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제재면제승인받아…6개월내지원목표에"내달까지남포항운송"통일부"인도지원은정치·군사상황무관하나시기·방법신중검토"김정은,강동군병원준공식서연설(서울=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9일'지방발전20×10정책'의일환으로건설된강동군병원준공식에참석해연설했다고조선중앙TV가20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5.11.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채윤환기자=정부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오는11월까지북한에의료장비를보내겠다고보고한것으로확인됐다.7일통일부가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대식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정부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통해북한평양강동군병원에의료장비를보내겠다며1718위원회에대북제재면제요청서를발송했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개발도상국을비롯한해외국가,북한,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등에대한보건의료지원사업을수행하는보건복지부산하기타공공기관이다.보내는시점은'1718위원회의승인을획득한날로부터6개월이내'라고명시했다.통일부는유엔안보리에서지난5월22일해당사업의제재면제승인을통보받은만큼,다음달22일이정부가잠정적으로잡은발송기한인셈이다.아울러정부는제재면제요청서에서의료장비를배에실어운송하겠다고밝혔다.해운사로는현대아산을잠정적으로선정했으며,인천항에서출발해중국단둥을거쳐북한남포항으로들여보내겠다는계획을기재했다.총운반비용은3천500달러로,한국국내운반비용도포함해산정했다.발송할의료장비는166종1천431개이며총675만달러(약93억원)어치로추산했다.이가운데고압멸균기,구급차,초저온냉동고,소변분석기,컴퓨터단층촬영(CT)기등41개품목은북한으로이전할수없는유엔제재대상이어서미리허가를구한다고명시했다.정부는물품이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본래목적에서벗어나전용되지않는지점검하기위해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직원3명과외부전문가3명으로구성된합동모니터링팀을파견하겠다는계획도보고했다.만약북한당국이한국인검사관을허용하지않을경우중국,몽골등제3국대리인을통해현장실사를하거나화상을통한검사등비대면모니터링을할수있다는점도덧붙였다.정부는요청서에서북한을공식영문명칭인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면서"DPRK의의료시설수는절대적인측면에서적지않지만,의료장비및정상적인운영에필요한의약품이극도로부족하고심각하게훼손된상태"라면서"코로나19로인한장기적인국경봉쇄는보건의료체계의구조적취약성과결합돼전반적인보건상황을더욱악화시켰다"고설명했다.또지원대상으로강동군병원을선택한이유로는"평양외곽에위치한강동군은의료자원이집중된도심지역에비해의료서비스접근성이상대적으로제한되어있다.강동군병원에의료장비를제공함으로써진단및치료역량이강화되고평양외곽지역주민들,특히취약계층의필수의료서비스접근성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언급했다.이어"요청된물품은인도주의적의료목적으로만사용되며임산부,신생아,노인,중증또는만성질환환자를포함한취약계층에필수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데사용될것"이라고덧붙였다.통일부는김의원에게제출한서면답변에서1718위원회에서받은제재면제의유효기간이승인통보일(5월22일)로부터9개월이라면서,이때까지사업이집행되지않으면"제재면제승인유효기간만료전사업계획을재점검하면서제재면제연장신청을검토하겠다"고했다.김의원은"우리장병이북한이매설한것으로판단된지뢰로크게다친상황에서정부가북한에줄장비와배편부터세세하게짜놓는모습이국민눈높이에맞는지묻지않을수없다"면서"대북지원은속도가아니라원칙과검증이먼저"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통일부는언론에입장문을내고"순수인도적차원의협력은정치·군사적상황과무관하게지속추진한다는것이역대정부의일관된입장"이라며"다만엄중한남북관계상황을고려해개별사업의추진시기,방식등을신중하게검토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사업은대북협의이전단계로,사전준비차원에서제재면제승인을선제적으로획득한것"이라면서"운송시기·방법,모니터링방법,물품목록등세부계획은북한과실제협의과정에서충분히변동될수있다"고밝혔다.이어강동군병원이있는평양강동군이북한군수산업의중심지인만큼의료장비가무기로전용될수있다는지적이야당에서나오는것과관련,"내년2월제재면제연장신청시협력대상병원을변경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대식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일낮12시25분굉음과화염내뿜으며우주로발사누리호가7일나로우주센터제2발사대에서이륙하고있다.[사진=우주청][아이뉴스24정종오기자]“3,2,1!누리호가발사됐습니다!”“투투투투투!”“푸푸푸푸푸!”7일고흥나로우주센터전체가뒤흔들렸다.누리호가낮12시25분나로우주센터제2발사대를박차고올랐다.거세게토해내는누리호의굉음과화염에나로우주센터가들썩들썩거렸다.구름하나없는새파란가을하늘을가르며하얀한점누리호가위로,위로,위로솟구쳤다.누리호가7일낮12시25분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힘차게우주로솟구치고있다.[사진=우주청]한국형발사체누리호5호기가7일낮12시25분고흥나로우주센터제2발사대에서힘차게날아올랐다.발사대에서산너머있는나로우주센터프레스센터에엄청난굉음과화염이들리고,보이기시작했다.산봉우리를솟아올라누리호는하늘높이치솟았다.짧은시간에누리호는고도를높이면서눈길을벗어났다.누리호는이날예정대로발사일정이진행되면서정확한시간에발사됐다.이날나로우주센터는가을의맑은날씨를보였다.구름한점없는파란하늘이열렸다.누리호는발사이후123초뒤1단분리(고도67km),233초뒤페어링분리(고도224km),268초뒤2단분리(고도277km),761초뒤3단엔진정지(고도575km)단계를밟는다.이후위성을사출한다.누리호5호기는주탑재위성(초소형군집위성)5개와부탑재위성(큐브위성)10기를고도570km까지실어나르는임무를맡았다.누리호는발사이후25분이지나는낮12시50분비행을종료한다.오후1시쯤이면탑재위성을제위치에안착시켰는지를알수있다.우주항공청은오후2시에5차발사관련상세결과를발표한다.일부위성과교신도설명한다.이어오후4시30분쯤에주탑재위성초기교신결과를공개한다.주탑재위성2차추가교신결과는이날오후10시쯤나올것으로보인다.