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충남도, 공공 부문 최초 주4일 근무제 카드 꺼냈다

김태흠충남지사,저출산극복충남형풀케어돌봄정책발표24시간365일완전돌봄…공립학원·아파트특공100%확대[홍성=이데일리박진환기자]충남도가저출산극복을위해아이가태어나는순간부터성인이될때까지‘24시간365일완전돌봄’을약속했다.또사교육비문제해소를위해공립학원을운영하고,84㎡(옛34평형)아파트를6년전가격으로파격분양하는‘충남형리브투게더’에대한임신·출산가구특별공급비율을100%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한다.아이키움배려문화확산을위해선공공최초로주4일근무제를도입·시행한다.김태흠충남지사가3일충남도청대회의실에서저출산극복대책기자회견을열고,‘충남형풀케어(FullCare)돌봄정책’을발표하고있다.(사진=충남도제공)김태흠충남지사는3일충남도청대회의실에서저출산극복대책기자회견을열고,‘충남형풀케어(FullCare)돌봄정책’을발표했다.이번대책은지난해기준우리나라합계출산율이0.72명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회원국중최하위를기록했고,충남역시0.84명으로추락하며국가소멸위기상황에직면했다는판단에따른조치이다.현재를마지막골든타임으로인식하고,저출산대책을도정핵심과제로선정,총력대응을통해출산율반등기제를마련하며2026년출산율1.0을회복한다는것이충남도의목표다.김지사는“0~5세돌봄사각지대인평일야간과주말·휴일영유아보육을위해24시간365일전담보육시설을전시군에설치하겠다”고밝혔다.전담보육시설은접근성이좋은기존어린이집시설을활용하되,인구밀집지역은도가아파트를매입해시설을설치하고,가정어린이집의전담시설전환을적극지원한다.올해시·군마다1개소씩,모두25개소이상설치하고,추가수요에따라시설을확대하기로했다.본격적으로확대될경우학교시설로는감당이어려운‘늘봄’관련대책도내놨다.김지사는“주민자치센터,마을도서관등지역내가용시설을최대한확보해늘봄학교의시설부족을해소하고,퇴직교사등어르신을활용한늘봄강사인력도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또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등돌봄시설운영시간을평일은물론주말과휴일,방학기간에도오후10시까지로연장해초등돌봄사각지대를해소한다는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대해서는학습권보장에정책의초점을맞췄다.김지사는“부모들이부담스러워하는사교육비경감을위해공립학원을운영하겠다”며“남부권희망시·군에우선설치하되,서울유명학원이위탁운영토록해최고수준의고품질교육을받을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주거문제해법을위해서는충남형리브투게더등공공아파트특별공급확대카드를꺼냈다.김지사는“저출산주요원인중하나가주거문제”라며“우리충남은과감하게임신및출산가구에대한공공아파트특별공급비율을현재55%에서100%까지대폭확대하겠다”고공언했다.충남도는일·육아병행에따른부담완화를위해공공최초로사실상의주4일근무제를시행한다.김지사는“도청과소속공공기관의0~2세자녀를둔직원의주1일재택근무를의무화해눈치보지않고아이를돌볼수있게하겠다”고설명했다.육아를성과로인정,육아휴직자에게A등급이상의성과등급을부여하고,근무성적평정에서도가점을부여한다.민간기업과는직장분위기바꾸기캠페인을펼치고,아이키움배려우수중소기업에대해서는최대1억원의육아지원금도지원한다.충남형풀케어돌봄정책추진을위해서는2026년까지3년동안4637억원이필요하다.이중기존추진중인주택보급정책을제외하면,신규예산은3년간700억원가량으로집계됐다.김지사는“아이를낳고기르면충분한혜택을받는다고느낄수있도록현금성지원을통합하고,대상과금액기준역시전국적으로통일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출산율이반등되더라도상당한시간이지나야회복될수있기때문에국가유지를위해서는이민정책의획기적인전환이필요하다”며“이민청을조속히설립하고,한국문화에익숙한외국인유학생이한국에정착할수있도록비자제도를전면개선해야한다”고덧붙였다.박진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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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창윤 과기차관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유턴’할 것”

