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월)△프로배구=여자부챔피언결정3차전흥국생명-현대건설(19시·인천삼산월드체육관)△사격=2024파리올림픽대표선발전(9시·창원국제사격장)△역도=춘계선수권대회(10시·강원양구용하체육관)△농구=제49회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대회(9시30분·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테니스=하나증권제59회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공설운동장)ITF안동국제주니어대회(안동시민운동장)△하키=전국춘계남녀대회(9시30분·동해썬라이즈국제하키경기장)(서울=연합뉴스)

◆2일(화)△프로야구=KIA-kt(수원)롯데-한화(대전),NC-LG(잠실)두산-SSG(인천)키움-삼성(대구·이상18시30분)△프로축구=포항-수원FC(포항스틸야드)대전-울산(대전월드컵경기장·이상19시30분)△프로배구=남자부챔피언결정3차전OK금융그룹-대한항공(19시·안산상록수체육관)△농구=제49회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대회(10시·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사격=2024파리올림픽대표선발전(9시·창원국제사격장)△역도=춘계선수권대회(10시·강원양구용하체육관)△테니스=하나증권제59회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공설운동장)ITF안동국제주니어대회(안동시민운동장)△하키=전국춘계남녀대회(9시30분·동해썬라이즈국제하키경기장)(서울=연합뉴스)

용산청사에서11시에진행될것으로보여사진=임형택기자윤석열대통령이오늘의대증원과관련해대국민담화를진행한다.1일대통령실은전날언론공지를통해“의료개혁과의사증원추진경과에대해국민여러분께서여전히궁금해하신다는의견이많아윤대통령이1일‘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직접소상히설명한다”고밝혔다.대국민담화장소는용산청사이며,시각은오전11시가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이특정현안에대한입장을밝히기위해대국민담화를진행한것은이태원핼로윈참사직후인2022년10월30일과부산엑스포유치가실패한직후인2023년11월29일이후세번째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지난2월24일서울종로보신각일대에서‘전세사기피해자1주기추모문화제’를개최했다.민달팽이유니온“나라는제대로된대책도없고더는버티지못하겠다.”지난해2월28일사망한전세사기희생자가남긴말이다.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따르면지난1년동안전세사기피해로7명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전세사기로인한첫번째사망자가발생한지1년이지났으나여전히근본적인해결책이나오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일부악성임대인들은전세사기후사망해임차인들은보증금을반환받지못한사례마저발생하고있다.전세사기피해자들이사기피해와책임을감당해야하는현실이다.전세사기는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로평가된다.법의사각지대안에서대규모전세사기문제를키웠기때문이다.개인1인이수백채의집을무자본갭투기방식으로소유하는데그어떠한제재도발동하지않았다.대규모전세사기에가담한임대인들이수백채의주택보증보험을발급했음에도보증금반환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관리‧감독도이뤄지지않았다.정부가심의‧의결한전세사기피해는누적1만4000건을넘어섰다.지난21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한달간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통해1428건을심의하고1073건을피해자로인정했다.그러나전세사기피해신청을하지않은임차인들도다수있어누적피해자는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전세사기피해자들은임대인,공인중개사,은행,법원,국가모두책임을회피해오롯이피해자들이모든책임을감당하고있다고호소했다.정창식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부위원장은지난2월24일전세사기피해자1주기추모문화제에참석해“피해자들은강제퇴거로길거리에나앉고개인회생으로살아가는사연이쌓이고있다”라며“피해자인정을마치구제받은것처럼홍보하지만실상전세대출금을무이자20년상환하란것과다를바없다”라고비판했다.