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행안장관지시…공무원품위유지·정치적중립의무위반쟁점'공석'감찰관대신직무대리에감찰지시…윤장관"오래걸리지않을것"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김지용초대청장후보자를겨냥한비판발언을연일쏟아낸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지시를공식접수하고감찰에착수했다.중수청은12일오후2시25분께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임청장의발언등에대한감찰지시공문을접수하고감찰관직무대리에게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다.이는중수청이이달2일개청한이래감찰에착수하는첫사건이다.조직미비등으로아직'1호수사'를개시하지못한중수청은'1호감찰'을먼저착수하게됐다.일각에선중수청감찰관이공석이라실제감찰에나서기까지는시간이소요될것이란관측이나왔지만,중수청은감찰관직무대리인허성환감찰담당관이감찰하는데문제가없다고한다.감찰을지시한윤호중장관은이날취재진을만나"감찰담당관이감찰관직무를대행할수있다"며감찰에지장이없을것이라고설명하고,감찰결과가나오기까지얼마나걸릴지묻는기자에게"그리오래걸리진않을것같다"고답했다.향후감찰에서핵심쟁점은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이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를비판한발언과행위가공무원의품위유지의무를위반에해당하는지,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인지등이다.국가공무원법은직무내외를불문하고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징계사유로명시하고있고,공무원의정당가입이나정치단체관여등을금지하고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임청장의발언을두고"외부에서나오는정치적주장에(중수청)내부의호응이있다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할가능성이있다"며정치중립의무위반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윤장관은또"(임청장이)중수청의고위간부로서적절하지않은행위를한것","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등을언급해품위유지의무위반가능성을지목했다.중대범죄수사청,출범9일째(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1일출범9일째를맞은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모습[email protected]감찰은국가공무원법과공무원징계령,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따라이뤄진다.중수청은5급이상수사관에대한감찰지시가접수되면조사를거쳐징계등조치가필요한지판단해행안부에징계의결요구를신청한다.이후행안부장관이징계의결을요구하면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된중앙징계위에서징계를의결하게된다.국가공무원법에따라임용권자는파면·해임·강등·정직등중징계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에대해직위를해제할수있다.임은정광주청장은김지용후보자의과거대검감찰부장시절사건처리를공개적으로비판해왔다.임청장은자신이과거진동균전검사의성폭력의혹을제기했으나대검찰청이묵살했고,당시김후보자가대검감찰1과장이었던점을지적했다.이외에도임청장은김후보자가검사장으로재직하던시절검찰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고주장했던점,채널A사건과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등수사지휘라인에있었던점을언급하며중수청장으로부적절하다고주장했다.그는소셜미디어(SNS)에이같은점들을언급하며"초대중수청장은1호중수청수사관"이라며"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1호가되면안되는것"이라고목소리를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관지시하루만…중수청"엄정·신속히감찰"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여부쟁점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2026.10.6ⓒ뉴스1박지현기자(서울=뉴스1)최동현한지명김민재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12일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한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절차에본격착수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전날감찰지시를예고한지하루만으로,중수청이개청한이후열흘만에공식화된'1호감찰'사건이다.