3일과기정통부기자단간담회서“출연연칸막이없애고기술역량결집할것”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내년연구개발(R&D)예산을원상복구를넘어서역대최고수준으로편성한다는방침을밝혔다.올해R&D예산을삭감한지1년만의‘유턴’이다.다만담당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세계최초·최고기술을위한R&D시스템을강조하며이런원칙에부합하는분야를중심으로예산이늘것이라고설명했다.박상욱대통령실과학기술수석은3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갖고“R&D다운R&D를위한정부지원방식의개혁이완결됐다고말씀드리긴어려우나세계가기술경쟁에뛰어드는,유례없이빠른기술변화의파고속에서개혁작업에매달릴수만은없다”며“그래서개혁을진행하면서동시에내년R&D예산을대폭증액하고자한다”고말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백브리핑에서내년도R&D예산규모가역대최고수준을목표로한다고덧붙였다.구체적인예산규모가나오려면몇달이필요하지만,올해삭감된예산을복원하는수준을넘어서역대최고수준으로늘리겠다는방침을밝힌것이다.정부R&D예산은재정당국인기획재정부와R&D주무부처인과기정통부가논의하지만,대통령실의‘역대최고수준’이라는지침이나온만큼,2023년규모인31조원은넘을가능성이크다.다만재정당국에선비R&D예산으로이관된사업을감안하면2023년R&D예산은29조원수준이라는입장이라구체적인수치는재정전략회의가열리는6월말은돼야알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창윤과기정통주제1차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내년도R&D예산편성방향을구체적으로설명했다.이차관은“지난해예산구조조정에나섰던건선도형R&D시스템으로가기위한어려운선택이었다”며“이제는세계최초·최고에갈수있는프론트라인수준의R&D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차관은“내년R&D예산편성은단순히양적인팽창이아니라구조조정의기조를유지할것”이라며“기초원천연구와공공이맡아야할차세대기술,젊은연구자양성이라는부분에초점을맞추고예산을편성하려고한다”고말했다.다만지난해R&D예산구조조정과정에서연구현장과의소통이부족하고,구체적인편성기준을제시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사후적으로라도보완하겠다는뜻도밝혔다.이차관은“예산구조조정을논의하는과정에서충분한논의가이뤄지지못했고,성과에기반해서결정이이뤄지지않은부분들도아쉬움이있다”며“사후적으로라도보완할수있는건보완하겠다”고말했다.이차관은이날대통령실이발표한‘R&D개혁방향’의후속조치도서두르겠다고설명했다.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간칸막이,그리고출연연과대학간칸막이를없애고,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혁신방안등을내놓겠다고밝혔다.이차관은“지금의출연연체제는1970년대에만들어져서이어지고있고여러기술이경계없이융합하는추세에맞지않다”며“로봇만해도출연연들이저마다연구실을만들고연구하는데칸막이를없애고역량을모아야한다”고말했다.그는“중복이아니라분산이문제인데,칸막이를없애고기술역량을결집할수있도록화학적인융합을할방법을찾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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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女아나운서, '게임'서 만난 남성과 결혼 발표..."5살 연하 남편 얻었어요" [룩@재팬]

[TV리포트=전하나기자]일본여성아나운서노조미유즈리하가결혼소식을알렸다.2일(현지시간),일본아베마(ABEMA)TV의'AbemaNews'에서캐스터를맡고있는노조미유즈리하아나운서가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결혼소식을전했다.노조미아나운서는남편과찍은한장의사진을게재했으며,상대방의얼굴은공개하지않았다.노조미아나운서는'보고'라는제목으로사진과함께결혼하게되었음을전했다.노조미아나운서는요즘방송이나기사를통해결혼소식을접한사람들로부터많은연락을받고있다고전하며"굉장히사적인일임에도불구하고,따뜻한말씀감사하다"라고고마운마음을전했다.노조미아나운서는남편은5살연하로드러머출신이며현재는외국계컨설팅회사에서근무하고있는비연예인이라고설명했다.이어남편과의교제시작에관해서는'크래시오브클랜'이라는모바일전략게임을통해만나게됐다고알렸다.또한공통분모가많아빠르게가까워질수있었다고언급했다.노조미아나운서와상대남성은게임과술을좋아하는것은물론자라온환경이나생활습관등이비슷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노조미아나운서는함께있을때편안함을느꼈다고전했다.노조미아나운서는지난4월1일혼인신고를마쳤으나그날이만우절이었기에사람들이거짓이라고느낄수있어늦게발표하게됐다고말해웃음을자아냈다.