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아파트매입과정‘대학생딸명의대출’11억원충당양“새마을금고측제안,업계관행”해명…편법적소지인정‘부동산역린’최대악재우려커져…이재명“침소봉대”반박4·10총선을열흘앞둔31일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후보(사진)의‘편법대출의혹’이민주당의최대악재로떠올랐다.당지도부는“후보가대응할문제”라며무대응방침을밝혔으나,당내에선부동산문제로민심의역린을건드릴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양후보를사기대출혐의로고발하겠다고밝혔다.강민석중앙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양후보와관련해왜당에서입장을내지않냐’는질문에“입장을안내는것이아니라개별후보가대응할문제는개별후보가대응하는것”이라며“국민의힘같은경우에도그렇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인천계양구유세에서“물론문제가전혀없다고는할수없다”면서도“침소봉대해서전혀다른잣대로일방적으로몰매를때리고권력을행사해서억압한다”고반박했다.이대표는“똑같은조건,수준으로봤을때훨씬더심한저쪽후보들은언급도하지않는다”며“결과는우리국민의엄정한심판일것”이라고했다.민주당지도부가무대응전략을택한것은당차원에서공식대응에나서면파장이더커질수있다는판단에서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예의주시하고있다”며“파장을고민하는것이다.정리한다고국민의힘이가만히있겠나.오히려더공세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양후보사례가허위재산신고로세종갑공천이취소된이영선변호사건과는차이가있다는판단기류도읽힌다.당관계자는“이후보는명백한부동산투기고의성이보였지만,양후보는집이여러채도아니지않냐”면서“양후보스스로가유권자들에게사과하고논란을매듭짓는게올바른순서”라고말했다.앞서양후보는2020년8월서울서초구잠원동소재137㎡(약41평)아파트를구입하는과정에서매수금31억2000만원중11억원을대학생인딸명의의대출로충당한사실이드러나논란이됐다.양후보는“편법적소지가있었음을인정한다”면서도불법은없었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경제활동을하지않던딸명의로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받은것에대해선“새마을금고측의제안”이었으며“업계의관행”이라고해명했다.국민의힘은양후보편법대출을연일공격하며‘야당심판론’을부각하고있다.한위원장은이날오후경기광주태재고개사거리지원유세에서“양문석씨를‘사기대출’로고발할것”이라고밝혔다.오영환새로운미래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지금당장양문석등후보의공직후보자격을박탈하고국민앞에사과하는것이도리”라고주장했다.당내에서도우려목소리가나온다.수도권지역구에출마한한의원은“부동산문제는민주당의역린”이라며“‘양문석때문에수도권10석날아간다’는말까지나온다.공천때부터막말로시끄러웠지않나.당에도움이전혀되지않는후보”라고비판했다.다른의원은“저런사람과어떻게의정활동을같이할수있을지걱정이된다”고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양후보의혹이)보수가결집할명분은충분히될수있다”고했다.이유진·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10주기를한달여앞둔지난3일전남진도항팽목방파제난간에매달린고리형노란리본에빗물이맺혀있다.서성일선임기자봄은돌아옴을쉬지않는다.팽목항방파제를따라줄지어달린노란리본도찢기고바래면서10번째봄을맞았다.아무도그리본이10년을버틸줄몰랐다.그만찾아오라역정을낸들바람에실린온기를꺾기란불가능하다.계절이바뀌고봄이돌아오는것을막을수있는이는없다.기억도계절과같다.세상을먼저등진딸과아들,부모와배우자,형제를잊을수있는이는없다.10년전그바다에서의이별은더욱그랬다.불어나온모습에‘고통받지않았구나’울고,온전한모습에‘이뻐보이려버텼구나’우는이별이었다.“단장하면아이들이빨리나온다더라”며어머니가립스틱을바르고기다린이별이었다.살아나오길기도하다,아직구조되지않은것이길바라다,차라리죽어나오길바란이별이었다.지울수도,막을수도없는그기억에돌을던지는자들이있었다.‘세금도둑’이라고비아냥댄언론,‘교통사고’라고못박은정치,‘그만하라’고비수를꽂은댓글이그들이었다.애도가한창일때숨어비죽이던그들은시간이흐를수록본색을드러냈다.‘좌파라서’‘북의사주로’‘돈때문에’같은천박한주장을폈다.어떤이들은짐짓점잖은말로‘산사람은살아야지’라고했다.‘잊으라’는말과다르지않았다.피해자를향한비정은세월호앞뒤가똑같았다.국민을지키라고만들어진정부는‘나라지키다죽었냐’는손가락질뒤로매번숨었다.상처는아물틈이없었다.아들을잃은한아버지는“지나고보니불행의반대말은행복이아니라,다행이더라”고했다.불행이숙명이된자의체념이담긴말이었다.살이유를잃은유족들은살기위해“아픔이죄일수없다”며서로도닥였다.‘지키지못한어른이어서미안하다’던목소리도10년의세월이흐르는사이비죽이는자들의조소앞에서흐릿해졌다.세월호10주기를한달여앞둔지난3일전남진도항팽목방파제난간에‘기억하고행동하겠다’는다짐이새겨진노란깃발이10년세월에바래고올이뜯겨나간채나부끼고있다.진도|서성일선임기자‘잊으라’는주문은되레기억을더선명하게했다.피해자들은그10년을버텼다.살아남으려,잊히지않으려,다시같은참사를반복하지않으려할수있는모든싸움에뛰어들었다.싸움만은아니었다.자식을잃은부모들은자원봉사를시작했다.친구를잃고생존한학생들은더아픈이들을찾아달랬다.골방에스스로갇히는대신광장에서만나고,나누고,손내밀었다.스텔라데이지호와공주사대부고,이태원과광주가세월호를매개로이어졌다.삼풍백화점과씨랜드청소년수련원,대구지하철과가습기살균제,인천인현동피해자들이세월호10주기를앞두고이름을합쳤다.이름하여‘재난참사피해자연대’다.“공동체가지키지못한죽음을되풀이하지말자.”남은이들이맺은다짐이다.영영봄을잃을것같았던팽목에올해도어김없이4월이왔다.‘그만좀하라’는아우성을뚫고찾아온10번째봄이다.먼저떠난이들에게남은이들은‘안전한사회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그약속에남은생을바치려는이들에게10년은이제시작에불과하다.조형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남의뜰,지난해3월대법원서'송전탑지중화'패소이행계획제출했지만…환경청"보완필요"판단결국과태료3천만원부과…성남의뜰이의제기주민들"망연자실…언제까지고통받아야"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장동개발사업현장의모습끝난줄알았던대장동개발시행사인성남의뜰과성남시사이'송전탑분쟁'이최근다시소송전으로비화한것으로확인됐다.