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파병연장동의안제출준비중임무강화위해P-8해상초계기투입도고려국방부입장발표…"경제이익수호위한정부역할검토"[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청해부대48진왕건함(DDH-Ⅱ·4400t급)이15일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서동료장병들의환송을받으며출항하고있다.왕건함은청해부대47진대조영함(DDH-Ⅱ·4400t급)과아덴만해역에서임무를교대한뒤파병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가올연말임무가끝나는청해부대의파견을연장하면서작전범위를오만만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16일"최근소말리아아덴만해역의해적활동이예년대비급증하는등해당지역의안전상황이악화되고있다"며"청해부대파견동의안의만료이전,연장동의안제출을준비중"이라고밝혔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전날(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관련질문을받고"청해부대의임무,파견연장에대한부분들은여러가지로다양하게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파병연장동의안에는미국·이란전쟁종료후청해부대작전범위를오만만인근까지확대하는방안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국방부관계자는"검토중인것은맞다"면서도"세부내용은결정된바없다"고말했다.현재청해부대전력은4400t급구축함(DDH-Ⅱ)1척과해상작전헬기1대,고속단정3척이내,320여명인력으로구성돼있다.국방부는공중감시정찰연량을강화하기위해해상초계기P-8포세이돈1대를투입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국방부는청해부대파병연장검토가미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에따른것이기보다기존청해부대임무를강화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지난해의결된파병동의안엔청해부대의작전범위가'소말리아아덴만해역일대'로명시돼있다.하지만'유사시우리국민보호활동시지시되는해역포함'이라는조항이있어상황에따라작전범위확장이가능하다고보는시각도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18일대국민기자회견에서"전쟁에관여하거나개입하는파병은없다"면서도"(청해부대활동을)좀강화하는부분에대해검토하고고심하는건사실"이라고밝힌바있다.일각에서는청해부대임무범위확대를두고'우회파병'으로이어질수있다고관측한다.국방부는이날저녁입장을내고"호르무즈상황과관련해정부는어떠한경우에도전쟁,전투에개입하지않는다는원칙적입장하에우리국민보호,우리경제이익수호를위한정부의역할을검토해나가고있다"면서도"현재까지결정된바없다"고밝혔다.또한"구체적방안수립시국회와긴밀하게소통하고국민들께도명확하게설명드리며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경콘진‘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개최첨단기술체험...역대최대1528편출품에본선작20편선정장권호감독중편1위수상...28일까지수도권롯데시네마31개관상영16일타임빌라스수원1층에마련된‘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팝업체험장을찾은방문객들이코스를체험하고있다.금유진기자“AI가이렇게까지발전했는지몰랐어요.쇼핑하러왔다가영화감독까지돼보니특별한경험이네요.”16일타임빌라스수원에서만난이준희씨(가명·39)는‘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팝업체험을마친뒤이같이말했다.그는“우연히참여했는데시간가는줄몰랐다”며“AI로만든영화도궁금해져경품으로받은관람권으로극장에도가볼생각”이라고덧붙였다.대형쇼핑몰이인공지능(AI)콘텐츠를직접경험할수있는이색체험공간으로변신했다.영화속AI캐릭터와통화하고,AI기술로자신의얼굴을시상식장사진에합성하는등쇼핑객들이일상에서첨단기술을접할수있는행사가마련된것이다.이날타임빌라스수원1층에마련된분홍빛팝업공간에서는방문객들이영화감독이되는과정을따라다양한AI기술을체험했다.‘캐릭터미팅’에서는수화기를들고영화속AI주인공과대화를나눴다.이어‘AI영화감독능력테스트’에서는여러사진가운데생성형AI가만든이미지를찾아내며진짜와가짜를구별하는능력을시험했다.‘AI영화감독데뷔’코너에서는카메라로얼굴을촬영하면AI가시상식장배경과합성한사진을즉석에서인쇄해줬다.모든체험을마친뒤에는포토존에서기념사진을남기며영화감독이된듯한경험을마무리할수있었다.같은건물에위치한롯데시네마수원에서는AI로제작한영화들이관객들을만났다.쇼핑몰에서AI기술을체험하고극장에서관련작품을감상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연계한것이다.이번팝업은경기도가주최하고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주관하는‘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의일환이다.올해로3회째를맞은이행사는생성형AI를활용한영화·영상콘텐츠를발굴하는국제공모전이다.올해는세계87개국·지역에서역대최대인1천528편이출품됐다.작품성과독창성,AI기술활용도등을평가해단편12편과중편6편,백남준특별상2편등20편이본선에올랐다.