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중국휴머노이드판매상위10개기업중8곳이한국에서인증·상표·판매처를1개이상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초기단계인국내휴머노이드시장에서중국업체들이제품인증과브랜드권리,유통망을선제적으로확보하려는움직임이빨라졌다.12일산업분석보고서'랩스딥리포트'에따르면중국주요휴머노이드로봇기업이국내에서KC전파인증과상표권,판매채널을잇따라확보하며한국시장진입을타진하고있다.세계시장출하기준상위권기업은이미제품인증까지마쳤다.애지봇은지난4월중국본사명의로휴머노이드'X2울트라'의KC인증받은뒤열흘만에한국기업아이엘과독점파트너계약을체결했다.애지봇은올해상반기세계휴머노이드출하1위를기록한회사다.유니트리는지난해12월휴머노이드'G1'을본사명의로인증받았다.부스터로보틱스도소형휴머노이드'T1'과'K1'의KC인증을각각2025년1월과올해4월완료했다.국내수입사대신중국본사명의로직접인증을받는건한국시장을직접수출대상으로관리하는행보로풀이된다.본체인증전단계에서상표와판매망을먼저확보하는시도도늘고있다.갤봇은코스닥상장사트윔을한국공식대리점으로두고휠형휴머노이드'G1'과산업용'S1'을국내전시회에서공개했다.트윔은G1에자체로봇관제플랫폼을적용,국내고객사대상개념검증(PoC)을하고있다.갤봇은로봇두뇌·운영체제브랜드'아스트라'계열상표8건을국내에출원했고,최근에는한국사업을총괄하는책임자도선임했다.유비테크는국내총판을확보한데이어휴머노이드브랜드'WALKER'상표등록절차를밟았다.로케역시국내기업명의로출원된'ROKAE'상표의지정상품에휴머노이드를포함했다.유비테크'워커S2',갤봇'G1'등공장·물류현장을겨냥한대형휴머노이드는아직KC인증전이지만상표출원과총판확보,전시·PoC등사전영업활동은이미진행중이다.중국기업의국내진출은현재대규모판매확대단계라기보다시장진입에필요한인증과브랜드권리,유통기반을선제적으로확보하는과정으로볼수있다.휴머노이드완제품뿐아니라로봇두뇌·운영체제상표까지먼저출원하면서향후국내시장개화에대비하려는것으로분석된다.시장진입준비를제품·소프트웨어·판매망전반에서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는셈이다.유효정랩스딥대표는“중국휴머노이드기업들은완제품보다상표와로봇두뇌브랜드를먼저한국에들여놓고있다”며“국내휴머노이드시장이본격적으로열리기전에중국기업들이인증과이름을선점하고있는만큼,한국기업들은경쟁사이자잠재파트너로서이들의움직임을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명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가불법게임물대응과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를통한이용자보호를주요업무성과로제시했다.민간등급분류확대를지원하고변화하는게임유통환경에맞춰사후관리체계도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은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업무보고에서불법사설서버신속차단절차와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센터운영현황등을설명했다.서위원장은"불법사설서버에대한신속차단절차를도입해처리기간을기존15일에서2일이내로단축했다"고밝혔다.불법사행성게임물등의유통을막기위해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현장단속및온라인사후관리도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게임위가제출한업무보고자료에따르면신속차단절차는명백한위반행위를대상으로도입됐다.올해8월말기준신속차단대상2354건가운데2171건의차단을완료해차단율92.2%를기록했다.확률형아이템분야에서는표시의무위반게임물에대한점검과사후조치를이어가고있다고보고했다.해외게임사업자의국내대리인지정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하도록노력하고있다는설명도덧붙였다.서위원장은"올해2월에는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센터를신설해피해상담부터조사·구제및사후지원까지이어지는이용자보호체계를마련했다"며"이를통해해외게임물이용자피해구제등실제합의사례를도출했다"고말했다.업무보고자료에따르면피해구제센터는지난2월27일운영을시작했다.올해8월말기준피해구제권고6건가운데해외게임물이용자피해구제첫사례등을포함해4건의합의가성립했다.게임사가전체피해이용자를대상으로자발적인보상안을마련한사례도2개게임물에서나왔다.해당보상안의대상은2233명,규모는약6억5000만원이다.등급분류업무에서는민간의역할확대와분류기준의일관성확보를함께추진한다고밝혔다.서위원장은"민간등급분류확대를지원하는한편등급분류기관의일관성과전문성을확보하고자체등급분류게임물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용자가직접콘텐츠를제작하는게임등새로운유통형태에대한대응도언급했다.그는"이용자가직접콘텐츠를제작하는등새로운형태의게임물이확대됨에따라변화하는게임유통환경에적합한등급분류및사후관리체계를마련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서위원장은합리적인등급분류,체계적인사후관리,실효성있는이용자보호가게임산업의건전한발전과국민신뢰를뒷받침하는기반이라고강조했다.