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에대한경찰수사가검찰단계에서가로막혔다며진상규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은오늘법무부를대상으로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2022년11월한의원딸의미국대학입학관련자료를확보하기위해서울중앙지검에국제형사사법공조를신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박의원이공개한자료를보면,검찰은경찰의공조요청을받은지11일뒤인2022년12월2일해당요청을미국쪽에보내지않기로했다고경찰에통보했습니다.당시검찰은"형사사법공조절차가복잡하고오래걸리는데비해경찰이요청한자료가실체규명에꼭필요한지충분히소명되지않았고,사안의경중을볼때미국이응할가능성도낮다"는점을이유로들었습니다.경찰의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은관할지검과대검을거쳐법무부로제출되는데,실제로당시법무부에는접수된기록자체가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박균택의원은"경유를담당하는지방검찰청이전담부서인법무부국제형사과에문서를아예보내지않은것은매우이례적이고있을수가없는일이라는게실무자들의의견"이라고했습니다.이어"당시법무부장관이던한동훈장관의직권남용범죄가없고서는생길수없는일"이라고지적했습니다.국가수사본부에수사의뢰를검토해달라는박의원요구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처음알게된내용"이라며"공소청을통해사실관계를확인한뒤적절한조치를검토하겠다"고답했습니다.이같은의혹이불거지자민주당은"공정을팔아정치에들어온사람이딸의스펙쌓기의혹에대해서는불공정의극치를보여준다"며비판했습니다.조계원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내고"한의원은2022년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당시딸관련의혹에대해반칙이나위반은아니지만아무나가질수있는기회는아니고혜택을받은것이라했다"며"남의집기회는수사대상이었고본인집기회는운이라고치부하는뻔뻔함을보였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한의원은다른사람에게요구했던기준을자신과가족에게도똑같이적용하시기바란다"고질타했습니다.조국혁신당도논평을내고"조선제일내로남불"이라며"한의원은본인말대로정말죄가없고떳떳하다면스스로'한동훈특검법'추진에동의하라"고주장했습니다.임명희대변인은"그동안뛰어난수사력을자부해온검찰이정작검찰식구인한의원의의혹에대해서는수사조차하지못하도록사전에차단한것"이라며"이러고도검찰개혁에반대하며보완수사권을요구할자격이있냐"고규탄했습니다.그러면서"서울중앙지검의수사자체중단에당시법무부장관인한의원의관여가있었는지밝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진보당은"한동훈의원이과거장관이라는막강한권력과영향력을동원해자녀의비위수사를무력화한것은아닌지심히의심스럽다"면서"사실이라면국기문란"이라고꼬집었습니다.이미선대변인은"자녀의범죄와특권의혹앞에서는'제식구감싸기'로입을닫았던당사자가이제는국회에서남을향해날선검증과심판관을자처하는꼴은참으로기만적이기짝이없다"면서"남에게는가혹한잣대를들이대면서자신과가족의비위에는눈감는이중잣대야말로우리사회를좀먹게만드는주범"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어"한의원은비겁하게도망치지말고자신의가족을둘러싼모든의혹의진실을국민앞에소상히밝히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지난2022년5월한의원이윤석열정부첫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직후한의원딸이해외대필작가가쓴논문을본인이쓴것처럼학술지에싣고전문개발자가만든앱을미국대회에출품하는등해외대학입시용스펙을부풀렸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한의원은당시"입시에사용된사실이전혀없다"고주장했고,경찰은시민단체고발로수사에나섰지만2023년12월모든혐의에대해불송치결정을내렸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6626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IT동아김영우기자]스타트업이선보인새상품이나서비스,인사와수상,행사참여와간담회개최소식등최신동정을한눈에보기쉽게전해드립니다.인포플라,ETRI기술스케일업R&BD국책과제선정…고반사금속결함검출AI고도화인포플라(대표최인묵)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주관하는'고반사금속초미세결함대응생성형합성데이터를통한지능화플랫폼개발·실증'과제의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선정됐다고밝혔다.이과제는빛반사가심해기존방식으로는검사가어려운고반사금속표면의초미세결함을,생성형합성데이터(인공적으로만든학습용가상데이터)와AI로정밀하게검출·대응하는지능형플랫폼을개발·실증하는것이목표다.인포플라는제조현장비전AI(영상인식기반인공지능)솔루션'셀토팩토리'로참여해,결함검출과데이터기반품질관리영역의기술구현을맡는다.인포플라'셀토팩토리'의구조/출처=인포플라본지문의에인포플라측은,이번과제는올해10월부터내년9월까지1년간진행되며ETRI가주관연구기관을,인포플라가사업화기업을,이디리서치가사업화지원전문기관을각각맡는3개기관체제로운영된다고설명했다.