권순일전대법관이관여했다는의혹이불거진송전탑지중화행정소송은지난해3월성남의뜰패소로마무리됐지만,이후성남의뜰이제출한'지중화이행계획'을두고다시마찰이생긴것이다.1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환경부산하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올해1월성남의뜰을상대로과태료3천만원을부과했다.성남의뜰이대장지구북측송전탑지중화와관련해지난해10월환경청에'이행계획'을제출했는데이를두고양기관의해석이엇갈렸기때문이다.환경청은지중화비용이나구간,이행주체등주요내용중상당부분이미비하다고판단해보완을요구했다.성남의뜰은기존제출한계획에문제가없다며맞섰다고한다.결국성남의뜰은보완서류를제출하지않았고환경청이성남의뜰에과태료를부과했다.그러자성남의뜰은"문제가없다"는태도로이의를제기했고,환경청은비송사건절차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3월중순소장을수원지법성남지원에접수했다.약2년의재판끝에마무리국면이던송전탑분쟁이다시법정싸움으로번진것이다.대장동송전탑소송은지난2020년성남시가대장지구북측송전선로를땅에묻는지중화계획이행명령을성남의뜰에내리며시작됐다.성남의뜰은2016년송전탑지중화계획등을마련하겠다는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청에냈지만이후이를이행하지않았다.성남의뜰은지중화계획을세우는대신법적분쟁을택했다.2021년1월성남시를상대로수원지법에이행조치명령취소소송을제기한것이다.이를두고성남의뜰이수백억원에달하는지중화비용을내지않기위해최대주주인성남시를상대로소송을벌였다는분석이나왔다.이소송은지난해3월대법원에서성남의뜰패소로끝났다.화천대유가권전대법관을고문으로영입한것은소제기두달전인2020년11월이다.권전대법관은이후2021년9월까지10개월동안총1억5천만원의자문료를받았다.연합뉴스검찰은권전대법관이변호사등록없이이소송에도움을줬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다만권전대법관은관련논란이불거진뒤"알지못하는일이고전혀사실무근이다.이런식으로개인의명예를훼손하는것에심각한유감"이라는입장문을내고의혹을전면부인했다.대장지구입주민들은망연자실한상태다.대장동주민박모씨는"수천억원을벌었는데공사비400억원을아끼려고몇년동안소송을진행하더니다시소송으로진행된다니막막하다"며"언제까지6천세대가넘는주민들이악몽같은고통속에서살아야하는가.전체준공이지연되면서재산권도계속침해될것"이라고토로했다.대장지구준공예정일은2020년12월31일에서7차례나연기된후지난해6월에서야부분준공이승인됐다.전체준공승인은송전탑지중화문제가해결된이후에야가능하다는것이성남시입장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100시간가까이전공의빈자리채웠던의대교수들,1일부터외래진료줄여24시간연속근무후다음날업무'오프'…수련병원별로외래,수술일정조정중개원의중심의협도'40시간'준법투쟁동참…대화선결조건으로증원백지화재확인연합뉴스의정갈등이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의대교수들에이어개원의들이이번달부터근무시간을줄이기로해전공의들이떠난의료현장의의료공백이더욱확대될예정이다.1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부터환자진료를줄인다.전공의가의료현장을떠난지42일째접어들면서최대주100시간가까이근무하면서체력과정신적으로한계에직면했다는설명이다.비대위측은24시간연속근무후다음날은업무를쉬는데동의했다.중증,응급환자진료를유지하기위해수련병원별로외래와수술을조정할방침이다.전국40개의대가모두참여하는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1일부터외래진료를최소화하기로했다.이에따라수술과외래진료는더욱축소될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복지부는지난달31일오후조규홍장관주재로제25차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열고비상진료체계운영현황을점검했다.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제25차회의주재하는조규홍복지부장관.연합뉴스조장관은응급실과중환자실운영상황을보다면밀히점검하고지난달발표된2차비상진료대책에이어강화된3차대책마련을지시했다..그는"정부가내년도예산중점투자방향으로의료개혁4대과제이행을위한5대핵심과제를제시하고의료계대화에참여할것을제안했음에도이에응하지않고있어안타깝다며"의료계는적극적으로대화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의대증원흥정없다"요지부동정부에개원의도'준법투쟁'윤석열대통령이전공의들에대한면허정지처분에'유연한처리'를지시하면서정부가의료계와대화를추진하고있지만일주일이넘도록지지부진한모습이다.대학교수외래축소에이어개원의까지주40시간진료하는'준법투쟁'에나서기로결정하면서의료계와정부간경색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김성근의협비대위신임언론홍보위원장은지난달31일오후의협회관에서열린비대위회의직후"대학교수들의진료시간이줄어든상태에서그동안움직이지않았던개원의들도주40시간진료를시작하기로오늘결론을내렸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의협차원에서참여를강요할수는없지만이전에도나왔던얘기인만큼준비하고계셨던분들은(바로)시작하실수있을것"이라며"많은회원들이가장현실적인방안으로(주40시간진료에)의견을모았기때문에자연스럽게확산될것"이라고설명했다.31일서울용산구의사협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참석한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연합뉴스이날의협회의에는신임회장으로선출된임현택당선인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전의교협김창수회장도참여했다.이들은정부가의대정원증원을원점에서재논의하면대화에나서겠다는'조건'을재확인했다.김위원장은"감원이됐든증원이됐든이근거에대해정확하게논의가되려면굉장히많은전문가와임상의사들이참여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료계가의대증원백지화를요구하며정부를향한압박공세수위를높이면서대통령실의부담도한층커졌다.임현택회장은진료축소에대해"교수들도더는버틸수없는상황"이라며대통령과양당대표의결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총선을코앞에둔상황에서여당후보들도대통령실을향해의대증원규모관련협상에대해대통령의'결단'을요구하고있다.