그는"지금까지는저혼자만의시선으로뉴스나세상의사건을포착해왔지만,결혼후또다른각도에서이야기할기회가생길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라며"아직미숙한사람이지만,게임의경험치처럼인생을한단계레벨업할수있도록정진하겠다"라고포부를밝히며글을마쳤다.한편,노조미아나운서는지난2010년부터히로시마홈TV,TV오사카등에서아나운서로활약했으며,지난2014년부터는프리랜서아나운서를선언해현재'ABEMANEWS'를통해월요일,화요일,금요일에캐스터로시청자와만나고있다.전하나기자[email protected]/사진=노조미유즈리하소셜네트워크서비스Copyright©TV리포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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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장에서]금감원장의 '제안'이 불러온 총선 개입 논란

'양문석편법대출'공동조사…"혼자결정"총선일주일앞두고'노골적선거개입'비판시장선월권논란에관치금융등논란계속[이데일리김국배기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3일양문석더불어민주당후보(경기안산갑)의‘편법대출’논란과관련한현장검사에나선데대해“누구랑상의한적이없고혼자서판단하고결정한일”이라고밝혔다.어차피새마을금고중앙회와공동정기검사(8일)가예정돼있었고,법률상책임소재를떠나사실상공동책임을질수밖에없어서빨리지원하는게낫겠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금감원은전날새마을금고중앙회에공동검사를‘제안’했고,행정안전부가이를수용하며이날현장검사에착수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3일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에서열린금융감독원-네이버업무협약식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백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회사검사경험이많은금감원의검사인력이투입되면양후보의혹확인에속도가날수있을지는모른다.하지만금융권안팎에서는아무리그렇더라도지금처럼선거가진행되는시기에이런제안을하는것은선거개입으로비칠수밖에없단지적이다.금감원은전날출입기자단에문자를보내이례적으로검사를지원하는것에대해“사안의시급성을고려했다”고했지만이날이원장은“의사결정을할때원칙에따라하면된다”고했을뿐시급함에대해선이해할만한설명을내놓지못했다.더군다나이원장은윤석열대통령의측근으로분류되고금감원은새마을금고에대한독자조사권이없다.선거개입논란이불거질수밖에없는까닭이다.이원장도이를의식한듯이날금융위원회나행안부,대통령실과상의한건없다고강조했다.이원장자신도“예민한시기에어찌보면저희일이아닐수있는것들을하는게조심스럽고불편한감이있었다”고말했다.대중과시장의시선도곱지않다.금감원의양후보편법대출조사관련기사에는“하다하다이제금감원까지선거에개입하네”“노골적으로선거에개입한다”등비판을제기하는댓글이적지않다.사상첫검사출신금감원장으로임명때부터주목받아온이원장은그간여러행동으로입방아에올랐다.작년에는외신과인터뷰에서“공매도규제해제를검토하겠다”고밝혀월권논란이일었고,은행팔비트는관치금융등의지적도계속됐다.이날이원장은“국민적관심이많고이해관계가많을때최종검사전이라도신속하게발표하는게맞다고본다”며총선전중간검사결과공개가능성도시사했다.금융권곳곳에선“금융당국의수장인만큼더욱신중한태도가필요하지않겠냐”는우려를나타내고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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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육아휴직보다 연차가 적다니 황당"…단축근무 워킹맘 분통

육아단축근무로휴가깎였는데육아휴직쓰면보전?사진=게티이미지뱅크"육아휴직을쓰면소득이감소하는게부담스럽고경력단절우려도있어서육아기단축근무를사용하고있습니다.인사팀이이듬해연차가줄어든다고해서그러려니했는데,육아휴직을쓴동료는연차휴가가보전된다는사실을최근알게됐어요.이런황당한법제도는빨리개선돼야하는것아닌가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쓰고있는한40대워킹맘A씨가한국경제신문에보낸이메일에담긴내용이다.3일노무업계와고용노동부에따르면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한근로자는단축근로시간만큼이듬해연차휴가가줄어든다.특히육아휴직을쓰고아예쉰근로자는연차가그대로보존되는것과비교해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나온다.이때문에“황당하다”는워킹맘들의항의가빗발치고있다.정부도이런문제점을인식하고있다.