부탑재위성은오는13일교신종합결과를발표한다.누리호5차발사에성공하면누리호의발사성공률은80%로치솟는다.1차실패,2~5차성공으로자리잡는다.발사체업계에서는약90%의성공률을달성하면상업적이용에신뢰도를갖는것을알려져있다.이번누리호5차발사는1~4차발사때와다른부분이많다.민간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참여범위가확대됐다.뉴스페이스시대에는민간기업이우주산업을키우는만큼체계종합기업의참여확대는필수다.2028년7차발사때부터발사통제센터의모든책임을체계종합기업이맡을것으로보인다.이번5차발사에서는발사통제센터22개콘솔중20개콘솔에대해민간체계종합기업이직접운용인원으로참여하는것으로알려졌다.자연스럽게관련기술이전이빠르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또하나달라진것은이번에누리호가싣고가는‘고객’에있다.누리호5호기는주탑재위성5기,큐브위성10기등총15기의고객을모신다.고객을내려주는게이전과다르다.지난해11월4차발사에서는1개의주탑재위성을투입하고큐브위성을순차적으로분리했다.이번5차발사에서는5개의주탑재위성을순차적으로분리시킨다.각위성분리사이충돌방지를위해60에서180도회전하면서5개위성을순서대로내보낸다.이른다‘충돌회피기동’이다.정확한자세제어가필요한고난도기술에속한다.이임무에성공하면누리호를이용한다중위성궤도투입성능이증명되는셈이다.앞으로풀어야할숙제도많다.정기,반복발사를통해성공률을높여야하는건기본이다.여기에경제적타당성도따져봐야한다.현재누리호발사비용은미국의스페이스X의10배에이른다.발사비용을줄여고객이값싸게이용할수있는길을터야한다.재사용기술을개발하고고빈도·저비용발사체로자리잡아야한다./나로우주센터(고흥)=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김선영앵커,정지웅앵커■출연:박용규항우연체계설계팀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NOW]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누리호5차발사가곧시작됩니다.이번엔역대가장많은위성을태우고떠납니다.일회성발사성공에그치지않고,글로벌우주수송시장에서경쟁하려면신뢰도가중요한데이번발사가성공하면발사성공률80%를넘게됩니다.5차발사에서주목할점은뭔지,전문가모시고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박용규한국항공우주연구원발사체체계설계팀장모셨습니다.어서오세요.[앵커]다섯번째도전이곧시작될텐데요.이번다섯번째도전은어떤의미가있는걸까요?[박용규]저는이번5차발사의의미를크게세가지정도를보고있습니다.먼저민간역할의확대죠.지난4차발사까지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조립과개발을담당했다면이번5차에서는실제발사운용까지참여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그리고보다더중요한것두번째는위성발사서비스의고도화입니다.위성을좀더정확하고그리고부드럽게주탑재위성을1기가아니라5기를원하는궤도로정확하게.항우연이개발한고도의기술로투입하는것입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이런민간역할의확대와그리고위성발사서비스의고도화를합쳐서궁극적으로차세대발사체를통한미래우주수송기술로서의확대가이번5차발사에중요한의미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앵커]지난4차발사때와는달리한낮에발사가되는데어떻게보면시간대도상당히중요하다고저희가볼수있겠죠?[박용규]낮에발사하는것자체가큰목적은아니고요.사실낮에발사한것은결국에는주탑재위성인네온셋에지구관측위성의임무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촬영때마다태양위치와그림자조건이크게달라지면실제지표변화와이런것들이달라지기때문에태양동기계들을사용하게되고요.결국낮에쏘는이유는결국에는위성의관측임무와위성관측임무에도달하기위한발사체의발사시각이역산으로결정이되는겁니다.[앵커]그래서지금12시25분으로오늘정해진건데보통발사시간을1시간정도로놓고있는데그시간을벗어나면오차가생기는건가요?[박용규]실제지구가자전을하고그리고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하기위한발사에대한간격은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일정한시간이지나가게되면발사시각에원하는위성이임무에벗어나기때문에그다음에예비일로해당임무조건에맞게발사하게됩니다.[앵커]지금자동운영모드돌입했다는속보가들어왔습니다.발사10분전이어서들어간것인데이게어떤건지도설명을해주실까요.[박용규]발사자동화과정은PLO라고하는데요.지난4차발사에서도간단히말씀드렸는데실제적으로이단계에들어가면발사가완전히준비가돼있고이제모든발사의과정은컴퓨터에의해서자동적으로조정이되는그러한단계가되게됩니다.그래서실제적으로발사체의PLO과정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면발사체의전장품전원이외부에서공급되던게내장된배터리를통해서공급이되고,산화제같은경우극저온이기때문에보시는것처럼흰연기가발생하고있는데산화제가대기로방출되게되는데해당된산화제를주기적으로보충해주고결국마지막에엔진이점화되고엄블리칼이회수되는것까지자동화과정으로모두10분동안진행이되게됩니다.[앵커]저희가현장상황생중계로전해드리고있는데방금말씀하신흰색연기가아래쪽가운데서나는저거말씀하시는거맞나요?[박용규]맞습니다.[앵커]그러면연기가이렇게계속나오다가잠시뒤면발사를하게될텐데사실자동시스템으로바뀐뒤에,그러면발사하기직전까지어떻게보면연구원이라든지실제수동으로하는작업같은건아예없는건가요?[박용규]그렇습니다.실제발사10분전PLO가시작되면사전에연구원들과개발진들이정해놓은모든정상범위내에서해당되는센서와부품그리고시스템들이정상적으로운영되도록모니터링만하게되고자동적으로관련된내용들은,데이터들은계측을통해서진행이되게됩니다.[앵커]누리호5호기가지금발사시각을기다리고있습니다.이제10분도채남지않은그런상황입니다.앞서설명해주신것처럼주탑재위성이1개에서5개로늘어난거잖아요.그만큼정교하게분리해야될텐데이건어떻게기술이향상됐을까요?[박용규]이번5차발사의중요한의의중하나가저희항공우주연구원에서개발한위성저충격브리장치와그리고5개의위성을어떻게정밀하고정확하게상단에자세를변경하면서주탑재위성의임무가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분리를해줄지가중요한기술이었습니다.그래서해당되는기술은실제로만약에발사체의탑재카메라의영상이중계방송으로나오게된다면해당되는분리위성들이3단의근기둥에서주탑재위성5개가분리될때영상에서보시는것과같이큰기동을경험하실수있게될것같고요.지구의모습이크게확대되거나아니면겉으로보이거나하는식으로3단위성의기둥을확인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저과정이다카메라로나중에확인할수있는건가요?[박용규]원활한발사운용이진행된다면지금애니메이션으로보는것처럼탑재위성의분리순간이보이게될것같습니다.[앵커]탑재돼있는저인공위성들이분리가되는과정을보면주탑재위성같은경우에5기있지않습니까?