하지만정부는"의료개혁은모든국민이당사자이고,흥정하듯뒤집는일은없을것"이라는입장이어서의료계와정부의극한대치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는지역구인인천계양에주력했습니다.국민의힘의이른바"읍소작전"에대해선"악어의눈물"이라며강하게반박했는데요.제3지대정당들도일제히'심판론'에가세하면서"대안정당에한표를달라"고호소했습니다.김건휘기자입니다.◀리포트▶모처럼지역구인인천계양에주력한이재명대표는"정권심판"에대한여론확산에힘을쏟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이번선거의특성은반드시잘못된정권의이정말잘못된정책또는잘못된정치를심판하는것이다."선거패배를우려하는국민의힘의주장은"읍소작전"·"엄살"이라고규정하면서,"속아선안된다"고적극반박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브'이재명')]"반성한다잘못했다그래놓고한번도바꾼일이없어요.또다른대국민사기행위죠.정말악어의눈물.이번엔속으면안됩니다."여권의막판'표심결집'을경계하면서,민주당단독과반의석확보를위한지지층의투표를거듭주문한것으로해석됩니다.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이어역시공천과정에서이대표와갈등을빚은박용진의원도지원유세에합류했습니다.[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윤석열대통령을찍었던보수적인분들마저도머리를싸매고다니면서비판을하고절레절레고개를흔듭니다."녹색정의당과새로운미래,개혁신당등제3지대정당들도수도권을돌며'대안정당'으로서의차별화된"정권심판"을강조했습니다.[김준우/녹색정의당상임선대위원장]"윤석열정부를성평등의이름으로정권심판을하려고합니다."[천하람/개혁신당총괄선대위원장]"윤석열정권심판해야죠.그걸하려면썩지않은개혁세력이필요합니다."[오영환/새로운미래총괄상임선대위원장]"싸울때싸우더라도민생먼저챙기는해결의정치,저희새로운미래가반드시보여드리겠습니다."김영삼전대통령생가인경남거제를찾은조국혁신당의조국대표도,한동훈위원장의'이·조심판'주장에대해"지난2년동안국정을책임진사람이이재명과조국이냐"고반박했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506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러진주거사다리'빌라']서울강서구방화동의한원룸형빌라.이건물의30%가량이공실로남아있다.김원기자최근방문한서울강서구방화동일대빌라촌.70가구가넘는원룸형빌라건물의30%가량이공실로있었다.공실의대부분은집주인이계약만료이후에도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돌려주지못해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대위변제를진행중인집이다.임대인의상황을잘아는인근공인중개사는“연말이면이건물90%가량이빈집으로남게될것”이라며“전세사기발(發)여진이계속되고있다”고우려했다.이처럼현재빌라(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시장은그야말로‘초토화’다.빌라는월세·전세를살며돈을모아아파트로내집마련을하는‘주거사다리’의첫단계다.하지만2022년말터진‘전세사기(전세보증금미반환사태)’여파로▶사지도(매매)▶살지도(전세)▶짓지도(분양)않는빌라기피현상이심해졌다.청년·서민층의‘주거사다리’가사실상끊길위기에처했다.━"아무도안사는데지을수없는노릇"박경민기자3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해전국빌라거래량은1년전보다34.0%(12만9746→8만5593가구)줄었다.부동산시장전반의침체분위기에더해전세사기이후“빌라는사기위험이크다”는‘낙인’이찍힌영향이다.강서구의한공인중개사는“재개발가능성이높은노후빌라촌을제외하고사실상거래가끊겼다”고설명했다.지난해전국주택인허가물량38만8891가구중아파트는34만2291가구로88.0%를차지했다.빌라는1만4785가구로3.7%에그쳤다.인허가물량중빌라의비중은2014년14.6%였으나,지난해에는10년전의4분의1수준으로쪼그라든것이다.경기도에서빌라등을짓는최모씨는2년전부터사업을쉬고있다.그는“아무도안사는데집을지을수없는노릇"이라며"주변에파산위기에몰린사업자가많은데,‘90년대후반외환위기때보다더심각한수준’이란말도나온다”고강조했다.차준홍기자빌라전세기피도심화하는추세다.올해1월전국빌라전·월세거래량총2만1146건가운데월세(1만1878건)가차지하는비중은56.2%로국토교통부가관련통계를내기시작한2011년이후(매년1월기준)가장높았다.(경제만랩)임차인은‘보증금을떼일수도있다’는우려에빌라전세를꺼린다.반면에임대인은정부가전세사기이후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요건을강화하면서빌라전세가사라지고있다고항변한다.정부는전세보증금이공시가격의150%이내일때가능했던반환보증가입주택가격상한을약126%로낮췄다.이러면보증보험의한도가줄어들게되는데,집주인들은전세보증금을낮춰야하는상황에닥친다.기존전세보증금을유지하거나시세만큼더받기위해서는보증보험의한도를넘어서는부분만큼을월세로돌려야한다.임대인은재계약을하거나신규계약을할때보증금차액에해당하는금융비용을월세로전가하고있다는얘기다.박경민기자━‘126%룰’에꼬리표처럼따라붙는‘월세’실제강서구방화동의임대인A씨는2019년에준공한전용면적30㎥투룸을보증금1억8144만원,월세9만원에매물로내놓았다.2년전1억9500만원에전세를내눴는데,보증보험의한도를넘어서는금액(1356만원)에해당하는만큼을월세(9만원)로붙였다.이런집주인은앞으로더욱많아질가능성이크다.최근정부가공시가격현실화계획을폐기하겠다고밝히면서공시가는앞으로시세와더욱멀어질가능성이커서다.임차인입장에서월세는부담스럽다.청각장애인B씨는투룸빌라전세를알아보고있다.HUGㆍLH등에서제공하는저금리의정책자금대출로입주가능한빌라대부분은공시가의126%에보증금이맞춰져있는데,추가로10만~30만원의월세를내야해서다.소득이높지않은B씨는계약을망설이고있다.공인중개사C씨는“강서·양천·관악구등저소득층거주비율높은빌라밀집지역의세입자90%이상은보증금을정책자금대출로조달하는데,대출에도공시가격126%기준이적용되면서보증금에월세까지붙어세입자부담이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임대인들도반환보증주택가격산정기준을완화해달라고정부에줄기차게요구하고있다.하지만반환보증상품을운용하는HUG의재무상태가심각한수준이라보증한도를확대할여력이없다.HUG의지난해결산공고에따르면당기순손실은3조8598억원으로집계됐다.HUG가세입자에게대신내준대위변제액은3조5540억원에달하는데회수율은10%대에그치고있다.결국HUG는지난2월국토부가보유한한국도로공사주식으로유상증자를받아4조원규모의자본을수혈했다.