육아기단축근무로인한연차휴가불이익을없애는내용을담은근로기준법개정안이여러차례발의됐지만,정치권의무관심속에3년이넘도록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육아휴직보다연차휴가적다니"분통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남녀고용평등법에따라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해근로자가사업주에1년간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는제도다.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은경우근로시간단축기간이가산돼자녀한명당최대2년까지사용이가능하다.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15시간이상이어야하고35시간을넘겨서는안된다.현행근로기준법은1년간80%이상출근한근로자에겐다음해에최소15일의유급연차휴가를주도록돼있다.하지만육아기단축근무사용자의연차휴가는단축된근로시간에비례해발생한다.예를들어입사2년차근로자가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중4시간씩1년동안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했다면이듬해연차유급휴가도7.5일(15일×(4시간÷8시간))로반토막이난다.일반단기근로자의연차휴가와마찬가지계산법이다.근로시간이줄어든만큼연차가감소한것이당연하다는시각도존재한다.문제는육아휴직을쓴직원과의형평성이다.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에게는법에따라이듬해연차휴가가그대로보전되기때문이다.국회는2018년근로기준법을개정해연차휴가를계산할때‘출근한것’으로보는항목에‘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을포함했다.휴직기간은정상근로로보겠다는뜻이다.하지만육아기단축근무사용자는여기에포함되지않았다.결국쉬지않고일을계속한단축근무사용자가일을아예쉰휴직자보다연차휴가가적은셈이다.이듬해연차휴가를쓰지못해받는연차휴가보수당도줄어드는불이익을받게된다.이와관련,문제점을개선하려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여러차례발의됐지만3년이넘도록관련논의는공회전중이다.○"사실상중소기업근로자차별"10인규모중소기업에다니는워킹맘B씨는“열악한회사사정과동료에대한미안함탓에단축근무사용조차눈치보이는데,휴가마저불이익을주는것은중소기업근로자에대한차별”이라며분통을터뜨렸다.이는초저출산시대를맞아육아부담을최대한덜어주겠다는정부방침과도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고용부에따르면육아기단축근로사용은중소기업을중심으로확대중이다.지난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자는2만3188명으로전년보다19.1%늘었다.2023년전체육아휴직사용자가12만6008명으로전년대비4%가량감소한것과대조된다.특히단축제도사용자중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는1만4939명으로전체사용자의64.4%에달한다.중소기업근로자들이즐겨쓴다는뜻이다.이은주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은“경력단절·소득감소부담을한꺼번에덜수있는합리적인방안이육아기단축근무”라며“육아휴직과마찬가지로불이익을주지않을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고용부관계자는“정부도문제점을인식하고있다”며“법개정사항이니만큼국회계류중인법안등을감안해대책마련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한편재원확보방안에대한고민이시급하다는지적도나온다.정부는올해부터통상임금100%를지급하는단축근로시간을주5시간에서주10시간으로늘리고사용가능자녀의나이를기존8세에서12세로연장하는등제도적용대상을확대한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이번개편에따라5년간5701억원이추가로소요될예정이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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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원주 유세서 ‘李 강원서도’ 발언 비판

