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부문임직원대상공지공통조직5.3억원·파운드리2.4억원내년3월말~4월초주총후지급세율45%적용및보험료등제외뒤전액자사주로퇴사시성과급상당액의무반환[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기자]삼성전자가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임직원에게지급하는특별경영성과급규모가메모리사업부의경우연봉8000만원기준적용시7억5000만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7일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에따르면삼성전자는이날오후DS부문임직원을대상으로특별경영성과급세부안과기부약정방안을안내했다.초기업노조는증권가가예상하는삼성전자연간실적컨센서스약370조원을기준으로성과급을추산한결과를공개하기도했다.노조에따르면연봉8000만원초반직원이OPI(초과이익성과급)까지포함해받을수있는세전성과급은메모리사업부약7억5000만원,공통조직약5억3000만원,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약2억4000만원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성과급은내년3월말~4월초지급할예정으로내년3월열리는정기주주총회에서관련지급안이의결된뒤지급절차에들어갈예정이다.소득세율45%를적용한세금과보험료등을제외한뒤전액자사주로지급하며,주식수량은지급일기준주가를적용하여산정한다.전체지급주식의3분의1은지급직후매도할수있지만나머지3분의1씩은각각1년과2년간매도가제한된다.지급대상은올해12월31일기준재직자또는육아·임신·입영·90일이내간병휴직자가운데올해DS부문에서가장오래근무한인력이다.2026년중가장오래소속된조직의지급률을적용한다.다만지급이후자발적으로퇴직하거나징계해고되는경우매도제한이적용된자사주상당액을회사에반환해야한다.임직원은특별성과급세전총액의0.2~1.0%를기부금으로선택할수있다.기부비율은0.2%포인트단위로선택하며회사는이달중개인별기부약정을진행할예정이다.최승호위원장은“초기업노조집행부는이제27년임단협을최우선으로준비하겠다”며“삼성전자DS부문을대표하는노조인만큼성숙하고안정적인노사관계를만들어가는한편,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사법기관비위에역량집중…수사범죄범위는확대대통령·국회의원제외놓고이견…“독립기관수사선택지사라져”인력확충·기소권정비과제…최고위직‘보충관할’절충안도2022년8월26일공수처현판제막식.기사내용과무관한자료사진.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대상을수사·사법기관종사자중심으로재편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한정된인력을집중해수사효율성을높이자는취지지만대통령·국회의원등최고위공직자를수사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을두고는독립적인권력견제통로가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수사·기소분리시대,공수처기능전면개편토론회’에서는공수처의수사대상과권한,조직체계를조정하는방안이논의됐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의원이공동주최했다.앞서김기표의원은대통령·국회의원등을공수처수사대상에서제외하는대신수사·사법기관공직자에대한수사범위를확대하는내용의공수처법개정안을준비하고있다고예고했다.김의원은현재초안을검토중이며토론회에서제기된의견을토대로법안을구체화할방침이다.수사대상줄이고범죄범위넓혀…‘수사기관의수사기관’개편논의의핵심은공수처의수사역량을수사·사법기관종사자의비위에집중하는것이다.제한된인력으로광범위한고위공직자를수사하면서도대상범죄는법률에열거된범죄로제한돼수사효율성이떨어진다는문제의식이배경에있다.고위공직자범죄를놓고중대범죄수사청과공수처의기능이겹칠수있는만큼공수처를수사기관비위에특화된견제기관으로재편하자는취지도담겼다.이근우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은이날발제에서공수처의수사대상을수사·사법기관종사자에집중하되대상범죄와조직은확대하는방향을제안했다.이회장은공수처가이른바‘수사기관의수사기관’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고위공직자수사에대해서는“경찰이든중수청이든단서를발견한기관에서수행하면되는것”이라며“정치쟁점화되는경우에는특검이수사할수도있다”고말했다.현행법상공수처가수사할수있는범죄가제한된점도손질할필요가있다고봤다.이회장은“그때마다공수처수사대상이맞는지를재확인해야하거나수사필요성이있지만법률상직접수사대상이아닌자의수사에다른수사기관의손을빌어야하는것은지나치게비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수사과정에서관련성이확인된범죄까지공수처가함께수사할수있도록범위를넓혀야한다는주장이다.대통령·국회의원까지뺄까…“독립수사선택지사라져”다만공수처를수사기관견제에집중시키기위해대통령·국회의원등기존수사대상을제외할필요가있는지를두고는신중론이제기됐다.박상현공수처수사기획관은수사역량을특정분야에집중하는방향에는공감하면서도기존수사대상을다른기관으로넘기는데에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박기획관은“특정직위를공수처의수사대상에서제외한다고해서다른수사기관의권한범위가확대되는것이아니다”라며“독립성을보장받는독립기관,공수처에의한수사라는선택지가소멸할뿐”이라고말했다.대통령·국회의원에대한수사가다른수사기관에서도가능한상황에서공수처관할까지없애면수사역량의중복이해소되는것이아니라독립적인수사통로하나가사라지는결과가될수있다는것이다.특히중수청과경찰이모두행정안전부소속이라는점도쟁점으로제기됐다.박기획관은“행정안전부장관은중수청장과경찰청장에대한인사·조직·예산상의권한을보유하며그장관을임명하는주체는대통령”이라며“행정각부어디에도속하지않은유일한수사기관인공수처의수사권축소는견제와균형의관점에서‘개혁’이아닌‘퇴보’로평가받을수있다”고말했다.공수처가수사·기소·재판에관여하는공직자범죄를우선적으로담당하되대통령등최고위정무직에대해서는보충적으로수사할수있도록하는절충안도나왔다.김영중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최고위공직자범죄에대한관할을경찰·중수청·특검에넘기자는부분은신중해야한다”며“경찰청과중수청모두행정안전부장관소속이라대통령과그측근을수사할때구조적한계가있고특검의반복은비용과정치화문제를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공수처의역할로△수사·기소·재판에관여하는공직자의범죄에대한전속적·우선적관할△최고위정무직범죄에대한보충적관할을제시했다.“인력확충필수”…기소권정비도과제공수처의수사범죄를확대하려면조직과인력확충도병행돼야한다.박기획관은“공수처법정정원은처장·차장을포함한검사25명,수사관40명,행정직원20명”이라며“본청의필수기능조차온전히감당하기어렵다”고말했다.