서울강서구화곡동빌라밀집지역의모습.연합뉴스━4조손실HUG,정부는‘기업형장기임대’준비전문가들은주거사다리를복원할정부의실효성있는빌라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정부는지난해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를제외했다.올해는임차인이거주중인소형(60㎡이하)·저가(수도권3억원,지방2억원)주택매입시취득세를감면해주고,청약시무주택자지위를유지하겠다는정책목표가제시됐다.향후2년간준공된신축소형주택매입시,주택수에서제외하는대책도내놓았다.하지만이정도수준으로는꼬인상황을풀기어렵다는게현장의목소리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올해나온대책대부분한시적인데다신축등으로대상이한정돼있다”며“여전히임대인을‘공공의적’으로규정하다보니정책효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장기적으로기업형장기임대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정부는자금력이탄탄한기업의임대시장유입을통해보증금미반환문제를차단하고,안정적인임대주택을공급하겠다는복안이다.기업참여활성화위해서는세제혜택,임대료상한폐지등규제완화가필수적이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기업의참여를유도하려면전세보다는운영소득에해당하는월세에대한비중이커져야한다”라며“그동안서민주거비부담에대한우려로보증금을늘리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다보니규제완화가이뤄지지않았는데이를개선하는게숙제”라고설명했다.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00만원타당한가…예금자보호의경제학5000만원에묶인한도상향해야美3억·英1억…주요국보다낮아경제규모·물가수준반영필요성98%보호한도내…실효성없다소수부자만거래비용줄어실익자금대이동때소형은행직격탄은행만1억상향?“형평성어긋나”작은금융사가뱅크런위험성커당국의위험투자감독강화해야여당인국민의힘은지난25일총선공약으로예금보호한도를1억원으로늘리겠다고밝혔다.예금보호한도증액은지난해더불어민주당에서도당론으로추진했으나금융위원회검토와국회논의끝에‘현행유지’로결론을내린바있다.그러나여야가번갈아가며보호한도상향을공약한만큼24년째5000만원에묶인예금보호한도가늘어날수있을지주목된다.현재예금보호한도는금융사별로1인당5000만원으로,2001년2000만원에서상향된이후줄곧같은금액이다.지난해3월미국실리콘밸리은행의파산과7월새마을금고위기등을지나면서예금보호한도를높여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24년간경제는성장하고물가는훨씬올랐는데,예금보호한도는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그러나현행제도만으로도예금자의98%가보호받고있어보호한도상향시실질적인혜택은소수의현금부자에게집중될것이라는반대의견도있다.오히려금융기관의예금보험료가올라가면서그비용이일반소비자에게전가될수있다는것이다.최근에는절충안으로금융업권에따라보호한도를달리적용하자는의견도나온다.예금보호한도를1억원으로올리면수혜자는누구이며,금융시장에는어떤변화가있을지31일전문가찬반의견을통해예금보호한도의경제적효과를짚어봤다.●“예금안전성높여야저축늘어”예금자보호한도상향의필요성을주장하는쪽에서는20여년간경제가성장하는동안예금보호한도는5000만원에묶여있어소비자보호를제한한다고주장한다.국내은행들도영업실적이나자산건전성면에서예보료를감당할여력이충분하다는것이다.해외선진국과비교해보더라도우리나라의예금보호한도는크지않은편이다.미국은1인당25만달러(약3억3700만원),영국은8만5000파운드(1억4500만원),일본1000만엔(8900만원)을보호하고있다.1인당국내총생산(GDP)과비교해봐도미국이3.1배,영국이2.2배,일본이2.1배인데비해우리는1.2배에불과하다.지난해금융위원회와예금보험공사의연구용역결과를보면우리나라예금자는한사람당평균7.4개금융사에계좌를보유하고있다.한도를늘리면예금보호를위해분산해둔예금을몇군데로모아서관리할수있으므로소비자편의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보호한도가늘어나면그만큼예금에대한안전성도커지면서예금수요도더늘어날것이라는의견도있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최근위험한투자에대한인기가늘어나는추세”라며“예금보호한도를늘려안전성을높여야예금수요도늘어나고금융시스템도좀더보호될수있다”고말했다.●“모든소비자가혜택누리지못해”금융사파산과같은예기치못한일이일어났을때지킬수있는예금의한도가늘어난다면소비자에겐좋은일이다.하지만모두에게그혜택이돌아갈지에대해선의견이나뉜다.실제혜택을누릴수있는대상은수억원의현금자산을보유한소수에그칠것이란얘기다.반대쪽에서는국내시중은행과인터넷은행,지방은행까지포함해일반적으로이용할수있는은행이10곳이넘고,모바일뱅킹등으로자금이동이쉬워진만큼현행제도를유지하더라도분산예금하면4억~5억원가량의예금을보호할수있는대안이충분하다고주장한다.금융위에따르면예금5000만원을넘게보유하고있는예금주는전체의1.9%수준으로,현재도예금자의98.1%가보호한도내에있는것으로조사됐다.보호예금비율이늘어나면그만큼예보료가인상되면서금융소비자에게그부담이전가될수있다고우려하기도한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보호한도상향의혜택은자산가중에서도현금을많이보유한극소수에게만해당한다”면서“서민들이많이이용하는저축은행등에선리스크때문에오히려보험료가올라가2금융권소비자들의혜택은크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머니무브’이자많이주는쪽으로이동예금보호한도를늘리면소비자들은어느금융사로움직일까.실제대규모자금이이동하는‘머니무브’현상이나타날까.금융위가공개한연구용역결과를보면보호한도1억원상향시저축은행예금이16~25%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저축은행업권내에서도작은은행에서큰은행으로이동이일어나면서소형저축은행에는충격이발생할수있다는경고도나왔다.5000만원분산저축의필요성이사라지면서더괜찮은은행한곳으로예금이쏠릴것이라는가정에서다.그러나실제예금한도를올렸을때누가가장유리할지예측하긴쉽지않다.전문가들은결국이자를많이주는쪽으로자금이움직일것으로내다봤다.이과정에서은행들이자연스러운금리경쟁을통해예금금리가높아진다면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도있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과교수는“소비자입장에서1억원까지는큰금융사든작은금융사든모두안전하다고본다면이자를더많이주느냐에따라움직일것”이라면서“다만돈이아주많은사람의경우여러금융기관에걸쳐보유하던예금을합칠수있어거래비용이줄어드는효과가있겠지만고액자산가가아니면큰효용은없을것”이라고판단했다.