총상금은7천만원이다.전날롯데시네마수원에서열린시상식에서는11편의수상작이발표됐다.올해신설된중편경쟁부문1위는장권호감독의‘로이온더로드’가차지했다.장감독은수상소감에서작품제작에함께한챗GPT를소개하고즉석에서소감을요청했다.챗GPT는“저희는그림을만들수있지만,그그림의이유를주는것은감독님들입니다”라고답해눈길을끌었다.팝업체험은이날종료되지만영화관람기회는이어진다.‘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본선진출작20편은오는28일까지수도권롯데시네마31개상영관에서만날수있다.탁용석경콘진원장은“올해출품작들은AI가무한한가능성을열어주더라도그가능성속에서이야기를발견하고완성하는것은창작자인인간의몫이라는점을알려줬다”며“내년에는대한민국을넘어전세계의더많은AI콘텐츠를만날수있는자리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금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픽스4년만에최대폭상승KB·우리銀,금리6%로쑥변동금리대출자들초비상15일서울한금웅권의주택담보대출관련현수막모습.[뉴스1]금리인상국면에접어들며주요시중은행들의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상단이잇달아6%대를넘어서고있다.한국은행이기준금리추가인상가능성을열어놓고있어향후내집마련에나선이들의이자부담이더욱커질전망이다.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16일기준6개월변동형주담대금리는연4.82~6.25%로집계됐다.지난1월말(4.1~5.64%)보다대출금리하단이0.7%포인트이상뛰었다.주담대4억원(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조건)을1월에하단금리로빌렸으면매월193만원을내야하지만,이날빌린다면210만원이상을납부해야하는셈이다.전날주담대변동금리의기준이되는코픽스(COFIX)가3년10개월만에최대폭(0.25%포인트)으로상승하며하루새대출금리가일제히상향조정된결과다.우리은행의이날기준변동형주담대금리는5~6.2%로전날(4.75~5.95%)과비교해상·하단이0.25%포인트씩올랐다.KB국민은행도변동형주담대금리가하루새4.39~5.79%에서4.64~6.04%로상승했다.이로써신한은행(4.36~5.77%)을제외한나머지4개은행의주담대변동금리상단이모두6%대를돌파한상황이다.금융채를기반으로하는5대시중은행의5년고정형주담대금리도상승세인건마찬가지다.이날기준관련금리는5.23~6.61%로집계됐다.지난1월말(4.48~4.86%)5년고정형금리가4%대였던것과는대조된다.특히코로나19시기인5년전2~3%대저금리로주담대를받은영끌족의이자부담은더욱급증할전망이다.실제2021년10월주담대5억원을연3.6%의5년고정형금리로빌린40대A씨는당초매월227만원을상환했지만,이달부턴대출금리가5.6%로변경되면서279만원을내야한다.금융감독원이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올해4분기금리변동이예정된주담대잔액은165조원에달한다.해당주담대전액이5년주기주담대라고가정할경우원리금상환부담은연간1조7212억원에육박한다.전문가들은한동안금리인상국면이계속될것으로내다봤다.최근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시장예상치를상회하며연방준비제도가기준금리를올릴가능성도계속커지는상황이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은시기의문제다.연내금리를또인상할것으로본다”며“다만금리를너무많이인상하면금융부실이늘어나고주식과부동산시장이휘청일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계엄선포명분만들려北무인기투입의혹김용현도징역30년여인형징역20년구형특검"北도발유도…내란보다죄질무거워"尹"특검의말안되는시나리오…사법테러"[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특검이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려'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징역30년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오는12월4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려'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징역30년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오는12월4일선고할예정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6일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결심공판에서그에게징역30년을구형했다.이는특검팀의원심구형및1심선고형과같은구형량이다.특검팀은같은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징역30년을구형했다.김전장관은1심에서징역25년을구형받았으나이보다5년무거운징역30년을선고받은바있다.