인포플라는ETRI의합성데이터로검출모델을고도화해0.3초내인라인(제조공정진행중실시간)판정이가능하도록하고,설비·MES(제조실행시스템)·ERP(전사자원관리)시스템과연동한양산라인실증까지수행할계획이며,내년9월에는'셀토팩토리-IQV2.0'을출시할예정이다.고반사금속표면검사가어려웠던이유에대해서는,양산라인에서는불량자체가드물게발생해AI학습에필요한결함이미지를충분히모으기어려웠고반사광때문에실제결함이가려지거나정상부위가결함으로오판정되는문제가반복됐기때문이라고밝혔다.생성형합성데이터를활용하면다양한반사조건과결함유형의학습데이터를충분히확보할수있어오검출이줄고,데이터수집기간과초기구축비용도단축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셀토팩토리는현재까지동원산업등제조현장에서실증을진행했고CES2026과MWC2026에서단독부스를운영했으며,오는11월부터는한반도체생산라인에도입될예정이라고전했다.빛반사라는기존난제를생성형합성데이터로우회해해결하려는시도라는점에서의미가있으며,국가R&BD과제선정과반도체생산라인도입예정소식이맞물려제조현장형비전AI의실제적용범위가한층넓어지는모습이다.내년9월'셀토팩토리-IQV2.0'출시를목표로한이번실증이어떤결과로이어질지는계속지켜볼대목이다.로앤컴퍼니,'슈퍼로이어'에'빅케이스'판례검색연동…534만건전문판례제공종합리걸테크기업로앤컴퍼니(대표김본환)가법률AI서비스'슈퍼로이어'에'판례검색'기능을10월2일새로출시했다고밝혔다.2022년선보인AI기반통합법률정보서비스'빅케이스'를슈퍼로이어와연동해,업계최고수준인534만건의전문판례를한곳에서찾을수있도록한것이핵심이다.로앤컴퍼니는신규기능출시를기념해10월한달간슈퍼로이어이용회원전체에게판례검색을무료로제공한다.로앤컴퍼니,'슈퍼로이어'에'빅케이스'판례검색연동/출처=로앤컴퍼니한편,534만건의판례데이터는법원행정처에서제공하는통상적인것외에도로앤컴퍼니가자체적으로확보한하급심판례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참고로빅케이스자체는무료로도이용가능하지만하루검색건수에제한이있으며무제한으로이용하려면월2만9700원의'빅케이스플러스'를구독해야한다.전문가용법률AI서비스와판례검색DB를하나로묶어이용편의성을높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무료프로모션기간인10월한달동안이용자들의반응이어떻게나타날지가,향후서비스확장의가늠자가될전망이다.세컨신드롬,미니창고다락'AI디지털인벤토리'출시…무료회원도이용가능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브랜드'미니창고다락'을운영하는세컨신드롬(대표홍우태)이업계최초로AI기반보관물품관리서비스'디지털인벤토리'를10월2일출시했다고밝혔다.사용자가보관물건을사진으로촬영하면AI가사진속여러물품을자동으로인식해개별이미지로추출하고의류·전자기기·육아용품등카테고리별로분류해주는서비스로,유료창고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미니창고다락회원이라도누구나무료로쓸수있다.세컨신드롬,미니창고다락'AI디지털인벤토리'출시/출처=세컨신드롬본지가세컨신드롬측에무료회원까지이용범위를넓힌이유를물은결과,셀프스토리지는짐을맡길공간이필요한사람만쓰는제한적서비스인만큼우선더많은사람이'다락'브랜드를접하게해향후실제창고가필요할때자연스럽게떠올리도록하려는전략이라는설명이다.1인셀러처럼집을사업장으로쓰는이용자의온라인재고관리,피규어등수집품을체계적으로디지털화하려는취미수요도염두에뒀다고밝혔다.향후추가할물품배송·판매·처분기능은중고거래플랫폼을벤치마킹해,제휴를통해시세를반영한뒤보관중인물건을대신판매해주는관리형서비스로구상중이며요금체계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출시초기반응에대해서는,CS챗봇을통해'신기하다'는반응과함께보관함이름을자신만의애칭으로바꾸고싶다는등의기능제안이들어오고있어이를반영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유료고객이아닌일반이용자까지서비스접점을넓혀잠재고객을확보하려는시도라는점에서눈여겨볼만하다.출시초기부터이용자들의기능제안이이어지고있는만큼,이를반영해배송·판매·처분기능까지갖춘올인원서비스로얼마나빠르게확장해나갈지가관전포인트다.케어닥,'너싱홈프리미오'신규PF694억조달…누적1000억유치시니어토탈케어기업케어닥(대표박재병)이시니어하우징'너싱홈프리미오'안양·남양주지점설립을위해694억원규모의신규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를유치했다고10월6일밝혔다.하나증권·삼성증권이공동금융주관사를맡았으며,지난해310억원규모의첫PF조달에이어누적1000억원이상을확보해국내시니어하우징단일브랜드기준최대규모를기록했다.센터피스자산운용리츠(REF)와의선매각계약으로자금회수구조도미리확보했으며,케어닥의운영전문자회사케어오퍼레이션이운영PM(프로젝트매니저)으로참여해향후운영체계전반을구축할예정이다.케어닥너싱홈프리미오조감도/출처=케어닥본지문의에케어닥측은,안양·남양주두지점의정확한착공시기는조율중이며오픈은2028년3분기쯤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이번에개발되는'너싱홈프리미오'는장기요양등급을받은어르신을위해돌봄·간병서비스를강화한요양시설인반면,같은프리미오시리즈의'케어홈프리미오'는독립생활이가능한60세이상이면누구나입소할수있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으로서비스유형과비용구조가서로다르다고설명했다.아울러케어홈프리미오수원점·일산점론칭은이번694억원PF와는별개로,지난해조달한운영형시니어하우징PF자금으로현재개발이진행중이라고밝혔다.