중수청은이날오후2시25분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감찰지시공문을접수하고,즉시감찰관직무대리(본청감찰담당관)에게임은정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다.현재중수청감찰관은공석이며,감찰관산하허성환감찰담당관이직무대리를맡고있다.앞서임청장은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의검찰재직시절행적을문제삼으며비판적입장을공공연하게밝혀왔다.광주중수청장에임명된후인5일에도페이스북에"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1호중수청수사관이되면안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에윤호중장관은전날(11일)오전엑스(X·옛트위터)를통해"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과거검찰의정치개입과집단행동등잘못된관행이중수청으로옮겨오는것이아닌지걱정"이라며감찰지시를공개적으로밝혔다.윤장관은이날오후감찰지시공문을보낸직후기자들과만나서도"(임청장이)광주지방중수청고위간부로서적절치않은행위를한것으로보인다"며"직위를이용한정치적행위로비칠가능성이있어사실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윤장관은"이는외부에서나오는정치적주장에(중수청)내부의호응이있다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할가능성이있다"며"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품위에걸맞지않는행동을보여줘서감찰을지시하게됐다"고설명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임은정광주중수청장감찰관련입장을밝히며땀을닦고있다.2026.10.12ⓒ뉴스1김기남기자윤장관은임청장의과거검찰재직언행과성향을인지하고임명했느냐는지적에대해선"(임청장은)유일하게현직검사장으로(중수청수사관)임용을신청했다"며"그런기대에서임명했는데,최근에청장으로서부적절한언행에대해좀더살펴봐야하지않나싶다"고했다.감찰은임은정청장의발언과행위가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했는지가쟁점이될전망이다.다만임청장이당장업무에서배제되진않을전망이다.중수청수사관에대한징계는국가공무원징계규정을준용한다.국가공무원법은파면·해임·강등·정직등중징계의결이요구된자에서만직위해제하도록규정한다.윤장관은감찰이진행되는동안의임청장직무가정지되냐는질문에"감찰은직무정지요건에해당되진않는다"며"행안부의중수청에는검사징계법이아닌국가공무원법에따른징계절차를따르게된다"고설명했다.징계여부및수위,직위해제여부는감찰결과가나온뒤에야정해진다.감찰이끝난후징계사유가인정되면행안부장관이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해야한다.행안부장관이징계의결을요구하면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된중앙징계위원회에서징계의결을실시한다.중수청은"향후감찰관실을중심으로엄정하고신속하게관련법령에따라감찰을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타민주사'로속여'납배출주사'맞힌의혹보도되자"부작용위험숨긴채주사맞히고유해물질노출은폐""고용노동부와수사기관,철저히조사해위법사항엄중조치""다른사업장유사한사례발생가능성면밀히살펴보라"제조사"고개숙여사과…모든절차협조하고책임지겠다""직원보건조치강화,작업환경근본적개선,재발방지대책이행"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2일자동차배터리제조사DN오토모티브울산공장에서노동자들에게'비타민주사'라고속여체내납배출을촉진하는주사를맞혔다는의혹과관련해,"결코용납할수없는중대한인권침해"라며엄중히대처하라고지시했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은12일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관련언론보도와관련해,노동부의조치사항과향후계획을보고받고는생산과정에서기준치의5배가넘는납이검출됐음에도해당공장이노동자들의건강을해치는꼼수를동원해작업환경측정평가를통과한것을강하게질타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보호해야할기업이부작용의위험을숨긴채,노동자들에게주사를맞게하고유해물질노출을은폐한것은결코용납할수없는중대한인권침해"라며엄중히대처하라고지시했다.