“이재명강원무시한처사…민주당후보들강원서도발언이어가더냐”김준혁이화여대성상납,류삼영냄비발언질타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이3일강원도원주에방문해박정하국민의힘원주갑후보와김완섭국민의힘원주을후보의지지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이강원을방문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강원서도’발언을비판했다.또민주당후보의‘여성비하’발언을두고는유권자들에게할얘기냐고질타했다.한총괄선대위원장은3일강원도원주에방문해“국민의힘분석을살펴보면전국55곳과수도권26곳에서박빙의승부가이어지고있다”며“격전지에서이겨야우리가승리할수있다.패배하면개헌저지선이무너질수있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옛날방식으로읍소하자는제안을한사람이있었지만범죄자를상대할때는죽을각오로진흙에구르는게맞다”며“시민을위해서서죽는다는각오로끝까지싸우겠다”고강조했다.한총괄선대위원장은‘강원서도’발언은강원도를무시한처사라고질타했다.그는“민주당후보가이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강원서도발언에대해말한적이있냐”며“똑같은생각을가지고있는것이다.그런사람을강원의대표로밀어주겠냐”고강조했다.이어“여기강원도를대한민국의중심으로만들고자나선박정하국민의힘원주갑후보와김완섭국민의힘원주을후보가있다”며“지금나서주셔야바뀐다.확실하게선거를감시하고(승리를)이뤄내겠다”고소리높였다.한총괄선대위원장은김준혁민주당수원정후보의‘이화여대성상납’발언과류삼영민주당동작을후보의‘냄비’발언을강하게비판했다.그는“대한민국의주류정치가여성혐오를내세우는정치여서되겠냐.민주당은김후보의발언을괜찮다고한다”며“이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나경원후보를향해나베라는말을했다”고꼬집었다.아울러“류후보는냄비를밟아버리겠다는지지자들의문구가올라온적이있다”며“이게주류정치인이(유권자에게)표를달라면서할수있는얘기냐”고반문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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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준혁 논란 발언, 당 사과 권고하자…“수박 징글징글”

李지지자커뮤니티,홍익표·김부겸겨냥“네가사과해”김준혁더불어민주당수원정후보.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김준혁수원정후보의과거논란성발언에대해사과를권고하자강성지지자들이홍익표원내대표와김부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되려공격하고나섰다.“왜사과를촉구하느냐”며내부총질을그만두라고주장했다.이재명대표열성지지커뮤니티인‘재명이네마을’에는2일저녁당의권고소식이전해지자묵혀둔일명‘수박론’을꺼냈다.한지지자는“홍익표,김부겸등등진짜수박것들징글징글하다”면서논란발언을한김후보를옹호했다.또다른이들도비명계를지칭하는‘수박’이라는멸칭표현을써가며험지인서초을에출마한홍익표원내대표의낙선기원을말하는등다소거친발언을쏟아냈다.오히려김부겸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홍익표원내대표의사과를촉구하는요구도있었다.한누리꾼은“180석갖고아무것도못하고정권내주고그자리를누린사람들이사과하라”며“‘이잼(이재명대표)’고생하고있다.‘이잼’이있어서민주당을지지하는것을모르냐.두사람은정신차려라”라고말했다.다만정치평론가의해석은달랐다.총선을위해서단순사과가아닌후보박탈까지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3일오전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김준혁후보의과거발언은장예찬후보보다더하면더했지덜하지않다”며“당차원의사과를할정도면후보박탈해야하는것아니겠느냐.문제를정리하지않으면계속영향을줄것”이라고말했다.한편김준혁더불어민주당수원정후보는일명친명계로불린다.당에서하위20%통보를받은비명계현역박광온의원과경선끝에승리했다.전날(2일)에는과거한유튜브에서‘김활란이화여대초대총장이미군정시기에학생들을미군장교에게성상납시켰다’고한발언에당권고를받아들여사과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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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식품은 중국과 특허 전쟁 중”…자국 보호에 한국기업 피해