이어"게임산업의발전과이용자보호가조화를이룰수있도록주어진역할과책임을충실히수행하겠다"며"변화하는게임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안정적인등급분류와사후관리체계를유지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부탁한다"고밝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신3사가제휴유료부가서비스가입은클릭한번으로가능하게하면서해지에는최대7단계를거치도록한다는지적이국정감사에서나왔다.정부는2022년해지기능개선기준을제시했지만이후실태점검을한차례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그사이통신3사의제휴부가서비스는101개에서187개로85.1%늘었다.서울시내핸드폰대리점/뉴스1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서천호국민의힘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통신3사의제휴부가서비스는2022년101개에서올해187개로85.1%증가했다.같은기간제휴사업자는48개에서70개로45.8%늘었다.통신사별제휴부가서비스는SK텔레콤이41개에서73개로증가했다.KT는32개에서58개로늘었다.LG유플러스는28개에서56개로증가했다.서의원은유료부가서비스의가입과해지과정에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사업자들이무료혜택이나쿠폰제공을내세워가입을유도하면서유료결제사실은화면하단에작게표시한다는것이다.이용자가다른애플리케이션에서팝업창을눌렀다가유료서비스에가입하는사례도있다고설명했다.서의원은서비스이용여부와관계없이매달이용료가통신요금에합산돼청구되는구조도문제로지적했다.서의원은이용자가클릭한번으로가입할수있지만해지하려면본인인증과사유선택등최대7단계를거쳐야한다고지적했다.서의원은"저도한번해보니까해지를할수가없었다"며"이걸방치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정부의관리·감독부재도도마에올랐다.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는2022년통신3사와제휴부가서비스사업자에게해지기능개선과환불관련기준을제시했다.그러나정부는이후실태점검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서의원은"2022년부터제휴부가서비스문제점을인식하고있었지만사전실태점검을하지않았다"며대책마련과점검결과보고를요구했다.국감참석자들은방미통위가통신3사의최근3년간제휴부가서비스운영현황을제출받아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했다.필요하면공정거래위원회와공동으로점검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방송·통신행정공백이있다보니미진한부분이있었다"며"심기일전해서살피도록하겠다"고답했다.김위원장은이어"공정위와협력해민생불편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박혜원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BS,세계최초MRI로종양내부압력측정하는센서개발-압력급증하면암세포이동·침습성증가,전이위험예측새길압력이가해지는속도가암세포의전이성에미치는영향을나타낸모식도.[IBS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국내연구진이암세포에압력이급격하게쌓이면다른장기로퍼져나가려는성질이강해진다는사실을밝혀냈다.기초과학연구원(IBS)은나노의학연구단천진우단장(연세대언더우드교수)과전영욱미국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캠퍼스(UCSF)교수공동연구팀이MRI를이용해종양내부압력을측정하는‘엠큐브(M3)’센서를세계최초로개발했다고12일밝혔다.암이다른장기로퍼지는전이는암치료를어렵게만드는주요원인이다.종양이성장하면서내부에쌓이는압력이암세포의전이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알려져있었지만,살아있는종양내부에서압력이어떻게변하고암세포에어떤영향을주는지직접측정하기는어려웠다.연구팀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MRI로종양내부의압력을측정할수있는초소형센서를개발했다.엠큐브센서는해조류에서유래한생체적합성소재인알지네이트하이드로젤내부에미세한자성나노입자를넣은구조다.외부에서압력이가해지면하이드로젤이수축하고,이과정에서자성나노입자주변의물분자환경이달라지면서MRI신호가변화한다.연구팀은이원리를활용해암조직에서생물학적으로중요한1~15킬로파스칼(kPa)범위의압력을정밀하게측정하는데성공했다.연구팀은개발한센서를종양의특성을모사한3차원세포배양체인오가노이드와동물모델에적용해압력변화에따른암세포의반응을분석했다.그결과,암세포의전이성향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은단순히압력의크기뿐아니라압력이얼마나빠르게증가하느냐에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암세포에가해지는압력이천천히증가할때는뚜렷한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반면압력이급격하게높아지면암세포내부에서산화스트레스가강하게발생했다.