유엔에서밝히고싶어그런것인가"라고추측한다며"개인적해석"이라고부연했다.조장관은우크라이나가북한군포로를한국으로보낸데대해"처음에가졌던생각과상당히변화가있었다"고평가했다.이어자신이두차례우크라이나외교장관을설득하면서자유민주주의와가치의중요성을설명했고,우크라이나외교장관이한국을방문한뒤포로송환을결정한것으로믿는다고덧붙였다.조장관은북미대화재개가능성과관련해서는미국측과실무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민주당맹성규의원이실제북미대화를염두에두고미국과협의를진행하고있느냐고묻자"여러번실무적으로협의를했고지난번워싱턴에서있었던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이문제를거론했다"고답했다.북한이북미대화가재개되더라도핵보유국지위를전제로한대화를요구할가능성에대해서는"그렇게시작을할것"이라고예상했다.조장관은"러시아가북한을거의전적으로지원하고있다"며"그러시아카드를북한이중국에들이대서중국도겉으로는비슷한입장을가지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중국의북한비핵화관련입장에변화가있다고판단하느냐는질문에는최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의방한당시에도"입장변화가없다는걸다시확인한바있다"고답했다.조장관은향후북미협상과정에서한국의입장이충분히반영돼야한다는지적에는"각급레벨에서긴밀하게한미간에협조해오고있다"며"미국과긴밀한공조를통해서우리와다른합의를해버리거나합의후에알려주거나이런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따른후속안보협의와관련해서는"핵추진잠수함핵연료문제에대해서는한미간긴밀하게협의해왔다"며"실무선에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방향이대강정해진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다만원자력연료농축·재처리에대해선"사안이매우복잡하기때문에,또미국의에너지부와여러가지합의해나가야할것이많기때문에착실히협의해오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초점]증인선서않은조대법원장일부답변만…이석두고여야충돌김재섭경찰출석에野"탄압"비판…과방위국감장中휴머노이드로봇등장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당팀=이재명정부두번째국정감사가6일국회에서막을올린가운데여야는이날대법관재제청문제부터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경찰출석,호남반도체투자,북한지뢰폭발사고,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송환문제등을놓고상임위곳곳에서충돌했다.조희대대법원장'증인선서'거부…"국회·대통령,대법원장제청관여못해"작심발언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대법관후보재제청을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의증인선서여부를놓고시작부터격돌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감에출석했지만증인선서는하지않았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이에조대법원장의이석을허가하지않았고,조대법원장은오전질의내내국감장을지키면서의원의질의에일부답을하기도했다.특히조대법원장은준비해온원고를꺼내6분14초동안대법관제청관련발언을할수없는사유를하나하나짚으며'작심발언'을쏟아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대법관제청에관한증언요구에대해"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의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응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청와대의재제청요구에대해서도"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았고,공문내용만으로는그취지를알기어려웠다"며기존입장을유지했다.서위원장이조대법원장에게'후속조치'를언급하자,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대법원장을이석시키지않고증인인지참고인인지법률적성격이뭔지도모르는의사진행을하는것에강력히항의한다"며"(대법원장이석)관행을지난해에이어올해도민주당이깨뜨리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관례는조대법원장부터깨기시작했다"며"재제청과정의문제점을충분히밝혔다는데단두차례에걸쳐공보관을통해짧게한이야기로(의혹이)해소가되느냐"고반박했다.조대법원장은손솔진보당의원의"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아니냐고많은국민이묻고있다"는말에"그런말씀은모욕적이고조금슬픈일"이라고반박했다.또조대법원장은"사법부가치외법권지역이냐"고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이따져묻자"답변을드리겠다.화면을띄울수있냐"고했다.이어조대법원장은양복상의안주머니에서종이를꺼내더니6분14초동안선서와증언을거부한사유를줄줄이낭독했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다"며"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한위헌적조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통령과의협의도헌법에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대법관의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해협력해온것이라며,협의하지않았더라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다고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낮12시40분께감사가중지되자국회를빠져나갔다.이후보충질의를마친오후10시50분쯤종합답변을위해국감장에돌아왔다.약10시간만에모습을드러낸조대법원장은종합답변에서대법관재제청논란과관련"국민여러분께불편과심려를끼친것에송구하다"며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다만국민의힘에서전원퇴장한가운데민주당주도로대법관재제청논란을비롯해12·3비상계엄당시개최된대법원긴급대책회의,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파기환송사건에대한입장을물은것에는답하지않았다.행안위·정무위,김재섭의원경찰출석충돌…"야당탄압"vs"질의하라"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중대범죄수사청관련자료제출문제를놓고여야가한목소리로행정안전부를질타한가운데김재섭국민의힘의원에대한경찰소환조사를두고는신경전을벌였다.