검사의3년임기도전문성과사건처리의연속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지목했다.누구를수사할것인지뿐아니라수사결과를어떤방식으로기소로연결할것인지도개편과정에서풀어야할과제다.공수처가수사를마친뒤다른기관의기소판단을받아야하는사건에서는기관간이견이나사건처리지연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은“공수처의수사권과기소권불일치는수사결과의형해화와사건핑퐁을야기하는근본원인”이라며“검사범죄에대한다른공소기관,즉공수처의기소권행사는공소청검사를견제하는유효한수단이된다”고말했다.공소청검사의기소판단을견제하기위해검사범죄등에대해서는공수처의예외적기소권을유지할필요가있다는취지다.결국공수처개편은수사기관의비위를통제할전문성과인력을확보하면서최고권력자에대한독립적견제통로를어떻게유지할지가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가장전략적인파트너”‘메모리확보위해왔나’질문에“1~3년아닌3~5년이상협력”차세대HBM·파운드리협력확대리사수(오른쪽)AMD최고경영자(CEO)가7일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에서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서종갑기자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가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와의중장기협력확대의지를드러냈다.인공지능(AI)반도체수요급증으로메모리공급이빠듯해진가운데당장의물량확보를넘어향후3~5년이상을내다본공급망협력관계를구축하겠다는뜻도내비쳤다.수CEO는7일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AMD에한국은정말중요한생태계”라며“1~3년정도의파트너십이아니라중장기적으로3~5년이상이어지는관계를중요하게본다”고말했다.이어“반도체공급망은매우복잡하기때문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같은주요파트너들과긴밀하고깊이있게논의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이날수CEO는곽노정SK하이닉스대표를이미만났고전영현삼성전자반도체(DS)부문부회장과도만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인회동내용에는말을아끼면서도“반도체는팀스포츠”라며“파트너십이정말중요하고정기적으로만나는것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AI분야에서많은것이빠르게움직이고있기때문에더많이소통해야시장의요구에대응할수있다”고말했다.특히삼성전자에대해서는“AMD의가장전략적인파트너중하나”라고평가했다.수CEO는“DDR4·DDR5를비롯한메모리와여러기술분야에서협력하고있다”며“장기적으로탄탄한공급망을구축하려면파트너사들과긴밀하게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AI뿐아니라게이밍과소비자시장에서도수요가늘고있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는설명이다.최근이어지는메모리공급부족과관련해서도협력확대의지를나타냈다.수CEO는“전반적인컴퓨팅에서메모리가매우중요한부분이고현재공급환경이타이트한것은사실”이라며“그동안공급망을잘구축해온만큼사업을계속성장시킬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는“메모리사용을최적화하기위해여러방면에서노력하고있고파트너들과더빠르게공급망을구축하려한다”고덧붙였다.AMD가준비중인차세대AI가속기와시스템에서도한국메모리업체와의협력은확대될전망이다.수CEO는“차세대MI455와헬리오스등을준비하는과정에서도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의도움이있었기에가능했다”며“한세대에그치지않고여러세대에걸쳐협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AMD는2015년부터HBM을적용해왔다”며“복잡한기술을통합하는분야에서이미성과를내고있고이를계속확대하고있다”고했다.AI가속기의성능을좌우하는HBM의중요성이커지면서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차세대HBM을둘러싼협력도한층강화될것으로보인다.삼성전자파운드리부문과의추가협력가능성도열어뒀다.수CEO는“삼성은많은영역에서좋은파트너라고생각한다”며“다른여러분야에서도협력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메모리를넘어파운드리와패키징등반도체공급망전반으로협력범위가확대될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AMD는한국을포함한글로벌공급망에대한투자도지속할계획이다.수CEO는“메모리뿐아니라반도체웨이퍼와패키징,시스템등다양한분야에서수백곳의파트너들과공급망을구축하고있다”며“글로벌차원에서수백억달러를투자해공급망을강화하려한다”고말했다.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가7일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에참석해참관객과악수하며걸어가고있다.서종갑기자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집값상승·전월세시장불안등대책촉구국힘김은혜,'블랙리스트'의혹제기…문건공개여"듣도보도못한자료"…야"부동산공안통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유의동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국토교통부등)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신재현기자=여야는7일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수도권집값상승,전월세시장불안등부동산문제에대한정부의대책마련을한목소리로촉구했다.정부의민간인불법사찰의혹을두고서는공방이벌어지기도했다.국민의힘은2019년11월문재인정부당시작성된'부동산전문가블랙리스트'문건을공개하면서"부동산공안통치"라고공세를폈고,더불어민주당은"듣도보도못한자료"라고맞받으면서지난정부에서제기된의혹을활용해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이라고했다.정부부동산정책에…與"닥공이중요"野"시장무시말아야"여당은이날국토교통부에대한국감에서공급물량을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질좋은아파트공급이필요하다고했다.부승찬민주당의원은"'닥공'(닥치고공급)이중요하다.