천진우IBS나노의학연구단연구단장.[IBS제공]이번연구는그동안관찰하기어려웠던종양내부의물리적압력을영상으로측정하고,압력변화속도와암세포의전이성향사이의연관성을밝혔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향후종양내부압력분포를분석해전이위험이높은부위를찾아내거나새로운항암치료전략을개발하는데활용될가능성이있다.다만실제암환자의전이위험을예측하는진단기술로활용하기위해서는센서의크기와해상도를개선하고다양한조직환경에서안정적으로작동하는지추가검증이필요하다.연구팀은앞으로복합적인물리적자극에서도압력을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센서의정확도를높이고,세포와조직수준의미세한압력차이를분석하는기술로발전시킬계획이다.천진우IBS단장은“이번연구는살아있는종양의보이지않는힘을MRI로추적하고,암세포에작용하는압력스트레스의변화가전이성향과밀접하게연결돼있음을밝혀낸연구”라며“향후암전이뿐아니라조직재생,염증,섬유화등다양한생명현상에서물리적힘이어떤역할을하는지밝히는데활용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번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네이처나노테크놀로지(NatureNanotechnology)’9월28일자에게재됐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회새진용완성이성엽·박민철·양동훈위원위촉법률·기업자문등전문성돋보여쿠팡6247억·SK텔레콤1348억과태료포함올해9000억부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인공지능(AI)·데이터법제전문가와기업법률자문,검찰수사경력을갖춘인사들을비상임위원으로위촉하며새진용을완성했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과징금이수천억원대로불어나고AI학습을위한데이터활용을둘러싼법적쟁점까지복잡해지면서다.개인정보위의결정이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력이커진만큼새위원들의전문성이주목받고있다.개인정보위는최근야당인국민의힘추천을받은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와박민철·양동훈변호사를비상임위원으로위촉했다.지난달21일에는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추천으로권건보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김광수성균관대교수를신규위촉하고윤영미소비자와함께상임대표를재위촉했다.기존임기를이어가는이문한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포함해비상임위원7명진용이완성된것이다.◇AI데이터규제부터기업제재까지이번에합류한세위원은데이터정책과기업규제,수사·법집행등서로다른분야에서전문성을쌓았다.이성엽위원은제35회행정고시출신으로정보통신부와국무조정실,김앤장등을거쳐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을지낸데이터·AI법제전문가다.현재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을맡고있다.정부정책수립과법제연구경험을바탕으로AI학습데이터활용과개인정보보호사이의균형을판단하는데강점이있을것으로평가된다.박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관과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거쳐현재법무법인MCP&파트너스대표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김앤장에서개인정보·AI·방송통신분야기업자문과분쟁대응을맡았다.기업의개인정보처리관행과규제실무에밝다는평가다.양위원은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검사와서울서부지검·울산지검차장검사를지낸검사출신이다.현재법무법인삼현대표변호사다.검찰에서쌓은수사지휘경험을바탕으로개인정보침해사건의사실관계검토와위법성판단에전문성을발휘할것으로예상된다.개인정보위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해9명으로구성되며이가운데7명이비상임위원이다.상임위원5명과비상임위원4명으로구성된공정거래위원회보다비상임위원비중이높다.유출사고의안전조치의무위반여부부터AI학습에활용할개인정보의범위까지법률·기술판단이복잡해지면서위원개개인의전문성이중요해졌다는분석이다.◇기업운명가르는제재…이해충돌은과제개인정보위의위상도달라졌다.지난6월개인정보위는쿠팡에역대최대인약6247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지난해SK텔레콤의유심정보유출사고에부과한과징금도약1348억원에달했다.한국경제신문집계에따르면지난해8월부터올해7월까지개인정보위가부과한과징금과과태료는약9000억원이다.개인정보유출신고도지난해447건에서올해상반기에만432건으로급증했다.개인정보위의의결결과가기업실적과데이터활용전략에직접영향을미치는수준으로확대된것이다.다만이해충돌관리는과제로꼽힌다.박위원은김앤장에서기업자문을맡았고,이위원은지난3월SK텔레콤사외이사로선임됐다.기존이문한위원도김앤장소속이다.