중국지방인민법원,중국특허·경쟁·기술계약사건증가“중국특허출원어려워…식품기술입증도쉽지않아”“중국기업과분쟁,시간오래걸려국내기업에힘든싸움”소비자가마트에서식료품을고르고있다.연합뉴스글로벌확장에나선국내식품업계가중국진출에는난항겪고있다.중국에서글로벌기업들의특허기술을도용하거나상표를쓴중국기업들의손을들어주고있기때문이다.2일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자료에따르면지난2022년중국지방인민법원의지식재산권민사사건에서특허,경쟁,기술계약사건에서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특허관련사건은2021년3만1618건에서2022년3만8970건으로증가했으며경쟁관련사건은2021년8419건에서2022년9388건으로증가했다.기술계약관련사건도2021년4015건에서2022년4238건으로조사됐다.앞서국내식품기업인CJ제일제당은라이신제조중국기업‘동샤오’와의미생물발효특허소송에서지난2021년최종패소했다.중국최고인민법원이CJ제일제당의기존증거로는동샤오가공정에서특허촉진제를사용했는지입증할수없다는것이었다.식품업계관계자는“식품은배합등의차이로고유특허기술을증명하기가쉽지가않고,기술도용을지적을하려해도고의성을입증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중국과국내기업의상표권분쟁사례도있다.지난SPC그룹파리바게뜨도중국제과브랜드‘발리바게뜨’와의상표권소송에서패소했었다.2004년9월중국상하이에파리바게뜨1호점을연SPC그룹은파리바게뜨의중국어상표인‘巴黎贝甜(파리베이티엔)’과영문‘PARISBAGUETTE’상표권등록을신청했지만영문상표권만인정받았다.그러자‘발리바게뜨’는중국상표평심위원회에파리바게뜨의상표권취소를요구했다.중국상표평심위원회는파리바뜨상표권등록을유지하기로했지만,발리바게뜨는2018년8월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다.파리바게뜨는‘파리바게뜨’상표가전세계23개국에등록되어있다는점을주장했지만,중국재판부는발리바게트의손을들었다.파리바게뜨상표중‘PARIS’가원산지오인의소지가있다는이유에서였다.그러나SPC그룹은중국재판부결정에항소해끝내2021년상표권소송전에서승리하고법적분쟁을일으킨짝퉁업체에배상금을받게됐다.그러나소송에서이기기까지패소와항소를거듭하며수년의시간을보낼수밖에없었다.재판공방까지벌이지않더라도이처럼중국에서국내기업상표를무단으로선점하거나모조품을만든사례는적지않다.오뚜기,김밥천국,설빙,굽네치킨등도피해를받았던것으로알려졌다.특히2021년에는CJ제일제당·삼양식품·대상·오뚜기등4개업체가모여한국식품산업협회와공동대응하기도했다.K푸드상표등을도용한제품을생산·판매한중국의청도태양초식품,정도식품등에지식재산권(IP)침해소송을제기한해당사건은지난해승소하기도했다.식품업계관계자는“중국특허분쟁관련해서는국내식품사들도현지법인을통해해결하고있다”며“최근에는한국식품산업협회를통해공동대응해승소하거나특허소송에서도승소하는등사례도있었지만,배상금이적거나중국기업에서항소하는경우대응도시간이오래걸려힘든싸움이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오영진안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는“중국법원은반도체,자동차기술등에서도일방적으로자국기업편을들어주는경향이있어식품특허분야에도어느정도작용할여지가있다”며“중국기업이특허침해인줄모르고획득한제품을사용·판매한경우책임을면하는‘중국특허법70조’나2년이면끝나는중국의특허권침해소송시효등특허권자에불리한규정이있어기업들이적극적으로특허방어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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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바오 탄 트럭에 기대 토닥토닥…사육사 마지막 인사에 눈물 쏟은 팬들

3일에버랜드에서송영관사육사가푸바오가탄차량에기대작별인사를건네고있다./연합뉴스TV캡처국내최초자연번식으로태어난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중국으로떠나는날,‘작은할부지’로알려진송영관사육사가푸바오가탄트럭을붙잡고마지막인사를건네는모습이포착됐다.에버랜드는3일오전10시40분부터경기용인에버랜드에서푸바오배웅행사를진행했다.푸바오는반도체수송에이용되는특수무진동차에탑승해판다월드를떠나장미원분수대앞까지천천히이동했다.사육사들은차를따라걷다가11시쯤장미원에서인사말을전했다.팬들과인사를마친‘큰할부지’강철원사육사는차량조수석에탑승했다.강사육사는전날(2일)갑작스러운모친상에도푸바오의중국행에동행한다.송사육사는강사육사가차량에탑승하는모습을지켜보다가이내굳게닫힌트럭문에이마를기댔다.잠시뒤송사육사는손으로트럭문을토닥토닥두드렸다.그가이마를맞댄트럭문에는푸바오의사진이그려져있었다.3일에버랜드에서송영관사육사가푸바오가탄차량에기대작별인사를건네고있다./온라인커뮤니티트럭안에타고있는푸바오와마지막인사를나누는듯한송사육사의모습은방송사중계카메라에고스란히담겼다.이를본팬들은“생중계로보다가이장면에서오열했다”“눈물잘참았는데송바오보고눈물났다”“그동안푸바오를얼마나애지중지키워왔는지알아서부모자식간생이별장면보는기분이다”등의반응을보였다.푸바오는에버랜드에서인천국제공항으로이동한뒤전세기를타고중국으로향하게된다.푸바오는중국쓰촨성에위치한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워룽선수핑기지에지낼예정이다.송영관사육사등에업힌아기시절푸바오./에버랜드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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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년 전 “웅동학원 사회 환원” 약속한 조국... 공식 협의 한번도 없었다