이게일정시간을두고그리고각도를조금씩틀어가면서사출한다고하더라고요.이건어떤이유가있나요?[박용규]이게결국에는주탑재위성의네온셋의임무에관련된겁니다.그래서지금애니메이션영상에서보시는바와같이위성분리가시작되게되면진행방향으로먼저첫번째위성을분리하고요.그리고60도아래쪽으로틀어서.두번째위성을분리하고그리고90도틀어서지구를바라본방향으로위성을세번째발사하고차례차례진행방향의반대방향까지5기의위성을모두분리하게됩니다.[앵커]막중한임무를띤누리호5호기.조금전에5분남았다고안내방송이나왔는데5분전입니다.상당히현장에서도긴장되는그런상황일텐데팀장님,오늘다행히현장보니까날씨는상당히좋은것같아요.날씨도막판변수가될수있는거잖아요.[박용규]그렇죠.일단은발사를결정하기위해서는날씨중에바람,그리고기타다른습도나이런것들이매우영향을미치게됩니다.발사준비위원회와관리위원회는해당날씨를,기상상황을계속모니터닝을하고오늘새벽4시반에최종발사여부를결정하였습니다.[앵커]이번에는역대가장많은15기의위성을싣고우주로향하게됩니다.앞서주탑재위성은조금설명해주셨는데이것뿐만아니라큐브위성도10기가실리면서어떻게보면무게가가장무겁다고들었거든요.이큐브위성들은어떻게사출되고어떤역할을하는지도설명해주시죠.[박용규]큐브위성같은경우에는실제로10기가탑재되고요.해당되는큐브위성들은2기같은경우는지난2022년카이스트와조선대학교큐브위성경연대회에서선정된위성이고요.7개위성은공모를통해서탑재가되게되었습니다.그리고나머지1기는항우연의우주부품검증을위한검증위성2호.2호로서탑재가됩니다.전반적으로작은우주시험실10개가각자의고유임무를위해서탑재돼서올라간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앵커]발사3분전이면지금누리호내부에서는어떤작업이진행되고있는걸까요?[박용규]실제연구원들은모니터링을하고있고요.발사3분전이면거의마지막조건으로서특별히할건없습니다.발사대회수매커니즘이나이런것들이다완료가되었고요.발사체의발사운용시스템이나레인지,안전이런것들이최종준비상태에들어간상태입니다.마지막으로발사1분전부터는연료탱크나산화제탱크에대한상온헬륨탱크나발사준비체크가마지막으로이루어지고요.발사10초전,4초전에1단엔진이점화하면서냉각수가분사되면서이륙을하게됩니다.[앵커]위성발사체를좀보면예전에도비슷했던것같은데새하얀색감을유지하고있잖아요.이것도어떤이유가있습니까?[박용규]저희가연료는케로신이라는상온의등유를사용하는데연료가우주공간에서연소하기위해서산소가필요합니다.이산소는상온상태에서는기체로있기때문에마이너스183도로냉각을하게되는데이렇게냉각을하게되면발사체주변에있는수분들이응결이돼서발사체에달라붙기때문에전체적으로발사체가하얗게보이게되고요.여름같은경우에는수분이많기때문에두꺼운얼음층이발생하게되고.가을이나겨울에는상대적으로얇게얼음층이만들어지게됩니다.YTN이강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오늘낮12시25분5차발사…15기다중위성투입도전6차부터민간역할확대…8차부터한화주도목표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낮12시25분초소형군집위성5기와큐브위성10기등위성15기를싣고우주로향했다.우주항공청은이날오전발사관리위원회를열고발사체의기술적준비상황과기상·우주환경,우주물체충돌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발사시각을낮12시25분으로결정했다.나로우주센터의기상과상층풍,태양활동에따른우주환경,국제우주정거장(ISS)과위성·우주잔해물등과의충돌가능성에서도발사를막을만한위험요소는없다고판단,계획한시간에누리호를쏘아올렸다.연합뉴스15기투입넘어'위성편대'만든다5차발사의핵심임무는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NEONSAT)2~6호5기와큐브위성10기등모두15기를목표궤도에투입하는것이다.네온샛5기는궤도에올라간뒤각각따로움직이는데그치지않고일정한간격의하나의군집을구성한다.초기교신과기능점검을거쳐약2~3개월동안간격을조정한다.군집이완성되면한반도를하루3회이상촬영하고같은지역을24시간안에다시관측할수있다.산불·홍수등재난과해양·안보분야에서빠르게변하는상황을반복적으로관측하는데활용된다.이후6차발사에서5기가추가되면모두10기의군집위성체계가완성된다.안형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시스템혁신실우주공공팀장은"국가안보와재난대응같은실제국가임무를수행하는우주자산을우리힘으로궤도에올리는단계로독자발사능력이확장되고있다는점이중요하다"며"단순한위성수송을넘어하나의군집시스템을구성하는임무형우주수송능력을보여주는발사"라고의미를부여했다.이번발사를통해여러위성을서로다른궤도에자유롭게투입하는기술개발과제도안게됐다.진정근KAIST항공우주공학과교수는"진정한의미의다중위성궤도투입은3단엔진의점화·재점화를요구하지만현재누리호에는포함돼있지않다"며"이번에는단일궤도에대한다중위성투입이지만향후차세대발사체를위한중요한기술을확보하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8차부터민간주도…이제'발사서비스'로체계종합기업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이번5차발사운용참여인력은42명으로4차때32명보다늘었다.발사통제센터(LCC)의발사체관련22개콘솔가운데20개에체계종합기업인력이참여하고,이가운데18명이실제콘솔을직접운용했다.연합뉴스6차부터는역할이더커진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자체단조립공장에서각단을조립한뒤나로우주센터로해상운송하고현장에서전기체총조립까지맡는다.6·7차를거치며제작과발사운용경험을축적해8차부터체계종합기업이발사를주도하는것이목표다.또정부가개발한로켓을반복해서쏘는단계를넘어고객이위성을맡길수있는발사서비스로발전하려면신뢰성과비용경쟁력,국내외고객확보라는새로운관문을넘어야한다.강성주과학커뮤니케이터(천체물리학자)는"발사체기술은설계도나제작방법만넘겨받는다고완성되는것이아니라실제발사를반복하면서점검과판단,이상상황대응,비행데이터분석같은경험을축적해야한다"고말했다.진교수도"기술이전을통한민간기업의체계종합과발사통제경험축적은향후민간발사서비스구현에중요한징검다리"라며차세대발사체가등장하기전까지제작·시험·운용기술을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한후속발사가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같은품질의발사체를반복해서만들고원하는시기에안정적으로쏘는능력,비용을낮추고고객을확보하는능력까지갖춰야비로소'발사체개발'에서'발사서비스'로넘어갈수있다는뜻이다.안팀장은"누리호의반복발사는독자발사능력을실제임무수행능력으로전환하는과정이자,국가우주임무와산업생태계를연결하는'우주수송체계'를구축해가는과정"이라며"반복제작과발사를통해민간기업에기술과운용경험이축적되고공급망과전문인력이유지돼야한다"고말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기술로만든우주발사체누리호가30분뒤쯤이면다섯번째우주비행을시작합니다.5년전이맘때쯤첫시도를거친뒤지난해가을까지4차례발사를거쳤습니다.