함께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겐징역20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겐징역5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이사건범행은국군통수권자와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전시상황이란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군통수권과군령권을악용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하고최소국지전,최대전면전까지감수하려한범죄"라고했다.그러면서"그죄질이내란보다오히려무겁다"고질타했다.여전사령관과김전사령관에대한1심형이지나치게가볍다고도주장했다.특검팀은"여전사령관은모의회합에빠짐없이참석하고메모로계엄요건조성을구상·건의한핵심기획자임에도원심이'수동적가담'을이유로감경한것은부당하다.중대범행의은폐·조작에부하군인들을조직적으로동원하고도범행을부인한김전사령관에게집행유예형은지나치게관대하다"고했다.[서울=뉴시스]특검이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려'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징역30년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오는12월4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월23일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증인신문을하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반면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여전사령관,김전사령관측은최후변론에서평양무인기작전은북한의오물풍선도발에대응하기위한정당한군사작전으로,비상계엄명분조성과무관하다고주장했다.특히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이무인기작전을사전에모의하거나승인한증거가없다고강조했다.또북한의국지적도발을유도해전국적인비상계엄을선포하려했다는특검의주장은한미연합방위체계등군사·안보현실에비춰성립할수없는시나리오라고반박했다.최후진술에나선윤전대통령도북한의군사적도발을유도해비상계엄을선포하려했다는특검의주장이군사·안보현실에맞지않는다고비판했다.그는"소설을쓰려면어느정도개연성을가지고써야하는데이건말도안되는상상을하면서만든것"이라며"재판이라는형식을빙자한사법테러"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북한과의)군사충돌이발생하면미국과협력해대응할수밖에없는데,심리전으로어떻게비상계엄상황까지갈수있다는건지모르겠다"고덧붙였다.김전장관과여전사령관,김전사령관도최후진술에서북한의도발에대응한정당한군사작전을이적행위로처벌하는것은부당하며,이로인해군의정상적인작전수행이위축돼국가안보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했다.양측의견을들은재판부는이날로변론을종결하고오는12월4일오후3시선고할예정이다.앞서윤전대통령등은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목적으로2024년10월이후북한평양에무인기를수차례투입해'북풍'을유도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다.1심은김전장관에게도징역30년을선고했다.여전사령관에게는징역15년을,김전사령관에게는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무인기침투작전이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침해했으며,윤전대통령이김전장관등과처음부터작전을계획했다면서일반이적공동정범임을인정했다.또윤전대통령이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비상계엄상황을조성하려는사적목적으로작전을지시,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등피고인들과특검팀이모두판결에불복해항소하며2심이열리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회한국로봇학회전문가심포지엄제조데이터·손조작기술력소개학계·산업계연구자220여명참석[이데일리신영빈기자]국내휴머노이드연구진이하드웨어와인공지능(AI),데이터기술을결합해실제산업현장에서일할수있는로봇개발에속도를내고있다.국산휴머노이드플랫폼부터로봇파운데이션모델,데이터전략까지최신연구성과가한자리에공개됐다.한국로봇학회는지난15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존슨강당에서‘제2회한국로봇학회전문가심포지엄’을개최했다고밝혔다.‘AI휴머노이드:성과와도약’을주제로열린행사에는학계연구자와대학원생,기업연구개발인력등220여명이참석했다.남창주서강대교수가15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열린‘제2회한국로봇학회전문가심포지엄’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한국로봇학회)첫발표에나선이종원KIST휴머노이드연구단장은한국형AI휴머노이드‘케이팩스(KAPEX)’를소개했다.케이팩스는경량·고출력구동기와인체를모사한다자유도관절,촉각과역감을통합한감각핸드등핵심부품을자체개발한실작업형플랫폼이다.이단장은LG그룹계열사가역할을나눠참여하는컨소시엄과민관협력사업계획도공유했다.조백규국민대교수는AI제어기술이발전할수록하드웨어설계의중요성이더커질수있다고강조했다.고관절과무릎에차동기어를적용하고발목에발가락관절을추가한다리구조를소개하며로봇메커니즘과제어알고리즘을함께설계해야한다고설명했다.