이어“임대인이가지고있는전세보증금을왜피해자들이무이자대출을추가로받아상환해야하냐”라고반문했다.석진미경산전세사기대책위공동위원장도같은날“다가구주택에실소유자는바지임대인을앞세워건물7채를소유했으나경매에넘어갈상황에놓였다”라며“대출금부담감에부업을통해일을하고있으나바지임대인과실소유자는피해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고호화로운생활을하고있다”라고토로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지난2월24일서울종로보신각일대에서‘전세사기피해자1주기추모문화제’를개최했다.민달팽이유니온이같은전세사기위험을예방하기위해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가입하는사례가폭증하고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2013년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실적이451건,756억원규모였으나지난해1~9월31만4456건,71조원규모로1000배급증했다고밝혔다.이어“전세시장의불안성이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폭증으로이어진것”이라고분석했다.임대인들의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도보증금미반환에대한책임을임차인에게전가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택수경실련부동산국책사업팀부장은“전세계약을통해이익을받는사람은임대인이며전세보증금미반환에대한위험부담도온전히임대인에게발생한다”면서“보증금을돌려받는주체가임차인이라는이유만으로임차인이보증보험에가입하고있는데이는매우불합리하다”라고꼬집었다.전세사기를예방하기위해서는임대인의의무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된다.정부장은“임대사업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임대보증금보증상품을살펴보면,2020~2023년9월까지기준대위변제는0.7%로전세반환보증의3분의1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대위변제란보증금미반환으로인해채무자가아닌다른사람(주택도시보증공사등)이채무를대신변제한것으로,낮은대위변제율은임대인들이보증보험가입시보증금미반환사고가더적은것을의미한다.임대인의임대보증금보증가입시임대인의자격검증을통해전세사기를줄일수있다는것이다.정부장은“임대보증금보증가입때임대사업자로등록하려면기본적으로그등록과정에서상당부분의(전세사기를목적으로한)임대인들이걸러지는효과가발생한다”라고설명했다.이어“전세제도가태생적으로가지고있는깡통전세등의문제를완전히차단할수는없을것”이라면서도“임대인이의무가입하는것만으로도전세피해가상당히줄어들것”이라고밝혔다.전세사기에가담한임대인의처벌수위를높여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현재전세계약시스템을보면사기를치기쉬운데처벌은약하다”라며“양심만버리면돈을쉽게벌수있으니사기범들이계속늘어나는것”이라꼬집었다.그는“일단처벌을강화해야하고전세사기를쉽게하지못하도록시스템적인개선도필요하다”라고주장했다.김소장은“국세청과국가기관이연계해서전세계약시임대인들의세금체납여부를확인할수있고전세가율이높으면경고문이뜨는등계약시스템이필요하다”라고덧붙였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아파트매입과정‘대학생딸명의대출’11억원충당양“새마을금고측제안,업계관행”해명…편법적소지인정‘부동산역린’최대악재우려커져…이재명“침소봉대”반박4·10총선을열흘앞둔31일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후보(사진)의‘편법대출의혹’이민주당의최대악재로떠올랐다.당지도부는“후보가대응할문제”라며무대응방침을밝혔으나,당내에선부동산문제로민심의역린을건드릴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양후보를사기대출혐의로고발하겠다고밝혔다.강민석중앙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양후보와관련해왜당에서입장을내지않냐’는질문에“입장을안내는것이아니라개별후보가대응할문제는개별후보가대응하는것”이라며“국민의힘같은경우에도그렇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인천계양구유세에서“물론문제가전혀없다고는할수없다”면서도“침소봉대해서전혀다른잣대로일방적으로몰매를때리고권력을행사해서억압한다”고반박했다.이대표는“똑같은조건,수준으로봤을때훨씬더심한저쪽후보들은언급도하지않는다”며“결과는우리국민의엄정한심판일것”이라고했다.