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해당사건에법률자문을하거나당사자의대리인으로관여한위원등은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과거자문이력이나소속법인의이해관계에따라일부사건에서의결참여가제한될수있는만큼전문성과공정성을동시에확보하는것이새위원회의과제가될전망이다.이영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이이윤추구를넘어사회적가치창출에경제적보상이뒤따르는시장시스템의필요성을제안했다.최회장은지난10여년간추진해온사회적성과측정과보상실험을글로벌경제시스템전반으로확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태원SK그룹회장이12일서울에서열린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EcosystemLeadershipExchange(ELE)'에서연설하고있다./SK최회장은12일서울에서열린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생태계리더십교류(ELE)'기조연설에서"이타심에만의존해서는팽창하는사회문제를해결할규모를확보할수없다"며"자발적동기를자극하는정교한성과기반인센티브시스템이필수적이다"라고밝혔다.그는이어"자본주의와민주주의가함께굴러가듯이윤추구를넘어사회적가치창출이보상받는'새로운자본주의'로의전환을앞당겨야한다"고말했다.단순한선의에기대기보다사회적가치가실제자원배분으로이어지는시장규칙이작동해야한다는취지다.최회장은기존기업의사회공헌(CSR)활동이예산투입과홍보중심으로흘러성과측정이부재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밀한가치측정에드는높은거래비용은최근인공지능(AI)기술의발전으로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번에열린ELE는특정국가의사회적경제생태계를현장에서살펴보고경험을공유하기위해SEWF가신설한리더십프로그램이다.SEWF는한국을첫개최지이자학습대상으로선정하고12일부터15일까지4일간본행사를진행한다.행사에는15개국19개기관에서스코틀랜드기업부장관,싱가포르테마색재단,호주·캐나다·미국비영리재단관계자등이참석했다.참가자들은국회와공공기관,기업현장을방문해한국의사회적가치보상체계와정책·입법현황을점검한다.최회장의구상은2013년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제안한'사회성과인센티브(SPC)'에뿌리를두고있다.SK는2015년부터사회적기업이창출한성과를화폐가치로측정해현금인센티브를지급하는프로젝트를10여년간추진해왔다.이러한실험은글로벌경제플랫폼과결합하며이론적기반을다지고있다.앞서8일WEF슈왑재단과사회적가치연구원은공동보고서'임팩트경제:공시에서수요로'를발간하고,사회적성과를거래하는시장메커니즘을제시했다.최회장은보고서공동서문에서"시장실패에사후적으로대응하는대신시장의규칙을변화시켜야한다"고밝혔다.경제적가치를결정하는시스템자체가사회적가치를인식하고보상해규모를키우는구조로바뀌어야한다는지적이다.보고서는사회적혜택은다수가누리는반면비용은소수가부담하는'임팩트패러독스(ImpactParadox)'를짚었다.이를극복하기위해사회·환경적성과가시장과금융시스템에서인정받고보상받는'임팩트이코노미'구축을대안으로내놨다.SEWF와사회적가치연구원은이번행사에맞춰공동보고서를내고한국의지난20년을조명했다.보고서는한국의사회적경제생태계를완성된성공모델이아닌,정책과메커니즘을지속해서시험하는'살아있는실험실'로규정했다.나석권사회적가치연구원대표이사는"사회문제해결에자본을투입하는것은자원소모가아니라성장의마이너스요인을줄이는일"이라며"선한의지에기댄방식의한계를넘어사회성과와경제적성과를연결하는해법이필요한시점이다"라고말했다.이광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로젝트단골'로325개상권디지털전환지원지난9일충남공주에서열린'2026년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유공포상'시상식에서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운데왼쪽)이양현서카카오상생사업성과리더에게국무총리표창을수여하고있다./사진=카카오카카오는지난9일충남공주아트센터고마에서열린'2026년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유공포상'시상식에서국무총리표창을받았다고12일밝혔다.카카오는'프로젝트단골'을통해전통시장과상점가소상공인의디지털역량을높이고지역상권활성화를지원한공로를인정받았다.프로젝트단골은소상공인이디지털서비스를활용해고객과소통하고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카카오의대표상생프로그램이다.2022년부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상인회,협력기관등과함께현장맞춤형교육과마케팅지원을이어왔다.2026년현재전국전통시장및상점가325개상권에서디지털전환교육에참여했으며,4000여개의카카오톡채널이개설됐다.개설된채널에는약100만명의고객이채널친구로등록돼소상공인이온라인으로고객과소통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지난해에는지역축제와상권을연결하는무료셔틀버스'단골버스'를4개지역에서총104회운행해약2400명의지역상권방문을지원했다.