특히고용노동부와수사기관에해당사업장의유해물질노출실태와주사투약경위,건강검진결과은폐여부등을철저히조사해위법사항이발견될경우법에따라엄중히조치하라고주문했다.이와함께다른사업장에서도산업안전보건제도를무력화하는유사한사례의발생가능성을면밀히살펴보고노동자들의건강및인권보호에만전을기해달라당부했다.앞서이회사에서특수건강검진을앞두고회사가노동자들에게혈액속중금속을소변으로강제배출시키는'킬레이션'주사를비타민주사로속여주기적으로투약했다는의혹이언론에보도됐다.고용노동부는이회사를업무방해혐의로경찰에수사의뢰했다.스마트이미지제공DN오토모티브측은이날낸입장문에서"국민여러분과임직원분들께깊은심려를끼쳐드린점고개숙여사과드린다"며"'직원의안전과건강이최우선'이라는원칙을철저히지키지못한점을깊이반성한다"고밝혔다.회사측은"현재진행중이거나향후실시될정부기관의조사,전문가의건강검진,안전보건진단,역학조사등모든절차에철저하고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며"그결과에따라회사가책임져야할부분이있다면어떠한회피없이엄중히책임을지겠다"고했다.또한"회사의노력만으로는부족함을겸허히인정하며,고용노동부지도하에작업환경개선을위해노·사·정추천외부전문가9인으로출범한위원회를적극지원하고논의결과를적극수용하겠다"며"선제적인자체투자는물론직원에대한보건조치를강화하고,노동조합·정부·전문가그룹과협력하여공장내작업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재발방지대책을신속히이행하겠다"고도덧붙였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의원"의회무용론,윤석열같아"…민형배시장"매우유감"나주공공기관·장흥기록원입지등지역별민원성요구도봇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첫시정질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대한통합시의회의첫본격시정질문에서반도체산업과행정기능의광주집중,농어촌소외,조직개편과정의소통부족과의회경시논란등을놓고시의원들과집행부간공방이벌어졌다.공공기관이전과주요시설입지를놓고지역구중심의의원들의민원성요구가잇따르면서통합특별시전체의균형발전과지역별이해관계가충돌하는모습도나타났다.1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무안청사에서열린제4회임시회시정질문에서김문수(신안1)의원은통합지원금20조원의반도체산업편중을우려하며내년농수축산업예산2조5천억원이상편성과농업·농촌발전기금1조원조성을요구했다.김의원은"행정도산업도광주가다가져가면나머지22개시·군은들러리냐"며무안의행정기능강화를촉구하고,반도체소부장산업의동부권육성구상에는"표를의식한공약아니냐"고비판했다.농수축산분야고위직미확보와축산국신설이빠진조직개편에대해서는집행부의소통부족을지적했고,진보당과의정책협의및취임100일약속이행실적도문제삼았다.특히김의원은민시장의의회업무개입관련발언에"의회무용론이냐"고따져물으며윤석열전대통령의국회경시사례에빗대기도했다.강정일(광양2)의원은옛광주시와전남도의공무원공로연수기간차이와유급연수의특혜·부실운영문제를제기하고,4대항만공사통합에반대하면서도통합이불가피하다면광양에본사를유치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필순(광산3)의원은반도체배후주거단지조성기간단축과농어촌기본소득확대에따른재정부담대책,광산구·북구·장성·담양을묶는제1호광역생활권지정과이를기반으로한특별지방자치단체단계적설치도제안했다.최명수(나주2)의원은2차공공기관이전과관련해다른혁신도시보다2∼4배많은기관유치를,윤명희(장흥2)의원은전남기록원·통합소방본부의장흥배치를요구했다.이현명(진도1)의원은전복불법양식시설정비와지방소멸대응기금지원확대를,정희선(순천7)의원은순천신대·선월지구고교신설과통학여건개선을,서영배(광양3)의원은전세사기피해지원체계정비와광양항경쟁력강화방안등을질의했다.시정질문에답하는민형배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민시장은김의원의질의에"20조원을다반도체에투입할생각은없다"며"정부가반도체에연간1조5천억원을투자하도록정한만큼당초구상한첨단산업·시민안전·시정전반의8대1대1배분비율을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반도체소부장산업입지는아직결정하지않았으며동부권과무안등으로산업생태계를확산하고,농수축산분야고위직확보를위해행정안전부에관련직급을신청했다고설명했다.조직개편을둘러싼의회와의갈등에는"특정부문의요구를일방적으로강조하기보다시민이납득할수있는합의안을도출해야한다"고맞섰고,의회경시논란에는"공식의정활동이아닌개별집행부업무에불필요하게개입하는것을지적한것"이라고해명했다.