단일브랜드로누적1000억원대PF를끌어낸것은국내시니어하우징업계에서투자시장의신뢰를받고있다는방증으로볼수있다.수원점·일산점에이어안양·남양주지점까지개발이이어지면서,케어닥이그려온시니어하우징포트폴리오가2028년을기점으로본격적인윤곽을드러낼것으로보인다.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텔레콤정재헌CEO가8일SKT타워에서구성원대상타운홀을열고,통신과AI를하나의목표로연결하는'SKT성장기어(SKTGrowthGear)전략'을발표했다.사진=SKT정재헌SK텔레콤CEO가8일SKT타워에서구성원대상타운홀을열고통신과AI를하나의목표로연결하는'SKT성장기어(SKTGrowthGear)전략'을발표했다.이를통해SK텔레콤은새로운수익모델인토큰경제의관문을선점하겠다는구상이다.정CEO는"AI경쟁의축이모델과인프라를넘어토큰을안정적으로생성·공급·활용하는생태계로확대되고있다"며"통신과AI역량을응집해온SK텔레콤에는새로운성장기회"라고운을뗐다.이어정CEO는"AI는초개인화·보안·차세대네트워크등통신이직면한과제를해결하고,통신은AI가만들어낸지능을고객과산업전반으로확산하는기반이될수있다"며각기다른영역간시너지의중요성을설명했다.먼저SK텔레콤은통신사업에서AI기반초개인화를통해고객가치를높이고AI친화형자율네트워크를선제적으로확보해AI시대에필요한네트워크경쟁력을강화한다.AI서비스영역에서는B2B·B2C의경계를넘어서비스구현부터운영까지고객의다양한요구사항을통합적으로해결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한다.네트워크역량과풀스택AI기술력을기반으로▲국방·공공AI▲산업특화AI▲모두의AI등신규AI시장을강화한다.AI인프라영역에서는SK호라이즌·SK하이퍼와함께DC·해저케이블사업을확대하고,기가와트(GW)급AIDC사업개발을빠르게추진한다.엔비디아와협력하는AI팩토리도내년상용서비스개시를목표로단계적인확장에나선다.궁극적으로AI수요로연결할수있는2300만고객,편리하고안전한결제체계,고객이원하는모델을다양하게제공하는AI플랫폼과인프라라는SK텔레콤만의강점을기반으로'토큰게이트웨이'라는신사업도개척한다.'토큰게이트웨이'는기업과고객이쓰는AI사용패턴을관리하고,최적의AI모델·인프라로연결해주는관제센터역할을한다.SKT는통신과AI를하나의성장체계로연결하기위해일하는방식과조직문화도지속개선할계획이다.정CEO는현재SK텔레콤의AX에대해"다양한시도를통해반복업무자동화와업무속도향상등효율성측면에서성과를거뒀다"며"이제는일하는방식과조직구조까지AX중심으로재설계해조직생산성을극대화하는단계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SKT는AX를통해높인생산성을회사와구성원이모두성장하는기회로전환한다.회사는조만간사내공모를통해다양한경험과역량을갖춘프런티어구성원들을전진배치하고핵심사업간시너지강화에나선다.정CEO는"통신과AI는함께맞물려SKT의미래를만들어가는하나의성장엔진"이라며"AX를기반으로조직생산성과시너지를극대화하고성장의속도를높이는원팀(OneTeam)문화를이어가자"고당부했다.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도기사함정생존성통합설계프레임워크'isSAFE'개발피격시나리오부터손상분석까지하나의소프트웨어로통합피격시나리오에따른취약성분석결과를보여주는'isSAFE'구동화면적의공격을피하는것부터공격을받았을때얼마나버틸수있는지까지,군함의생존능력을종합적으로분석할수있는국산소프트웨어가개발됐습니다.그동안여러프로그램을이용해야했던분석과정을하나로통합하면서외산소프트웨어에의존해온함정생존성설계기술의자립기반을마련했다는평가입니다.한국기계연구원은가상공학플랫폼연구본부AX융합연구센터가함정생존성설계통합프레임워크인'isSAFE'를개발했다고밝혔습니다.◆공격피하고,맞아도버틴다…함정생존성의핵심은?함정생존성은군함이적의공격을받는상황에서도주요기능을유지하고임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뜻하는데,크게세가지요소로나뉩니다.먼저적의탐지와공격을피하는'피격성'과공격을받았을때손상을견디는'취약성',손상이후주요기능을복구하는'회복성'입니다.기존에는이같은요소들을분석하기위해서로다른프로그램과절차를거쳐야했습니다.관련소프트웨어역시상당부분외산에의존해온만큼,국내기술을활용한통합설계환경구축의필요성이제기돼왔습니다.◆군함어디에맞으면위험할까?…가상피격상황분석이번에개발된'isSAFE'는흩어져있던함정생존성분석과정을하나의소프트웨어로통합한것이특징입니다.우선가상의함정모델을구축한뒤적의공격을받는다양한상황을만들어냅니다.모든방향에서균등하게공격받는경우부터실제피격확률을고려한상황까지설정할수있습니다.특히레이더반사면적(RCS)이나적외선(IR)신호를바탕으로피격시나리오를생성할수있어다양한위협조건에따른생존성을분석할수있습니다.수상함에대한간이·상세취약성해석은물론,수중위협에대한간이해석도지원합니다.이를통해공격조건에따라함정이어느정도손상을입는지비교하고분석할수있습니다.8일기계연서열린'isSAFE'제1차공개시연회기념사진◆엔진부터전력까지…임무수행가능여부도분석단순히함정의외부손상만살펴보는것은아닙니다.함정내부의격실과각종장비,승조원까지모델링하고,실제임무수행에필요한주요기능이유지되는지도분석할수있습니다.대표적인분석대상은추진과전력,급수등함정운용에필수적인요소들입니다.가상의피격상황에서어떤장비와격실이손상되는지확인하고,그결과함정의주요기능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는방식입니다.또함정의내부구성과피격조건을달리했을때생존성이어떻게달라지는지도비교할수있습니다.연구진은이를통해함정설계단계에서취약한부분을파악하고생존성을종합적으로검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외산의존줄인다…손상복구분석기능도개발중연구진은이번기술을바탕으로함정생존성분석범위를더욱확대할계획입니다.현재손상통제기반의회복성해석모듈을개발하고있으며,위협과장비,재질등관련정보를통합관리하는데이터베이스기능도구축하고있습니다.앞으로외부해석프로그램과의연동성을높이고,개념설계나교육등목적에따라활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로발전시킬방침입니다.해군과조선소등실제수요기관과의협업도확대할예정입니다.기계연은이번에개발한국산통합프레임워크가외산의존도를낮추고,국내함정설계와생존성검토기술의자립기반을강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사진=한국기계연구원)조형준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