이게시장원리"라면서도"청년,신혼부부,무주택서민니즈를반영한정책인지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경제부처장관들이주거사다리라고외치고는있지만정말비아파트가주거사다리인지아니면비선호주거형태인지고민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부의원은"수도권청년보금자리론은2019년도를보면30일이상연체한연체율자체가비아파트부문이낮았다.그런데2019년도를기점으로쭉오른다"며"청년은돈벌어서월세로돈만내고아무것도못하는상황까지간다는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공세를펴기도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오시장이(정부부동산정책에)반대를위한반대를하지않나싶다"며"오시장이탄천물재생센터부지를이야기했는데(실제주택공급까지)10년은걸리지않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정부가검토중인용산공원부지주택공급방안에)오시장이반대할명분이없다"고했다.같은당장종태의원은"서울시가토지허가거래구역구역을풀자,거래가35일만에3배로뛰고정부가다시그것을묶었다.시장이먼저움직이고정부가뒤따른구조"라며"(부동산가격상승이)정부규제탓이라는책임론은순서가틀렸다"고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정부에서울시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등에대한감사를요구했다.김의원은"SH사장이신축매입임대사업이고가로매입해주는비리사업인것처럼이야기하면서사업을의도적으로확줄였다"며"오시장이제동을걸지않고사실상방치하면서4년동안무려4조원의예산이불용됐다"고말했다.김의원은"4년동안정부가준예산을4조원이나불용했는데,이런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4조원이나불용한사업에대해서는감사같은것을꼭해봐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야당은현정부의부동산정책으로는집값을잡기가어려울것으로보고,정책전반의기조전환을요구했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은"지금서울아파트가격이오르는이유에대해전문가들은실수요자들의생존매수때문이라고입을모아말한다"며"비싼월세를내는것보다6억원이라도대출이나오는15억원이하집이라도구해보자고외곽으로몰리면서풍선효과로집값이계속상승하고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이재명대통령은이정부는반드시해낸다고오기정치를하고있다"며"이대통령이오기정치,오만과오기,시장을무시하는정책을바꾸지않으면지지율은계속떨어질것"이라고했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대출규제를했더니집값이내려간게아니라집을살수있는사람의자격이바뀌게된것"이라며"자산여력이넉넉한계층은상대적으로구매력이커지고,대출에의존하지않고집을살수없는청년·서민들은무주택자주거사다리가끊어지고있다"고말했다.정의원은"서민보호한다던규제가서민만잡고있다.수요만억누르는대출규제를전면수정할때가된것같다"고했다.같은당엄태영의원은홍지선국토부장관을향해"서울시와머리를맞대고재건축·재개발을비롯해공급을가로막는규제를찾아내고,인허가가아닌착공을기준으로세워서착공이입주로이어지게해야한다"며"서울시장의당이중요한게아니라효과적인대안을마련해야한다"고했다.수도권과지방의부동산정책은차별화가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은"지방맞춤형주택금융세제가마련돼야한다"며"특히,미분양과악성재고를해소할수있는정책이나와야한다"고말했다.국힘'불법사찰'의혹제기에여야충돌도국토위국감에서는문재인정부의'민간인불법사찰'논란이도마에오르기도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감에서"블랙리스트라고부르고민간인불법사찰이라고부르는독재국가에서나벌어지는일이민주당정부에서자행됐다"며관련문건을공개했다.김의원은"2019년11월에작성된부동산전문가현황이다.출처를추적한결과당시국토부주택정책과에서한국감정원주택통계부에지시해서작성하고보고한문건으로확인됐다"며"부동산원,국토부그리고여러경로를통해서공익제보자가확인해준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정부는자신들이타깃으로삼은민간인19명의개별보유자산을불법으로샅샅이뒤졌다"며"이들이부동산자산을언제,어디서,어떻게매입했는지보유형태는어떻게유지하고있는지마치현미경으로보듯이민감한상세내역까지불법조회해서보고서에담았다"고했다.그러면서"명백한불법사찰그리고부동산공안통치다.민주당정권이자신들의부동산정책에반대하는사람들을악마화한것뿐만아니라보복시도를하려했다는최초의증거이자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을정면으로위반한중대한불법사건"이라고덧붙였다.여당간사인복기왕민주당의원은"불법사찰이나불법계엄,민주주의를짓밟는것들은국민의힘역사속에서모두증명된것아니겠나"라며"이런듣도보도못한,어디서나온자료인지도모르는것을사실인것마냥확정적으로규정하고말하는것은국감장을그저정쟁의장으로혼란스럽게빠뜨리는결과밖에주어지지않는다"고말했다.복의원은"정치적공방거리로만발언의기회를이용하는경우가많이확인되는것아니겠나"라며"만약이자료가,이주장이그렇지않다는것이밝혀지면어떻게책임질것인지에대해서도발언과정에서충분히말해야한다"고했다.이에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복의원의발언에유감을표하면서"얼마든지의혹제기를해야하고억울한국민의편에서목소리를내는게온당하다"며"그것을막겠다는것은정당한국회의원의입까지틀어막겠다는처사"라고반발했다.윤종군민주당의원은"문재인정부는전전정권아닌가.박근혜정권때것을가져와서국정감사를또해야하나.박정희정권때까지해야하나.적당히하라"며"국민사찰은너무나간표현이다.최소한사실관계가확인되고국민도동의가될때쓸수있는표현"이라고했다.양측의고성공방이오가면서한때회의장내소란이일었고,국민의힘소속유의동국토위원장이중재에나섰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국토교통부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체위원장"창작자국회부르는일,여야합의해도안돼"박진영"4대기획사따로공연하면2~3배수익…특혜아냐"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생각에잠겨있다.2026.10.7ⓒ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영화'암살자(들)'제작진의증인·참고인채택을두고여야가충돌했다.박진영대통령직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을상대로는글로벌K팝축제'패노메논'(FANOMENON)의상표권선출원과정과4대기획사특혜가능성등을둘러싼질의가이어졌다.'암살자(들)'감독증인공방…이재정"여야합의해도안돼"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7일국회에서열린문체위국정감사에서"영화제작경위와악의적으로편집한의도에대해궁금해하는국민들이굉장히많다"며"허진호감독뿐아니라제작사대표,시나리오작가를반드시증인으로채택해달라"고요청했다.