김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에빗대비판한데대해서는"그비유는매우유감"이라고불쾌감을드러냈다.농어촌기본소득확대와관련해서는기초단체의재정여건을점검하고,통합시와의회·기초단체등이참여하는기본사회TF를예산편성전에가동하겠다고밝혔다.반도체배후주거단지조성기간단축에는"속도전이필요한시점"이라며답했고,첨단3지구의장성지역과빛그린산단의광산·함평지역을경제자유구역에추가로포함하는방안을준비하겠다고설명했다.광역생활권에대해서는"신설된전담팀을중심으로첨단권을비롯한특별시전역의권역별지정방안을검토하고,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는성과와효율성을따져기초단체장들과협의하겠다"고밝혔다.2차공공기관이전나주혁신도시집중배치요구에는"지역균형발전을고려하지않고혁신도시로모두몰빵한다고말하는것은부조리한것같다"고부정적인답변을내놨다.장흥전남기록원입지요구에대해서도민시장은"특정지역이나부지를미리결정해놓으면용역이필요없다"며기존장흥예정지를포함해광주지역기록수요등변화한여건을반영한입지타당성검토가필요하다고맞섰다.의원들의잇따른민원성질의에민시장은"전남도에서해놓았으니까통합특별시에서도그대로따라야한다는것은아닌것같다"며"기존에있는대로다한다면통합의의미가없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장주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심리학박사자기에게유리한증거만내밀어논쟁이끝나는것을나는본적이없다.자신의주장을뒷받침할사례는얼마든지찾을수있다.상대도마찬가지다.게임때문에학업을포기한청소년이있다.게임으로친구를사귀고자신감을되찾은청소년도있다.둘다사실일수있다.하지만어느한쪽만옳다는증거는되지못한다.정치,경제,사회,문화를막론하고이런논쟁은흔하다.서로증거를쏟아내지만상대는좀처럼설득되지않는다.논쟁은길어지고감정만상한채끝나기일쑤다.질문을바꿔보면어떨까.“어떤증거가나오면당신의의견을바꾸겠는가?”내가옳다는증거를찾기전에,언제틀렸다고인정할지를먼저밝히는것이다.끝없는논쟁을생산적인토론으로바꾸는출발점이될수있다.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화논쟁도그렇다.게임으로심각한어려움을겪는사람이있다는주장과,게임을독립된질병으로분류해선안된다는주장이오래맞서왔다.하지만문제가심각하다고해서반드시질병으로분류해야할까?저출산이나사회적혐오도심각한문제다.그렇다고이를질병으로분류하고치료하면해결할수있을까?문제의존재와그것을해결하는방법은별개다.질병으로분류하는것이최선인지,다른해결방법은없는지부터따져봐야한다.과학철학자칼포퍼는과학적주장의조건으로'반증가능성'을제시했다.뜻은간단하다.어떤주장이과학적이려면그것이틀렸음을보여줄조건도분명해야한다.불리한결과가나올때마다다른이유를갖다붙이면,주장이틀렸는지확인할길은사라진다.필자는질병코드화논쟁도이렇게바꿔야한다고생각한다.최근국내심리학계의대표학술지인'한국심리학회지:일반'에발표한논문에서여섯가지판단기준을제안했다.첫째,우울·불안·가족갈등같은다른문제와구별되는독립된질환인가.둘째,같은사람인데검사방법에따라질병이라는판단이달라지지는않는가.셋째,게임이용이실제로학업과일상의어려움을일으키는원인인가.넷째,그어려움이일시적이지않고오래지속되는가.다섯째,독립된질병코드를운영하는것이기존지원보다회복에더도움이되는가.여섯째,질병코드화로얻는사회적이익이낙인이나불필요한의료비용같은손실보다큰가.이것이유일하거나완전한기준은아니다.하지만독립된질병으로분류하려면적어도이정도는확인해야하지않을까.어느한쪽편을들려는것이아니다.결론엔동의하지않아도무엇을검증할지에는합의할수있다고믿기때문이다.신뢰할만한연구에서이조건들이충족된다면나역시비판적판단을바꿔야한다.반대로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는결과가반복된다면기존분류도재검토해야한다.결론을미리정해두지않는것이핵심이다.물론질병으로분류할근거가충분하지않다고해서문제자체가없다는뜻은아니다.어려움을겪는사람에게필요한지원은질병코드화여부와관계없이제공해야한다.질병코드는단순한이름표가아니다.한번도입되면의료와교육,정책은물론사람들이자신과타인을이해하는방식까지바꾼다.그래서도입은신중해야하고,이미내린결정도새증거앞에서고칠수있어야한다.이논쟁은지금잠잠하지만언제든다시불붙을수있다.청소년사회관계망서비스(SNS)규제,인공지능(AI)사용의부작용같은새쟁점도떠오르고있다.새로운기술과문화가퍼질때마다위험을걱정하는쪽과가능성을강조하는쪽이부딪친다.주제마다따져볼증거와기준은다르다.그러나어떤증거가나오면판단을바꿀지먼저정해야한다는원칙은같다.유리한증거를아무리쌓아도상대의생각은잘바뀌지않는다.그렇다고논쟁을피할수도없다.새로운기술이등장하는한갈등은계속될것이다.그렇다면물어야할것은결국하나다.나는어떤증거앞에서생각을바꿀수있는가.서로가이질문에답할준비가되어있을때,비로소논쟁은더나은결정을위한과정이될것이다.