금융기관입장에서도예금에높은금리를주려면그만큼대출이나투자를통해더많은수익을벌어들여야한다.그런점에서최근영업사정이좋지않은저축은행들은한도상향을그리반기는분위기가아니다.현재0.4%에달하는보험료가한도증액시더올라갈수있다는점도부담이다.저축은행관계자는“보험료가더안오른다면한도를늘리는데찬성한다”면서도“저축은행들이대출자체를줄이고있어서예금보호한도를늘린다고해도당장예금을늘리기어려운실정”이라고말했다.●업권별보호한도차등적용,대안될까저축은행의건전성등의우려가제기되자절충안으로최근에는업권별보호한도를차등적용하자는의견이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2월말보고서에서은행의보호한도는1억원으로높이되저축은행과상호금융등의보호한도는현행5000만원으로유지하는것으로차등적용하는안을내놓았다.업권별위험부담의정도가다르고,보호한도를똑같이올렸을때저축은행으로대규모자금이동이나타나시장의불안정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등을고려했을때업권별로한도를달리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설명한다.언뜻합리적인제안같지만경제전문가들은대체로업권별차등적용에대해서는부정적이었다.자산가들보다는서민들이이율이조금이라도더높은저축은행을이용하는데다과거저축은행사태나지난해새마을금고뱅크런(대규모인출)등을보더라도예금자보호의필요성은저축은행이나상호금융쪽에서더많이제기되기때문이다.업권별로차등적용하자는것은애초에소비자보호를위해한도를높여야한다는주장과도맞지않는다는지적이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업권별로보호한도에차등을두는것은은행을우대하고소비자형평성에도맞지않는다”면서“소비자보호를위해상향하는것이라면모든업권에똑같이적용해야한다”고말했다.양준석교수역시“보호한도상향의필요성은저축은행에서더많이나온다”면서“작은금융사들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투자나도덕적해이문제는소비자의예금보호한도를제한해줄일것이아니라금융당국의감독을강화해야할일”이라고했다.신융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끼예방약살포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다음달15일까지너구리등야생동물을통해전파되는광견병을예방하기위해'광견병미끼예방약'3만7000개를주요산.하천주변등에살포한다고1일밝혔다.광견병미끼예방약은야생동물을유인하기위해어묵반죽안에예방백신을넣은것으로,동물이먹게되면잇몸점막을통해백신이흡수되어면역을형성시킨다.시는살포30일후섭취되지않은미끼예방약은수거할예정이다.살포지역은△너구리의주요서식지인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관악산.용마산.관악산.우면산등△너구리가자주출몰하는지역인양재천.탄천.안양천.우이천등이다.서울경계를따라50~100m간격으로한지점당15~20개씩총157km에살포된다.미끼예방약이살포된곳에는현수막과경고문을부착해서시민들이미끼예방약을만지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다.미끼예방약을사람이만지면체취가약에묻게돼야생동물이먹지않을수있고,간혹가려움증등이나타날수도있기때문이다.반려동물과산행을할때는반드시목줄을착용시키고야생동물과접촉하지않도록해야하며,반려동물이광견병의심동물과접촉했을때에는방역당국에신고하고동물병원에서치료받아야한다.이수연시푸른도시여가국장은"야생동물부터인수공통감염병인광견병을예방해시민과반려동물의안전을보호하겠다"며"야외활동이늘어나는봄철,산행이나산책시야생동물과의접촉을피하실것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기성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2024빅매치르포]'대전·충청'격전지를가다-충남홍성·예산①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군출마를선언한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가지난28일오전예산군주교오거리회전교차로에서출근길유세를하고있다./사진=오문영기자"지금기적같은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지난달28일오후1시35분쯤,충남예산군역전재래시장.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에출마하는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가선거운동시작일을맞아유세차에올랐다.그는"홍성·예산군여론조사역사상처음으로민주당후보가상대방후보를꺾고1등을달리고있다는말씀을보고드립니다"라며이같이말했다.양후보는"우리모두가간절한마음으로노력한다면다가오는총선에새로운역사를쓸수있을것"이라고벅찬목소리로말했다.이에유세를지켜보던군민들과선거운동원들이손뼉을치며환호했고,일부는양후보의이름을연호했다.유세현장에는민주당소속군의원들과지난21대총선에도전했던김학민전예비후보,야권단일화로연대한김영호전진보당예비후보등이동참했다.양후보와개인적인연이있는천안출신의전농구선수한기범씨도응원차함께했다.양후보의말대로선거초중반열세를보이던그의지지율은최근여론조사에서오차범위내우세로전환됐다.대전MBC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의뢰해지난17~18일홍성·예산군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500명을대상으로총선후보지지도를조사한결과양후보44%,강승규국민의힘후보41%였다.(무선전화면접100%무선전화번호휴대전화가상번호비율,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4%포인트.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유세를지켜보던40대남성A씨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양후보가정말로이긴다면기적"이라고했다.양후보를지지한다고밝힌A씨는양후보가앞서고있는여론조사결과가믿기지않는다고말하기도했다.A씨는"여기는앞뒤안따지고국민의힘을뽑는사람들이많아서결과를까보기전까진모를일"이라며"강승규후보가윤석열대통령참모였다고하고고향이예산이라(지지세가)약한것도아니다"라고했다.