김석기국민의힘의원도"국민에게왜이렇게잘못된역사인식을심으려고했는지를직접불러물어봐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반면여당은창작자를국감장에세우는것은부적절하다며맞섰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영화는영화일뿐"이라며"국감장이사상검열하는자리도아니고증인채택에반대한다"고밝혔다.노종면민주당의원도"왜들이러시는지모르겠다.창작자를국회로불러내서추궁하고묻고따지는게가능하겠느냐"고말했다.이재정문체위원장은"영화의내용을가지고국감장에서이야기하는것은온당치않다"며"영화내용을점검하기위해창작자를국회에불러오는일은두간사가합의하더라도허락할수없다"고강조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영화내용에대한정부의판단을묻는야당의원들의질의에선을그었다.최장관이앞서SNS를통해영화출연배우자택앞시위등신변위협을비판한점에대해윤용근국민의힘의원이"장관으로서개입을했으면역사적왜곡사실에대해서도한번쯤언급이있어야한다"고지적하자그는"창작의결과물에대해위해를가하는행위에대해문체부장관이나서지않으면누가나서겠느냐"고답했다.김석기국민의힘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영화'암살자(들)'에관한질의를하고있다.2026.10.7ⓒ뉴스1황기선기자"JYP상표권선출원,정상적이지않아"…특혜론엔선그어박위원장은패노메논의상표권을JYP엔터테인먼트가먼저출원한과정에대해"분명히정상적이지않은면은있다"며"정상적이지않은방법들이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패노메논은JYP·SM·YG·하이브등4대기획사가참여해추진중인글로벌K팝축제다.JYP가국내외상표권을먼저출원했고국내상표권지분50%는문체부로이전됐다.나머지국내지분과해외상표권도정부와4대기획사가설립하는전담법인에귀속시키는절차가추진중이다.박위원장은"먼저출원해놓고정부에넘기는식의방법을취한것이분명히정상적이지않은면은있다"며"행여나이것을누군가에게뺏길까봐,의도만큼은정말잘하려고하다보니이런저런방법을쓰게된것같다"고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4대기획사에대한특혜가능성을지적한데대해서는"4개사의대표가수들이이행사를안하고따로공연하면2배,3배의수익을낸다"며"그래서특혜를받는다고하기에는조금그렇다"고말했다.여당은박위원장이사익을취한것이없다는점을부각하며엄호했다.박위원장은"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맡고개인적으로무슨이득을취한것이있느냐"는최민희민주당의원의질문에"너무보람있다"고답했다.상표권선취득으로향후이익을얻을가능성을묻는말에는"모르지만아무튼저희회사에남을일은없다"고답했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박위원장에게"박진영위원장을들러리세워정부정책을빛내는일에활용하는것같아안타깝다"며"본연의자리로돌아가서역할을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에박위원장은"대통령이아니라대통령위의위의분이오셔도제가생각할때우리나라를위한일이아니면잘안한다"며"절대대통령을위해,민주당을위해하는게아니다.이것이잘되면나중에'하기를잘했다'고할정도로정말좋은일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제도의형평성과공정성논란에대해서도문체부를향한질의가이어졌다.최장관은"병역에대한개념과공정에대한가치가시대에따라많이바뀌었다"며"체육계·예술계의견을수렴하고국방부·병무청과협의해근본적이고종합적인대책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초점]입시경쟁률이튿날발표…대입개편시안발표늦출수도수능AI안경부정행위적발땐2년간응시제한…암살자(들)도공방최교진교육부장관을비롯한기관증인들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재현조수빈한민아남해인장성희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먹통사태'부터'서울대10개만들기',인공지능(AI)스마트안경을이용한수능부정행위까지굵직한교육현안이국정감사첫날도마위에올렸다.교육부는대입원서접수시스템의공공전환을검토하고내년'서울대10개만들기'지원대학을2곳이상추가선정하기로했다.서·논술형수능등미래대입제도개편에는속도조절가능성이제기됐다.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한영화'암살자(들)'의학생단체관람문제를놓고도공방이벌어졌다.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는지난달발생한2027학년도수시모집원서접수장애와대입제도개편,지역대학육성,수능부정행위대책등을둘러싼질의가이어졌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수시원서접수장애후속대책과관련해"대학마다시간대별로경쟁률을발표하던것을모든것이끝난다음날할수있도록바꾸는등매뉴얼을상당부분수정하려고한다"고밝혔다.접수번호를통해지원자규모를유추할수있는현행방식도손본다.최장관은"접수번호를딱보면'내가몇번이니까어디쯤됐겠네'라는것을볼수있도록돼있는것을어떻게수정할수있는지대교협과교육부가같이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장기적으로는민간업체에맡긴대입원서접수시스템을공공영역으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한다.최장관은"실제로사기업에맡길것이아니라국가에서바로할수있는것까지포함해검토하겠다"고했다.지난달수시원서접수장애에대해서는"정말송구하게생각하고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며"매우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고사과했다.이어"정시모집에서는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에따른재정감소우려에는국가가보전하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교육부는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등을반영해교부금을산정하고학령인구변화율은35%만반영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개편후교부금이전년보다감소하면국가가차액을보전하는내용도법률에명시할계획이다.이재명정부의핵심교육정책인'서울대10개만들기'는내년지원대상을확대한다는방침을밝혔다.최장관은"내년에는적어도2개이상을추가선정하려고한다"며"국회에서예산을논의하는과정에서가능한범위안에서최대한추가선정하겠다"고밝혔다.교육부는올해부산대·전남대·충남대등3곳을첫패키지지원대학으로선정했다.