정재헌SK텔레콤CEO가8일SKT타워에서구성원대상타운홀을열고통신과AI를하나의목표로연결하는'SKT성장기어(SKTGrowthGear)전략'을발표했다./사진제공=SKTSK텔레콤이2300만고객을기반으로통신과AI(인공지능)사업을결합해새로운수익원발굴에나선다.고객의AI사용수요를최적의모델과인프라로연결하는'토큰게이트웨이'사업을추진하고내년에는엔비디아와협력하는AI팩토리의상용서비스도시작한다.SK텔레콤은정재헌CEO(최고경영자)가8일서울SKT타워에서구성원대상타운홀을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SKT성장기어(SKTGrowthGear)전략'을발표했다고밝혔다.이번전략은통신,AI서비스,AI인프라를개별사업이아닌하나의성장체계로연결하는것이핵심이다.AI기술과AX(AI전환)를공통동력으로활용해사업간시너지를높이고토큰경제의관문을선점하겠다는구상이다.정CEO는"AI경쟁의축이모델과인프라를넘어토큰을안정적으로생성·공급·활용하는생태계로확대되고있다"며"통신과AI역량을응집해온SKT에는새로운성장기회"라고말했다.새로운사업모델로제시한'토큰게이트웨이'는기업과개인의AI사용패턴을관리하고최적의AI모델과인프라로연결하는역할을한다.AI서비스를이용할때발생하는수요를분석해적합한모델과컴퓨팅자원을연결하는일종의관제센터다.정재헌SK텔레콤CEO가8일SKT타워에서구성원대상타운홀을열고통신과AI를하나의목표로연결하는'SKT성장기어(SKTGrowthGear)전략'을발표했다./사진제공=SKTSK텔레콤은2300만고객기반과결제체계,AI플랫폼및인프라를활용해해당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통신가입자기반을AI서비스수요로연결하고이를다시AI인프라사업의성장으로이어가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기존통신사업에도AI적용을확대한다.AI기반초개인화서비스로고객별맞춤형서비스를강화하고AI가네트워크운영을자동으로최적화하는자율네트워크기술을확보할계획이다.AI서비스부문에서는기업과개인고객의경계를넘어서비스구축부터운영까지통합적으로지원한다.국방·공공AI와산업특화AI,정부의'모두의AI'등신규시장공략도강화한다.AI인프라투자도확대한다.SK호라이즌·SK하이퍼와함께데이터센터와해저케이블사업을확장하고GW(기가와트)급AI데이터센터개발을추진한다.엔비디아와협력하는AI팩토리는내년상용서비스를시작하고단계적으로규모를늘릴계획이다.조직운영방식도바꾼다.기존AX가반복업무자동화와개인의업무효율개선에집중했다면앞으로는조직구조와업무프로세스전반을AI중심으로재설계한다.조만간사내공모를통해핵심사업을이끌인력을전진배치할예정이다.정CEO는"통신과AI는함께맞물려SKT의미래를만들어가는하나의성장엔진"이라며"AX를기반으로조직생산성과시너지를극대화하고성장의속도를높이는원팀문화를이어가자"고강조했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전쟁부,중부사령부에이란전투재개준비지시구체적인시점언급없어.트럼프에게군사선택지제공공격시작된다면11월美중간선거혹은이달27일이스라엘총선전후지난달4일이란인근해역에서구축함갑판에선미군선원이따라오는미군항공모함을바라보고있다.AF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약1개월동안이란본토를겨냥한군사공격을유보했던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가다음달중간선거를앞두고대규모군사작전을준비하고있다.다만구체적인공격날짜나최종공격여부는확정되지않았다.미국정치매체악시오스는7일(현지시간)관계자를인용해미국전쟁(국방)부가며칠전에이란전쟁을관할하는미군중부사령부에대규모군사작전재개준비를지시했다고전했다.중부사령부는지난달1일호르무즈해협일대의이란군사시설을공습한이후이란본토공습은자제하고있다.대신중부사령부는해협주변이란유조선이나함선등을공격중이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9일발표에서이란과전쟁이중간선거(11월3일)직후끝날것이라고강조했고,전날에는중간선거직후또는그전에끝날것이라고주장했다.전쟁부관계자는전쟁부가작전준비지시를내렸지만구체적인공격개시날짜를명시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관계자는"전쟁부의역할은군사적옵션을만들어이를트럼프에게제시하는것"이라고말했다.미국과이스라엘소식통들은미국의대이란군사작전재개가미국중간선거혹은그보다먼저치러지는이스라엘총선(10월27일)전에단행될수도있다고전했다.7일미국정치매체디애틀랜틱역시악시오스보도에앞서트럼프가중간선거이전에이란공습재개를검토하고있다고주장했다.악시오스는트럼프정부의외교·안보수뇌부가지난2일JD밴스미국부통령의주재로대통령휴양지인캠프데이비드에서극비리에회의를열었다고전했다.아울러몇주간거의대화를나누지않았던트럼프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7일통화했다고주장했다.네타냐후는지난5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도통화했다.