이제이번5차발사가성공하면처음으로실생활에직접활용할수있는위성들을궤도위에올려놓게됩니다.그럼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를연결해서막바지준비상황부터알아보겠습니다.한성희기자,카운트다운은언제로정해졌나요?<기자>발사10분전인낮12시15분부터누리호는스스로상태를확인하는자동운용단계에들어갑니다.이때부터발사까지모든과정이사람의개입없이진행됩니다.자동운용과정에서이상이확인되면발사는자동으로중단되고,문제가없다면잠시후낮12시25분에예정대로발사가이뤄집니다.발사대설비를통제하는발사통제센터에서는콘솔22개중20개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직원23명이참여하고,이가운데18명이직접콘솔을조작합니다.4차때는항우연이콘솔을조작했는데,이번에는상당수를한화가맡고항우연은관리·감독역할을맡습니다.<앵커>발사성공여부는언제쯤결정이될까요?<기자>네,발사로부터약1시간35분뒤인낮2시쯤우주항공청이이번발사가성공했는지여부를발표할계획입니다.누리호가목표고도에다다르고,맨위상단에실려있는초소형군집위성5기가궤도에제대로자리잡으면,발사성공으로판단할수있습니다.우선,첫번째관문은누리호의1단과2단이정해진시점에차례로분리되느냐입니다.발사2분3초뒤1단분리를시작으로,위성을감싼덮개인페어링분리와2단분리도예정된시점에이뤄지고,이어3단엔진의힘으로목표고도인575km상공까지올라가야합니다.그때부터는위성분리작업에들어갑니다.이번에는군집위성5기를서로부딪히지않게누리호가자세를바꿔가며35초에서40초간격으로하나씩분리하고,이어10초간격으로가로세로10cm인큐브위성10기를2기씩우주에내보내면,누리호의임무가마무리됩니다.(현장진행:편찬형,영상취재:이찬수,영상편집:소지혜)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심사관,4년간정보교환·두차례가격담합판단GS칼텍스·S-OIL은증거확인안돼심사제외SK에너지"충실히소명"…현대오일뱅크"담합사실없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시내의한SK에너지주유소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박현준기자=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가약4년간휘발유·경유·등유판매가격정보를교환하고두차례가격을담합한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의제제심의를받게됐다.공정위심사관이산정한매출액은44조1000억원으로,부과기준율을단순적용하면과징금은최대4조6000억원대에이를수있다.실제과징금은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된다.공정위는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담합사건에대한심사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고피심인들에게송부했다고7일밝혔다.심사보고서는공정위심사관의의견으로,위원회의최종판단을구속하지않는다.최종판단은전원회의에서내려진다.심사관은두정유사가4년간가격정보를교환하고,올해3월에는두차례에걸쳐가격을담합한것으로판단했다.조사에따르면두정유사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직전인2022년2월부터미국·이란전쟁직후인올해3월까지약4년간휘발유·경유·등유의입금가와확정가,판매정책등가격정보를주고받았다.특히올해3월미국·이란전쟁발발이후에는두차례에걸쳐구체적인입금가를담합한것으로조사됐다.입금가는정유사가주유소등에석유제품을공급할때우선적용하는가격이다.다음달초최종가격인확정가를정해차액을정산한다.공정위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국제유가가급변한상황이두정유사가가격정보를교환하게된계기중하나로보고있다.과징금산정의기준이되는매출액은약44조1000억원으로하루평균약300억원으로파악됐다.대부분은약4년에걸친정보교환행위에따른매출액이고,두차례가격담합의관련매출액은상대적으로크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심사관은두정유사의행위가공정거래법상가격담합과정보교환금지를위반한'중대한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보고시정명령과과징금부과의견을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이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정이전과징금고시상'중대한위반행위'의부과기준율은관련매출액의3.0%이상10.5%미만이다.관련매출액44조1000억원에최고부과기준율을단순적용하면과징금은최대약4조6305억원에이를수있다.다만실제과징금은위원회심의과정에서위반행위의중대성등을고려해최종결정된다.오행록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매우중대한위반행위'가아닌'중대한위반행위'로판단한이유에대해"이사건은기본적으로정보교환이주를이루기때문에구체적인가격담합과는조금달리볼여지가있다"며"시장점유율도50%가량이라는점을감안했다"고설명했다.국내휘발유·경유·등유시장은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S-OIL등4개사가지난해기준약98%를차지하는과점시장이다.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점유율은각각28.1%,21.0%로두회사를합하면49.1%다.공정위는GS칼텍스와S-OIL에대해서는법위반증거가확인되지않아이번심사대상에서제외했다.세차례에걸친현장조사와관계자진술조사등을진행했지만두회사의가담을입증할증거를확인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오국장은"과점시장이라는측면이담합의큰유인이됐을것으로본다"며"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시장점유율이50%에가깝기때문에시장경쟁질서에충분히영향을미칠수있는상황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공정위는소비자가격에미친영향에대해서는현재정확하게분석되지않았지만정유사가주유소에공급하는가격이변동될경우소비자가격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고있다.공정위는8주내피심인들의서면의견제출과증거자료열람·복사등방어권보장절차를거친뒤위원회를열어법위반여부와구체적인제재수준을최종판단할예정이다.SK에너지는입장문을내고"공정위심사보고서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향후전원회의등심의절차에성실히임해사실관계와회사의입장을충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도"심사보고서상정을무겁게받아들이고,향후심의과정에서충실히소명하겠다"면서도"교환된정보는이미시장에공개됐거나다양한경로를통해확인가능한사후정보로회사의가격및판매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특히입금가담합혐의는경쟁사관계자의일방적인진술에기초한것으로담합한사실이전혀없다"고전했다.