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AI글래스를활용한수능문항풀이시연을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AI스마트안경을이용한수능부정행위대책도쟁점이됐다.최장관은"AI스마트안경을이용한부정행위가적발될경우올해수능에서자격을박탈할뿐아니라1년후인내년까지도자격을박탈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교육부는AI스마트안경적발을위한표준매뉴얼과시청각교육자료를제작해학교에안내할예정이다.전파탐지기도시험했지만시험장마다주변환경이달라올해수능에직접적용하기는어렵다는게교육부판단이다.국교위를상대로는서·논술형수능도입등미래대입제도개편방향을놓고질의가집중됐다.차정인국교위원장은당초이달로예정된대입제도개편시안공개와관련해"본래10월시안발표에서조금더준비해발표를늦춰야하지않느냐는논의가있다"고밝혔다.차위원장은"8월부터여러차례공론화를했지만여전히위원들사이에서공론화를좀더해국민의견을듣는과정이필요하지않느냐는의견을나누고있다"고설명했다.충분한공론화없이서·논술형수능등이최종안에갑자기포함되는일은없을것이라고도강조했다.그는"갑자기발표할일은없을것이고갑자기발표해서도안되는문제"라며"추가공론화를진행한다면대입제도에대해서는상당한수준으로밀도있는공론화를진행해야한다"고말했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한영화'암살자(들)'의학생단체관람문제도국감장에올랐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은최근울산의한고교가학생투표를거쳐영화단체관람을추진했다가취소한사례를거론하며교육부가관여해야하는것아니냐고질의했다.최장관은"그영화를보러가고말고하는것을교육부가일일이간섭하는데한계가있지않을까싶다"고답했다.다만"역사적사실과그것을모태로해허구가들어간작품같은경우학생들이혼동할수있기때문에사실과허구를구분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적으로필요하다"고말했다.영화의역사왜곡논란과관련해감독이'영화적상상력과표현의자유'를언급한데대해서는"감독으로선그렇게얘기할수있다"며"부분적으로동의하는부분도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교육위국정감사출석해답변"서울대10개,내년2개이상추가선정"차정인"대입개편안발표시기논의중"[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교육부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정예빈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영화'암살자(들)'의역사왜곡논란과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에대해각각교육적대응과원서접수체계개선에나서겠다고밝혔다.특히수시'먹통사태'와관련해서는원서접수대행사의운영체제를원점에서재검토하고경쟁률공개방식과접수번호부여방식등을손질하겠다고했다.최장관은7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영화'암살자(들)'과관련해"사실을잘못이해하고잘못된사실을역사적사실로받아들인다면그것은역사에대한매우잘못된생각"이라며"역사적사실과그것을모태로한허구가들어있는작품은학생들이혼동할수있기에사실과허구를구분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적으로필요하다"고말했다.다만영화관람자체에교육부가개입하는데에는선을그었다.최장관은영화단체관람등에교육부가관여해야한다는질의에"영화를보러가고말고하는것을교육부가일일이간섭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밝혔다.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에대해서는정시모집전까지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최장관은"정시모집이전까지특별조사결과등을바탕으로종합적인개선대책을마련하겠다"며"원서접수대행사의서비스운영체제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고말했다.지난달수시원서접수과정에서는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장애로일부수험생이원서작성과제출,결제등에차질을겪었다.이에따라일부대학의접수마감시간이연장되면서경쟁률공개시점과접수번호체계를둘러싼형평성논란도제기됐다.최장관은경쟁률공개방식과관련해"9월30일까지실시된전문대수시1차모집에서긴급대책회의를개최해서최종경쟁률공개시점을마감익일로조정하고모니터링을강화하는등사전조치를취한바있다"며"원서접수가정상적으로종료되지않은상태에서최종경쟁률이발표되지않도록공개방식과시점을재논의하겠다"고밝혔다.접수번호를통해지원자규모를유추할수있다는문제도손본다.최장관은"접수번호를딱보면'내가몇번이니까어디쯤됐겠네'라는것을볼수있도록돼있는것을어떻게수정할수있는지대교협과우리교육부가같이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수험번호부여방식에대해서시스템안전성및현장혼란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수시장애로인한피해에대해서도국가차원의후속조치를마련하겠다고했다.최장관은"수시먹통사태에관해서는여러차례말씀드렸지만매우무겁게책임감을느낀다"며"올해정시까지잘마무리한뒤전반적인검토를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실제로사기업에맡길것이아니라국가에서바로할수있는것까지포함해검토해서그뒤대책을마련하고다시국회에보고드리겠다"고밝혔다.AI안경등새로운기기를이용한수능부정행위에대해서는적발시응시자격을제한하는방안도추진한다.최장관은"스마트안경같은게새롭게나타난위협요인인데그것이발견되면올해수능에서의자격을박탈할뿐만아니라1년후까지그자격을박탈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AI안경등새로운형태의부정행위를막기위한표준매뉴얼과시청각교육자료도마련한다.최장관은"스마트안경을어떻게적발해야될것인가하는것에관해서표준매뉴얼이나시청각교육자료를지금만들고있다"고밝혔다.전파탐지기의올해수능적용은고사장별환경차이등을고려해어렵다고설명했다.최장관은"고사장별로환경이나주변여건의차이로인해서올해는아직전파탐지기를직접적용하기는어렵다는얘기를들었다"며"예상되는모든부정행위를차단하기위한대책을끝까지강구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서울대10개만들기'사업은내년에도2곳이상의지역을추가지원할계획이다.최장관은"내년에도2개이상의지역을이번국회의논의과정에서예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하도록지금계획은세우고있다"고밝혔다.사업이이공계에치우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실제로기초학문이더중요한것이어서그쪽에대한투자를늘리고노력을해야될것같다"고말했다.