김의원은6·3지방선거를앞두고정원오전민주당서울시장후보의멕시코캉쿤출장의혹등을제기한뒤고발·고소를당해이날경찰에출석했다.국민의힘은이를두고'야당탄압'이라고반발했고,민주당은정치공세를중단하고질의과정에서문제를제기하라며맞섰다.정무위원회에서도김의원의경찰소환문제가쟁점으로다뤄졌다.국민의힘의원들은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은여당의반대로국감증인채택이이뤄지지않았는데,야당의원은국감첫날경찰에불려갔다며'형평성'문제를제기했다.재경위,ETF·대미투자'공방'…산자위'호남반도체'설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정부가추진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도마위에올랐다.야당은레버리지ETF를누가도입하기로결정했는지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국민의힘은청와대비공개회의에서레버리지ETF도입을언급한인사가김용범실장이아니냐는의혹을재차제기했다.대미투자사업을놓고도야당은정부가국회에사전보고하지않았다고비판한반면,여당은아직검토단계였다는취지로맞섰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가운데호남반도체투자를둘러싸고여야가대립했다.국민의힘은호남반도체에1조5000억원이편성된데비해대구·경북지역반도체사업예산은148억여원에불과하다며'호남1극성장'이라고비판했다.기업이호남투자를결정하는과정에정부가관여했는지도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민주당은수도권의전력과용수공급에한계가있는만큼호남에새로운반도체거점을조성할필요가있다는논리로대응했다.여야는다만대미전략투자비공개보고녹취록이외부로유출된문제에대해서는진상규명과수사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6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과기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중국산휴머노이드로봇이시연을위해입장하고있다.2026.10.6ⓒ뉴스1황기선기자中휴머노이드로봇등장한과방위…北'지뢰·포로'쟁점외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감장에는중국산휴머노이드로봇이등장했다.로봇들은국감장으로걸어들어와한국어로"안녕하세요"라고인사한뒤의원들과악수하고춤을선보였다.로봇을등장시킨이정헌민주당의원은"중국이휴머노이드대량생산체계를갖춘데비해국내에서는관련산업기반과투자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투자가부족했던점을인정하며산업현장에서실제활용할수있는휴머노이드로봇과로봇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북한지뢰폭발사고와우크라이나전장에서생포됐다국내로송환된북한군포로문제가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국민의힘등보수야권은북한지뢰폭발사고와관련한정부의대응을집중적으로비판했다.특히지난1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대북제재문제를놓고이견을보였다는언론보도를고리로정장관의경질까지요구했다.민주당은북한에책임있는설명과사과,재발방지대책을요구해야한다면서도이번사고를정부의'굴욕대북정책'과연결하는야권의공세에는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북한군포로송환을놓고도야권은우크라이나가비공개합의를위반했다는정부주장과대응을집중추궁했다.반면여당에서는북한군포로송환자체는외교부가성과를냈다고평가하면서이를정치쟁점화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반박이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12차전략수급기본계획(전기본)자문위원명단공개를두고야당의원들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충돌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국가전력정책의방향을결정하는자문위원들의전문성과이해충돌여부를국회가검증해야한다며명단공개를요구했고,김장관은외부압력과로비등을막기위해전기본수립전까지는명단을공개하지않는기존관행을유지하겠다고맞섰다.국정감사첫날부터주요상임위곳곳에서정권핵심정책과사법부,대북·대미외교등을둘러싼여야의충돌이이어지면서,앞으로남은국정감사에서도정국주도권을잡기위한여야의치열한공방이계속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후장관,기후노동위국감참석해의원질의에답변"호남,산업수요부족해농업용수활용…물부족아냐""호남송전망1년단축…공사구간나눠공기단축""신안우이전정부때사업수정…태양광公부지활용""AI데이터센터로주택용전기요금오르지않도록"원전공론화필요성강조…"4대강23조원아까운예산"[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자료제출관련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임소현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삼성전자·SK하이닉스의호남반도체산단생산시설(팹)이9기로늘어날경우약14GW(기가와트)의전력이필요하다고내다봤다.인공지능(AI)산업수요급증에대응해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수립과정에서국가기간전력망계획을원점에서다시점검하는한편,AI데이터센터확대에따른전력수요증가가주택용전기요금부담으로이어지지않도록하겠다는방침도전했다.신규원전건설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국민공론화는전기본확정이다소늦어지더라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6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부국정감사에출석해이같이말했다."호남산단팹9기구축시14GW…해저HVDC여전히필요"김장관은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이호남반도체팹확대에따른전력수요를묻자"9개가되면대략14GW정도의전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서의원은현재계획된팹4기의전력수요를정부가약6.3GW로보고있다며향후9기로확대되면두배이상의전력이필요할수있다고질의했다.14GW전망은이같은확대를가정한답변이다.서의원이호남의신규산업수요를반영해기존송전망계획을재검토해야한다고지적하자김장관은"12차전기본을확정하는과정에서전력망계획을원점에서다시한번들여다보고불요불급한게없는지도추가로살펴보겠다"고말했다.이어"현재의조건에맞는최적의계획을세울수있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다만기존해저고압직류송전(HVDC)사업은여전히필요하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수도권은수도권대로,호남은호남대로전력수요가늘어나고있어서새로운호남의반도체수요가있더라도해저HVDC4개사업은여전히필요성이있다고보여진다"고했다.