올해도전국38개전통시장과지역상점가를대상으로인공지능(AI)활용교육을새롭게도입해상인들의디지털역량강화를지원하고있다.이번표창에는카카오가2016년부터운영해온'카카오클래스'도공적을인정받았다.카카오클래스는소상공인및창업자의디지털역량을강화하고,온라인판로개척을지원하는교육사업이다.카카오실무진과전문강사진이실무중심교육을시행,실질적인매출성장과사업화를이끌어내는교육과정으로현재까지7000여명을지원했다.올해는'단골가게'와'곳곳'을새롭게선보이며,개별가게의경쟁력을높이고고객과접점을확대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중이다.양현서카카오상생사업성과리더는"이번수상은현장에서새로운시도를함께해온상인들과지역협력기관이함께만들어낸성과"라며"카카오의기술과서비스를활용해소상공인이고객과꾸준히관계를쌓고,지역이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상생활동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한편,카카오는프로젝트단골을통한소상공인디지털전환과지역경제활성화공로로'2024년대한민국동반성장대상'지역사회동반성장부문을수상했다.올해4월에는모바일상품권시장의상생협력과소상공인디지털전환에기여한공로로'제25회공정거래의날'대통령표창을받았다.이학선([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리포트해외첫지도앱이달공개B2B넘어B2C로사업확장국내용꼬리표떼고글로벌도전현지인이매일쓰는앱목표한경DB네이버가이달중동사우디아라비아에‘지도기반글로벌슈퍼앱’을내놓는다.국내플랫폼이다른국가의지도서비스에뛰어든것은이번이처음이다.구글(구글맵),애플(애플지도),MS빙(빙맵)등이20여년간주름잡던해외지도서비스생태계에균열이생길전망이다.◇해외B2C확장첫도전12일업계에따르면네이버는이달사우디에서현지지도서비스기능을넣은슈퍼앱을공개한다.2개월간시범서비스를운영하다가12월정식출범할계획이다.슈퍼앱은네이버가중동시장에서추진하는핵심사업이다.지도위에식당,상점등장소정보를얹어이동(내비게이션)부터예약,결제,할인을통합제공한다.생활필수플랫폼으로자리잡겠다는목표다.네이버는이달을기점으로사우디사업을기업과B2C(소비자간거래)영역으로본격확장한다.사우디슈퍼앱서비스가첫신호탄이다.당초클라우드,디지털트윈등B2B(기업간거래)에국한됐던사업영역을대대적으로넓힌다는전략이다.업계관계자는“네이버가사우디에서지도서비스를내놓는것은단순한글로벌서비스확대이상의의미가있다”고분석했다.정부와기업을상대로도시의‘디지털복제본’을구축하던B2B사업에서출발해,현지인대상서비스까지진출하는첫시도다.네이버는2023년부터사우디에서구축해온초정밀공간지도와디지털트윈을기반으로현지용서비스를새롭게개발했다.슈퍼앱은‘사우디판네이버지도’에서한발더나아갔다.사우디인구약3530만명이매일쓰는생활필수앱이기본콘셉트다.지도와예약·결제서비스를모두아우른다.길찾기(내비게이션)와장소검색을넘어음식점예약,결제,할인적용,티켓구매등을이용할수있다.이를위해지난달현지음식점검색·예약플랫폼WDDK와손잡았다.사우디정부는네이버기술력에대한신뢰가깊은것으로전해졌다.사우디자치행정주택부가운영하는공공행정플랫폼‘빌라드’에적용된구글지도기반시스템도네이버가구축한초정밀지도데이터로교체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다.◇지도앞세워글로벌수출네이버는현지지도를중심으로한슈퍼앱모델을다른국가로도수출하며글로벌사업을확장할계획이다.네이버관계자는“지도서비스경쟁력에대해자신한다”며“국내에서지도서비스를운영해온노하우에디지털트윈,클라우드기술력도갖고있다”고했다.여기에음식점예약,결제등생활깊숙이파고드는것을차별점으로내세우면승산이있다는설명이다.그동안글로벌지도시장은구글등빅테크의무대였다.2006년독일,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등에서세계지도서비스를시작했다.2007년3차원(3D)위성사진및전세계를직접촬영한‘스트리트뷰’를선보이며글로벌1위지도앱이됐다.MS빙‘빙맵’,애플‘애플지도’등이경쟁중이다.사우디에서도대표지도서비스는구글맵이다.하지만사우디가수도리야드를중심으로대규모도시개발프로젝트에나서면서불만이잇따랐다.개발에따른지역변화가지도에제때반영되지않아서다.현지행정·생활서비스와연계하는부분도약하다는지적이다.네이버경영진은이상황을기회로봤다.네이버는사우디사례를다른국가로수출하는방안까지구상중이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과나오기까지오래걸리지않을것·직무정지요건해당안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왼쪽)과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세종=연합뉴스)차민지홍준석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2일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지시와관련해,임청장이직무와무관하게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발언을하고있다고지적했다.윤장관은이날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이는외부에서나오는정치적주장에(중수청)내부의호응이있다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할가능성이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윤장관은감찰착수시기에대한질문에는"바로착수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며"지금막(임청장감찰관련)공문을시행하고나오는길"이라고답했다.