민주당지도부가무대응전략을택한것은당차원에서공식대응에나서면파장이더커질수있다는판단에서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예의주시하고있다”며“파장을고민하는것이다.정리한다고국민의힘이가만히있겠나.오히려더공세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양후보사례가허위재산신고로세종갑공천이취소된이영선변호사건과는차이가있다는판단기류도읽힌다.당관계자는“이후보는명백한부동산투기고의성이보였지만,양후보는집이여러채도아니지않냐”면서“양후보스스로가유권자들에게사과하고논란을매듭짓는게올바른순서”라고말했다.앞서양후보는2020년8월서울서초구잠원동소재137㎡(약41평)아파트를구입하는과정에서매수금31억2000만원중11억원을대학생인딸명의의대출로충당한사실이드러나논란이됐다.양후보는“편법적소지가있었음을인정한다”면서도불법은없었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경제활동을하지않던딸명의로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받은것에대해선“새마을금고측의제안”이었으며“업계의관행”이라고해명했다.국민의힘은양후보편법대출을연일공격하며‘야당심판론’을부각하고있다.한위원장은이날오후경기광주태재고개사거리지원유세에서“양문석씨를‘사기대출’로고발할것”이라고밝혔다.오영환새로운미래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지금당장양문석등후보의공직후보자격을박탈하고국민앞에사과하는것이도리”라고주장했다.당내에서도우려목소리가나온다.수도권지역구에출마한한의원은“부동산문제는민주당의역린”이라며“‘양문석때문에수도권10석날아간다’는말까지나온다.공천때부터막말로시끄러웠지않나.당에도움이전혀되지않는후보”라고비판했다.다른의원은“저런사람과어떻게의정활동을같이할수있을지걱정이된다”고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양후보의혹이)보수가결집할명분은충분히될수있다”고했다.이유진·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10주기를한달여앞둔지난3일전남진도항팽목방파제난간에매달린고리형노란리본에빗물이맺혀있다.서성일선임기자봄은돌아옴을쉬지않는다.팽목항방파제를따라줄지어달린노란리본도찢기고바래면서10번째봄을맞았다.아무도그리본이10년을버틸줄몰랐다.그만찾아오라역정을낸들바람에실린온기를꺾기란불가능하다.계절이바뀌고봄이돌아오는것을막을수있는이는없다.기억도계절과같다.세상을먼저등진딸과아들,부모와배우자,형제를잊을수있는이는없다.10년전그바다에서의이별은더욱그랬다.불어나온모습에‘고통받지않았구나’울고,온전한모습에‘이뻐보이려버텼구나’우는이별이었다.“단장하면아이들이빨리나온다더라”며어머니가립스틱을바르고기다린이별이었다.살아나오길기도하다,아직구조되지않은것이길바라다,차라리죽어나오길바란이별이었다.지울수도,막을수도없는그기억에돌을던지는자들이있었다.‘세금도둑’이라고비아냥댄언론,‘교통사고’라고못박은정치,‘그만하라’고비수를꽂은댓글이그들이었다.애도가한창일때숨어비죽이던그들은시간이흐를수록본색을드러냈다.‘좌파라서’‘북의사주로’‘돈때문에’같은천박한주장을폈다.어떤이들은짐짓점잖은말로‘산사람은살아야지’라고했다.‘잊으라’는말과다르지않았다.피해자를향한비정은세월호앞뒤가똑같았다.국민을지키라고만들어진정부는‘나라지키다죽었냐’는손가락질뒤로매번숨었다.상처는아물틈이없었다.아들을잃은한아버지는“지나고보니불행의반대말은행복이아니라,다행이더라”고했다.불행이숙명이된자의체념이담긴말이었다.살이유를잃은유족들은살기위해“아픔이죄일수없다”며서로도닥였다.‘지키지못한어른이어서미안하다’던목소리도10년의세월이흐르는사이비죽이는자들의조소앞에서흐릿해졌다.세월호10주기를한달여앞둔지난3일전남진도항팽목방파제난간에‘기억하고행동하겠다’는다짐이새겨진노란깃발이10년세월에바래고올이뜯겨나간채나부끼고있다.진도|서성일선임기자‘잊으라’는주문은되레기억을더선명하게했다.피해자들은그10년을버텼다.살아남으려,잊히지않으려,다시같은참사를반복하지않으려할수있는모든싸움에뛰어들었다.싸움만은아니었다.자식을잃은부모들은자원봉사를시작했다.친구를잃고생존한학생들은더아픈이들을찾아달랬다.골방에스스로갇히는대신광장에서만나고,나누고,손내밀었다.스텔라데이지호와공주사대부고,이태원과광주가세월호를매개로이어졌다.삼풍백화점과씨랜드청소년수련원,대구지하철과가습기살균제,인천인현동피해자들이세월호10주기를앞두고이름을합쳤다.이름하여‘재난참사피해자연대’다.“공동체가지키지못한죽음을되풀이하지말자.”남은이들이맺은다짐이다.영영봄을잃을것같았던팽목에올해도어김없이4월이왔다.‘그만좀하라’는아우성을뚫고찾아온10번째봄이다.먼저떠난이들에게남은이들은‘안전한사회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그약속에남은생을바치려는이들에게10년은이제시작에불과하다.