[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호남권첨단반도체국가산업단지조성후보지.(사진=전남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호남산단에전력·용수이상無…"용수,산업수요부족해농업용활용"전력을비롯해호남반도체산단에투입될용수공급에는차질이없도록준비하겠다고했다.김장관은신정훈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전력6.3GW와용수65만t을거론하며"새로운호남의산업적수요들을고려해볼때충분히가능한용수와전력규모"라고재차강조했다.호남의기존발전역량으로반도체산단의전력수요에대응할수있다는전문가와한국전력의검토의견도소개했다.김장관은"여러전문가들의검토내용까지종합해보면현재호남에서생산된전기로도충분히공급이가능하다고하는게전문가들,그리고한전의평가이자의견"이라고밝혔다.용수에대해서는그동안호남의산업적수요가부족해영산강·섬진강댐의물이주로농업용수나하천유지용수로활용돼왔다며"물이부족한게아니라산업적인프라가매우부족했기때문에생겼던일"이라고설명했다.안산시화호에설치돼345kV신시흥영흥송전선로철탑.(안산시제공)호남산단송전망공기1년단축'가능'…"설계·입지는아직"전력공급시설구축일정의실현가능성을둘러싼지적에는기존전력망활용과공사구간분할을통한공기단축방안을제시했다.윤재옥국민의힘의원은지중송전선로건설사례를근거로정부가목표잡은공사기간이충분한지따져물으며일정단축의근거자료를요구했다.기후부는1단계공급선로를조기에구축해2028년말부터전력을공급할계획이다.앞서1단계공급선로를2029년말까지구축하겠다고목표잡았는데,산단조성일정이속도를내며예정보다1년이나단축하기로했다.김장관은기존345㎸송전선로에서약32㎞구간을분기하는방안을설명했다.그는"한회사가하느냐,예컨대10㎞단위로끊을거냐아니면500m단위로끊을거냐에따라서여러모로공기를단축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고설명했다.다만설계착수와입지확정여부에는"기본검토를하고있는단계"라고답하며세부계획을별도로보고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서남권산업단지후보지항공시찰을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데이터센터로주택용전기료오르지않도록"…원전공론화추진AI데이터센터확대와관련해서는가계의전기요금부담을막겠다는방침을밝혔다.김장관은어기구더불어민주당의원가우려를제기하자기존345㎸전력망에서공급이가능한곳에GW급데이터센터를설치하려한다며"그것때문에주택용전기요금이오르지않도록관리한다는기본방침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데이터센터전력수요전망에대해서는재점검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박지혜더불어민주당의원이데이터센터수요전망의급증을지적하자김장관은"좀과잉추계된측면이없지않다고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반도체와데이터센터수요의실현가능성을구분해검토해달라는요구에는"그런취지까지감안해서수요예측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원전공론화에따른전기본수립지연논란에는국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기위한절차라고설명했다.김장관은김소희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당초10월께정부안을확정하려했지만공론화전문가들과상의한결과최소3개월이필요하다는의견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12차전기본은오롯이이재명정부의에너지정책"이라며"시간이2~3개월늦어지더라도원전에대한국민들의의식이나의견들을충분히반영해서정하는게좋겠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6일전남광주신안군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열린신안우이해상풍력착공식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신안우이해상풍력,尹정부때사업보완…사업성개선"이번국감에서는국민성장펀드1호사업인신안우이해상풍력사업에대한의혹도제기됐다.이헌승국민의힘의원은신안우이해상풍력사업이2024년한국개발연구원(KDI)의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에서경제성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았는데도충분한재검증없이다시추진된점을거론했다.김장관은"지난정부에서사업이타당하다고다시수정·보완됐다"며"그과정에20년고정계약을25년으로연장하는것등을통해서사업성이개선된것으로보여진다"고답했다.해상풍력발전비용에대한지적에는초기단가가높다는점을인정했다.김장관은"해상풍력이REC제도때문에갖는전체의에너지에대한부담이있는건사실"이라며"그동안너무해상풍력에대한투자가불비하다보니까초기에단가가높은건사실"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해당사업에대해"사업이결정된것은윤석열정부때"라며"안될것이었으면지난정부에서판단했어야될일"이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성환환경부장관이11일경기도성남시판교에소재한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방문해태양광패널을살펴보며국내태양광산업의경쟁력과우수기술개발현황을점검하고있다.(사진=환경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생에너지,독일·日·美보다비싸"…公기관부지활용추진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서는가격경쟁력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의태양광사업비절감관련질의에"가까운독일,일본,미국에비해서도우리가발전단가가여전히비싼게사실"이라고했다.비용절감대책은기후부2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태양광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통해종합적으로마련하겠다고했다.국산제품의가격을낮추기위한방안으로는공동구매를제시했다.김장관은국산제품이중국산보다비싸다며"국산의가격도공동구매등을통해서더낮추려고한다"고밝혔다.공공기관이보유한부지와시설을재생에너지확대에활용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부지제공을별도로하는문제를포함해서공공기관이보다적극적으로실질적으로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중국산태양광의존문제를놓고는전임정부의정책을비판했다.