이어중수청감찰관이아직임명되지않은점에대해선"감찰담당관이감찰관직무를대행할수있다"며"감찰관자리가비어있게된이유는외부공모직이기때문인데감찰지시가가면서감찰관공모도당겨지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윤장관은"중수청은특히공직부패에관한수사를담당하고있고(임청장은)어떤외압에도굴하지않고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분이아닐까기대했는데실망하게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중수청의고위간부로서적절하지않은행위를한것"이라며"대통령인사권에대해개인적인의견을제시하는것은자유지만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려는것은아닌지(의심되고)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임청장은)유일하게현직검사장으로서(중수청특별임용을)신청한바있다"며"그런기대에서(광주지방중수청장에)임명했는데최근의부적절한언행에대해좀더살펴봐야하지않나생각한다"고덧붙였다.윤장관은또'감찰결과는언제나오느냐'는질문에"그리오래걸리지는않을것같다",'임청장직무는정지되느냐'는물음에"감찰이직무정지요건에해당하지는않는다"고답했다.이어"검사는검사징계법이따로있지만중수청은국가공무원법에따른징계절차를따르게된다"며"법에정해진규정을잘인지하고발언과행동을해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고역설했다.'임은정감찰'이유설명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지시와관련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출근하는길에도이번감찰지시와관련해"본인의직무와관련이있는것도아니고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정보도아닌데다,이전검찰청에있을때이미충분히의견을피력했는데도중수청에서직책을맡은이후거듭이야기하는점이문제가있다고봤다"고설명했다.이어'로마에가면로마법을지켜라'라는격언을인용하며과거검찰의관행이중수청에서도반복돼서는안된다고강조하기도했다.그는"검사징계법에따라법무부내에서검찰선후배들끼리징계업무를다루다보니징계에매우관용적이었고,집단행동을하면모두징계할수없으니까그대로용인해왔던게과거검찰의관행이었다"고지적했다.앞서윤장관은전날자신의X(옛트위터)에글을올려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해온임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했다.당시윤장관은"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과거검찰의정치개입과집단행동등잘못된관행이중수청으로옮겨오는것이아닌지우려된다고밝혔다.이에임청장은페이스북을통해"중수청1호감찰대상이제가된것은많이안타깝고서글픈일"이라며"사명감을가지고잘대처하도록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호중,임청장감찰지시정식접수임은정광주중수청장.(공동취재)2026.10.2ⓒ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민재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감찰절차에착수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청장감찰지시를예고한지하루만이다.중수청은12일행안부장관의임청장감찰지시가정식접수됐다고밝혔다.윤장관은전날(11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임청장감찰을지시하겠다고말했다.윤장관은중수청장후보자검증은대통령과국회의몫이라고강조하며"임명권자인대통령과인사청문회를책임진국회가헌법과법률에따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임청장은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가검찰고위간부로서조직의잘못을바로잡는데소극적이었다며그의임명을공개적으로반대하고있다.임청장은김후보자가대검찰청감찰1과장으로재직할당시자신의감찰요청을묵살했다고주장했다.당시임청장은한동훈무소속의원의처남인진동균전검사성폭력사건을은폐한의혹을받는감찰담당자들의직무유기혐의를수사·감찰해달라고요청했다.임청장에대한이번감찰지시는'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중수청법)제6조에따른것이다.해당조항은행안부장관이중수청장과소속직원을일반적으로지휘·감독하도록규정한다.다만구체적인사건에대해서는중수청장만지휘·감독할수있다.임청장감찰은중수청법,국가공무원법,중수청수사관임용령등을기반으로이뤄질예정이다.현재중수청감찰관은공석이므로,감찰담당관인허성환수사관이직무대행으로서감찰을진행한다.감찰중에도임청장은업무에서배제되지않는다.국가공무원법은파면·해임·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를직위해제하도록규정하기때문이다.징계여부및수위,직위해제여부는감찰결과가나온뒤에야정해진다.