인문사회분야에대해서도"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같은것들도지난해보다올해,올해보다내년도에는2배가까이예산을늘렸고지속적으로그것에관해서관심가지고할것"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교육부등)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서·논술형평가확대등을포함한대입개편안시안의공개시기가늦춰질수있음을시사했다.당초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시안은이달발표될예정이지만,공론화가부족한상태에서내놓기보다는논의를계속이어가겠다는방침이다.차위원장은"본래10월에시안을발표하기로했는데조금더준비해발표를늦춰야하지않느냐는논의가있다"며"시안발표시기와최종확정발표시기에대해서위원들이심도있는논의를하고있다"고했다.차위원장은"내신에서부터서·논술형시험을확대해상당한기간동안시행하면서공교육이충분히대비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큰관건"이라며"사교육문제도공교육이얼마나준비하느냐에달려있다"고말했다.이어"1~2년사이에해결되는문제는아니기때문에상당히긴기간동안교육부,교육청등과협의해준비를거쳐야한다"며"교사의전문성과전문채점관양성등을준비하면서그이전의시험과달리학교공교육에서상당히준비할수있도록만들고그에대한국민들신뢰가높아져야이제도가성공할수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수플리토대표강연GPU·모델넘어韓데이터산업투자늘려야외산데이터의존시'한국형AI'개발도어렵플리토,수집한데이터거래하는생태계구축기업뿐아니라개인데이터도양질의AI자산"한국도데이터선점위한경쟁뛰어들어야"이정수플리토대표가지난9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롯데시네마에서파이낸셜뉴스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개최한'AI월드2026'에서'데이터가만드는AI경쟁력,솔루션이만드는가치'를주제로발표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파이낸셜뉴스]"맛있는요리를만드는데좋은재료가중요하듯,인공지능(AI)의경쟁력을결정하는핵심도결국데이터다."이정수플리토대표는지난달9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롯데시네마에서파이낸셜뉴스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개최한'AI월드2026'에서'데이터가만드는AI경쟁력,솔루션이만드는가치'를주제로발표하며이같이강조했다.그래픽처리장치(GPU)를조리기구,알고리즘을요리능력,데이터를재료에빗댄이대표는AI경쟁의무게중심이양질의데이터를확보하는쪽으로이동하고있다고진단했다.■GPU·모델쏠린韓AI…데이터논의는부족AI가학습할수있는디지털데이터가빠르게소진되면서글로벌시장에서는데이터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이대표는"데이터가고갈되면서데이터를만들고파는전쟁이일어나기시작했다"며"미국에서는어마어마하게많은데이터회사들이나오기시작했다"고말했다.반면국내AI산업에서는데이터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게이대표의진단이다.정부와기업이GPU확보와독자파운데이션모델개발등에속도를내고있지만정작모델을학습시킬데이터에는충분히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는것이다.이대표는"레시피나화구에대한이야기를하는데재료에대한논의는하지않고있다"며"한국AI를만들면서이를중국데이터로학습시킨다면무의미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표에따르면글로벌AI기업들도대규모학습데이터를확보하는과정에서중국에서생산된데이터를활용하고있다.데이터구축에는대규모인력이필요한만큼상대적으로낮은비용으로대량의데이터를생산할수있는중국이주요공급처가되고있다.다만이대표는한국이이같은데이터생산구조에의존할경우'한국형AI'의의미가퇴색할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데이터확보처에따라AI가특정국가의관점과가치에편향될위험이있다고도강조했다.이대표는"한국에서만든AI를중국데이터로학습시키면중국에편향된정보를주는인공지능이될수있다"며"외산데이터로AI를학습시키는것이외산AI를쓰는것보다훨씬더위험하다"고지적했다.국내데이터시장의수요부족은플리토매출구조에서도나타난다.2012년설립이후음성과텍스트를중심으로언어데이터를구축해온플리토는현재전체매출의90%를미국에서올리고있다.국내에서는데이터를구매·활용하려는수요가상대적으로부족해데이터산업이성장할수있는시장기반을확대해야한다는게이대표의설명이다.■언어데이터로맞춤형AI기술고도화이대표는국내에서도데이터를지속적으로생산하고기업들이이를활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플리토는데이터를단순히수집·판매하는데서나아가활용과거래로사업영역을넓히고있다.축적한언어데이터를AI통번역기술고도화에활용하는한편,개인과기업이보유한데이터를거래가능한자산으로연결하는데이터마켓플레이스도구축했다.플리토가주력하는대표적인분야는AI통번역이다.이대표는"생성형AI와오픈소스기술의발달로통번역서비스를구현하는것자체는쉬워졌지만실제현장에서는어떤데이터를학습시키느냐에따라정확도차이가벌어진다"며"사람이름이나기업명,전문용어등고유명사는범용모델만으로정확하게인식하기어려워별도의학습데이터가필요하다"고전했다.플리토는행사전발표자의논문과기존발표내용,음성,자주사용하는고유명사등을AI에사전학습시켜오역을줄이고있다.발표자의발화습관과자주사용하는용어까지학습하는방식이다.이대표는"발표자의논문과발화,음성등을AI에학습시켜어떤고유명사가많이나오고어떻게번역해야하는지를미리학습시킨다"고설명했다.플리토의통번역솔루션은구글과메타가사내에서사용하고있으며,시스코의화상회의플랫폼웹엑스에도탑재됐다.지난5월미국에서열린IBM행사에서는동시통역에사용됐다.분야별특화데이터를활용하는작업도진행하고있다.대학에는외국인학생을위한강의통역솔루션을제공하고,강의와토론과정에서생성된내용을데이터화해교수별'디지털도서관'형태로제공한다.의료학회에서는일반AI가인식하기어려운전문용어나의료진의특수한발음등을데이터로추출해학습시키고,논문발표등에포함된전문지식도데이터화해학습에활용하고있다.이처럼이용환경에맞는데이터를학습시키는방식은개인단위로도확장된다.이용자가자신의PDF와유튜브,논문,링크드인등자료를연결하면자주사용하는용어나고유명사를학습하고,사용과정에서제대로인식하지못한단어도이용자의확인을거쳐추가학습한다.이대표는"영어이름은사이먼리인데번역기에'안녕하세요.이정수입니다'라고하면목소리를인식해사이먼리라고나온다"며"초개인화된번역이가능한이유는결국데이터에대한기술을갖고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데이터활용·거래생태계로AI경쟁력높여야이대표는데이터자체를거래가능한자산으로연결하는사업도추진중이다.