악시오스는미군의작전이재개된다면이스라엘이참여해양국이함께군사행동을하는형태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와관련해이스라엘관계자는피해망상적인이란정권이절박한상황에서미국·이스라엘에선공을가할수도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록수연체채권,정책형평성·국책은행사회적책임도마장행장“사회적약자배려부족”유동수정무위원장과장민영IBK기업은행장이8일국정감사개의직전인사를나누고있다.김태은기자‘카드대란’당시부실채권정리를위해설립된배드뱅크‘상록수’를통해IBK기업은행과한국산업은행이고액배당금과수수료를챙겨온것으로드러났다.서민지원역할을맡은국책은행들이장기연체채권추심과정에서수익을얻었다는지적이나오자,양사수장은책임을통감했다.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은8일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기업은행이19년간상록수로부터총215억원의배당을받고,산업은행은23년간수탁사로서84억원의수수료를챙겼다고지적했다.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카드대란당시부실채권을정리하기위해10개금융기관이출자해설립한유동화전문회사다.김의원은장기연체채무자에대한추심이이어지는동안국책은행들이배당과수수료를받아온구조가정책적형평성에어긋난다고비판했다.산업은행이지난2011년과2019년두차례채권만기를연장한사실도언급했다.김의원은“갚을수없는빚때문에사회공동체가손해보는일이발생한건데이런와중국책은행들이이자와배당을챙겨갔다”고지적했다.서민·소상공인금융을지원해야할국책은행이장기연체채권을추심하는회사로부터배당을받아온것은도덕적해이라는주장이다.이에대해장민영기업은행장은“책임을통감하고있다”며“사회적약자에대한세심한배려를갖겠다”고답했다.박상진산업은행회장역시“너무아쉽게생각한다”고했다.상록수보유채권을새도약기금으로넘기는과정에서발생한문제도도마에올랐다.김의원에따르면지난4월28일상록수사원총회에서채권매각안건이만장일치를얻지못해부결됐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유동화회사에도계속들어오라고했는데만장일치로결정하다보니까안들어왔던부분이있다”며“23년동안추심한다는것자체가문제가있다고봤고(유동화회사들을)설득해정리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국민행복기금같은경우는신청주의라서빠지는게매우많았는데이번에는일괄매입이기때문에금융위원회에서다갖고온다”며“금융기관이협약을체결해서다갖고왔는데유동화회사는금융기관이아니라는이유로빠져있던부분을인지했다”고부연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이재명대통령에게화가많이났다"는논란과관련해"저의진의와다른부분이있다"는내용으로작성한2쪽짜리자필입장문을SBS가입수했습니다.해당입장문은이전부지사가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징역7년8개월이확정돼복역중인수원구치소에서오늘(8일)날짜로작성됐습니다.이전부지사는'검찰개혁은법원개혁으로이어져야한다'는제목의입장문에서,어제한언론사를통해보도된자신의변호인인터뷰내용에대해"저의진의와다른부분이있어정정하려고한다"고운을뗐습니다.앞서어제한언론은이전부지사변호인의발언을인용해"이화영전부지사가이재명대통령에게화가많이났다"며,"자신을수년째방치하고있어서운해한다"는등의내용을보도한바있습니다.이전부지사는입장문에서"제변호인김광민변호사가저의오랜수형생활을지켜보며안타까운마음을토로한모양"이라며거리를뒀습니다.그러면서"쌍방울대북송금에관한수원지검의조작이국회의국정조사등을통해상당부분드러났음에도,진상규명이진행되지않고지체되는게답답하고억울하다"고밝혔습니다.또,"조작된누명으로저와마찬가지의고통을받고계실대통령님의고뇌도공감한다"고밝혔습니다.앞서이전부지사가이재명대통령을사실상공개비판했다는논란이커지자,이전부지사가직접나서비판수위를조절한것으로해석됩니다.이전부지사는입장문에서대북송금사건은검찰이조작한것이라는입장도반복하면서,특검수사를촉구하기도했습니다.이전부지사는"거짓을조작한수원지검검사들을특검이신속하게처벌할수있도록국민여러분께부탁드린다"면서"범죄를저지른검사들을처벌하는것은검찰개혁의당연한과정"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법원을향해서도날을세웠습니다.이전부지사는"대북송금사건은검찰이조작했지만,그조작을완성한건법원"이라며대북송금사건에서무죄를입증할수있는모든증거를법원이배척했다는주장을내놨습니다.그러면서"변호인이제시한무죄증거를배척하면서그이유를쓰지않아도유죄판결을선고할수있는지금의형사소송법이판사의독단을가능하게하고있다"고적었습니다.지난해6월쌍방울대북송금사건에서뇌물등혐의로징역7년8개월이확정된이전부지사는앞서쌍방울법인카드사용등사건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지난2022년9월구속된뒤5년째수감중입니다.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출시열흘만에'패닉풀'속출…국내서50건환불업데이트여부따라교환·환불'들쑥날쑥'…형평성논란[이데일리김주환기자]애플의최신플래그십모델인아이폰18프로시리즈에서무한재부팅오류인‘패닉풀’현상이속출하면서,국내에서만1500건이넘는대규모교환·환불이이뤄진것으로확인됐다.