감찰이끝난후징계사유가인정되면행안부장관이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해야한다.행안부장관이징계의결을요구하면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된중앙징계위원회에서징계의결을실시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압에굴하지않고수사할것으로기대했지만최근언행엔실망"중수청내검찰식집단행동관행용납못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임은정광주중수청장감찰관련입장을밝히며땀을닦고있다.2026.10.12ⓒ뉴스1김기남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감찰지시와관련해"직위를이용한정치적행위로비칠가능성이있다"며"사실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윤장관은이날오후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취재진과만나임청장감찰을중수청에지시했으며,관련공문도발송했다고말했다.윤장관은대통령인사권행사와헌법·법률에따른절차에개인적인의견을밝히는건자유라고했다.다만임청장이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직위를이용해영향력을행사하려했다면이같은자유와는별개의문제라는취지로답했다.또"지방중수청장으로서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을보여감찰을지시하게됐다"고강조했다.감찰착수시점은"곧바로착수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감찰관이공석인상황과관련해서는"감찰담당관이감찰관의직무를대행할수있다"고부연했다.감찰담당관은이미임명된상태다.감찰관은외부공모를통해선발하는직위로,중수청출범이후공모절차를진행할예정이었다.윤장관은이번감찰지시로감찰관공모일정도앞당겨질수있다고덧붙였다.임청장을놓고는"어떤외압에도굴하지않고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사람이라고기대했다"면서도"최근언행에다소실망했다"고했다.감찰결과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될경우임청장을계속중용할것인지묻는말에는감찰결과를미리예단하는것으로비칠수있다며"답변하기는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다만임청장이과거검찰에서중징계를받고재판까지받았던사안과는전혀다른문제라고선을그었다.당시임청장은내부고발자로서보호받아야할위치에있었다는설명이다.윤장관은"상급자지시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한이주어져있다"며임청장이당시해당권한을행사했기때문에법률적으로보호받았다고본다고말했다.반면이번임청장발언은직무와관련이없고,일부정치권주장에동조하는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외부의정치적주장에조직내부에서도호응하고있다는점을드러내려는행위일수있다는의미다.윤장관은"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감찰을면밀히실시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감찰기간과결과발표시기는중수청이감찰을진행한전례가없어예측하기어렵다고답했다.조사방식과관련해서는직접조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감찰이진행되는동안의임청장직무정지여부는"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밝혔다.법원판결이나징계절차등별도의사유가없다면직무에서배제할수없다는취지다.또중수청직원에게는검사징계법이아닌국가공무원법에따른징계절차가적용된다고설명했다.5급이상공직자는국무총리실중앙징계위원회의심의를거치게된다고덧붙였다.윤장관은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출근길에서도임청장의언행이직위를이용한정치적행동에해당하는지감찰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임청장의발언은본인의직무와관련이없고,직무수행과정에서취득한정보도아니라고지적했다.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6일오전전남광주북구중흥동청사에서도어스테핑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박지현기자특히윤장관은과거검찰이집단행동을용인해왔다고주장하면서중수청에서까지이러한관행을이어가는건더이상용납할수없다고했다.윤장관은전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도"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고지적했다.한편임청장은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가대검찰청감찰1과장으로재직하던2018년,성폭력은폐의혹과관련한감찰민원을묵살했다고주장해왔다.