앞선검찰수사에서는SK에너지가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적용받아기소대상에서제외됐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시내의한HD현대오일뱅크주유소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관심지역3곳인구감소지역으로…전체89곳→92곳9개지표종합해재평가…여건개선지역은기존지원5년유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구감소지역재지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0.7ⓒ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기존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가5년만의재지정에서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지정됐다.반면기존인구감소지역이던전남영광군과부산동구,대구서구는여건이개선돼'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되고기존지원을5년간유지한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러한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결과와향후대응방향을발표했다.정부는2021년처음89개인구감소지역과18개인구감소관심지역을지정했다.이번재지정에서는인구감소지역이92곳으로늘었고관심지역은18곳을유지했다.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은관심지역에새로포함됐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이전보다상황이악화된것으로볼수있느냐는질문에"인구활력지수결과순위에서앞으로당겨졌다"며"약간악화된쪽으로당겨져포함됐다고보면될것같다"고말했다.다만특정지표하나가악화돼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것은아니라는게정부설명이다.행안부는이번재지정에서기존연평균인구증감률과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에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보여주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정했다.진실장은"특정지역이포함됐다또는제외됐다고해서특징적으로어떻게안좋아졌다고일률적으로말할수는없다"며"9개지표를통합하고가중치를적용한결과로나타난다"고설명했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9개지표종합해재평가…지역별순위는비공개정부는국가공식통계를토대로9개지표에통계기법을활용한가중치를적용해전국시·군·구의인구활력지수를산출했다.이후지수값의변화폭이크게나타나는구간을기준으로인구감소지역을선정했다.진실장은"객관적통계기법을활용한가중치를부여해종합한결과가인구활력지수"라며"인구활력지수가급격하게안좋아지는포인트를기준으로정했다"고설명했다.개별지역의인구활력지수점수와순위는공개하지않는다.진실장은순위공개시해당지역이"가장못사는지역","가장낙후된지역"으로인식되는낙인효과와지역간과도한경쟁이우려된다고밝혔다.개선지역은'인구활력+'…"지원끊으면회복흐름꺾일우려"인구여건과지역활력이개선돼기존인구감소지역이나관심지역에서벗어나게된곳은새로도입한'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한다.지표가개선됐다는이유로곧바로지원을끊지않고기존지위를5년간유지하는방식이다.진실장은"5년동안열심히해서조금인구감소지역에서벗어나려고하는데'괜찮아졌네'라고일률적으로지원을깎아버리면지역이살아나려는싹을잘라버리는효과도우려된다"고말했다.5년뒤에도인구활력+제도를유지할지는다음재지정과정에서다시판단한다.정부는지난5년간정책효과에대해서는단기간에뚜렷한개선을단정하기어렵지만일부개선흐름은나타났다고평가했다.진실장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했다고해서정말눈에띄게좋아졌다고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다"면서도"적어도인구감소지역의인구가더감소하는것을막는효과는있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인구감소지역의인구감소율은2018~2021년6.0%에서2022~2025년4.3%로감소폭이줄었다.인구이동도2020~2021년연평균3만2251명순유출에서2022~2025년연평균1615명순유입으로전환됐다.행안부는앞으로인구감소대응사업의집행부터성과까지체계적으로관리하고2027~2031년인구감소대응2차기본계획을마련할예정이다.윤장관은"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7일인구감소지역을5년만에재지정하면서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를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지정했다.이에따라인구감소지역은기존89곳에서92곳으로늘었다.인구여건이개선돼인구감소지역이나관심지역에서벗어나는곳은‘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해향후5년간기존지원을유지한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순복음“85만명이름·생년월일유출의심”사랑의교회도약9만명정보유출흔적나와여의도순복음교회.연합뉴스금융권에서해킹이잇따른가운데대형종교단체에서도대규모개인정보유출정황이포착됐다.국내최대교회인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교인85만명의정보가새나갔고,서울서초구사랑의교회에도해킹피해가발생했다.여의도순복음교회는7일자체분석결과성도정보변경이력에개인정보가포함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교회측이전날오후3시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정보시스템침해사고정황을통보받고외부보안전문기관과유출의심자료및시스템접속기록을분석한것이다.교회에따르면성도정보변경이력에는85만명의이름과생년월일,변경내용등이담겼다.주민등록번호변경이력2629건,전화번호변경이력3964건,주소변경이력7202건도포함됐다.다만유출의심자료7건중교구전입·전출,직분임명,침례이력등나머지6건에는개인정보가없었다고교회측은설명했다.