이장주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소장·게임정책자율기구이사[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중국휴머노이드판매상위10개기업중8곳이한국에서인증·상표·판매처를1개이상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초기단계인국내휴머노이드시장에서중국업체들이제품인증과브랜드권리,유통망을선제적으로확보하려는움직임이빨라졌다.12일산업분석보고서'랩스딥리포트'에따르면중국주요휴머노이드로봇기업이국내에서KC전파인증과상표권,판매채널을잇따라확보하며한국시장진입을타진하고있다.세계시장출하기준상위권기업은이미제품인증까지마쳤다.애지봇은지난4월중국본사명의로휴머노이드'X2울트라'의KC인증받은뒤열흘만에한국기업아이엘과독점파트너계약을체결했다.애지봇은올해상반기세계휴머노이드출하1위를기록한회사다.유니트리는지난해12월휴머노이드'G1'을본사명의로인증받았다.부스터로보틱스도소형휴머노이드'T1'과'K1'의KC인증을각각2025년1월과올해4월완료했다.국내수입사대신중국본사명의로직접인증을받는건한국시장을직접수출대상으로관리하는행보로풀이된다.본체인증전단계에서상표와판매망을먼저확보하는시도도늘고있다.갤봇은코스닥상장사트윔을한국공식대리점으로두고휠형휴머노이드'G1'과산업용'S1'을국내전시회에서공개했다.트윔은G1에자체로봇관제플랫폼을적용,국내고객사대상개념검증(PoC)을하고있다.갤봇은로봇두뇌·운영체제브랜드'아스트라'계열상표8건을국내에출원했고,최근에는한국사업을총괄하는책임자도선임했다.유비테크는국내총판을확보한데이어휴머노이드브랜드'WALKER'상표등록절차를밟았다.로케역시국내기업명의로출원된'ROKAE'상표의지정상품에휴머노이드를포함했다.유비테크'워커S2',갤봇'G1'등공장·물류현장을겨냥한대형휴머노이드는아직KC인증전이지만상표출원과총판확보,전시·PoC등사전영업활동은이미진행중이다.중국기업의국내진출은현재대규모판매확대단계라기보다시장진입에필요한인증과브랜드권리,유통기반을선제적으로확보하는과정으로볼수있다.휴머노이드완제품뿐아니라로봇두뇌·운영체제상표까지먼저출원하면서향후국내시장개화에대비하려는것으로분석된다.시장진입준비를제품·소프트웨어·판매망전반에서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는셈이다.유효정랩스딥대표는“중국휴머노이드기업들은완제품보다상표와로봇두뇌브랜드를먼저한국에들여놓고있다”며“국내휴머노이드시장이본격적으로열리기전에중국기업들이인증과이름을선점하고있는만큼,한국기업들은경쟁사이자잠재파트너로서이들의움직임을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명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가불법게임물대응과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를통한이용자보호를주요업무성과로제시했다.민간등급분류확대를지원하고변화하는게임유통환경에맞춰사후관리체계도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은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업무보고에서불법사설서버신속차단절차와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센터운영현황등을설명했다.서위원장은"불법사설서버에대한신속차단절차를도입해처리기간을기존15일에서2일이내로단축했다"고밝혔다.불법사행성게임물등의유통을막기위해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현장단속및온라인사후관리도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게임위가제출한업무보고자료에따르면신속차단절차는명백한위반행위를대상으로도입됐다.올해8월말기준신속차단대상2354건가운데2171건의차단을완료해차단율92.2%를기록했다.확률형아이템분야에서는표시의무위반게임물에대한점검과사후조치를이어가고있다고보고했다.해외게임사업자의국내대리인지정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하도록노력하고있다는설명도덧붙였다.서위원장은"올해2월에는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센터를신설해피해상담부터조사·구제및사후지원까지이어지는이용자보호체계를마련했다"며"이를통해해외게임물이용자피해구제등실제합의사례를도출했다"고말했다.업무보고자료에따르면피해구제센터는지난2월27일운영을시작했다.올해8월말기준피해구제권고6건가운데해외게임물이용자피해구제첫사례등을포함해4건의합의가성립했다.게임사가전체피해이용자를대상으로자발적인보상안을마련한사례도2개게임물에서나왔다.해당보상안의대상은2233명,규모는약6억5000만원이다.등급분류업무에서는민간의역할확대와분류기준의일관성확보를함께추진한다고밝혔다.