로봇두뇌와감각기술을고도화하는연구도소개됐다.한병옥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연구실장은고수준추론·계획을담당하는‘시스템2’와실시간행동을생성하는‘시스템1’을결합한로봇파운데이션모델과이를휴머노이드전신제어로확장하는연구를발표했다.박경서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교수는여러센서의측정영역을겹치게배치한뒤AI추론을활용해촉각이미지를복원하는‘전신촉각지능’연구를소개했다.오후에는로봇파운데이션모델과산업적용전략이주요화두로다뤄졌다.신진우KAIST교수는범용구조와스케일링법칙,인컨텍스트학습을기준으로로봇파운데이션모델의현주소를진단했다.미국과중국이주도하는경쟁속에서한국은제조현장데이터와정교한손조작기술에서차별화기회를찾을수있다고제안했다.백승민LG전자상무는글로벌피지컬AI경쟁과휴머노이드상용화동향을소개하고물류·제조·가사영역에서휴머노이드가맡게될역할과LG전자의로봇사업전략을공유했다.서민준컨피그인텔리전스대표겸KAIST교수는로봇데이터의경쟁력이단순한양보다데이터의속성에서결정된다고강조했다.좋은로봇데이터의조건을5개계층으로구분하고원격조작과시뮬레이션,사람데이터를목적에맞게병행해야한다고설명했다.특별세션에서는유지환KAIST교수가햅틱원격조작을활용한피지컬AI학습데이터확보방법을소개했다.소프트그로잉로봇과자가착용형로봇의복등소프트로봇연구과정도공유했다.마지막세션은올해별세한고박재흥서울대교수의연구를돌아보는자리로마련됐다.제자들은박교수가이끈서울대동적로봇시스템연구실(DYROS)이2009년부터진행해온휴머노이드설계와전신·보행제어,아바타시스템연구의흐름과최근성과를소개했다.조직위원장을맡은남창주서강대교수는“휴머노이드는하드웨어와AI,데이터가따로발전해서는완성될수없고세요소가긴밀히맞물려야실제현장에서일하는수준에도달할수있다”며“국내연구계와산업계가각자의강점을연결해나간다면내년에는한층도약한성과를나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뇌조직손상시키는곰팡이'클라도피알로포라반티아나'치사율60~70%…감염경로·증가원인확인되지않아치명적인뇌손상을일으키는곰팡이가미국에서빠르게확산하고있다.감염사례급증의명확한원인이밝혀지지않으면서전문가들의우려가커지고있다.사진은기사의특정내용과관련없음.펙셀스치사율60~70%'뇌감염곰팡이'…감염사례최근2년새4배↑15일(현지시간)영국데일리메일등외신에따르면미국워싱턴대와질병통제예방센터(CDC)연구진은뇌조직을손상시키는곰팡이'클라도피알로포라반티아나'감염사례가최근2년사이약4배로증가했다고밝혔다.관련연구는CDC가발간하는'주간질병·사망보고서'에실렸다.2009년부터2023년까지미국에서집계된감염건수는연간1~5건수준이었다.그러나2024년8건으로늘어난데이어2025년에는14건으로증가했다.2009년1월부터올해7월까지누적환자는48명으로집계됐다.이곰팡이에감염될경우치사율은60~70%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지역별로는미국21개주와워싱턴DC에서감염사례가보고됐다.캘리포니아가6건으로가장많았다.플로리다와텍사스는각각5건,펜실베이니아는4건으로뒤를이었다.환자의평균연령은68세였다.감염부위별로는뇌조직이88%로대부분을차지했으며,폐는12%였다.미국외에캐나다,영국,일본,인도,프랑스,벨기에,남아프리카공화국,멕시코,브라질,말레이시아등에서도감염사례가보고됐다.뇌에농양형성,두통·구토증상까지…"원인아직몰라"클라도피알로포라반티아나는인체에침투하면뇌를비롯한조직에감염을일으킬수있다.전문가들은이곰팡이가피부나머리카락색을결정하는'멜라닌'색소를생성해자신을보호하며,이특성이뇌를보호하는관문인'혈액뇌장벽'을통과하는데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있다.뇌에감염되면'흑색균사증'을유발할수있다.이과정에서뇌조직에고름과괴사한조직이쌓여농양이형성되는것이다.염증과뇌압상승으로극심한두통,메스꺼움,구토등의증상이나타날수있다.감염사례가급증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았다.연구진은기후변화를주요원인중하나로추정하고있다.CDC는이곰팡이가주로아열대나습한지역의토양에서식하며,이를흡입하는과정에서감염되는것으로보고있다.다만정확한감염경로와최근감염사례가늘어난이유는확인되지않았다.연구진은"자연환경에서이곰팡이가발견되는경우가드물고환자들의노출경로도제각각이다"라며"전국단위의감시체계가없어서식지와감염경로를파악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의료진에게최근감염증가추세에주의를기울이고,환자에게뇌농양이나관련증상이나타나는지면밀히살필것을당부했다.최영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기초자산의최대200배연동'무기한선물'투자자주의당부순식간에원금손실가능…"한국주가지수150배구조,0.6%만역방향움직여도전액강제청산"/사진=뉴스1최근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주식·가상자산등을기초자산으로한'무기한선물'(PerpetualFutures)상품이출시·거래되면서금융당국이투자자주의를당부했다.최대200배의고(高)레버리지구조여서거액의손실이날수있는데다국내법상투자자보호도받을수없다는점을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거래되는무기한선물이초고위험상품인만큼국내투자자가각별히주의해야한다고16일밝혔다.무기한선물은일반선물과달리정해진만기없이거래할수있는파생상품이다.투자자는기초자산을직접보유하지않고도가격상승이나하락에투자할수있고,레버리지도활용할수있다.현재거래되는무기한선물은기초자산가격변동의10배에서최대200배까지연동돼있다.