애플의최신스마트폰아이폰18프로·프로맥스가국내에공식출시된지난달18일서울중구애플명동점에서방문객이제품을살펴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8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김장겸국민의힘의원실이애플코리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달18일국내출시이후28일까지패닉풀을사유로접수된제품교환은약1500건,환불은50건으로집계됐다.패닉풀현상은사용중기기가갑자기꺼졌다가재부팅되는현상을일컫는다.이는페이스ID인증실패시발생하는오류로알려졌지만,애플은발생원인에대해“구체적인원인에관한세부정보는기밀정보에해당해제출하기어렵다”고밝혔다.다만애플은“문제의원인이되는소프트웨어오류를확인하고이를해결한업데이트를배포했다”고설명했다.애플은지난달29일페이스ID인증과정에서기기가재시동될수있는문제를수정한iOS27.0.1을배포했다.또한애플은패닉풀현상이소비자기본법상‘결함정보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아당국에별도보고하지않았다고전했다.현행소비자기본법은소비자의생명과신체또는재산에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중대결함이발견되거나,동일물품에대해해외에서결함이발견된경우사업자가소관중앙행정기관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교환·환불기준또한도마위에올랐다.애플에따르면패닉풀문제로교환이나환불을희망하는경우애플리테일매장혹은공인서비스제공업체(ASP)에서제품이상을확인할수있다.하지만통신사를통해판매된제품환불은별도의작업인가확인서가필요하다.특히애플은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통해패닉풀문제가해소된기기에대해서는교환·환불을시행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이에따라같은제품에서동일증상이발생하더라도업데이트적용여부에따라교환·환불가능여부가달라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제품자체는동일하지만소비자의업데이트여부를기준으로사후조치가갈리는만큼기준이불명확하다는비판이다.온라인상에서도관련불만이이어지고있다.누리꾼들은“구매후계속꺼져서업데이트하면나아질줄알았는데그대로”“교환이안될줄알았으면업데이트하지않았을것”“팔아놓고무책임하다”“기준이제멋대로라답답하다”등의반응을보였다.김주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판단과정감시능력유지·외부안전감사확대요구오픈AI"안전문제제기때문아냐"…AI통제이탈사고도재조명[뉴욕=AP/뉴시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가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81차유엔총회기간중인공지능(AI)을주제로한안전보장이사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09.24.[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오픈AI에서해고된안전연구원3명이인공지능(AI)의판단과정을들여다볼수있는감시능력을유지해야한다고회사에요구했다.AI가갈수록복잡해지면서인간이그작동과정을파악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이유에서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7일(현지시간)오픈AI의전직연구원3명이이사회와안전관련위원회에보낸서한을입수해이같이보도했다.연구원들은AI의판단과정을감시할능력이약해질위험을제기하며외부독립기관을통한안전검증도확대할것을촉구했다.서한에이름을올린사람은재스민왕,토메크코르바크,미키타발레스니등3명이다.이들은오픈AI에서AI안전성과인간의의도에맞게AI가작동하도록하는'정렬(alignment)'문제를연구했다.이들은서한에서"업계는아직감시할수없는AI모델을어떻게안전하게개발하고배포할수있는지알지못한다"고지적했다.이어오픈AI를비롯한첨단AI기업들이감시능력을더욱떨어뜨리는방향으로기술을개발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이들이지키려는것은AI의'사고과정(chain-of-thought)'을살펴볼수있는능력이다.사고과정은AI가문제를해결하면서생성하는추론기록으로,연구자들은이를분석해AI가어떤단계를거쳐답을내놓는지살펴본다.이기록이AI의실제행동이나의도를완벽하게보여주는것은아니지만,갈수록복잡해지는AI의행동을이해하는데유용한수단으로평가된다.해고된연구원들은외부안전감사기관과의협력도확대해야한다고촉구했다.독립적인기관이AI안전조치를검증할수있도록외부안전단체와투명하게협력해야하며,이를통해"파국적인일이벌어질위험"을줄여야한다는주장이다.[보스턴=AP/뉴시스]2023년12월8일미국보스턴에서챗GPT의이미지생성모델달리(DALL-E)가만든이미지가컴퓨터화면에표시된가운데휴대전화에오픈AI로고가보이고있다.2023.12.08.하지만오픈AI는이들3명이외부AI안전단체에기밀정보를공유하는등회사규정을위반했다는이유로해고했다.회사는자체조사에서이들이민감한정보를부적절하게취급했으며,회사규정을위반하고업무상신뢰를훼손했다고설명했다.해고된연구원들은자신들이"업무상권한을벗어나외부기관과접촉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또이번해고가오픈AI에남아있는직원들을위축시키고있다고주장했다.오픈AI는해고결정이안전문제제기와는무관하다고반박했다.회사대변인은WSJ에내부연구책임자가7일직원들에게보낸메모일부를전달했다.이책임자는해고된연구원들의권고에는"강력히동의한다"면서도해고는이들이안전우려를제기하거나의견을밝혔기때문이아니라고설명했다.