서위원장은"민간등급분류확대를지원하는한편등급분류기관의일관성과전문성을확보하고자체등급분류게임물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용자가직접콘텐츠를제작하는게임등새로운유통형태에대한대응도언급했다.그는"이용자가직접콘텐츠를제작하는등새로운형태의게임물이확대됨에따라변화하는게임유통환경에적합한등급분류및사후관리체계를마련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서위원장은합리적인등급분류,체계적인사후관리,실효성있는이용자보호가게임산업의건전한발전과국민신뢰를뒷받침하는기반이라고강조했다.이어"게임산업의발전과이용자보호가조화를이룰수있도록주어진역할과책임을충실히수행하겠다"며"변화하는게임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안정적인등급분류와사후관리체계를유지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부탁한다"고밝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신3사가제휴유료부가서비스가입은클릭한번으로가능하게하면서해지에는최대7단계를거치도록한다는지적이국정감사에서나왔다.정부는2022년해지기능개선기준을제시했지만이후실태점검을한차례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그사이통신3사의제휴부가서비스는101개에서187개로85.1%늘었다.서울시내핸드폰대리점/뉴스1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서천호국민의힘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통신3사의제휴부가서비스는2022년101개에서올해187개로85.1%증가했다.같은기간제휴사업자는48개에서70개로45.8%늘었다.통신사별제휴부가서비스는SK텔레콤이41개에서73개로증가했다.KT는32개에서58개로늘었다.LG유플러스는28개에서56개로증가했다.서의원은유료부가서비스의가입과해지과정에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사업자들이무료혜택이나쿠폰제공을내세워가입을유도하면서유료결제사실은화면하단에작게표시한다는것이다.이용자가다른애플리케이션에서팝업창을눌렀다가유료서비스에가입하는사례도있다고설명했다.서의원은서비스이용여부와관계없이매달이용료가통신요금에합산돼청구되는구조도문제로지적했다.서의원은이용자가클릭한번으로가입할수있지만해지하려면본인인증과사유선택등최대7단계를거쳐야한다고지적했다.서의원은"저도한번해보니까해지를할수가없었다"며"이걸방치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정부의관리·감독부재도도마에올랐다.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는2022년통신3사와제휴부가서비스사업자에게해지기능개선과환불관련기준을제시했다.그러나정부는이후실태점검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서의원은"2022년부터제휴부가서비스문제점을인식하고있었지만사전실태점검을하지않았다"며대책마련과점검결과보고를요구했다.국감참석자들은방미통위가통신3사의최근3년간제휴부가서비스운영현황을제출받아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했다.필요하면공정거래위원회와공동으로점검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방송·통신행정공백이있다보니미진한부분이있었다"며"심기일전해서살피도록하겠다"고답했다.김위원장은이어"공정위와협력해민생불편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박혜원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BS,세계최초MRI로종양내부압력측정하는센서개발-압력급증하면암세포이동·침습성증가,전이위험예측새길압력이가해지는속도가암세포의전이성에미치는영향을나타낸모식도.[IBS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국내연구진이암세포에압력이급격하게쌓이면다른장기로퍼져나가려는성질이강해진다는사실을밝혀냈다.기초과학연구원(IBS)은나노의학연구단천진우단장(연세대언더우드교수)과전영욱미국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캠퍼스(UCSF)교수공동연구팀이MRI를이용해종양내부압력을측정하는‘엠큐브(M3)’센서를세계최초로개발했다고12일밝혔다.암이다른장기로퍼지는전이는암치료를어렵게만드는주요원인이다.종양이성장하면서내부에쌓이는압력이암세포의전이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알려져있었지만,살아있는종양내부에서압력이어떻게변하고암세포에어떤영향을주는지직접측정하기는어려웠다.