플리토는개인이나기업이보유한데이터를거래할수있는플랫폼'데이터마켓플레이스'를구축했다.데이터의일부샘플을제공하면플리토가가치를평가해수요처에판매하고중개수수료를받는방식이다.이대표는매일경희궁사진을수천장씩촬영한개인의사례를들었다.개인에게는경제적가치가없어보이는사진도특정데이터를필요로하는기업에는자산이될수있다는설명이다.그동안활용처를찾지못했던데이터에수요처를연결하면새로운가치가생길수있다.이대표는"돈도안되는사진이라고생각하지만그런사진들이실제로필요한업체에는비싸게팔린다"며"개인도데이터를통해돈을벌수있고기업도자신들이판매할수있는데이터를모아수익화할수있다"고설명했다.끝으로이대표는영화'매드맥스'에서사람들이생존에필요한물을차지하기위해싸우는장면을현재의데이터확보경쟁에빗댔다.글로벌AI시장이데이터선점전에돌입한만큼국내에서도데이터확보를넘어생산과활용,유통까지아우르는산업기반을갖춰야한다는지적이다.이대표는"지금글로벌시장은데이터를찾아서전쟁을하고있다"며"데이터가부족하다는이야기만할것이아니라어떻게데이터를만들어기업들이사용하게할지,데이터역량을바탕으로어떤기술을만들어낼수있을지고민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홈쇼핑방송매출4년새4542억원감소송출수수료받는SO도수익기반비상등TV넘어모바일·AI로사업개편필요성↑AI·이커머스결합위해M&A문턱낮춰야요즘쇼핑유리네방송이미지.뉴스1[파이낸셜뉴스]TV홈쇼핑산업의침체가장기화하면서송출수수료를주요수익원으로둔케이블TV업계의위기감도깊어지고있다.홈쇼핑과케이블TV모두수익성이악화된상황에서송출수수료를둘러싼갈등만반복해서는공멸을피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인수합병(M&A)과외부자본·기술유입을통해홈쇼핑의사업경쟁력을높이고유료방송생태계의동반위기를풀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홈쇼핑매출4년째감소…케이블도'동반위기'6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따르면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방송사업매출은2021년3조8204억원에서지난해3조3662억원으로4년연속감소했다.소비자의구매경로가모바일·이커머스로이동하면서TV기반시장이축소된영향이다.홈쇼핑부진은케이블TV에도직격탄이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따르면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은2015년7714억원에서지난해6956억원으로감소했다.같은기간가입자는1380만명에서1194만명으로186만명줄었고영업이익도4056억원에서451억원으로급감했다.양측의수익성이동시에악화하면서홈쇼핑업계와유료방송업계는송출수수료를놓고갈등을반복하고있다.홈쇼핑사는TV판매감소속수수료부담을호소하는반면유료방송사는가입자에이어송출수수료까지줄면경영악화가가속화될수있다고맞선다.이에업계에서는송출수수료부담을나누는것만으로구조적위기를해결하기어렵다고지적한다.홈쇼핑사의부담을낮추면유료방송사의수익이줄어드는구조인만큼산업자체의경쟁력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송출수수료싸움넘어…M&A제도개선필요대안으로는TV중심의사업구조를모바일·AI·데이터기반으로전환하는방안이꼽힌다.홈쇼핑업계도기존상품기획·영상제작역량을모바일과숏폼으로확장하고있다.GS샵은올해1·4분기TV·모바일·SNS를연계한'선기획통합세일즈'프로그램을운영해약90개브랜드의취급액을전년동기대비32%늘렸다.CJ온스타일도올해상반기숏폼을거쳐모바일에서주문된상품이300만개를돌파했다.업계에서는홈쇼핑업계의사업전환을가속하기위해외부기업의기술과고객기반,유통채널을결합할필요가있다고본다.AI·데이터기업이나온라인·디지털커머스사업자와의M&A,전략적제휴등이대안으로거론된다.다만홈쇼핑은방송사업자로서M&A로최대주주가바뀔경우방송법에따른변경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방송법제15조의2는방송사업자의최다액출자자등변경승인시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사회적신용과재정적능력등을심사하도록규정한다.업계에서는홈쇼핑의사업영역이모바일·콘텐츠커머스로확장되는만큼,M&A심사에서도공적책임뿐아니라사업자의유통·상업적특성을비중있게반영해야한다고보고있다.새로운자본과기술이유입돼사업모델을혁신할수있도록심사기준을산업변화에맞게재설계해야한다는것이다.업계관계자는"홈쇼핑의위기는홈쇼핑만의문제로끝나지않고유료방송플랫폼과중소기업·제조업생태계까지연쇄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며"AI·데이터기업및디지털커머스사업자와의M&A,지분투자,공동사업등전략적제휴와사업재편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관련절차와적용기준을명확히해제도적불확실성을줄이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티빙최주희대표,국감서“굉장히적자가큰법인”“4000만명정도의개인정보가유출됐는데,최주희대표의개인정보도유출됐습니까.”티빙최주희대표는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진행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화체육관광부등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윤용근의원의이같은질문에“네”라고답했다.최대표는이어진“티빙이유출시킨개인정보가중국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중이라는데알고있나”라는윤의원질문에는“사실관계를확인했는데,사고와무관하게이전부터계속해서아이디와패스워드를파는사건으로확인했다”고말했다.티빙의침해사고와는무관하다는의미로해석됐다.티빙최주희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진행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화체육관광부등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윤용근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유튜브채널‘국회방송’영상캡처앞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은티빙침해사고로활성·휴면·탈퇴계정등을포함해중복기준3954만개의계정정보가유출됐다고지난9월발표했다.세부적으로는로그인가능한활성계정2206만개,휴면계정850만개,탈퇴계정887만개,테스트계정11만개가해당한다.이중동일인이최대13개계정을보유한사례가확인되는등중복이다수포함됐다.사고로유출된개인정보는계정별로차이가있지만아이디·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CI등20개항목,70개유형에달했다.