금융당국은무기한선물이전통적인파생상품과성격이크게다르다고강조했다.만기가없고미래특정시점에금전등의인도를전제로하지않으며24시간연중무휴로거래되는등계약조건과거래·결제구조가다르다.감독당국의규율체계도아직확립되지않아많은국가에서서비스를제한하고있다.'선물'이라는이름만보고국내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과같거나비슷한금융투자상품으로오인해선안된다는설명이다.당국은과도한레버리지로투자금전액을잃을수있다고경고했다.기초자산가격변동의최대200배까지연동돼있어기초자산가격이투자자의포지션과반대방향으로조금만움직여도대규모손실이날수있다.특히레버리지배율이클수록손실이빠르고크게불어나추가증거금을낼겨를도없이강제청산될위험이있다.순식간에투자금전액을잃을수있는것이다.예를들어자기돈1000만원과거래소대출9000만원등1억원으로비트코인10배레버리지롱(상승베팅)포지션을잡았다면,비트코인이5%오를때50%(500만원)의수익을거둘수있다.반대로비트코인이10%가량떨어지면손실이담보금(1000만원)에이르러거래소가포지션을강제청산한다.이렇게되면원금은0원이된다.금융당국은한국주가지수에150배연동된상품이라면주가지수가장중0.66%가량만반대로움직여도투자금전액이강제청산될수있다고설명했다.무기한선물에는투자자보호장치도적용되지않는다.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는국내법상규율체계가적용되지않아사업자의파산·영업중단,일방적인거래중단,각종전산·금융사고,분쟁이발생하면법적해결과구제를받기어렵다.금융당국은한국주식시장과연동된상품의출시현황과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면밀히모니터링할계획이다.해외가상자산사업자의국내불법영업행위가발견되면수사기관에고발하는등단호히대응하기로했다.국내유사상품도입여부와규율체계등은시장에미치는영향,투자자보호,글로벌동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신중히검토한다는방침이다.방윤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기후노동위,중노위·경사노위·최임위등국정감사野"현장혼란넘어재난"…박수근"제도권내분쟁해결"경사노위"민주노총불참아쉬워"…최임위제도개선도도마[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1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경사노위등에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박정영김나연수습고선영수습김용중수습기자=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개정노동조합법시행7개월을맞아국회국정감사에서현장혼란여부를둘러싼공방이벌어졌다.야당은원청의사용자성판단과교섭단위분리등을둘러싼분쟁이잇따르고있다며제도적혼란을지적했지만,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은"혼란을침소봉대하고있다"며적극반박했다.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16일중노위와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지방고용노동청등을대상으로국정감사를실시했다.이날감사에서는지난3월10일시행된노란봉투법이원·하청교섭현장에미친영향을놓고공방이이어졌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고용노동부장관은별로혼란이없다고하지만현장은혼란을넘어재난으로바뀌고있다"며"459개원청사업장에대해17만9000명의노동자가얽힌631건의사건이발생했다"고지적했다.이에박위원장은"반대로생각할수도있는것아니냐"며"노동자들이제도권의분쟁을제기해서거리에나가투쟁하지않는다면이법의취지에맞다고볼수도있지않겠느냐"고반박했다.그러면서"혼란과관련된부분은이제도를조금다르게보는분들이너무침소봉대한다"며"오히려이제도가가지고있는긍정적인측면을보게되면안착에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강조했다.중노위에따르면개정노조법시행일부터8월말까지관련사건은총631건접수됐다.이중307건은결정이내려졌고,273건은취하됐으며51건은처리중이다.또8월28일기준노동위에사용자성판단을신청한원청155곳가운데151곳의판단이완료됐다.사용자성이인정된원청140곳중108곳(77.1%)은교섭대표노조선정절차를밟고있다.박위원장은지방노동위원회와중노위의판단도약90%일치한다며판단기준의일관성이유지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내년부터원·하청교섭이본격화되면서새로운분쟁이발생할가능성은인정했다.그는"지금까지노조법2조로인해파업이일어난것은거의없다"면서도"내년정도에걱정되는것은노사가지금교섭하고있는데이것이잘안됐을때분쟁으로이어질수있다.법자체가완벽하기는어렵다"고했다.박위원장이개정노조법관련재심사건에직접참여한비율이높다는지적도나왔다.김소희국민의힘의원은올해6~7월중노위재심사건39건가운데36건에박위원장이직접참여했다며사건배정의공정성에의문을제기했다.이에박위원장은"사건자체가까다로워초기3개월정도는상임위원들이직접참여해처리할필요가있었다"며"8월중순이후에는우려가대부분해소된게아닌가생각한다"고답했다.