조형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남의뜰,지난해3월대법원서'송전탑지중화'패소이행계획제출했지만…환경청"보완필요"판단결국과태료3천만원부과…성남의뜰이의제기주민들"망연자실…언제까지고통받아야"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장동개발사업현장의모습끝난줄알았던대장동개발시행사인성남의뜰과성남시사이'송전탑분쟁'이최근다시소송전으로비화한것으로확인됐다.권순일전대법관이관여했다는의혹이불거진송전탑지중화행정소송은지난해3월성남의뜰패소로마무리됐지만,이후성남의뜰이제출한'지중화이행계획'을두고다시마찰이생긴것이다.1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환경부산하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올해1월성남의뜰을상대로과태료3천만원을부과했다.성남의뜰이대장지구북측송전탑지중화와관련해지난해10월환경청에'이행계획'을제출했는데이를두고양기관의해석이엇갈렸기때문이다.환경청은지중화비용이나구간,이행주체등주요내용중상당부분이미비하다고판단해보완을요구했다.성남의뜰은기존제출한계획에문제가없다며맞섰다고한다.결국성남의뜰은보완서류를제출하지않았고환경청이성남의뜰에과태료를부과했다.그러자성남의뜰은"문제가없다"는태도로이의를제기했고,환경청은비송사건절차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3월중순소장을수원지법성남지원에접수했다.약2년의재판끝에마무리국면이던송전탑분쟁이다시법정싸움으로번진것이다.대장동송전탑소송은지난2020년성남시가대장지구북측송전선로를땅에묻는지중화계획이행명령을성남의뜰에내리며시작됐다.성남의뜰은2016년송전탑지중화계획등을마련하겠다는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청에냈지만이후이를이행하지않았다.성남의뜰은지중화계획을세우는대신법적분쟁을택했다.2021년1월성남시를상대로수원지법에이행조치명령취소소송을제기한것이다.이를두고성남의뜰이수백억원에달하는지중화비용을내지않기위해최대주주인성남시를상대로소송을벌였다는분석이나왔다.이소송은지난해3월대법원에서성남의뜰패소로끝났다.화천대유가권전대법관을고문으로영입한것은소제기두달전인2020년11월이다.권전대법관은이후2021년9월까지10개월동안총1억5천만원의자문료를받았다.연합뉴스검찰은권전대법관이변호사등록없이이소송에도움을줬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다만권전대법관은관련논란이불거진뒤"알지못하는일이고전혀사실무근이다.이런식으로개인의명예를훼손하는것에심각한유감"이라는입장문을내고의혹을전면부인했다.대장지구입주민들은망연자실한상태다.대장동주민박모씨는"수천억원을벌었는데공사비400억원을아끼려고몇년동안소송을진행하더니다시소송으로진행된다니막막하다"며"언제까지6천세대가넘는주민들이악몽같은고통속에서살아야하는가.전체준공이지연되면서재산권도계속침해될것"이라고토로했다.대장지구준공예정일은2020년12월31일에서7차례나연기된후지난해6월에서야부분준공이승인됐다.전체준공승인은송전탑지중화문제가해결된이후에야가능하다는것이성남시입장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100시간가까이전공의빈자리채웠던의대교수들,1일부터외래진료줄여24시간연속근무후다음날업무'오프'…수련병원별로외래,수술일정조정중개원의중심의협도'40시간'준법투쟁동참…대화선결조건으로증원백지화재확인연합뉴스의정갈등이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의대교수들에이어개원의들이이번달부터근무시간을줄이기로해전공의들이떠난의료현장의의료공백이더욱확대될예정이다.1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부터환자진료를줄인다.전공의가의료현장을떠난지42일째접어들면서최대주100시간가까이근무하면서체력과정신적으로한계에직면했다는설명이다.비대위측은24시간연속근무후다음날은업무를쉬는데동의했다.중증,응급환자진료를유지하기위해수련병원별로외래와수술을조정할방침이다.전국40개의대가모두참여하는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1일부터외래진료를최소화하기로했다.이에따라수술과외래진료는더욱축소될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복지부는지난달31일오후조규홍장관주재로제25차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열고비상진료체계운영현황을점검했다.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제25차회의주재하는조규홍복지부장관.연합뉴스조장관은응급실과중환자실운영상황을보다면밀히점검하고지난달발표된2차비상진료대책에이어강화된3차대책마련을지시했다..