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국민들의불안과우려가커진다”며관계기관의신속·정확한사건경위파악을지시했는데,사안의중대성을강조하듯윤의원은이날최대표에게날선질문을계속이어갔다.윤의원의“티빙의보상패키지체감가치는약2만원정도”라며“개인정보유출피해를당한국민의한사람가치가약2만원에불과하다는뜻인데맞나”라고물었다.이에“정말송구하고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답한최대표는“2만원보상이적당하다고보나”라는추가질문에“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것을이해하고있다”고밝혔다.티빙이보상신청페이지에서밝힌혜택에‘CGV콤보메뉴5000원할인’쿠폰이포함되는등보상정도가적다는점을겨냥한것으로보였다.최대표는‘보상대책확대의향’을묻는말에는“굉장히적자가큰법인으로서형편에맞는최선을다했음을알아주면좋겠다”면서,“충분히대비할수있고막아낼수있었던점들이미흡하다는것을느낀다”고덧붙였다.계속해서티빙서비스화면에서보상안내문구가한눈에들어오지않는다는윤의원의지적에는“국민들눈높이에맞지않아송구하다”며,“보상을시작할때계속문자를보내고전면팝업을띄웠다”고최대표는설명했다.김동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은경(오른쪽)보건복지부장관이7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낙태죄가)위헌판결에도장기간모자보건법이나제도개선이되고있지않아송구하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법률정비없이행정명령으로미프진을도입하는건‘입법부권한패싱’이다.”(조배숙국민의힘의원)7일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복지부에대한국정감사는‘미프진국감’이됐다.미프진(성분명미페프리스톤)은현대약품이품목허가를신청한임신중지의약품이다.이날정장관이이약품의도입이늦어진데대해공식사과하자,야당은법개정없이추진되는도입은입법부의권한을침해하는것이며날을세웠다.반면여당에선미프진의접근성개선과건강보험급여적용을촉구했다.미프진은2019년헌법재판소가낙태죄를헌법불합치로결론내면서도입필요성이제기됐지만7년째결론이안나다가지난달15일관계부처합동으로내년1분기에정식도입하는추진안이발표됐다.조의원은“모자보건법,약사법등현행법체계와모순되는데어떻게낙태약이통용될수있는가”라며“낙태는생명이라는기본권을박탈하는것이며,기본권은오직국민적합의에의한법률에의해서만박탈·제한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법률정비가안됐는데행정명령으로도입한다는건입법부의권한패싱”이라고주장했다.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등이먼저개정된후미프진을도입해야하는데순서가잘못됐다는것이다.이에정장관은“형법이나모자보건법이같이개정될필요가있다라는말에동의한다”면서도“현재가장문제가되는건불법적인약물구매로부작용관리가안되는등사각지대가생겨여성건강이위협받는것이며이때문에약물허가를먼저검토를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허가이후,의료계와협력해안전한사용관리체계를만들겠다”며“법개정에대해선국회논의에적극참여해정부의의견을개진하고근거자료들을제시하겠다”고덧붙였다.비용문제도언급됐다.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은“2023년이약을도입한일본은건강보험을적용하지않아약값이15만원~30만원에형성됐고이용률은1%에불과했다.그래서현재이를수정중”이라며“복지부는미프진건보적용에대해‘제약회사가신청해야된다’고하는데장관직권으로도할수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정장관은이에“직권등재에대해선법적요건을따져봐야한다”며“그부분에대해준비를하겠다”고답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임이하드웨어한계끌어올려…한국게이머성능눈높이높아"후인부사장"AI로게임개발10년→3~4년…창작자대체는아냐"리사수AMDCEO가7일오후서울시용산구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행사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0.7ⓒ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한국을찾은리사수AMD회장이인공지능(AI)시대에도게임은고성능컴퓨팅과하드웨어기술발전을이끄는핵심분야라며향후라이젠중앙처리장치(CPU)와AI의결합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수회장은7일서울용산구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에참석해이같이말했다.수회장은"AI에대한관심이매우높지만게이밍역시고성능컴퓨팅을끌어올리는매우중요한핵심분야"라며"AMD는AI와게이밍을포함해고성능컴퓨팅을필요로하는모든소비자와기업을지원하고자한다"고했다.수회장은게임이AMD의CPU기술발전을이끌어온분야라고강조했다.그는"처음라이젠과젠을개발했을때먼저고려한애플리케이션중하나가게임이었다"며"X3D역시게이밍을위해개발했다"고말했다.이어"게이밍은다른거의모든소비자용애플리케이션보다하드웨어의한계를뛰어넘을수있다"며"AI의중요성이커지는만큼앞으로라이젠과AI를결합한새로운제품도보게될것"이라고했다.한국게이밍시장에대해서는높은성능을요구하는이용자층을강점으로꼽았다.수회장은"한국은게이머들에게매우특별한곳"이라며"지난10년이상라이젠과라데온이용자들을살펴보면한국에는세계에서가장열정적이고높은성능을추구하는게이머들이있다"고말했다.잭후인AMD컴퓨팅및그래픽그룹총괄수석부사장은AI가게임개발기간을단축하는데활용될수있다고내다봤다.후인수석부사장은"게임하나를개발하는데10년이걸리기도하는데AI를활용해이를3~4년으로줄일수있을것"이라며"스타트업이나작은개발팀도게임을만드는데도움을받을수있다"고말했다.다만AI가게임개발자의창작을대신하는방향으로활용되지는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창작자가처음의도한것을보존하고싶다"며"AI는창작자의창의성을대체하기위한것이아니라더빠르고좋은도구를제공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최근부품가격상승과관련해서는기존플랫폼을오래사용할수있도록해이용자의비용부담을낮추겠다는방침을밝혔다.후인수석부사장은"게이머들이이미갖고있는메모리와메인보드를그대로활용하면서프로세서만업그레이드할수있도록플랫폼수명을길게가져가는것도AMD의약속"이라며"게이머들이중요하게보는가격대비성능을제공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CPU중앙처리장치((centralprocessingunit)의약자로,컴퓨터시스템전체의작동을통제하고프로그램의모든연산을수행하는가장핵심적인장치.제어장치와연산장치로이루어져있는데주기억장치를포함하기도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