과거헌금자료에도전표번호와금액,내역등은있지만이름을포함한개인정보는없다는입장이다.교회는해당성도들에게유출사실을개별통보하고있다.이날오전1시외부접속차단과서버비밀번호변경등추가조치를했으며,방화벽교체와시스템취약점분석도진행하기로했다.이영훈담임목사는“성도여러분의소중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고보호해야할책임은교회에있다”며“이번일로성도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리게된점에대해담임목사로서무거운책임을느끼며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말했다.이번사안은사이버위협분석업체오아시스시큐리티가해외공격자서버에서국내대형교회두곳과관련된자료를발견하면서드러났다.전날업체는여의도순복음교회와사랑의교회두곳모두최초침투지점에서다른내부시스템으로공격범위가확대된정황을확인했다고알렸다.공격자가여의도순복음교회전사자원관리(ERP)서버에웹셸을통해침투해데이터베이스(DB)관리자권한을확보한것으로분석됐다.오아시스시큐리티에따르면업체가발견한교회관련추정자료에는헌금기록약33만건과최근2년간갱신된교인정보약96만건,전자결재문서약6만8000건,내부메신저대화기록1만4706건등약47.3GB분량의자료가포함됐다.사랑의교회의경우공격자가미리확보한것으로추정되는계정으로그룹웨어에접근한뒤관리자급계정을확보하고통합로그인기능으로ERP까지접근한것으로분석됐다.해외서버에선이교회와관련된것으로추정되는교인정보8만9000명분과임직원정보286건이발견됐다.사랑의교회는비상대책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관계기관에신고했으며,사고경위파악과추가피해방지조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미국의한종교콘텐츠·스트리밍서비스침해와관련된외부저장서버의관리자계정이국내교회자료를저장·전송하는데쓰인정황도나왔지만,이것만으로공격주체가같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오아시스시큐리티는“인사·회계시스템과그룹웨어,DB같은핵심업무시스템들이서로어떻게연결돼있고인증·권한체계는어떤지함께점검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앞서금융권에선지난달말부터해킹사고가줄을이었다.신한은행에서고객2만5000여명의정보가유출된것을시작으로KB국민은행(119명),하나은행(89명),BNK부산은행등은행4곳과예가람저축은행(약4만명추정),현대캐피탈,웰컴저축은행까지지금까지금융사7곳에서정보유출이확인됐다.금융위원회는지난4일이억원위원장주재로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를열고보안체계전반을재점검하도록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세종한글축제불꽃쇼전환등제안대전중구는효문화뿌리축제불꽃놀이취소지난해열린세종한글축제.세종시제공세종시가보호종서식지와인접한행사장에서에어쇼·불꽃쇼를개최하는것을두고지역시민단체가행사재검토를요구하고나섰다.장남들보전시민모임은세종시와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2026세종한글축제’의불꽃쇼를저소음프로그램으로전환하고블랙이글스에어쇼의비행경로와고도를조정해달라고제안했다고7일밝혔다.법정보호종서식지인근행사에적용할생태기준마련도함께요청했다.세종한글축제는오는9~11일세종호수공원과중앙공원일원에서열린다.블랙이글스에어쇼는9일정오,불꽃쇼는10일로예정돼있다.시민모임은행사장인중앙공원이금개구리서식지장남들과맞닿아있고금강과도인접해있어소음과섬광이야생생물에미칠영향을사전에살펴야한다고주장했다.대전중구의효문화뿌리축제불꽃놀이취소안내문.김제선대전중구청장SNS갈무리앞서대전중구는지난2~4일뿌리공원일원에서열린제17회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개·폐막식불꽃놀이를취소한바있다.뿌리공원과인접한유등천일대에서식하는수리부엉이,노란목도리담비등멸종위기야생생물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지역환경단체의제안을받아들였다.시민모임에따르면세종한글축제행사장인근인장남들과금강일대에는금개구리뿐아니라수달,삵,황새,새호리기,황조롱이등보호종이서식하거나관찰된다.겨울철에는흑두루미와큰고니,큰기러기등도찾아온다.시민모임은장남들이세계최대규모로알려진금개구리서식지이자흑두루미가족이11년째찾아오는월동지라고설명했다.최근모니터링에서는검은딱새와도요류,비둘기조롱이,새호리기가관찰됐으며상공에서는황새도확인됐다고밝혔다.올해태어난황조롱이들이이곳에서사냥하고,삵과너구리,수달도활동하고있다고했다.시민모임은겨울철새의이동이시작되는시기에강한소음과섬광을동반하는행사가열리는만큼보호종의서식과철새이동을고려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김지훈장남들보전시민모임대표는“지난해12월부터금강불꽃쇼의생태영향을문제삼아왔으며세종시는같은달회신에서사전·사후영향평가가실시되지않았음을확인하고향후환경부서의의견이나자문을구하며행사관리기준수립을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며“축제를반대하는것이아닌,한글축제가사람과자연이함께누리는축제로기억되기를바라는것으로,대전중구가보여준선택을세종시도할수있다고믿는다”고말했다.강정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세청에납부계획내고현금1000억우선납부선박다섯척담보로제공임광현국세청장이라이베리아국세청장과징수공조정보교환실무협정서명하는모습.국세청제공국세청이이른바‘선박왕’으로불린권혁회장으로부터체납세금1000억원을우선징수했다.권회장이제출한납부계획대로나머지세금이납부되거나담보로제공한선박에대한강제징수가이뤄지면15년만에체납액3938억원이모두정리된다.국세청은7일이같은내용을담은고액체납특별대응태스크포스(TF)운영경과를발표했다.국세청에따르면권회장이개인체납액3938억원을전액내겠다는계획을제출한뒤,지난7월말우선현금1000억원을납부했다.나머지체납액에대해서는납부계획과함께선박다섯척을담보로제공했다.현재국세청은담보로제공된선박의가치와적정성등을평가하는절차를진행하고있다.납세자명의로된국내재산이없어해외소재선박을담보로제공한첫사례인만큼,감사원사전컨설팅도병행하고있다고국세청은설명했다.권회장의개인체납액은3938억원이지만,법인이납부하지못한세금을대신부담하는제2차납세의무에따른체납지정액까지합치면총7902억원에달한다.국세청에따르면권회장이개인체납액을완납하면제2차납세의무에따른3964억원도자동소멸한다.실제징수액은3938억원이지만약8000억원의체납액이정리되는셈이다.국세청은이같은규모의체납액정리는개청이래처음이라고밝혔다.국세청은권회장의체납세금납부에라이베리아등편의치적국과체결한징수공조·정보교환업무협약(MOU)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설명했다.편의치적국은선주가세금감면이나규제회피,저렴한외국인선원고용등을위해자국이아닌다른나라에선박을등록하는국가를뜻한다.