연구팀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MRI로종양내부의압력을측정할수있는초소형센서를개발했다.엠큐브센서는해조류에서유래한생체적합성소재인알지네이트하이드로젤내부에미세한자성나노입자를넣은구조다.외부에서압력이가해지면하이드로젤이수축하고,이과정에서자성나노입자주변의물분자환경이달라지면서MRI신호가변화한다.연구팀은이원리를활용해암조직에서생물학적으로중요한1~15킬로파스칼(kPa)범위의압력을정밀하게측정하는데성공했다.연구팀은개발한센서를종양의특성을모사한3차원세포배양체인오가노이드와동물모델에적용해압력변화에따른암세포의반응을분석했다.그결과,암세포의전이성향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은단순히압력의크기뿐아니라압력이얼마나빠르게증가하느냐에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암세포에가해지는압력이천천히증가할때는뚜렷한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반면압력이급격하게높아지면암세포내부에서산화스트레스가강하게발생했다.천진우IBS나노의학연구단연구단장.[IBS제공]이번연구는그동안관찰하기어려웠던종양내부의물리적압력을영상으로측정하고,압력변화속도와암세포의전이성향사이의연관성을밝혔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향후종양내부압력분포를분석해전이위험이높은부위를찾아내거나새로운항암치료전략을개발하는데활용될가능성이있다.다만실제암환자의전이위험을예측하는진단기술로활용하기위해서는센서의크기와해상도를개선하고다양한조직환경에서안정적으로작동하는지추가검증이필요하다.연구팀은앞으로복합적인물리적자극에서도압력을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센서의정확도를높이고,세포와조직수준의미세한압력차이를분석하는기술로발전시킬계획이다.천진우IBS단장은“이번연구는살아있는종양의보이지않는힘을MRI로추적하고,암세포에작용하는압력스트레스의변화가전이성향과밀접하게연결돼있음을밝혀낸연구”라며“향후암전이뿐아니라조직재생,염증,섬유화등다양한생명현상에서물리적힘이어떤역할을하는지밝히는데활용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번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네이처나노테크놀로지(NatureNanotechnology)’9월28일자에게재됐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회새진용완성이성엽·박민철·양동훈위원위촉법률·기업자문등전문성돋보여쿠팡6247억·SK텔레콤1348억과태료포함올해9000억부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인공지능(AI)·데이터법제전문가와기업법률자문,검찰수사경력을갖춘인사들을비상임위원으로위촉하며새진용을완성했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과징금이수천억원대로불어나고AI학습을위한데이터활용을둘러싼법적쟁점까지복잡해지면서다.개인정보위의결정이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력이커진만큼새위원들의전문성이주목받고있다.개인정보위는최근야당인국민의힘추천을받은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와박민철·양동훈변호사를비상임위원으로위촉했다.지난달21일에는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추천으로권건보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김광수성균관대교수를신규위촉하고윤영미소비자와함께상임대표를재위촉했다.기존임기를이어가는이문한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포함해비상임위원7명진용이완성된것이다.◇AI데이터규제부터기업제재까지이번에합류한세위원은데이터정책과기업규제,수사·법집행등서로다른분야에서전문성을쌓았다.이성엽위원은제35회행정고시출신으로정보통신부와국무조정실,김앤장등을거쳐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을지낸데이터·AI법제전문가다.현재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을맡고있다.정부정책수립과법제연구경험을바탕으로AI학습데이터활용과개인정보보호사이의균형을판단하는데강점이있을것으로평가된다.