그는"정부가내년도예산중점투자방향으로의료개혁4대과제이행을위한5대핵심과제를제시하고의료계대화에참여할것을제안했음에도이에응하지않고있어안타깝다며"의료계는적극적으로대화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의대증원흥정없다"요지부동정부에개원의도'준법투쟁'윤석열대통령이전공의들에대한면허정지처분에'유연한처리'를지시하면서정부가의료계와대화를추진하고있지만일주일이넘도록지지부진한모습이다.대학교수외래축소에이어개원의까지주40시간진료하는'준법투쟁'에나서기로결정하면서의료계와정부간경색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김성근의협비대위신임언론홍보위원장은지난달31일오후의협회관에서열린비대위회의직후"대학교수들의진료시간이줄어든상태에서그동안움직이지않았던개원의들도주40시간진료를시작하기로오늘결론을내렸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의협차원에서참여를강요할수는없지만이전에도나왔던얘기인만큼준비하고계셨던분들은(바로)시작하실수있을것"이라며"많은회원들이가장현실적인방안으로(주40시간진료에)의견을모았기때문에자연스럽게확산될것"이라고설명했다.31일서울용산구의사협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참석한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연합뉴스이날의협회의에는신임회장으로선출된임현택당선인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전의교협김창수회장도참여했다.이들은정부가의대정원증원을원점에서재논의하면대화에나서겠다는'조건'을재확인했다.김위원장은"감원이됐든증원이됐든이근거에대해정확하게논의가되려면굉장히많은전문가와임상의사들이참여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료계가의대증원백지화를요구하며정부를향한압박공세수위를높이면서대통령실의부담도한층커졌다.임현택회장은진료축소에대해"교수들도더는버틸수없는상황"이라며대통령과양당대표의결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총선을코앞에둔상황에서여당후보들도대통령실을향해의대증원규모관련협상에대해대통령의'결단'을요구하고있다.하지만정부는"의료개혁은모든국민이당사자이고,흥정하듯뒤집는일은없을것"이라는입장이어서의료계와정부의극한대치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는지역구인인천계양에주력했습니다.국민의힘의이른바"읍소작전"에대해선"악어의눈물"이라며강하게반박했는데요.제3지대정당들도일제히'심판론'에가세하면서"대안정당에한표를달라"고호소했습니다.김건휘기자입니다.◀리포트▶모처럼지역구인인천계양에주력한이재명대표는"정권심판"에대한여론확산에힘을쏟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이번선거의특성은반드시잘못된정권의이정말잘못된정책또는잘못된정치를심판하는것이다."선거패배를우려하는국민의힘의주장은"읍소작전"·"엄살"이라고규정하면서,"속아선안된다"고적극반박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브'이재명')]"반성한다잘못했다그래놓고한번도바꾼일이없어요.또다른대국민사기행위죠.정말악어의눈물.이번엔속으면안됩니다."여권의막판'표심결집'을경계하면서,민주당단독과반의석확보를위한지지층의투표를거듭주문한것으로해석됩니다.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이어역시공천과정에서이대표와갈등을빚은박용진의원도지원유세에합류했습니다.[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윤석열대통령을찍었던보수적인분들마저도머리를싸매고다니면서비판을하고절레절레고개를흔듭니다."녹색정의당과새로운미래,개혁신당등제3지대정당들도수도권을돌며'대안정당'으로서의차별화된"정권심판"을강조했습니다.[김준우/녹색정의당상임선대위원장]"윤석열정부를성평등의이름으로정권심판을하려고합니다."[천하람/개혁신당총괄선대위원장]"윤석열정권심판해야죠.그걸하려면썩지않은개혁세력이필요합니다."[오영환/새로운미래총괄상임선대위원장]"싸울때싸우더라도민생먼저챙기는해결의정치,저희새로운미래가반드시보여드리겠습니다."김영삼전대통령생가인경남거제를찾은조국혁신당의조국대표도,한동훈위원장의'이·조심판'주장에대해"지난2년동안국정을책임진사람이이재명과조국이냐"고반박했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506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러진주거사다리'빌라']서울강서구방화동의한원룸형빌라.이건물의30%가량이공실로남아있다.김원기자최근방문한서울강서구방화동일대빌라촌.70가구가넘는원룸형빌라건물의30%가량이공실로있었다.공실의대부분은집주인이계약만료이후에도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돌려주지못해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대위변제를진행중인집이다.