일가허위소송의혹제기에”가족모두손떼겠다”고공언법원서의혹유죄에도조국모친,이사장중임까지2019년8월웅동학원관련발언을하고있는조국당시법무장관후보자/YTN“웅동학원이사장이신어머니가이사장직에서물러나는것을비롯,저희가족모두는웅동학원과관련된일체직함과권한을내려놓겠다고제게밝혀왔다.웅동학원은개인이아닌국가나공익재단에서운영되도록관계기관협의,이사회개최등필요조치를다하겠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법무장관후보이던2019년8월인사청문회를앞두고이렇게말했다.조대표의동생조권씨와그의아내가2006년부친이이사장으로있던학교법인웅동학원을상대로52억원규모공사비지급소송을냈는데,가족끼리짜고학교돈을가로채려허위소송을제기한것아니냐는‘셀프소송’의혹등이제기돼서였다.하지만취재결과,웅동학원은여지껏웅동학원사회환원관련공식적인관계기관과의협의도,이사회논의도전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2020년7월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모친박정숙웅동학원이사장이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조대표동생조권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한뒤법정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1일조선닷컴취재에따르면웅동학원은2022년7월6일조대표모친박씨의이사장중임(重任)을의결했다.2009년이사로취임하고2010년이사장자리에오른뒤이사장직을14년째유지하고있는것이다.이사장직에서물러나겠다고말한지5년이돼가고,그사이법원판단까지유죄로확정됐지만약속은지켜지지않고있다.최근1년간회의록을확인결과,이사장사퇴와사회환원관련언급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웅동학원은지난해2월부터이사회회의록을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다.웅동학원관계자는‘공개된회의록외이사장사퇴와사회환원관련안건이과거이사회에서상정됐거나관계기관과의협의가있었던적있느냐’는질문에“이사회안건으로올라간적은없다.하지만내부적으로는추진하고있다”며“내부에서결론이나야이사회개최든관계기관협의든가능하다”고했다.2019년조대표가공언했지만5년이다되도록실체적으론아무것도진행되지않은것이다.이에대해조대표는여러차례연락에도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박이사장은“학교를인수할사람이나타나지않아이나이먹도록어쩔수없이운영하고있는것일뿐”이라고말했다.◇아들조직이아빠조직을상대로건이상한소송전사건의시작은40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조선닷컴취재와판결문등에따르면조대표부친인조변현씨는1985년웅동중을인수했다.이때부터학교를운영해온부친조씨는1996년학교를도심인경남창원진해구마천동한복판에서약2㎞떨어진두동(頭洞)인근야산으로옮기는결정을내린다.부친조씨는고려종합건설이란회사에학교신축공사를맡겼다.계약금액은16억원.고려종합건설은고려시티개발이란회사에하도급공사를맡겼다.그런데고려종합건설과고려시티개발은1997년쯤공사대금을받지못한상태에서부도가났다.그로부터10년쯤지난2006년‘코바씨앤디’란회사와30대여성조모씨는웅동학원을상대로공사대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우리가고려시티개발의웅동중신축공사대금채권을인수했다”며웅동학원을상대로1996년당시공사대금을내놓으라고나선것이었다.웅동학원은이소송에아무런대응을하지않아패소했다.코바씨앤디와조씨는1996년당시공사대금16억원과10년간의지연이자35억원을합쳐웅동학원으로부터총51억원을받을수있는권리(채권)를갖게됐다.2020년9월배임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국전법무부장관의동생조권씨가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짜고치는고스톱?소송당사자봤더니“다아는사람이네”겉으로보면보통의대금지급소송이지만실상을보면괴이한소송이었다.