이에김후보자측은감찰1과가진상조사경과와결과를토대로적정하게감찰절차를진행했으며,임청장에게두차례회신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세종청사서도어스테핑통해"방금공문시행""정의로운수사권행사기대…부적절언행에실망""감찰,직무정지해당안돼…직접조사과정필요"[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감찰지시와관련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강지은성소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2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해온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시기와관련해"감찰은곧바로착수할것으로보인다"며"지금막공문을시행하고나오는길"이라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도어스테핑을갖고"어제엑스(X·옛트위터)에도올렸고오늘아침에도잠깐말했지만,임청장의최근언행에대해중수청에감찰을지시했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윤장관은전날자신의엑스에"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임청장에대해감찰에착수할것을중수청에지시하겠다"고밝힌바있다.중수청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중수청법)제6조는'행안부장관은일반적으로중수청과그소속직원들을지휘·감독한다.다만,구체적사건에대해서는중수청장만을지휘·감독한다'고규정하고있다.임청장은김후보자지명당시부터그의검찰재직시절주요사건처리등을문제삼은데이어중수청출범이후에도"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불미스러운일에관여"등의발언으로김후보자에대한공개비판을지속해왔다.윤장관은이날"감찰지휘를하게된것은광주지방중수청고위간부로서적절치않은행위를한것으로보여졌기때문"이라며"개인의의견을제시하는건자유로운일이지만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건아닌가싶다"고했다.그는또"중수청의간부로서직무와관련된의견이아닌,평소에갖고있던의견을얘기한것이어서이른바'내부고발자'로서과거에검찰에서했던행동과는전혀무관한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을보여줘서감찰을지시하게됐다"고덧붙였다.특히임청장과관련해서는"중수청은공직부패에관한수사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어떤외압으로부터도굴하지않고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분이아닐까기대했다"며"그런데약간좀실망을시키고있다.청장으로서의부적절한언행에대해좀더살펴봐야되지않나싶다"고했다.[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6일오전전남광주북구광주지방중수청에서도어스테핑을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임청장의감찰을진행할중수청본청의감찰관이공석상태인데대해서는"중수청에는이미현재감찰담당관은임명돼있고,담당관이감찰관의직무를대행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감찰관이외부공모직이라서개청이후공모절차에들어갈예정"이라며"감찰지시가가면서감찰관공모도당겨지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윤장관은감찰시작시임청장직무정지여부와관련해서는"감찰은직무정지요건에해당되진않는다"며"직무정지는법원판결이있다거나징계절차에들어갔다거나하는게아니면직무배제를할수는없다"고말했다.감찰결과에따른임청장중용여부에대해서는"감찰결과를예단하고말씀드리면미리방향을제시하는듯해답변하기는적절치않다"면서도"최근의발언들은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있다.그런점에서감찰을면밀히실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특히"임청장이과거검찰에서도중징계를받은적이있고재판까지갔었다.당시에는내부고발자로서의보호받아야할위치에있기도했다"며"그런데(지금과)그당시상황과는전혀다르다.최근발언들은직무와전혀관계없고,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발언"이라고주장했다.윤장관은임청장감찰결과시기와관련해서는"중수청감찰을한번도해본적이없어서말씀드리기곤란하다"면서도"직접조사과정이필요할것이다.참고인조사가필요한사항은아닌것같다"고부연했다.한편,윤장관은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로출근하면서임청장에대한감찰지시배경과관련해"중수청에와서직책을맡고난이후에도거듭(의혹을)이야기하고있는점이문제가있다고봤다"며"직위를이용한정치행동은아닐지에대해감찰을하라는지시를한것"이라고밝혔다.그는또정치개입,집단행동등과거검찰의잘못된관행이중수청에서반복돼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며"그런관행을중수청에와서까지하는것에대해서는더이상용납할수있는일이아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