원청의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이행이사용자성인정근거가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도"공법상의의무와다른요소를합쳐서단체교섭대상이된다고본다"며"노동부지침을근거로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공공기관지방이전및통폐합에대해서는"근로조건의변동을수반한다면단체교섭대상에해당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이날국감에서는경사노위의사회적대화진행상황도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참여가무산된데대해"이번에상당히기대했는데조금여의치못한부분이있다"며아쉬움을드러냈다.앞서민주노총은7일임시대의원대회를열고사회적교섭추진안건을논의했으나대의원들의이석으로의결정족수를채우지못하면서회의가유회됐다.어기구민주당의원은민주노총의불참과함께노조에가입하지않은노동자들의목소리를대변할방안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1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경사노위등에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김위원장은"사회적대화대표성문제는빨리비중있게보완해야할과제라고생각한다"며"다른형태로대표성을보완하기위한조치들을하려고한다"고말했다.이어청년과여성,비정규직을대표하는별도의계층별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면서도대표성확보에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했다.사회적대화방식에대해서는"지금까지노사정사회적대화가어떤쟁점에대해이것을할지말지에대한찬반형의제논의였다면이제는그런부분을넘어서야한다"고강조했다.박수민국민의힘의원은노란봉투법과최저임금인상등주요노동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충분한사회적숙의가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사회적대화참여주체들과더긴밀히협의하고논의해보겠다"고답했다.최임위를향해서는최저임금결정기준과제도개선방안을둘러싼질의가이어졌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은소상공인의경영난을지적하며노사·공익위원간표결로최저임금을결정하는현행방식의한계를지적했다.객관적인경제지표를기반으로최저임금인상률을결정하는체계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이종배국민의힘의원도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활용하는소비자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이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며영업이익률과폐업률까지고려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권순원최임위원장은기업규모에따른최저임금차등적용가능성에대해"기업규모별구분적용은현행법령상불가능하다"며"별도의입법이필요하지않을까판단한다"고답했다.다만"업종별구분적용은현행법상가능하다"고설명했다.신정훈민주당의원은최임위공익위원들이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면서정부에제도개선추진단설치를권고한것과관련해최임위가직접개선논의를주도해야한다고지적했다.권위원장은"쟁점이첨예한부분에대해서는노사공익위원합의가어렵기때문에공익위원권고로정부에제도개선을요청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모든위원들이제도개선방안에대해공감하고논의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박민규선임기자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이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유죄가확정된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의재심에대해16일“재심은관련증거를종합적으로봐서종전의유죄판결을유지할수없을정도의고도의개연성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배법원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반대한수사기록에서몇개의문건을갖고무죄가명백하다단정할수있겠느냐’고묻자이같이말했다.배법원장은“무죄등을입증할명백한증거가있느냐의부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해당재판진행할당시에제출할수없던사정이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지난해12월수원고법이이전부지사에게징역7년8개월을선고한점을언급하며“(수원고법)재판부로부터위법수사가있었다는증거,주요증거가누락됐다는얘기를들어본적있냐”고물었다.배법원장은“특별히보고받은게없다”고대답했다.윤의원은“재심을청구하면청구재판이시작되기전까지형집행이정지된다”며“이전부지사가‘대통령에게섭섭하다,화가났다,알아서형집행정지시켜’이런식으로얘기할수록대통령과의공범관계를자인하는것이상식아니냐”고주장했다.배법원장은“재심청구를하겠다는언론보도는봤는데가정적으로의견을밝히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생각이든다”고대답했다.