소송당사자인웅동학원이사장과사업을수주한고려종합건설,하도급고려시티개발,그채권을받아간코바씨앤디,30대여성조씨모두조대표의일가였기때문이었다.웅동학원이사장과고려종합건설대표는조대표의부친이었고,하도급인고려시티개발대표는조대표동생이었다.동생조씨는대금청구소송에서승소한코바씨앤디대표이기도했는데,코바씨앤디와함께소송을제기한30대여성조씨는조대표동생의당시아내였던것으로드러났다.이사건당시조대표는웅동학원이사였다.법원은이소송이원고와피고모두한패인셀프소송이었다고판단했다.이사건은동생조씨가소송으로얻어낸51억원채권을2008년담보로걸고사업자금14억원을연이자100%인사채로빌린뒤갚지못해수면위로올라왔다.당시이채권에연결돼담보가된건웅동학원소유의땅이었고,동생조씨에게보증을선건웅동학원이었다.법원은이를배임행위로판단했다.결국2021년12월대법원은조대표동생조씨에게배임미수죄와뇌물수수등의혐의를들어징역3년추징금1억4700만원을확정했다.법원은“동생조씨는부친조씨와함께웅동학원을상대로51억원상당의채권이있는것처럼소송을제기해웅동학원에재산상손해를가하는배임행위를했다”고밝혔다.그러나실제손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단해업무상배임미수죄를적용했다.당시동생조씨가웅동학원산하웅동중학교에지원한교사측으로부터1억8000만원의뇌물을수수했다는의혹도이때유죄로확정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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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범죄도시4' 박지환, 연하 ♥아내와 27일 결혼→오늘 '유퀴즈' 출격 [단독]

[OSEN=하수정기자]영화'범죄도시'시리즈의장이수캐릭터로큰사랑을받은박지환이4월27일미모의아내와결혼식을올리고,'유퀴즈온더블럭'(이하유퀴즈)출연도확정했다.3일오후OSEN취재결과,박지환은오는27일서울모처에서11살연하의아내와백년가약을맺고,현재tvN인기예능'유퀴즈'녹화에임하고있다.앞서박지환의'4월결혼'이알려진가운데,정확한예식날짜가27일로확인됐다.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해늦깍이결혼식을하며,양가가족들과친인척및가까운지인들만모시고비공개로진행한다.박지환은이미11살연하의미모의아내와혼인신고를마치고법적부부가됐으며,슬하에아들을낳고단란한가정을꾸렸다.팬데믹기간이끝나면서뒤늦게미뤄둔결혼식을치르게된것.특히박지환은결혼을앞두고'유퀴즈'도출연해눈길을끈다.최고의톱스타와유명인사,화제의인물들이등장하는예능프로그램으로,스타들에게나가고싶은1순위예능으로꼽히고있다.박지환은MC유재석,조세호를만나2006년영화데뷔작'짝패'부터출세작'범죄도시'시리즈,그리고개봉을앞둔신작'범죄도시4'까지다양한이야기를나눌것으로보인다.여기에아내와의러브스토리도기대를모은다.지난달쿠팡플레이'SNL코리아5'에서코미디포텐을터뜨린박지환이'유퀴즈'에서는어떤진솔한매력을보여줄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한편트리플천만에도전하는박지환의신작'범죄도시4'는오는24일개봉한다.마석도를중심으로,시즌3에서빠졌던장이수가컴백하고,김무열과이동휘가투톱빌런으로활약한다./[email protected][사진]OSENDB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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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르세라핌 카즈하, 일본 發 열애설 부인 “교제 사실 아냐” [공식입장]

르세라핌카즈하[티브이데일리최하나기자]그룹르세라핌카즈하측이일본현지매체보도로불거진열애설에대해부인했다.카즈하의소속사쏘스뮤직측은3일열애설과관련해“교제는사실이아니다“라고부인했다.이날일본매체주간문춘은카즈하가6세연상의아이돌과진지하게교제중이라고보도했다.주간문춘측은카즈하가지난3월17일오후일본긴자에위치한고급식당에서아이돌남성과데이트하는모습을포착했다면서카즈하의사진을공개했다.보도에따르면카즈하와해당남성은약2시간동안식사를즐긴후시간차를두고같은차에탑승했다.이와관련해주간문춘은4일특종사진과함께상세보도할예정이라고예고했다.하지만카즈하의소속사측이열애를전면부인한가운데주간문춘측이추가보도를통해어떤내용을새롭게공개할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티브이데일리최하나기자[email protected]/사진=DB]카즈하[Copyrightⓒ*세계속에新한류를*연예전문온라인미디어티브이데일리(www.tvdaily.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티브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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