이책임자는AI모델을감시할능력이회사에"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외부평가기관역시AI안전체계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고밝혔다.또"우리는이들의AI안전연구기여와문제를제기하고기존생각에도전하려는자세를높이평가한다"며"우려를제기했다는이유로직원을해고하지않는다"고했다.이번갈등은최근AI에이전트들이예상하지못한행동을보이면서고도화된AI를인간이어디까지감시할수있느냐는문제가부각된가운데불거졌다.WSJ에따르면오픈AI의AI에이전트가제한된범위를벗어나다른기업시스템에침입하거나제3자웹사이트를공격적으로탐색한사례도있었다.대표적인사례가지난7월발생한허깅페이스침입사건이다.당시오픈AI의AI에이전트수백개가회사가알지못하는사이인터넷에접속해AI개발플랫폼기업허깅페이스를해킹했다.사람의요청을받아작업을수행하는AI에이전트가개발자가예상하지못한범위까지행동했다는점에서안전우려를키운사건이었다.사건이후오픈AI는METR등외부안전평가기관의연구진이회사내부에서사건을조사하도록허용했다.METR가지난8월말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당시AI에이전트들은비밀내부게시판을만들고서로정보를주고받으며공격을계획했다.여러AI에이전트가서로협력했다는사실은고도화된AI의행동을인간이얼마나들여다볼수있는지에대한우려를더욱키웠다.코르바크와발레스니전연구원은지난해발표된AI사고과정감시연구논문의주요저자이기도하다.오픈AI와앤트로픽,구글딥마인드의주요인사들이참여한이논문은사고과정감시가불완전하고취약할수있다고인정하면서도AI의잘못된행동을찾아내는데유망한수단인만큼그기능을유지할방법을연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방발기금납부액이SO전체영업이익초과“정부가1.3%인하검토하고도1.5%유지…어려운재정상태반영안돼”매출줄면방발기금분담금도감소…수익성악화만으로위법단정어려워“기금인하요구와함께업계경쟁력회복노력도살펴야”그래픽=챗GPT달리케이블TV업계가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부담을둘러싸고정부와법정다툼에나섰습니다.가입자감소와수익성악화에도방송사업매출액의1.5%를걷는징수율이유지되자,올해분담금부과처분을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을제기했습니다.다만경영난이부과처분의위법성을뜻하는것은아닙니다.매출에비례해기금도줄어드는만큼,수익성악화를이유로징수율까지낮춰야하는지는별개의문제입니다.업계의경쟁력회복노력도살펴야합니다.소송에서는정부가시장변화와사업자의재정상태를충분히검토한뒤기존징수율을유지했는지가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1.3%인하검토하고도1.5%유지…판단과정이쟁점8일업계에따르면13개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이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상대로2026년도방발기금분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공동으로제기했습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따르면SO의방송사업매출액은2017년2조1307억원에서지난해1조6399억원으로줄었습니다.같은기간영업이익도3486억원에서451억원으로감소했습니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TV(IPTV)와의경쟁등으로시장환경이달라졌는데도징수율은2017년이후9년간1.5%로유지되고있다는게업계의주장입니다.2024년에는방발기금납부액(약250억원)이SO의전체사업영업이익(149억원)을웃돌기도했습니다.업계는부과처분의근거가된징수율고시의위법성도다투겠다는입장입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제12조제1항)은징수율을정할때방송운영의공공성,방송시장의경쟁상황,사업자의수익규모와재정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업계는정부가SO의경영악화를알고도징수율조정여부를충분히검토하지않은채기존비율을적용했다며‘재량권불행사’를주장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지난해징수율을1.5%에서1.3%로낮추는방안을검토하고의견을수렴했지만,업무가방미통위로이관된뒤올해부과분에인하안이반영되지않았다는것입니다.케이블TV업계에따르면방미통위는SO만징수율을인하하기보다연구과제를통해방송사업자전반의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을전달했습니다.그러나인하안검토가곧인하의무를뜻하지는않습니다.시행령은재정상태등을고려하도록할뿐,수익성이악화되면반드시징수율을낮추도록정하지는않습니다.관련사정을검토한뒤다른방송사업자와의형평성등을이유로기존비율을유지했다면,이역시재량권을행사한결과일수있습니다.◇“기금부담과도하다”…경영난만으로위법판단어려워두번째쟁점은기금부담이지나치다는‘비례원칙위반’주장입니다.정부가공익을위해기업에부담을지우더라도목적달성에필요한수준을넘어과도한부담을줘서는안된다는뜻입니다.같은목적을달성하면서부담을줄일방법이있는지도따져야합니다.업계는기금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수익성이떨어진상황에서기존징수율을유지하면경영난을가중한다는입장입니다.징수율인하나부과기준변경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입니다.그러나부담이크다는사실만으로비례원칙위반이되는것은아닙니다.