국세청은고액체납특별대응TF의성과를제도화하기위해‘세무조사·체납추적연계특별조사팀’을정규조직으로설치하는방안도추진한다.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을비롯해전국지방국세청의비정기조사담당부서에특별조사팀을신설할계획이다.특별조사팀에는비정기·범칙세무조사와사주재산조사,압류재산법리검토,역외정보수집·활용등에전문성을갖춘직원을배치한다.국세청은이를위해오는11~12월해당분야에서역량이뛰어난직원을선발할예정이다.특별조사팀에는비정기·범칙세무조사와사주재산조사,압류재산관련법리검토,역외정보수집·활용등에전문성을갖춘직원을배치할방침이다.국세청은이를위해오는11~12월관련분야에서전문성과조사역량을갖춘직원을선발할예정이다.임광현국세청장은“체납자가전세계어디에도재산을숨길수없도록국내외를가리지않고끝까지추적·징수해조세정의를실현하고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세정환경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1조지방소멸대응기금·행재정적특례지원…5년만에재지정여건나아진곳'인구활력＋'지역으로전환해5년간지원지속9개지표반영한인구활력지수로선정…지역별지수·순위는비공개부산금정구ㆍ경기동두천시ㆍ경남통영인구감소지역재지정(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등3곳을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편입한다는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차민지기자=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등3곳이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편입됐다.7일행정안전부는이들3곳을포함해인구감소지역92곳을재지정한다고발표했다.2021년전국시·군·구89곳을인구감소지역으로처음지정한뒤로5년만의재지정이다.인구감소지역은인구감소로지방소멸이우려되는지역을지정해지방소멸대응기금,행·재정적특례,중앙부처지원사업등을연계,지역이인구감소와지방소멸에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이번에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시·군·구92곳은전남광주강진군·고흥군,부산동구,대구군위군,인천강화군,경기가평군,강원고성군·삼척시,충북괴산군,충남공주시,전북고창군,경북고령군·문경시,경남거창군등기존89곳에부산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등3곳이새로추가됐다.행안부는인구규모의증감과함께지역의생활과경제활력까지종합적으로고려해인구감소지역재지정기준으로삼았다.재지정된인구감소지역중전남광주영광군,부산동구,대구서구등3곳은첫지정뒤로인구여건이개선됨에따라'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분류해안정적인회복을이어갈수있도록향후5년간기존지원을이어간다.이는지표개선만을이유로일시에지원을중단할경우그간추진해온사업과지역의회복흐름이약화할수있는점을고려한것이다.인구감소지역92곳을시도별로보면전남광주가16곳으로가장많았다.경북15곳,경남·강원각12곳,전북10곳,충남9곳,충북6곳,부산4곳,경기·대구각3곳,인천2곳이다.[그래픽]인구감소지역재지정(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등3곳이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편입됐다.7일행정안전부는이들3곳을포함해인구감소지역92곳을재지정한다고발표했다.2021년전국시·군·구89곳을인구감소지역으로처음지정한뒤로5년만의재지정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행안부는인구감소지역과함께인구감소우려가높은인구감소관심지역18곳도재지정했다.인구감소관심지역은2021년인구감소지역최초지정당시산출한인구감소지수가높은곳중실제인구감소지역을제외한상위시·군·구18곳을말한다.이번에도전국시·군·구18곳이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됐다.기존에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부산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가인구감소지역으로편입·지정됐고,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경북칠곡군등3곳이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처음지정됐다.2025년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된뒤여건이개선된전남광주동구등9곳은마찬가지로'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분류해현행지원을5년간지속한다.행안부는새로인구감소지역에편입된부산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에올해지방소멸대응기금을각각60억원씩배분한다.이들지역은사업계획을제출하지않아평가없이기본금액을지원받는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새로지정된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에는각각15억원씩을배분한다.내년부터는신규지정지역도기존지역과마찬가지로사업계획평가를거쳐기금을배분받는다.행안부는연평균인구증감률과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기존지표에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보여주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정했다.각지표에가중치를적용해산출한인구활력지수를토대로지역별순위를정하고,지수가급격히나빠지는'변곡점'을기준으로인구감소지역을선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지역별인구활력지수와순위는공개하지않는다.행안부는순위를공개할경우해당지역이낙후한곳으로인식되는등'낙인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비공개이유로들었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9개지표를종합하고가중치를적용한결과이기때문에무엇이나빠져서인구감소지역에포함됐다거나무엇이좋아져서인구활력지역으로바뀌었다고일률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인구소멸'전남곡성서소아청소년과진료개시(곡성=연합뉴스)김혜인기자=27일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소아과의사가아이를진료하고있다.