임대인의상황을잘아는인근공인중개사는“연말이면이건물90%가량이빈집으로남게될것”이라며“전세사기발(發)여진이계속되고있다”고우려했다.이처럼현재빌라(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시장은그야말로‘초토화’다.빌라는월세·전세를살며돈을모아아파트로내집마련을하는‘주거사다리’의첫단계다.하지만2022년말터진‘전세사기(전세보증금미반환사태)’여파로▶사지도(매매)▶살지도(전세)▶짓지도(분양)않는빌라기피현상이심해졌다.청년·서민층의‘주거사다리’가사실상끊길위기에처했다.━"아무도안사는데지을수없는노릇"박경민기자3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해전국빌라거래량은1년전보다34.0%(12만9746→8만5593가구)줄었다.부동산시장전반의침체분위기에더해전세사기이후“빌라는사기위험이크다”는‘낙인’이찍힌영향이다.강서구의한공인중개사는“재개발가능성이높은노후빌라촌을제외하고사실상거래가끊겼다”고설명했다.지난해전국주택인허가물량38만8891가구중아파트는34만2291가구로88.0%를차지했다.빌라는1만4785가구로3.7%에그쳤다.인허가물량중빌라의비중은2014년14.6%였으나,지난해에는10년전의4분의1수준으로쪼그라든것이다.경기도에서빌라등을짓는최모씨는2년전부터사업을쉬고있다.그는“아무도안사는데집을지을수없는노릇"이라며"주변에파산위기에몰린사업자가많은데,‘90년대후반외환위기때보다더심각한수준’이란말도나온다”고강조했다.차준홍기자빌라전세기피도심화하는추세다.올해1월전국빌라전·월세거래량총2만1146건가운데월세(1만1878건)가차지하는비중은56.2%로국토교통부가관련통계를내기시작한2011년이후(매년1월기준)가장높았다.(경제만랩)임차인은‘보증금을떼일수도있다’는우려에빌라전세를꺼린다.반면에임대인은정부가전세사기이후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요건을강화하면서빌라전세가사라지고있다고항변한다.정부는전세보증금이공시가격의150%이내일때가능했던반환보증가입주택가격상한을약126%로낮췄다.이러면보증보험의한도가줄어들게되는데,집주인들은전세보증금을낮춰야하는상황에닥친다.기존전세보증금을유지하거나시세만큼더받기위해서는보증보험의한도를넘어서는부분만큼을월세로돌려야한다.임대인은재계약을하거나신규계약을할때보증금차액에해당하는금융비용을월세로전가하고있다는얘기다.박경민기자━‘126%룰’에꼬리표처럼따라붙는‘월세’실제강서구방화동의임대인A씨는2019년에준공한전용면적30㎥투룸을보증금1억8144만원,월세9만원에매물로내놓았다.2년전1억9500만원에전세를내눴는데,보증보험의한도를넘어서는금액(1356만원)에해당하는만큼을월세(9만원)로붙였다.이런집주인은앞으로더욱많아질가능성이크다.최근정부가공시가격현실화계획을폐기하겠다고밝히면서공시가는앞으로시세와더욱멀어질가능성이커서다.임차인입장에서월세는부담스럽다.청각장애인B씨는투룸빌라전세를알아보고있다.HUGㆍLH등에서제공하는저금리의정책자금대출로입주가능한빌라대부분은공시가의126%에보증금이맞춰져있는데,추가로10만~30만원의월세를내야해서다.소득이높지않은B씨는계약을망설이고있다.공인중개사C씨는“강서·양천·관악구등저소득층거주비율높은빌라밀집지역의세입자90%이상은보증금을정책자금대출로조달하는데,대출에도공시가격126%기준이적용되면서보증금에월세까지붙어세입자부담이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임대인들도반환보증주택가격산정기준을완화해달라고정부에줄기차게요구하고있다.하지만반환보증상품을운용하는HUG의재무상태가심각한수준이라보증한도를확대할여력이없다.HUG의지난해결산공고에따르면당기순손실은3조8598억원으로집계됐다.HUG가세입자에게대신내준대위변제액은3조5540억원에달하는데회수율은10%대에그치고있다.결국HUG는지난2월국토부가보유한한국도로공사주식으로유상증자를받아4조원규모의자본을수혈했다.서울강서구화곡동빌라밀집지역의모습.연합뉴스━4조손실HUG,정부는‘기업형장기임대’준비전문가들은주거사다리를복원할정부의실효성있는빌라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정부는지난해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를제외했다.올해는임차인이거주중인소형(60㎡이하)·저가(수도권3억원,지방2억원)주택매입시취득세를감면해주고,청약시무주택자지위를유지하겠다는정책목표가제시됐다.향후2년간준공된신축소형주택매입시,주택수에서제외하는대책도내놓았다.하지만이정도수준으로는꼬인상황을풀기어렵다는게현장의목소리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올해나온대책대부분한시적인데다신축등으로대상이한정돼있다”며“여전히임대인을‘공공의적’으로규정하다보니정책효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장기적으로기업형장기임대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정부는자금력이탄탄한기업의임대시장유입을통해보증금미반환문제를차단하고,안정적인임대주택을공급하겠다는복안이다.