형사소송법428조는‘재심의청구는형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면서도‘다만검사가재심청구에대한재판이있을때까지형의집행을정지할수있다’고규정했다.이전부지사변호인단은이달수원고법에재심을청구할계획이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과공모해800만달러를북한에송금한혐의등으로지난해6월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을선고받았다.지난6월에는검찰(현공소청)이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며연어와술로진술을회유했다는허위증언을한혐의로1심에서징역4개월을선고받았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낙동강이총선주전선"…'한동훈특검법'엔말아껴"해양수도위업달성에필요한모든뒷받침"약속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부산항만공사항만안내선에올라부산항물류현장을둘러보고있다.2026.10.16ⓒ뉴스1윤일지기자(서울·부산=뉴스1)서미선김지완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16일부산에집결해부마민주항쟁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약속하고,부산북갑이지역구인한동훈무소속의원을향한공세를펴는등2028년총선을앞두고일찌감치PK(부산·경남)민심공략에뛰어들었다.특히김민석대표는지난3일부산에서청년들과간담회를한뒤2주도안돼2박3일일정으로부산에머문다.총선대비차보수성향이강한부·울·경지역공략을위해지금부터터닦기에나선것으로보인다.부산의석18석중북갑1석을갖고있던민주당은지난6·3재·보궐선거에서이를한의원에게뺏겨국회의원의석'0석'이다.김대표는지난14일당유튜브에서"다음총선은한강이아니고낙동강전선이주전선"이라고한바있다.김대표는이날부산동구민주당부산시당에서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원래부산에대해그야말로우리지역이라는마음"이라고구애했다.김대표는"민주성지부산에서최고위를열면서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과피해자명예회복,부마민주항쟁정신의헌법전문수록도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병도원내대표도부마민주항쟁정신의헌법전문수록에최선을다하겠다면서"부산이지켜온자유의정신은문화예술의자유로도이어져야한다.민주당은창작의자유와부산의문화적자부심을지키겠다"고말했다.최민희최고위원은"부산며느리인제가적극돕겠다"며"'암살자(들)'에대한역사왜곡논란을차단하고부산국제영화제가세계적영화제로도약할수있도록이번예산국회에서부터꼼꼼하게챙기겠다"고약속했다.전용기최고위원은"약속으로끝나는공항이아니라제때뜨는가덕도신공항,간판뿐인해양수도가아닌일자리가모이는해양수도,북극항로를열어미래를열어갈부산을위해청와대가속도를내면민주당이끝까지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부산시당위원장박홍배의원은"부산은특히돔아레나에대한기대가뜨겁다"며이에대한관심과함께철도와항공관련공공기관의부산이전을요청했다.한의원을겨냥한공세도빠지지않았다.한민수최고위원은"한의원이민주당이야비한정치깡패라며쓸어버리겠다고한다"며"요즘한의원은자신과관련한의혹앞에유난히거친표현을쓴다.초조하고다급해보인다"고꼬집었다.그는"한의원에게당원게시판의혹,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수사자료유출의혹,딸허위스펙의혹등수사받아야할사안만3개"라며"제대로수사받고죄없으면떳떳하게양지에서살고,죄를지었으면걸맞은죗값을치르라"고압박했다.전용기최고위원은"한의원은'개떼''정치뭐같이하는사람'등정치인으로할말못할말못가리는것처럼막말을못끊고돌아가신대통령도모욕한다"며"부디막말로부산을먹칠하지말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신현영대변인은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한의원은수사받을사안이여러개있다.그수사에맞게한의원은본인의행위(에따른)처벌을달게받아야할것"이라고했다.다만조국혁신당에서주장하는'한동훈특검법'에대해선"추이를지켜보겠다"고말을아꼈다.김대표는이날오후엔제47주년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참석하고북극항로거점항만육성을위한북항항만물류현장을시찰하고관계자간담회를했다.이곳은상어'부캉이'가나타나는곳이기도하다.김대표는간담회모두발언에서북극항로시범운항을마친팬스타아크로호와관련해"앞으로생기는비용이나환경,인력,법적문제를쭉제기해달라"며"당은부산이해양수도위업을달성하는데필요한모든법과정책,제도를뒷받침하겠다"고약속했다.김대표는간담회뒤"현재국회의원이없는18대0의상황에낙담하기보다국회의원들을최소한이라도더만들어내겠다"며"여러필요한노력을꾸준히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이재명대통령과대화했느냐는질문에는"간단한인사외엔따로말씀나눌시간은없었다"면서"대통령기념사낭독과정에서드러났듯부마항쟁에참여하고이끌어온분에대한존중,민주성지로의부산에대한존경과감회를표현했다고생각하고적극공감한다"고했다.김대표는이대통령이'민주주의를위해삶을바친많은분의숭고한뜻을깊이새긴다'고말하다울컥한것과관련해함께울컥하기도했다고조계원대변인이전했다.