김장관은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관련해의견을묻자"지난정부때오직원전만추진하면서재생에너지를사실상탄압하지않았느냐"며국내태양광기업들의경쟁력이약화됐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자료제출관련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4대강예산23조원아까워"…보처리연구용역조만간마무리아울러이명박정부가추진했던4대강사업에대해서도비판적인견해를밝혔다.김장관은김위상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제개인적인소회"라고전제한뒤"4대강을하면서들였던23조원은정말로아까운예산이라고생각한다"며"그23조원을안들였어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이미결과적으로4대강에16개보가생겼고그16개보에따라서여러가지형태가생겨있다"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지숙제를안고있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다만보처리방향은별도의경제성평가와강별·보별여건,취·양수장준비정도등을고려해검토하고있다고부연했다.김장관은최근기자간담회에서4대강보처리방안에대한연구용역이진행중이라며,결과가나오면발표하겠다고밝힌바있다.당시김장관은"한꺼번에발표할지순차적으로할지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검토해서진행할예정"이라며"4대강의취·양수장개선사업의정도가각강별로수준의차이가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성환환경부장관이24일세종세종보,충남공주보,충남백제보를찾아4대강재자연화검토를위한현장을살펴보고있다.(사진=환경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남부발전의기후부징계조치확인할것…한전KPS인선바로잡겠다"기후부산하공공기관의징계·인사문제도점검하겠다고밝혔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남부발전의징계감경을지적하자김장관은"남부발전내의징계위원회의사진행상황을별도로보고받지못했는데꼭각별히챙겨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앞서기후부는남부발전자회사인코스포영남파워의권도경전대표가사내복지기금을유용한사건을감사했다.권전대표는사내복지기금을자신이쓸수있도록정관을고쳐6억원을대출받은것으로확인됐다.기후부는이과정에서남부발전경영진이사건을은폐·축소하고특혜성인사까지한사실을적발했다.이에기후부는사건에관여한남부발전경영진에대해엄중조치할것을요구한바있다.다만이의원은남부발전이두차례인사위원회를거쳐해당경영진모두에게부처가요구한수준보다낮은처분을내렸다고지적했다.아울러이의원은한전KPS사장이임기만료후28개월,경영본부장과원전본부장이각각20개월,발전본부장이6개월,상임감사가9개월을초과해재직하고있다며후임인선등조치가필요하다고꼬집었다.김장관은전임정부에서사장선임과관련해주주총회의결까지이뤄졌지만,정권교체후새로추천하는과정에서불복소송이제기돼인사에차질이생겼다고설명했다.그는"여러가지사법적판단도있겠지만사장과임원들의임기가지났음에도불구하고계속그자리에있는문제를최대한빨리바로잡을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세종=뉴시스]한전KPS본사전경(사진=한전KPS제공)전기본자문위원명단공개공방…"산중위위원당시받은기억없어"이날기후부국감에서는12차전기본자문위원명단공개를두고공방이오갔다.김장관은전기본위원명단제출을요구하는의원들의질의에"자문위원들인데명단이공개되니까그자문위원들한테온갖연락이나이런저런잡음이많이생겼던게과거부터의관행이어서그렇게됐다는것"이라고답했다.그는위원명단비공개가이번전기본에만적용된조치는아니라고설명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으로활동할당시에도11차전기본위원명단을받은기억이없다고했다.이에야당의원들은정책쟁점을공개하는것과국회의위원검증을위한자료제출은별개라고맞섰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은기후부가지난달22일위원명단제출요구에대해'위원자격검증등불필요한논란이발생할수있다'는이유로공개하기어렵다고답했다고밝혔다.이의원은"수립과정의오염을방지하기위해서위원이적정한가국회가국민의대표로서검증하겠다는것"이라며명단제출을촉구했다.과거제출여부에대해서도"11차까지는명단이제출됐다"며김장관의설명에반박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이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16전력소모지적도…키이우,러에너지시설공격에순환정전시작F-16전투기와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P=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러시아가탄도미사일에더해요격이어려운제트추진형드론까지동원해공세수위를높이면서우크라이나가F-16무장확보에총력을다하고있다.6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에동맹국과의협력상황을설명하며"여기에는F-16용탄약이포함된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는최근벨기에로부터F-16전투기3대와탄약을지원받기로했다.스페인등도F-16탄약지원을약속한상태다.우크라이나가확보한F-16과탄약은최근급증한러시아의제트추진드론공격에대응하기위한것이다.러시아가발사한제트추진드론은올해6월350대에서8월2천800대로급증했다.최근키이우도심부의정부청사와교량을타격한것도대부분제트추진드론이다.러시아의제트추진드론은이전모델보다최대3배빠른시속400∼600㎞의속도로비행할수있어기존방공망으로요격이쉽지않다.우크라이나군당국이밝힌제트추진드론격추율은60%수준으로기존드론격추율90%를크게밑돈다.제트추진드론은이미러시아의탄도미사일공격에어려움을겪는우크라이나군에큰부담이되고있다.올해2월중동사태이후패트리엇등요격미사일재고가소진되면서우크라이나는연일동맹국에방공망지원을호소하고있다.하루수백대씩몰려오는러시아의드론에대응하기위해전투기가매번출격하는것은비효율적이라는지적도있다.반복적인요격임무로순항미사일등임무에대응해야할F-16의전력이소진되고있다는것이다.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저스틴브롱크선임연구원은"우크라이나공군이처음으로서방항공기와훈련된승무원을확보한2024년중반이후드론을상대로전투기를사용하면서지속하기어려울정도로많은기체비행시간과공대공미사일을소모했다"고지적했다.최근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중심으로밤낮을가리지않고공세를집중하면서양측의충돌이격화하는양상이다.키이우교량에설치된드론그물[AFP=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우크라이나지역당국에따르면이날우크라이나자포리자지역의드니프로강교량이러시아공격을받아2명이다치고다리가폐쇄됐다.최근공격을받은키이우의북부대교양쪽에는드론공격에대비한대형방호망이설치됐다.에너지시설을겨냥한러시아의공격이계속되면서키이우에는순환정전체제가도입됐다.