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군출마를선언한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가지난28일오전예산군주교오거리회전교차로에서출근길유세를하고있다.선거운동원40여명이가수박군의'한잔해'를개사한선거송에맞춰춤을추며지나가는차량에인사를했다.오가는차량중응원의의미로경적을울리는운전자도있었다./사진=오문영기자양후보는1959년생으로충남천안에서태어나천안중동고와성균관대법학과를졸업했다.1995년제37회사법시험에합격해변호사의길을걸으며여성·인권단체법률고문을맡아사회적약자를대변했다.2004년17대국회의원선거에서충남천안지역구로출마해국회에입성한뒤내리4선에성공했다.2018년민선7기도지사당선으로충남지사타이틀까지추가했다.정치권에서는야당의충청권맹주는물론충청대망론을이뤄줄정치인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번4·10총선에서는본인을키워준천안을떠나홍성·예산에출사표를던졌다.민주당의험지인홍성·예산에서충남승리의기폭제가돼달라는당의요청을'선당후사'(개인의안위보다당을위한희생이먼저란뜻)정신으로받아들인것이다.홍성·예산은충남의TK(대구·경북)이라불릴정도로보수정당의아성으로통한다.지난13대총선부터무려36년간민주당계정당소속지방자치단체장과국회의원이한명도배출되지못한곳이다.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군출마를선언한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맨오른쪽)가지난28일오후예산군역전재래시장유세중시민의사진촬영요청에응하고있다.사진맨왼쪽은양후보응원차유세에함께한전농구선수한기범씨./사진=오문영기자양후보는지난28일역전재래시장유세를전후해△예산읍주교오거리출근길유세△홍성갈산면갈산장유세△예산고덕장집중유세△예산고덕면상궁2리마을회관방문△홍성홍북읍내포교육청사거리유세등14개일정을소화했다.그는4선국회의원과도지사를지내며쌓은인지도와신뢰도를토대로지역에서빠르게존재감을키우고있었다.특히도지사시절일군성과는군민들의마음을여는역할을톡톡히하고있었다.양후보는이날상궁2리경로당을찾아"여러분께서받고계신농어민수당을누가만들었는지아십니까.75세이상이신분들은버스비가무료인이유를알고계십니까.군민숙원인서해선삽교역사신설을누가했는지,손주분들고등학교수업료와급식비를누가면제했는지아십니까"라며"모두양승조가했습니다"라고했다.그러자어르신들은"아이고그런겨?""열심히혔네"라며감탄했다.양후보가성과를줄줄이나열하자놀란표정으로박수를치는어르신도있었다.양후보는"그동안여기계신분들대부분이국민의힘을찍어줬을것인데그래서뭐가발전했나"라며"정당말고인물을봐주시길부탁드린다.제가도지사출신의5선국회의원이된다면군민들을위해큰일을할수있다"고어필했다.어르신들에게절을한뒤"세뱃값은양승조에대한표로해달라"고능청스럽게말해웃음을자아내기도했다.다수의군민을상대로한유세연설에서는윤석열정부에대한심판론을강조했다.농민들을겨냥해윤대통령이'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관리법)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일을집중비판했다.양곡관리법은과잉생산된쌀을정부가일정수준이상의무매입하도록규정한것이골자다.야당이국회에서강행처리했으나대통령거부권과국회재의결을거쳐폐기됐다.양후보는이날고덕시장유세에서"민주당은농민소득보존을위해양곡관리법을(국회에서)통과시켰는데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고국민의힘의원들이동조하면서(법개정이)무산됐다"며"양곡관리법이통과됐더라면지금아마도농민들은쌀값을(80kg기준)18만원이아니라20만원수준에서받을수있었을것이다.다른건몰라도농민을짓밟은대통령과국민의힘을혼내주셔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군출마를선언한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가지난28일오후예산군역전재래시장상인들과인사를나누는모습./사진=천현정기자이날머니투데이더300이양후보일정에동행하며홍성·예산지역을둘러본결과,양후보의등판으로요동치고있는홍성·예산민심을확인할수있었다.국민의힘을지지하지만이번엔양후보를뽑아볼생각이라거나,양후보에게투표할지고민중이라는주민들이적지않았다.반면국민의힘에대한견고한지지를나타내듯양후보의얘기를꺼내자입을닫아버리는이들도있었다.예산읍의한카페에서만난한어르신은"양후보가4선의원에도지사까지했는데도별문제가없는것을보면참깨끗한사람이라고생각한다.일단도지사를했다는것자체로지역에서좀다르게보고있는분위기"라고했다.역전재래시장에서장사를하는70대여성B씨는"(양후보는)똑똑한일꾼이라는생각이든다"며"지역을위해큰목소리를내줄사람이필요한데양후보가적임자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주교오거리근처에서만난60대남성C씨는"평소같았으면보수정당후보가당선될거라고생각해큰관심이없었을텐데이번에양후보가나오면서상황이달라진것같다"며"개인적으로는양후보가도지사도했어서믿음이가긴하는데아직어느후보에투표할지는고민중이다"라고밝혔다.양후보는흔들리는표심을잡기위해'원도심활성화'를앞세운공약을제시했다.그는머니투데이더300에"홍성의경우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홍주읍성복원·전통시장공영주차장건설등이큰힘이될것이고,예산의경우충남방적부지와중앙프라자·삽교프라자등방치건물을재활용하고대형숙박시설을원도심내에유치할계획"이라며"농어업인소득보장2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농어업인소득보장도꾀하겠다"고했다.도지사시절시작했던일들을5선국회의원으로서확실히마무리하겠다고도약속했다.그는"혁신도시지정이도지사시절시작한업적이었다면,그혁신도시를수도권에서이전하는공공기관으로채워완성하는게5선의원양승조의역할이될것"이라며"또한도지사시절예산에반영한서해선과경부선KTX직결,KBS충남방송국설립도5선의원이돼신속하게완성할사업들"이라고말했다.그는유권자들에게하고싶은말을묻자"저는다양한경험과경력이있는사람이자성과를내봤고문제를해결해본사람이다.연습이필요없다"며"저를지지해주신다면더큰정치,더많은일을할수있는홍성·예산의정치인이될것이다.저양승조의뼈는선산으로갈수있어도남은여생과정치는예산·홍성군에서마치겠다는약속을드린다"고했다.━충남홍성·예산은?━홍성·예산은충남에서보수세가가장강한지역으로불린다.선거구가청양·홍성과예산으로각각나뉘었던때까지거슬러올라가면1988년13대총선부터민주당계후보가한차례도국회입성을하지못한지역이다.18·19대(2008년·2012년)총선에서는민주당계에서정당지지도가현저히낮게나오자후보조차내지않았다.2010년대중반부터내포신도시를중심으로홍성군에젊은층이늘어나고있는점이변수다.