기업참여활성화위해서는세제혜택,임대료상한폐지등규제완화가필수적이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기업의참여를유도하려면전세보다는운영소득에해당하는월세에대한비중이커져야한다”라며“그동안서민주거비부담에대한우려로보증금을늘리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다보니규제완화가이뤄지지않았는데이를개선하는게숙제”라고설명했다.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00만원타당한가…예금자보호의경제학5000만원에묶인한도상향해야美3억·英1억…주요국보다낮아경제규모·물가수준반영필요성98%보호한도내…실효성없다소수부자만거래비용줄어실익자금대이동때소형은행직격탄은행만1억상향?“형평성어긋나”작은금융사가뱅크런위험성커당국의위험투자감독강화해야여당인국민의힘은지난25일총선공약으로예금보호한도를1억원으로늘리겠다고밝혔다.예금보호한도증액은지난해더불어민주당에서도당론으로추진했으나금융위원회검토와국회논의끝에‘현행유지’로결론을내린바있다.그러나여야가번갈아가며보호한도상향을공약한만큼24년째5000만원에묶인예금보호한도가늘어날수있을지주목된다.현재예금보호한도는금융사별로1인당5000만원으로,2001년2000만원에서상향된이후줄곧같은금액이다.지난해3월미국실리콘밸리은행의파산과7월새마을금고위기등을지나면서예금보호한도를높여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24년간경제는성장하고물가는훨씬올랐는데,예금보호한도는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그러나현행제도만으로도예금자의98%가보호받고있어보호한도상향시실질적인혜택은소수의현금부자에게집중될것이라는반대의견도있다.오히려금융기관의예금보험료가올라가면서그비용이일반소비자에게전가될수있다는것이다.최근에는절충안으로금융업권에따라보호한도를달리적용하자는의견도나온다.예금보호한도를1억원으로올리면수혜자는누구이며,금융시장에는어떤변화가있을지31일전문가찬반의견을통해예금보호한도의경제적효과를짚어봤다.●“예금안전성높여야저축늘어”예금자보호한도상향의필요성을주장하는쪽에서는20여년간경제가성장하는동안예금보호한도는5000만원에묶여있어소비자보호를제한한다고주장한다.국내은행들도영업실적이나자산건전성면에서예보료를감당할여력이충분하다는것이다.해외선진국과비교해보더라도우리나라의예금보호한도는크지않은편이다.미국은1인당25만달러(약3억3700만원),영국은8만5000파운드(1억4500만원),일본1000만엔(8900만원)을보호하고있다.1인당국내총생산(GDP)과비교해봐도미국이3.1배,영국이2.2배,일본이2.1배인데비해우리는1.2배에불과하다.지난해금융위원회와예금보험공사의연구용역결과를보면우리나라예금자는한사람당평균7.4개금융사에계좌를보유하고있다.한도를늘리면예금보호를위해분산해둔예금을몇군데로모아서관리할수있으므로소비자편의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보호한도가늘어나면그만큼예금에대한안전성도커지면서예금수요도더늘어날것이라는의견도있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최근위험한투자에대한인기가늘어나는추세”라며“예금보호한도를늘려안전성을높여야예금수요도늘어나고금융시스템도좀더보호될수있다”고말했다.●“모든소비자가혜택누리지못해”금융사파산과같은예기치못한일이일어났을때지킬수있는예금의한도가늘어난다면소비자에겐좋은일이다.하지만모두에게그혜택이돌아갈지에대해선의견이나뉜다.실제혜택을누릴수있는대상은수억원의현금자산을보유한소수에그칠것이란얘기다.반대쪽에서는국내시중은행과인터넷은행,지방은행까지포함해일반적으로이용할수있는은행이10곳이넘고,모바일뱅킹등으로자금이동이쉬워진만큼현행제도를유지하더라도분산예금하면4억~5억원가량의예금을보호할수있는대안이충분하다고주장한다.금융위에따르면예금5000만원을넘게보유하고있는예금주는전체의1.9%수준으로,현재도예금자의98.1%가보호한도내에있는것으로조사됐다.보호예금비율이늘어나면그만큼예보료가인상되면서금융소비자에게그부담이전가될수있다고우려하기도한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보호한도상향의혜택은자산가중에서도현금을많이보유한극소수에게만해당한다”면서“서민들이많이이용하는저축은행등에선리스크때문에오히려보험료가올라가2금융권소비자들의혜택은크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머니무브’이자많이주는쪽으로이동예금보호한도를늘리면소비자들은어느금융사로움직일까.실제대규모자금이이동하는‘머니무브’현상이나타날까.