민간에너지업체DTEK은이날성명에서국영전력회사의지시에따라키이우는계획된'안정화정전체제'로전환한다고밝혔다.러시아가점령한자포리자지역에서는버스가우크라이나드론공격을받아3명이숨졌다고러시아지역당국이밝혔다.세르게이소뱌닌모스크바시장은소셜미디어에"밤새모스크바지역을향해드론650대가발사됐다"며"모스크바외곽에서2명이숨지고9명이다쳤다"고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법사위국정감사서與질의작심발언"대통령과제청협의할헌법적근거없어""국회가제청관여하는건위헌…증언거부"마무리인사말서與추가질의에답변거부[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이윤석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국회국정감사장에서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구를거부한경위에대해"대법원장이협의를하지않아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다"며6분넘게작심발언을쏟아냈다.조대법원장은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출석해더불어민주당등여권의원들의관련질문을받고준비된원고를읽어내려가며발언했다.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이'사법부가치외법권지역이냐'며선서를거듭요구하자,조대법원장은"모두궁금해하시니부득이선거와증언을거부한사유를구체적으로말씀드리겠다"며준비된원고를꺼냈다.조희대,직접준비한원고서'위헌'네차례언급그는헌법제104조2항(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등을언급하며재제청사태와관련한헌법적해석을직접설명했다.원고를들며"화면에띄울수도있나"고묻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이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다"며"이를강요하는것은헌법상의아무런근거도없다"고강조했다.이어"국회의한부분인법제사법위원회가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해위헌"이라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대통령과의대법관제청'사전협의'관행에대해"헌법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해협력해온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문에헌법조항을읽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대법원장이협의를안해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는것이고역대대통령도결과적으로전부이러한제청권을끝내다존중해왔다"고말했다.자신의'서면제청'도헌법상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부연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거치는것도"국회가제도를신설할헌법상권한이없다"면서"존중하지않아도정치적인문제에그치고위헌이나위법은아니다"라고했다.그는"대법원장은제청으로서모든헌법상의권한임과동시에의무가다끝났다고할수있다"며"(증언요구는)헌법상위헌적인일이고,국회에서따져물을그런절차와방식이헌법에전혀없는것을따져물을수가없기때문에선서나증언을거부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조대법원장은6분13초간작심발언을이어갔다.위헌이라는단어만4차례언급했다.국감증언요구를문제삼는형태를빌리되,내용상국회와대통령모두대법원장의제청권행사에관여할헌법상근거가없다는강경한입장을밝힌것으로해석된다.대법원장이증인신분으로서말하진않았지만,이처럼구체적인경위를밝힌일은1987년헌법개정으로국회국정감사권이회복된이래처음있는일이다.조대법원장은이날읽은자료와관련해회의전법원행정처장이나인사총괄심의관,공보관등과따로협의하지않았다."靑에서뜻명확히해야"…대법관공백사태평행선[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법관련자료를읽고있다.조대법원장은준비해온자료를들고읽으면서"헌법104조(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는직접헌법에서아무제한을두지않고법률에위임하지도않고있다"며"오직헌법104조2항에따라서만해석할수밖에없다"고말한뒤"(대법원장에게제청문제로)국정감사및조사또는증언을요구할근거가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앞서법사위가일반증인으로서출석을요구하자지난2일불출석의견서를냈다.다만대법원장이국정감사시작시인사말을하는관행을지키기위해출석해2시간30분동안자리를지켰다.조대법원장은7분간인사말에서도청와대의재제청요청공문을두고"이미제청된후보자의임명절차를진행하지않고다른후보자를제청하도록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고공문내용만으로는취지를알기도어려웠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후10시51분께국회로돌아와마무리인사말을통해"대법원이온전한구성을갖추도록필요한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대법관공백사태에대해서는거듭"송구하다"고했다.여당의원들이추가질의를던지며답변을요구했으나답하지는않았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오후질의에서교착에놓인대법관공백사태를어떻게풀어야하냐는질문을받고"조희대대법원장의뜻은청와대측에서명확한뜻이와야그다음에결정할수있다는것"이라고전했다.노처장은'청와대가다시구체적사유를적시해서보내달라는뜻이냐'는질문에"현재상태에서는청와대뜻이정확하게무엇인지알수없다는뜻"이라고부연했다.與,조희대강하게압박…"윤석열과판박이"여권의원들은조대법원장에대해압박을이어갔고,야당인국민의힘의원들은답변을하지말라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지않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선서를하지않겠다는것이냐'고묻자조대법원장은거부뜻을밝혔다.서위원장이"증인선서거부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울경우향후국회증감법에따라후속조치될수있다"며경고했으나,조대법원장은다른사법부간부들이증인선서를할때도자리에앉아선서하지않았다.박균택민주당의원이'출석할때기자들이접근하지못하도록저지라인을설치해달라고국회에요구한적있느냐'고묻자"저는요청한적이없다"고답했다.그러다손솔진보당의원이"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아니냐고많은국민들이묻고있다"고묻자,조대법원장은몸을앞당겨"그런말씀은너무모욕적이고서글픈일"이라고했다.여권의원들은강경한언사를쏟아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조희대원장이정확히윤석열과판박이"라고주장했고,같은당박지원의원은"법카(법인카드)를쪼개기하고불법적으로(운용)했다면현행범"이라고말했다.