기금은영업이익이아닌매출액을기준으로산정해수익성이낮아지면영업이익대비부담비중이커질수있습니다.반대로매출이줄면분담금도줄어듭니다.지난해SO방송사업매출액1조6399억원에1.5%를단순적용하면약246억원으로,같은해영업이익451억원보다적습니다.기금인하가경영난의해법인지도살펴야합니다.비용은줄겠지만가입자이탈이나경쟁력약화까지해소되는것은아닙니다.서비스개선과지역콘텐츠투자,비용효율화등자구노력도인하요구의타당성을평가할때확인할부분입니다.다만자구노력과부과처분의적법성은구분해야합니다.법정에서는기금조성의필요성과실제부담,부담을줄이면서기금의목적을달성할대안등을따지게됩니다.◇지역방송과감경기준차이…사업구조도비교해야세번째는다른방송사업자와의형평성입니다.업계는SO와지역방송사업자가모두지역을기반으로공적역할을수행하는데도감경기준에차이가있다고주장합니다.지역방송사업자에게는당기순이익이나당기순손실규모에따른감경기준이적용되는반면,SO에는이에상응하는기준이없다는것입니다.지역방송제작등공적역할을위한투자도기금부담에충분히반영되지않는다는입장입니다.그러나지역에서방송한다는공통점만으로같은감경기준을적용해야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사업구조와수익기반,공적책무가다르면다른기준을둘수있습니다.비교대상사업자의범위와감경요건,기준을달리정한이유를따져야합니다.결국소송의승패를경영실적만으로가늠하기는어렵습니다.정부가SO의재정상태와시장변화를어떻게검토했고,왜기존징수율을유지했는지가핵심입니다.업계도기존부과방식이법령과원칙에어긋난다는주장을구체적으로뒷받침해야합니다.안정상중앙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겸임교수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SO들의수익규모와재정상태등을고려해서징수율을정하라고돼있지만정부가9년간시행령을고쳐주지않은것도문제는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SO들도콘텐츠투자나차별화같은노력이있어야하는데,이미다른곳에서방영된콘텐츠를가져와서반복활용하고있어이용자들의OTT·IPTV이탈이가속화되고있다”며“가입자이탈과재정악화의근본적인문제해결보다방발기금인하에만집중하는건‘언발에오줌누기’식대응”이라고지적했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예정서11월18일로변경···환경단체“백지화”·전북도“정상추진”새만금신공항조감도.전북도제공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취소소송항소심선고가한달가량미뤄졌다.선고를앞두고사업정상추진을촉구하는전북도·정치권과백지화를요구하는환경단체의공방도거세지고있다.1심에서쟁점이된조류충돌위험과환경영향검토에더해군산공항과의공역중첩및민·군통합관제문제까지제기되면서법정밖갈등도커지고있다.8일전북도등에따르면서울고법행정4-2부는오는14일로예정했던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취소소송항소심선고기일을다음달18일로변경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국민소송인단은지난6일서울고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변론재개와국토교통부의항소기각을요구했다.이들은새만금신공항과군산공항의활주로가1.35㎞떨어져있고두공항공역의90.8%가중첩된다며공항시설법과국토부공역관리규정에저촉될소지가있다고주장했다.민·군통합관제를두고도입장이엇갈린다.시민사회는통합관제가적용되면신공항민항기운항이군산공항관제체계의영향을받아독립된민간국제공항이라는사업취지가훼손될수있다고주장한다.전북도는공역관리와공항운영은별개라며신공항은독립된활주로와터미널을갖춘민간공항으로운영되고관제권이나운영권이미군에귀속되는것도아니라고반박한다.1심에서기본계획취소의주요근거가된조류충돌위험과환경영향검토의적정성도항소심의주요판단대상이다.서울행정법원은지난해9월국토부가조류충돌위험과생태계훼손가능성을충분히검토하지않아사업이익과환경·안전상불이익을합리적으로형량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당시국토부자료를보면신공항의연간예상조류충돌횟수는9.5~45.9회로무안공항의0.07회보다최대656배높았다.시민사회는새만금호와만경강·동진강하구,주변농경지등이조류의주요서식·이동공간인만큼사후저감대책만으로위험을낮추기어렵다고주장한다.국토부와전북도는조류탐지레이더등저감대책을보강하면비행안전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전북도와정치권은신공항이새만금기업유치와물류망구축에필요한기반시설이라며정상추진을요구하고있다.이원택전북지사는전날기자회견에서공항건설이좌절되면글로벌투자유치와국책사업추진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도신공항을미래산업과물류망을뒷받침할핵심기반시설로제시했다.환경단체는이를재판에영향을미치려는장외여론전이라고비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전북도와정치권이객관적·과학적자료에대한반박보다‘도민의기대’등정치적논리를앞세우고있다고주장했다.신공항이무산되더라도군산공항활용이나철도를통한인천공항연계등대안을검토할수있다는것이다.찬반갈등은전북도청에서물리적충돌로도이어졌다.환경단체관계자들은전날이지사의기자회견에참석하려다청원경찰의제지를받아회견장에들어가지못했다.새만금국제공항사업은지난해1심에서기본계획취소판결이나온뒤국토부의항소로2심재판이진행중이다.항소심은조류충돌위험과환경영향검토의적정성등을다시판단한다.선고기일은다음달18일이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