이전까지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없던곡성은지역의료여건을개선하기위해이날부터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매주2회진료를개시한다[email protected]행안부는인구감소·관심지역에대해서는중·장기적관점에서지역여건과특성에맞는대응전략을바탕으로지역스스로사업을기획하고추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아울러인구감소위기에대응하기위해마련한연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도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효성있는사업을중심으로배분한다.단순하드웨어중심의시설확충에서벗어나시설과콘텐츠를유기적으로연계해실질적인지역내활동을유도하며지역활력을제고할계획이다.인구감소·관심지역에대한특례도지속확대해보완한다.현재'인구감소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상44개특례와세제특례등이운영되고있으며,앞으로도지역주민과기업의체감도를보다높이는실효성있는특례를지속해서발굴해가기로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해지역스스로활력을만들고성장해나갈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점유율49%'2개사4년간가격정보교환…올해3월가격담합도"유가급변을정보교환시작계기로"…GS칼텍스·에쓰오일가담확인안돼SK에너지"충실히소명할것"…HD현대오일뱅크"담합전혀없어"전쟁틈타44조원대유가담합…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심판대에[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김수현임성호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미국-이란전쟁으로국제유가가불안정한틈을타2개정유사가휘발유·경유·등유가격정보를공유하고,판매가격을짬짜미한의혹이제기돼공정거래위원회의심판대에올랐다.공정위사무처는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담합혐의와관련해심사관이조사한위법사실과제재의견등을담은심사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고,피심인에게송부했다고7일밝혔다.심사보고서는심사관이조사과정에서파악한위법성을담은문서로,심사보고서가송부되고위원회에제출되면심의절차가개시됐다는의미다.심사관은2개정유사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직전인2022년2월부터미국-이란전쟁직후인올해3월까지약4년간휘발유·경유·등유판매가격과관련한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정보를교환한것으로의심한다.이와함께미국-이란전쟁이후에는판매가격(입금가)을두차례명시적으로밀약했다는혐의도있다고보고있다.SK에너지주유소[연합뉴스자료사진]정유사와주유소등거래처는사후정산제도라는관행에따라거래한다.구체적으로각주유소는정유사가우선정한입금가에따라석유제품을공급받는다.익월초에정유사가전월거래에최종적용할확정가를결정한뒤이에따라입금가와확정가의차액을정산함으로써석유제품거래가마무리된다.정유사가정하는입금가,확정가에따라주유소의판매가격,소비자구매가격이연쇄적으로결정되는구조인셈이다.이와별도로정유사는특정기간의판매가격을할인하거나일정기간같은가격을보장하는등의판매정책을시행해소비자구매가격에영향을미친다.국내휘발유·경유·등유제조·판매시장은정유사가원유를수입·정제해생산한제품을직접또는주유소·도매업체등을통해공급하는구조다.지난해기준SK에너지가28.1%,HD현대오일뱅크21.0%,GS칼텍스23.3%,에쓰오일(S-OIL)25.5%등4개사가약98%를차지하는과점시장이다.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점유율은49.1%에달한다.다만GS칼텍스,S-OIL의담합가담은확인되지않았다.오행록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전쟁상황에서국제유가가급변한점이정보교환을시작하게된계기로작용한것아닌가보고있다"며"과점체제이지만2개사의점유율이50%정도여서시장경쟁질서에충분히영향을미칠수있다고본다"고설명했다.HD현대오일뱅크주유소[연합뉴스자료사진]담합으로영향을받은관련매출액은약44조1천억원으로심사관은추산했다.하루평균약300억원에이르는금액이다.심사관은2개정유사의행위가공정거래법상'가격담합'과'정보교환'을위반하는'중대한위반행위'라고판단하고,시정조치와과징금부과의견을제시했다.공정위에앞서검찰역시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가격담합을수사해재판에넘겼다.검찰수사결과에선두정유사임직원이공정위현장조사일정을미리파악하고전산자료와메신저대화를삭제하는등조직적인증거인멸에나선의혹도제기됐다.이와관련오국장은"조사정보관리가미흡했는지(공정위)감사담당관실에서조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면서"공정위내부에서정보가유출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2개정유사는심사보고서수령일로부터8주이내에서면의견제출,증거자료의열람·복사신청등방어권을보장받을수있다.공정위는방어권보장절차가종료되는대로최대한신속하게위원회를열어최종판단을내린다는방침이다.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는향후공정위심의과정에서담합의혹과관련한사실관계와회사의입장을적극적으로소명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SK에너지관계자는"공정위심사보고서의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향후전원회의등심의절차에성실히임해사실관계와회사의입장을충실히소명하겠다"고말했다.HD현대오일뱅크관계자는"회사는심사보고서상정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다만이는심의절차의시작단계인만큼향후심의과정에서사실관계와법률적쟁점에대해충실히소명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교환된모든정보는이미시장에공개됐거나다양한경로를통해확인가능한사후정보로,회사의가격및판매정책결정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았다"며"공정위가미국-이란전쟁이후입금가를담합했다고판단한부분에대해서는경쟁사관계자의일방적인진술에기초한것일뿐담합한사실은전혀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