금융위가공개한연구용역결과를보면보호한도1억원상향시저축은행예금이16~25%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저축은행업권내에서도작은은행에서큰은행으로이동이일어나면서소형저축은행에는충격이발생할수있다는경고도나왔다.5000만원분산저축의필요성이사라지면서더괜찮은은행한곳으로예금이쏠릴것이라는가정에서다.그러나실제예금한도를올렸을때누가가장유리할지예측하긴쉽지않다.전문가들은결국이자를많이주는쪽으로자금이움직일것으로내다봤다.이과정에서은행들이자연스러운금리경쟁을통해예금금리가높아진다면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도있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과교수는“소비자입장에서1억원까지는큰금융사든작은금융사든모두안전하다고본다면이자를더많이주느냐에따라움직일것”이라면서“다만돈이아주많은사람의경우여러금융기관에걸쳐보유하던예금을합칠수있어거래비용이줄어드는효과가있겠지만고액자산가가아니면큰효용은없을것”이라고판단했다.금융기관입장에서도예금에높은금리를주려면그만큼대출이나투자를통해더많은수익을벌어들여야한다.그런점에서최근영업사정이좋지않은저축은행들은한도상향을그리반기는분위기가아니다.현재0.4%에달하는보험료가한도증액시더올라갈수있다는점도부담이다.저축은행관계자는“보험료가더안오른다면한도를늘리는데찬성한다”면서도“저축은행들이대출자체를줄이고있어서예금보호한도를늘린다고해도당장예금을늘리기어려운실정”이라고말했다.●업권별보호한도차등적용,대안될까저축은행의건전성등의우려가제기되자절충안으로최근에는업권별보호한도를차등적용하자는의견이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2월말보고서에서은행의보호한도는1억원으로높이되저축은행과상호금융등의보호한도는현행5000만원으로유지하는것으로차등적용하는안을내놓았다.업권별위험부담의정도가다르고,보호한도를똑같이올렸을때저축은행으로대규모자금이동이나타나시장의불안정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등을고려했을때업권별로한도를달리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설명한다.언뜻합리적인제안같지만경제전문가들은대체로업권별차등적용에대해서는부정적이었다.자산가들보다는서민들이이율이조금이라도더높은저축은행을이용하는데다과거저축은행사태나지난해새마을금고뱅크런(대규모인출)등을보더라도예금자보호의필요성은저축은행이나상호금융쪽에서더많이제기되기때문이다.업권별로차등적용하자는것은애초에소비자보호를위해한도를높여야한다는주장과도맞지않는다는지적이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업권별로보호한도에차등을두는것은은행을우대하고소비자형평성에도맞지않는다”면서“소비자보호를위해상향하는것이라면모든업권에똑같이적용해야한다”고말했다.양준석교수역시“보호한도상향의필요성은저축은행에서더많이나온다”면서“작은금융사들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투자나도덕적해이문제는소비자의예금보호한도를제한해줄일것이아니라금융당국의감독을강화해야할일”이라고했다.신융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끼예방약살포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다음달15일까지너구리등야생동물을통해전파되는광견병을예방하기위해'광견병미끼예방약'3만7000개를주요산.하천주변등에살포한다고1일밝혔다.광견병미끼예방약은야생동물을유인하기위해어묵반죽안에예방백신을넣은것으로,동물이먹게되면잇몸점막을통해백신이흡수되어면역을형성시킨다.시는살포30일후섭취되지않은미끼예방약은수거할예정이다.살포지역은△너구리의주요서식지인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관악산.용마산.관악산.우면산등△너구리가자주출몰하는지역인양재천.탄천.안양천.우이천등이다.서울경계를따라50~100m간격으로한지점당15~20개씩총157km에살포된다.미끼예방약이살포된곳에는현수막과경고문을부착해서시민들이미끼예방약을만지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다.미끼예방약을사람이만지면체취가약에묻게돼야생동물이먹지않을수있고,간혹가려움증등이나타날수도있기때문이다.반려동물과산행을할때는반드시목줄을착용시키고야생동물과접촉하지않도록해야하며,반려동물이광견병의심동물과접촉했을때에는방역당국에신고하고동물병원에서치료받아야한다.이수연시푸른도시여가국장은"야생동물부터인수공통감염병인광견병을예방해시민과반려동물의안전을보호하겠다"며"야외활동이늘어나는봄철,산행이나산책시야생동물과의접촉을피하실것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기성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