이영향으로지난2020년21대총선에서김학민민주당후보가당시홍문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과대결에서44.48%의득표율을기록하며선전하기도했다.내포신도시인구는지난2월말기준3만6090명으로21대총선당시3월말인구2만6779명보다9311명(34.7%)증가했다.민주당은이번총선에서4선의원·충남도지사를지낸양승조후보를전략공천해반전을꾀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지역에서4선을지낸홍문표의원이불출마하면서강승규전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을공천했다.두후보는여권과야권의단일후보로각진영을대표해양자대결을벌인다.홍성·예산(충남)=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홍성·예산(충남)=천현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2024빅매치르포]'대전·충청'격전지를가다-충남홍성·예산②강승규국민의힘후보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지역구에출마한강승규국민의힘후보(60)가지난29일홍성군광천읍광천전통시장에서유세연설을하고있다./사진=김인한기자"그쪽사람(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은고향이천안아니여?뭘알겄슈~여기를.어슬렁거려도안뽑지."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에출마한강승규국민의힘후보(60)가지난달29일홍성군광천읍광천전통시장에서인사하자상인A씨(72·여)가'충청도식화법'으로반가움을표현하며이같이말했다.이지역구는36년간보수정당국회의원을당선시켜온보수의텃밭이자강후보의고향이다.그는2008년서울마포갑국회의원에출마해18대국회에입성했다.이후윤석열정부초대시민사회수석으로전국을누비며고령화에따른지방소멸에대한위기감을느껴고향출마를결심했다고한다.실제로이날강후보의유세현장이었던예산덕산시장과홍성광천시장,지역교회등에선20~30대젊은층을찾아보기어려웠다.강후보의유세를지켜본대다수가70~80대였다.강후보가이날연설을통해"고향에오니아이와청년들을찾아볼수없고그나마이곳을지키던분들도충남내포신도시로빠져나가서사람을구경하기쉽지않다"고말하자지역민B씨(79·남)는"내비둬유.노인네들만여기살면댜(돼)"라며자조섞인혼잣말을했다.상인C씨(75·남)는"윤석열대통령한테남은3년간제대로일시키려면그래도국민의힘뽑아줘야쥬.그래도저친구가대통령이랑얘기도잘할것같고믿음직허네(하네)"라고말했다.━'백종원매직'예산시장처럼…"지역먹거리·문화자산등으로부활"━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지역구에출마한강승규국민의힘후보(60)가지난29일예산·홍성에있는시장을찾아지지를호소했다./사진=김인한기자강후보는지역소멸위기극복사례로요리연구가인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부활시킨예산시장을꼽았다.예산시장은지난해1월예산군과백대표가원도심부활을위해새로단장한곳이다.작년한해동안300만명이방문했고올해도이날까지100만명이상이방문했다.강후보는"홍성·예산원도심부활을통해지역경제의숨통을틔워야한다"며"홍성은홍주읍성복원을비롯해먹거리특화시장을개발해지역문화·먹거리등이있는원도심으로부활을추진하고,예산은예산시장과신(新)삽교역,예당호를연계개발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을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광천시장-홍성시장-예산시장을잇는원도심부활상승벨트를조성하겠다"며"정육식당거리를조성하고전통발효식품개발,광천김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고도했다.이어"폐철도부지를광천시장과연계한공원조성과주차장으로활용하겠다"면서"홍성-예산을연계한원도심부활의상생벨트가지방시대의선도모델이될것"이라고말했다.'백종원효과'로전국적인명소로떠오른충남예산시장./사진=예산군그는또지역정주여건핵심인교육·의료·일자리등을보완하겠다고밝혔다.홍성군내포신도시에KAIST(한국과학기술원)부설과학영재고를유치해지역내교육수요를충족시키고,소아응급센터와종합병원개원을추진해필수의료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또대기업유치추진을통해일자리까지제공하겠다는계획이다.강후보는자신의강점으로'강한추진력'을꼽았다.그는1989년부터8년간한국일보·경향신문에서기자생활을하다가2002년부터이명박서울시장당선인인수위원회대변인과서울시공보관등을맡아청계천복원,대중교통혁신등에기여했다.2008년부터18대국회에서활동했다.19·20대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공천에서밀렸지만귀뚜라미보일러대표등기업에서다양한목표를달성했다고밝혔다.또현정부초대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으로1년7개월간활동하며'지방시대'관련정책등을마련했다.━'공천신경전'4선중진홍문표도강승규지지━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지역구에출마한강승규국민의힘후보(60)의유세현장에'4선현역'홍문표국민의힘의원(좌측상단)이찾아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김인한기자강후보의유세현장에는이지역'현역4선'홍문표국민의힘의원도찾아지원했다.홍의원은13~16대총선에서청양·홍성선거구로4차례낙선한이력때문에이번공천에서'동일지역구3회이상낙선자-30%감점'조항에걸렸다.홍의원은과거청양·홍성과예산선거구가달랐다며당에서운함을나타내기도했지만결국경선을포기하고강후보지지에나섰다.홍의원은이날유세지원을통해"가혹한잣대를들이댄것이섭섭하지만총선승리의밀알이되고자이곳에섰다"며"보수의가치를제일먼저그리고굳건하게다진곳이홍성·예산으로,이곳을뺏기면충남의보수는무너지고대한민국의보수도무너진다"고했다.그는"정치는희생할수밖에없고이것은저의운명이라고생각하고강승규를당선시키기위해왔다"며"이제는지역민이원하는정책을직접만들어가는지방자치시대가됐다.그런측면에서강후보는양승조민주당후보보다훨씬더잘지역경제를살릴수있는자격과능력이있다"고말했다.유세현장에서홍의원과강후보는여러차례손을맞잡고자유민주주의와보수의가치를지켜야한다고지지자들에게호소했다.특히민주당이과반의석을차지할경우국가안보와경제등이휘청일수있다며여당지지의필요성을피력했다.강승규국민의힘후보(60)의예산군사무소에서진행된여성위원회임명장수여식모습./사진=강승규국민의힘후보캠프━충남홍성·예산은?━충남홍성·예산지역구정보./그래픽=조수아디자인기자홍성·예산은충남에서보수세가가장강한지역으로불린다.