조희대,각종의혹반박…"12·3비상계엄,위헌적행위니협조말라지시"듣고있던조대법원장은업무추진비의혹과사법부의12·3비상계엄협조의혹,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당시직접적인성명을발표하지않은경위등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직접마이크로몸을당겨발언을내놓았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를마치고밖으로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업무추진비로고가와인을샀다는의혹에대해서는"저는술을한방울도마시지않는다"고해명했다.조대법원장은"우리(법원)행정처의담당자가카드를갖고회식날짜를잡으면저는가서그냥그사람들격려해주는것뿐이지예산의배정,집행,식사비가얼마인지전혀알지못한다"고부연했다.그는"법관들이나직원들이육아문제나여러일로자주모이기를싫어한다"며"업무추진하는용도로쓰기위해선한번씩만나되대신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는게우리구성원들의소망"이라고전했다.다만"앞으로는절대그런일이없도록아마행정처에서시정할걸로생각하고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송구하다"면서고개를숙였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사태당시협조의혹에대해서도사태약2년만에처음으로직접해명을내놨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은누구보다,어느기관보다먼저위헌적이라고이야기했다"며"계엄사에서인원을확인해달라,아니면명단이라도보내달라(요구하니)제가'절대위헌적인행위이니보내지말고명단도주면안된다'고지시했다"고강조했다.그는법원신뢰하락에관한질의에도"근래있었던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서어느대법원장님이발표하길,국제기구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대한민국의사법신뢰도가근래나아졌다고발표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부지법사태와관련해서는"현장이어느정도수습된후에가서당시에관계자전부를모아두고고충과앞으로의애로사항등을전부듣고와서그뒤에원하는모든조치를취해줬다"고강조했다.'지귀연영장기각'지적나오자…노경필"재판관여바라나"노처장도오후질의에서의원들과공방을주고받았다.노처장은감사원이지급한대법관격려금지급문제를두고'판사관료화'라고지적하는김용민민주당의원에대해"형사업무를담당하는법관님들의격무에보상차원에서격려금이지급됐을뿐"이라고반박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술접대의혹'을받은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를수사하는과정에서청구한영장을법원에서영장을4차례기각했다는지적엔"법원행정처가재판에관여하시기를바라시나"고반문했다.또법왜곡죄시행이후법원행정처가마련한'직무소송지원·대응매뉴얼'을근거로법관에대한소송을봉쇄하려는게아니냐는주장엔"지나친억측"이라고말했다.다만민주당김한규의원이"판사들이원격시스템에접수해서기록을보고영장을발부한다"는'재택영장'의혹을제기한데대해서,노처장은"전반적으로검토중에있고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재제청거부는탄핵사유"vs野"대법원장답변한것에유감"조희대2시간반일부답변뒤이석…종합답변도'묵묵부답'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서미선홍유진조유리기자=여야는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로논란이제기된조희대대법원장의기관장인사말뒤이석을두고정면충돌했다.조대법원장은국감장에서"선서나증언은할수없다"며인사말뒤증인선서를하지않았고,이석허가를받지못해여당의원들질의에답변했다.국민의힘은관례대로이석을허가하라고반발해소란이일었다.조대법원장은국감개시뒤약2시간30분간자리를지키다낮12시40분께감사가중지되자국회를빠져나갔다.이후보충질의를마친오후10시50분쯤종합답변을위해국감장에돌아왔다.약10시간만에모습을드러낸조대법원장은종합답변에서대법관재제청논란과관련"국민여러분께불편과심려를끼친것에송구하다"며"대법원이온전한구성을갖출수있도록필요한노력을하겠다"며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다만조대법원장은여당간사인김의겸더불어민주당의원이"해법을명확하게말씀해달라","대통령이제청권에관여하는것도위헌이라고생각하느냐"고물은것에"마무리발언을드리러온것"이라며답변을피했다.또서영교법사위원장이대법관재제청논란을비롯해12·3비상계엄당시개최된대법원긴급대책회의,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파기환송사건에대한입장을물었으나답하지않았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조희대증인선서거부에與"후속조치"野"사법부독립깨져"앞서조대법원장은이날인사말에서"헌법취지에비춰대법관제청에관해증언하도록요구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독립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증인선서를하지않았다.서위원장은'증인선서를하지않겠다는것이냐'고물었고,조대법원장은"서두에말한대로선서나증언은할수없다"고답했다.서위원장은"증인선서를하지않는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울경우향후국회증언감정법제12조,15조에따라후속조치될수있다"고경고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사법부독립을존중하기위한(인사말뒤이석)관행을지난해민주당이일방적으로깨뜨렸고,올해똑같은방식으로깨뜨리고있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다수의힘으로체포하고감금하는행위"라면서"지금대법관임명이안되는이유는청와대에서대통령이재제청요구를했기때문으로,이대통령이나와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맞서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관례는조대법원장부터깨기시작했다"며"재제청과정의문제점을충분히밝혔다는데단두차례에걸쳐짧게공보관을통해한이야기로해소가되느냐"고반박했다.서위원장은"대법원장이얼마전언론에국감을통해답변하겠다는말도했다"고가세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국힘"대법원장망신주기"vs범여"제2의윤석열꿈꾸나"여야는이날주질의에서도충돌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대법원장을정치적증언대에세워호통치고망신주는건결국이대통령을위한명픽대법관,전용대법원을만들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은"대통령도공정하게재판받아야하는데왜대통령은안지키느냐,그것때문에대통령신뢰가떨어지고있는것"이라며"공소취소같은것해서대통령재판안받게할수없나하는'좌아한'사람들"이라고비판했다.