김대표는17일엔부산자갈치시장을방문하고,부산북항돔아레나조성예정지현장도돌아볼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합특검"국가재정민주적통제무력화"징역4년구형이상민에징역3년6개월구형…김대기"위법행위상상못해"호소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이상민전장관(왼쪽부터),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김오진전관리비서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윤석열정부시절대통령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불법전용을지시한혐의로기소된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에게징역4년이구형됐다.선고는다음달27일오전10시30분에이뤄진다.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심리로열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4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함께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에겐각징역3년6개월,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에게는징역2년6개월이각각구형됐다.특검팀은"이사건은국가재정의민주적통제를무력화하고,행정안전부와기획재정부의독립적인권한을침해한것으로실제발생한인적·물적피해가중대하다"고지적했다.또"김대기는범행당시최고결정권자지위에있었음에도재판과정에서퇴직관료를동원해증거인멸을시도했다"고질타했다.김대기전실장의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이사건은사익이나특혜,은폐없는예산조정이었을뿐"이라며무죄를주장했다.그는"관저이전예산집행에대해2년4개월간국회,감사원등그어느외부기관도위법성을지적하지않았고,김건희특검팀도마찬가지였다"며"객관적사실은달라진게없고사실을보는특검의시선만바뀌었다"고항변했다.김전실장은최후진술을통해"오랜공직생활을하면서'세상에비밀은없다'는진리를깨달았다"며"사실을은폐하려고재정원칙을어기고위법행위를한다는것은상상하지못할일"이라고호소했다.이전장관도"예산업무를해본적없는문외한인데,남는예산이있고전용해도문제없다는보고를받아'원만하게잘추진하라'고했을뿐"이라며무죄를주장했다.김전실장등은2022년대통령관저이전공사당시무자격업체인21그램에공사비를지급하기위해관저업무와무관한행정안전부예산20억9천만원을불법전용·집행하도록지시한혐의로지난6월재판에넘겨졌다.김전비서관에게는대통령실이전협조요청공문에'업무동공사가필요하다'는내용을기재한허위공문서작성혐의도적용됐다.이는올해2월종합특검이출범한이후처음으로기소한사건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위원장"자택에없고연락불응…고의로피하는느낌"'서울대음대입시비리'박미자교수,23일종감출석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장성희김세정기자=국회교육위원회는16일제자를강제추행한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경기대A전총장에게동행명령장을발부했다.그러나A전총장은동행명령에응하지않고국정감사에불출석했다.김희정교육위원장은이날오후서울대와서울대병원등11개기관등을대상으로열린국정감사중"아침에A전총장과관련해교육위원회에서동행명령을의결해집행했으나,직원들이나갔는데자택에도없고연락에도응하지않는상태"라며"고의적으로피한다는느낌이크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국회가국정감사를함에있어서적법한절차에따라출석을요구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성실하게출석해국정감사에협조해야한다"면서A전총장을겨냥해"국민으로부터부여받은국정감사를방해하는중차대한잘못"이라고지적했다.교육위는오전국정감사에앞서전체회의를열고A전총장에대해동행명령장발부의건을의결했다.여당간사인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A전총장은)여야양당간사합의로증인채택이된인물"이라며"제자를강제추행한혐의로형사재판을받는중총장선출과정에지원했고,이사회의부실검증으로12대경기대총장으로선출됐다가결국하루만에직위해제된인물"이라고설명했다.고의원은"어떻게총장으로선출될수있었는지,또이런일이다시없게끔하기위해서문제를철저히따져봐야하는데,현재증인소환장수령도거부하고있고연락도회피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고의원은등기로보낸소환장이반송됐고,불출석사유서도제출되지않았다며"국회를무시하는이런행태에대해서동행명령을집행해주실것을위원장께요청드린다"고촉구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강성진판사는지난13일강제추행혐의로기소된A전총장에게징역8개월을선고하고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이수를명령했다.A전총장은2024년10월제자를강제추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지난5월경기대신임총장으로선출됐지만관련혐의로기소된사실이알려지면서지난7월23일취임하루만에직위해제됐다.한편서울대음대입시비리를묻기위해A전총장과함께동행명령이의결된박미자교수는건강상의이유로이날불출석을통보했다.박교수는오는23일교육위종합감사에출석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