선거구가청양·홍성과예산으로각각나뉘었던때까지거슬러올라가면1988년13대총선부터민주당계후보가한차례도국회입성을하지못한지역이다.18·19대(2008년·2012년)총선에서는민주당계에서정당지지도가현저히낮게나오자후보조차내지않았다.2010년대중반부터내포신도시를중심으로홍성군에젊은층이늘어나고있는점이변수다.이영향으로지난2020년21대총선에서김학민민주당후보가당시홍문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과대결에서44.48%의득표율을기록하며선전하기도했다.내포신도시인구는지난2월말기준3만6090명으로21대총선당시3월말인구2만6779명보다9311명(34.7%)증가했다.민주당은이번총선에서4선의원·충남도지사를지낸양승조후보를전략공천해반전을꾀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지역에서4선을지낸홍문표의원이불출마하면서강승규전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을공천했다.두후보는여권과야권의단일후보로각진영을대표해양자대결을벌인다.홍성·예산(충남)=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현금지원경쟁합류月28만원서인상…3~4세로확대초등생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도“저출생원인사교육비부담완화”김은혜와포옹한韓-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1일경기성남시오리역광장에서지원유세를갖고김은혜경기성남분당을후보와포옹하고있다.왼쪽부터한비대위원장,김후보,장영하경기성남수정후보.뉴시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내년부터‘5세이상무상보육’을실시하겠다고31일공약했다.유아1인당매월28만원씩지원하던국고지원금을표준유아교육비수준인55만원으로대폭인상하겠다는것이다.소득세법도개정해태권도장,줄넘기·미술·피아노학원등예체능학원수강료에대한세액공제대상을미취학아동에서초등학생까지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한위원장은이날경기성남시분당에서저출생공약발표회를열고“늘봄학교로시작된국가책임교육을영유아무상교육으로확대해‘0~12세국가책임교육돌봄’을완성하고자한다”면서“이를통해저출생의원인이되는사교육비부담을완화하고교육격차해소와사회적통합을이루겠다”고말했다.현행지원금으로어린이집이나공립유치원비용은충당할수있다.하지만많게는월20만원을추가부담해야하는사립유치원비용은충당할수없는데,이런부담도덜어주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에따르면3월기준으로5세표준유아교육비는55만7000원이다.한위원장은단계적으로4세,3세까지지원금을올리겠다고했다.맞벌이부부중다수가‘방과후돌봄’을위해예체능학원을이용한다는점을고려해소득세법도개정한다.현행법상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대한미취학아동의교육비만300만원한도내에서15%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데,이를초등학생까지적용하겠다는것이다.또늘봄학교운영시간을부모퇴근시간까지연장하고,희망하는모든초등학교1학년에게‘학교적응프로그램’을무상제공하겠다는구상이다.다만한위원장이이날공약한초등학생의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적용공약은지난2월이재명민주당대표가발표한‘직장인공약’의내용과같다.이에대해한위원장은“누가얘기했다고해서뺄게아니고의미있는정책이라면진영을가릴문제가아니다”라고답했다.재정마련계획에대해선“국고지원을어떻게할것인지계획이있지만구체적인액수를말하는건오히려혼선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애초에국민의힘은민주당처럼현금성지원정책을내놓지않겠다며육아휴직활성화같은제도변화에초점을맞춘공약에힘을줬지만,총선을앞두고지지율열세에‘퍼주기경쟁’에합류하는모습이다.앞서한위원장은세자녀이상가구에‘무상대학등록금’을공약한바있다.명희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의회‘일회용품없는학교’파장유호준민주당의원발의로최근시행유·초·중·고일회용품실태공개의무교육청,종이컵등수량파악지시공문교사“본업에지장”유의원“행정실몫”“대뜸학교에있는종이컵부터이쑤시개까지모두몇개인지세서구매금액을보고하라는게말이되나요?”경기지역유치원을비롯한초중고등학교가때아닌일회용품전수조사로몸살을앓고있다.최근시행된개정조례때문이다.교사들은‘불필요한교육·행정력낭비’라며불만을토로했다.경기도의회는유호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일회용품없는학교만들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지난2월말의결했다.지난20일부터시행된이개정조례는지역내모든학교등의일회용품사용실태를매년한차례조사해공개해야한다는내용이핵심이다.조례가시행되자경기도교육청은관내학교에공문과작성양식을보내일회용품실태조사에나설것을지시했다.상위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일회용품으로정한종이컵,나무젓가락,이쑤시개등12개품목에대한수량과구매내역등을파악하라는것이다.유치원및학교교사들은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교사온라인커뮤니티에는“공문을보고어이가없었다”,“제발교육에집중할수있게해달라”는등의게시글이다수올라왔다.경기교사노조관계자는31일“일회용품사용을줄이자는데반대하는사람은아무도없지만매년전수조사를하는것은본업에지장을주는교육·행정력낭비”라고지적했다.공문을발송한경기도교육청도난감하기는마찬가지다.어쩔수없이공문을내려보냈으나교육현장이겪을혼란은불보듯뻔하기때문이다.경기도교육청관계자는“매년실태조사를할경우이같은혼란이예측됐기때문에(유호준)의원님께계속말씀드렸으나그대로진행됐다”고말했다.교육청은행정력낭비최소화를위해4월1일경기교사노조와논의할예정이다.현재학교내일회용품사용과관련해정기실태조사를하고있는지역은경기와경남등2곳뿐이다.유의원은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실태조사를둘러싼교사들의반발은업무분장을통해해결할문제”라면서“환경교육교사한명이조사하는대신행정실등담당실이물품을구입할때마다집계하면된다”고반박했다.이어“실태조사를해야일회용품을많이쓰는지여부를파악하고대체제품이무엇인지고민할수있다”고주장했다.명종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