이에박균택민주당의원은"재제청거부행위는헌법에규정된대통령임명권부정으로,헌법규정에대한구체적위반이라충분히탄핵사유가될수있다"고맞대응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조대법원장,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아니냐고많은국민이묻고있다"고비판했다.이과정에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질문)수준하고는"등고성을지르자서위원장이국회법에따라김의원의발언권을정지해국민의힘이위원장석으로가항의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김기표민주당의원이"대법원장이대통령과의기싸움에사로잡힌것아닌가"라고재제청거부를비판하자접힌A4용지한장을펴서이를보면서재제청거부배경을거듭설명하기도했다.대법원업무추진비및대법관현금격려금지급논란지적도여당에서나왔다.박형수의원은"그게어떻게처벌받을것인가.예산전용인지아닌지제대로알고얘기하라"고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법카(법인카드)를쪼개기,불법적(사용)했다면,대단히죄송한표현같지만조대법원장은현행범"이라고주장했다.조대법원장은감사가중지된뒤국회를떠났고오후2시44분께감사가재개되고나서는감기등사유로추가질의가마무리되기전까지국감장에나오지않았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건강문제,사법권독립문제도있어일단이석했다가끝날무렵마무리말씀하러오실것같다"고설명했다.서위원장은"임의이석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며"(위원장이)이석을허할때이석해왔는데도대법원장만그렇게하지않는건엄청난특혜다.시간을다시만들어출석해야한다고공식적으로말씀드린다"고밝혔다.박형수의원은"오늘대법원장이여기나와답변한것에매우큰유감을표한다"면서"국무총리제청권과대법원장제청권을같은것으로보는견해가있는것같아깜짝놀랐다.국무총리는대통령을보좌하는기관이라고헌법상명시돼있다.(그러나)대법원장이대통령을보좌하는기관이냐"고지적했다.서위원장은이에"대통령이국가원수인것을모르느냐"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내용을존중하지않아도위헌이나위법은전혀아니라고하는데,이는부화뇌동"이라고반박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거부하고자리에앉아있다.2026.10.6ⓒ뉴스1유승관기자보충질의에서는여야간감정이격해진모습이나왔다.서법사위원장이참고인으로부른김경호변호사가인사말로"헌법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라는기준으로보면대법원장은민주적정당성이라는측면에서는후순위"라고하자박형수의원이절차문제를거세게제기했다.이에서위원장이박의원의질의순서에서발언권을정지했고,박의원이서위원장을"여자깡패"라고칭하는등고성이오가다정회를반복했다.서위원장은재보충질의에서박의원의순번을보장하기로했으나,국민의힘은오후9시46분쯤전원퇴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유능력상실한러에도움…다른제재정책과극명대비"北포로한국행공개관련해명·사과는없어울산항[연합뉴스자료사진](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북한군포로의한국행의비공개합의여부를두고한국정부와갈등중인우크라이나가한국이러시아에석유제품을대거공급했다는외신내용을인용해한국을비판했다.블라디슬라우블라시우크우크라이나대통령실제재담당보좌관은6일(현지시간)페이스북에한국이러시아에경유등을공급했다는기사내용을인용하며"한국의(대러시아)제재정책과극명하게대비된다"고밝혔다.영국일간가디언은이날항만기록과선박추적데이터분석을토대로지난7∼8월유조선7척이14차례에나눠울산,여수등한국의여러항구에서실은총17만6천t이상의석유제품을블라디보스토크등러시아극동지역에실어날랐다고보도했다.러시아로공급된석유제품대부분은우크라이나의공세로러시아시장에서공급부족이가장심각한경유였다고가디언은분석했다.블라시우크보좌관은"(한국의대러석유)공급은우크라이나의러시아정유시설공격으로정제량이줄고러시아에서연료부족이발생한바로그시점에시작됐다"며"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사실상러시아의자체정유능력상실에따른영향을상쇄하는데도움을줬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전쟁자금줄을옥죄기위해석유시설을겨냥한공세를강화하는상황에서한국의석유공급은이런대러압박기조와맞지않는다는취지다.블라시우크보좌관은다른소셜미디어엑스에는한국의대러정책을'긍정적','부정적'측면으로나눠분석한글을올렸다.긍정적측면으로는러시아와벨라루스에대한수출포괄통제항목을확대한점,북한과의군사협력에관여한러시아선박·기관등을제재한점등을들었다.반면부정적측면으로는대러석유공급에더해"러시아산원유가격상한제에참여하지않았고러시아산석탄과액화천연가스(LNG)를상당량계속구매하고있다.러시아산원유·나프타수입재개도검토했다"고썼다.한국외교부는가디언에"대외무역법에따라전략물자뿐아니라군사용도로쓰일수있는1천402개에달하는비전략물자까지포함해수출통제대상을확대했고,이를엄격히집행하고있다"며"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고평화로운재건을끌어내기위한국제적노력을지지하고,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고밝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포함한우크라이나당국은현재까지북한군포로한국송환과관련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다.청와대는지난달28일우크라이나측이비공개로합의한북한군포로의한국행사실을일방적으로공개하고"비공개합의가없었다"는거짓사실까지발표했다며공식적인해명과사과를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프리윌린이대학교육전문인공지능(AI)코스웨어'풀리캠퍼스'를학습경험플랫폼(LXP)'풀리캠퍼스LXP'로확장했다.풀리캠퍼스는기초학력진단과맞춤형학습을지원하는AI코스웨어로전국100여대학에서활용되고있다.대학생기초학력AI진단평가누적응시자는82만명에이른다.2025년고등교육에듀테크소프트랩실증결과,진단평가를활용한학생10명중9명이기초학력향상효과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프리윌린은최근이같은AI코스웨어의진단·학습기능을대학수업전반으로넓힌풀리캠퍼스LXP를제공하고있다.수업설계부터학습·평가·분석,대학운영에필요한정보를학생별학습이력하나로연결한다.학생은본인수준과취약영역에맞는보완학습을받고교수자는학습현황을바탕으로수업과피드백을조정하며대학은축적된정보를학습지원프로그램과수업개선에활용할수있다.특히콘텐츠에서출발한플랫폼,콘텐츠신뢰성,축적된학습데이터를강점으로제시했다.풀리캠퍼스는교육콘텐츠에서출발해콘텐츠구축·운영역량을AI코스웨어로,다시LXP로거듭났다.대학수업에바로활용할수있는학습·평가콘텐츠를함께제공,AI로제작한콘텐츠는교수자와담당자가정확성과교과적합성을최종검수한뒤제공한다.대규모진단평가데이터와3년간대학수업운영경험을학생별맞춤형학습설계에반영한다.풀리캠퍼스LXP는교수자수업목적과학습목표에맞춰기능과콘텐츠도조정할수있다.수업현장에서제시된교수자의요구를플랫폼에반영,교과특성과수업방식에맞는학습·평가환경을구성한다.프리윌린은교육부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2026년고등교육에듀테크소프트랩'실증기업으로3년연속선정됐다.올해풀리캠퍼스LXP를건양대·배재대·백석문화대·부산대·한림대등의창업,회계,보건의료,프로그래밍,기초과학등교과대상으로실증하고있다.개념학습단계의AI기반적응형학습과단계형템플릿을활용한프로젝트기반학습(PBL),온라인시험부정방지,강의운영현황모니터링,수업평가기반개선등을지원한다.권기성프리윌린대표는“3년간대학수업현장에서교수들과함께검증한콘텐츠와실제학습데이터로AI기술이교육효과를뒷받침한다는점을확인했다”며“풀리캠퍼스LXP로대학수업에서축적되는학습이력이수업개선과대학교육운영으로이어지도록하겠다”고말했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가인공지능(AI)속도조절론을꺼내며위험경고에나선점을두고“이율배반적”이라고지적했다.배부총리는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기정통부국정감사에서아모데이최고경영자가제기한개발속도조절론과관련한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앤트로픽은얼마전까지만해도전세계의중고책을스캐닝해서데이터학습을시키기도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아모데이가“인공지능기술발전투자에여러부담도느꼈을것같다”며“인공지능을안전하게활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잘만들면서인공지능발전을가속화시키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앞서다리오아모데이는지난달12일인공지능발전속도가급격히빨라져속도조절이필요하다고주장한뒤,미국빅테크와정치권에서는개발속도조절필요성을두고갑론을박을벌여왔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과기정통부가추진중인‘독자인공지능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사업과‘프런티어인공지능’사업을두고여야간공방이오갔다.앞서과기정통부는최근지난해부터진행해왔던독파모사업과별도로4조7천억원을들여최상위급모델개발을위한프런티어사업을투트랙형태로진행한다고발표한상태다.이를두고기존독파모사업실효성등을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박정하국민의힘의원은“(독파모가)홍보에비해너무실적이없어국민을속이는핑크빛청사진만제공하려했던것아니냐”며“항간에는‘인공지능대장동사업’을하려는게아니냐는얘기까지도있다”고지적했다.같은당김장겸의원은“독파모심사가공정하지못하고주먹구구식이다는지적이있다”며공정성문제를제기했다.이에대해배부총리는“독파모2차평가를통해대한민국이글로벌인공지능3위국가로입지를공고히했다.인공지능경쟁력을높이고인공지능생태계가만들어지고있다”고반박했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금의독파모가아니었으면,인공지능기본법이아니었으면대한민국은과연어디에존재했느냐는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며“지금이윤석열대통령이라면인공지능얘기꺼내고있었겠냐”며“여기있는의원들은다죽었을것”이라고반박했다.이날국감에서는티빙과토스페이먼츠,강남언니,듀오등최근해킹·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기업관계자들이출석해집중질타를받고재발방지를약속했다.3954만개계정정보가유출된티빙의최주희대표는“앞으로재발방지를하고다시는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책임지고글로벌보안수준으로거듭나도록챙기겠다”고약속했다.22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미용의료플랫폼강남언니의홍승일최고경영자(CEO)는“보안관련투자를2.5배이상늘리겠다”며“민감정보유출로인한2차피해에대해서도손해배상과관련법률비용을지원하겠다”고했다.한편,배부총리는해킹은폐의혹을받은엘지(LG)유플러스에대해“고의로증거인멸,여러조사방해이런것들이밝혀지면당연히위약금면제를요청해야한다”고말했다.엘지유플러스는지난해고객개인정보유출등해킹사고가발생한것으로의심되는일부서버의운영체제(OS)를재설치하거나관련서버를폐기해당국조사를의도적으로방해했다는의혹으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현장]"업추비금액,모두전부밝혀져있어"김건희구속영장기한관련해서는"재판부가결정할문제"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권진영이장호기자=대법원이업무추진비용처리논란에대해인원부풀리기의혹에대한부분은인정하면서도"한푼도속인부분은없다"고밝혔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재보충질의중업무추진비용내역이잘못기재돼있다는더불어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의지적에"금액은모두,전부밝혀져있다"며이같이답했다.서법사위원장은"다른사람들은잘못적으면처벌받는데공문아니냐.그러면안된다"며"그렇게좀받아들이셔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도"격무했던분들에대한위로와격려도있지만국민관점에서생각해보시라""보통사람들은쉽게먹지못하는음식을그보통사람이낸세금으로대법원장은마음껏먹고있다고보는것이국민들의문제의식이고이사건의본질"이라고했다.업무추진비관련세부지침을만들것도촉구했다.이에노처장은"저희들이쓰고있는것은기획예산처에서마련한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이라며"서초동은대법원장님이식사를하시면가급적룸이있는곳을들어갈수밖에없다.경호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러다보면음식가격이아무래도보통보다는비싸질수밖에없는문제가있어감안해달라"라고당부했다.앞서노처장은대법관등에지급되는격려금이판사관료화와줄세우기로이어지는것아니냐는지적에는"관료화와는관련이없다고생각한다"며"대법관의격무보상차원에서격려금이지급됐다고생각한다"고했다.법관이집에서영장을발부하는소위'재택영장'논란에대해서는"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다"며제도개선을검토중이라고했다.아울러대법원소부에서구속영장을직권으로발부하는경우에대해서는"여러번있다"며"특별검사의요청이없어도대법원소부에서직권으로안건으로한다"고했다.김의겸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와관련해"김건희씨가풀려나는이런일은없을거라고생각해도되겠나"라고묻자노처장은"그것은재판부가결정할문제"라며즉답을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