박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관과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거쳐현재법무법인MCP&파트너스대표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김앤장에서개인정보·AI·방송통신분야기업자문과분쟁대응을맡았다.기업의개인정보처리관행과규제실무에밝다는평가다.양위원은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검사와서울서부지검·울산지검차장검사를지낸검사출신이다.현재법무법인삼현대표변호사다.검찰에서쌓은수사지휘경험을바탕으로개인정보침해사건의사실관계검토와위법성판단에전문성을발휘할것으로예상된다.개인정보위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해9명으로구성되며이가운데7명이비상임위원이다.상임위원5명과비상임위원4명으로구성된공정거래위원회보다비상임위원비중이높다.유출사고의안전조치의무위반여부부터AI학습에활용할개인정보의범위까지법률·기술판단이복잡해지면서위원개개인의전문성이중요해졌다는분석이다.◇기업운명가르는제재…이해충돌은과제개인정보위의위상도달라졌다.지난6월개인정보위는쿠팡에역대최대인약6247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지난해SK텔레콤의유심정보유출사고에부과한과징금도약1348억원에달했다.한국경제신문집계에따르면지난해8월부터올해7월까지개인정보위가부과한과징금과과태료는약9000억원이다.개인정보유출신고도지난해447건에서올해상반기에만432건으로급증했다.개인정보위의의결결과가기업실적과데이터활용전략에직접영향을미치는수준으로확대된것이다.다만이해충돌관리는과제로꼽힌다.박위원은김앤장에서기업자문을맡았고,이위원은지난3월SK텔레콤사외이사로선임됐다.기존이문한위원도김앤장소속이다.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해당사건에법률자문을하거나당사자의대리인으로관여한위원등은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과거자문이력이나소속법인의이해관계에따라일부사건에서의결참여가제한될수있는만큼전문성과공정성을동시에확보하는것이새위원회의과제가될전망이다.이영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이이윤추구를넘어사회적가치창출에경제적보상이뒤따르는시장시스템의필요성을제안했다.최회장은지난10여년간추진해온사회적성과측정과보상실험을글로벌경제시스템전반으로확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태원SK그룹회장이12일서울에서열린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EcosystemLeadershipExchange(ELE)'에서연설하고있다./SK최회장은12일서울에서열린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생태계리더십교류(ELE)'기조연설에서"이타심에만의존해서는팽창하는사회문제를해결할규모를확보할수없다"며"자발적동기를자극하는정교한성과기반인센티브시스템이필수적이다"라고밝혔다.그는이어"자본주의와민주주의가함께굴러가듯이윤추구를넘어사회적가치창출이보상받는'새로운자본주의'로의전환을앞당겨야한다"고말했다.단순한선의에기대기보다사회적가치가실제자원배분으로이어지는시장규칙이작동해야한다는취지다.최회장은기존기업의사회공헌(CSR)활동이예산투입과홍보중심으로흘러성과측정이부재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밀한가치측정에드는높은거래비용은최근인공지능(AI)기술의발전으로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번에열린ELE는특정국가의사회적경제생태계를현장에서살펴보고경험을공유하기위해SEWF가신설한리더십프로그램이다.SEWF는한국을첫개최지이자학습대상으로선정하고12일부터15일까지4일간본행사를진행한다.행사에는15개국19개기관에서스코틀랜드기업부장관,싱가포르테마색재단,호주·캐나다·미국비영리재단관계자등이참석했다.참가자들은국회와공공기관,기업현장을방문해한국의사회적가치보상체계와정책·입법현황을점검한다.최회장의구상은2013년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제안한'사회성과인센티브(SPC)'에뿌리를두고있다.SK는2015년부터사회적기업이창출한성과를화폐가치로측정해현금인센티브를지급하는프로젝트를10여년간추진해왔다.이러한실험은글로벌경제플랫폼과결합하며이론적기반을다지고있다.앞서8일WEF슈왑재단과사회적가치연구원은공동보고서'임팩트경제:공시에서수요로'를발간하고,사회적성과를거래하는시장메커니즘을제시했다.최회장은보고서공동서문에서"시장실패에사후적으로대응하는대신시장의규칙을변화시켜야한다"고밝혔다.경제적가치를결정하는시스템자체가사회적가치를인식하고보상해규모를키우는구조로바뀌어야한다는지적이다.보고서는사회적혜택은다수가누리는반면비용은소수가부담하는'임팩트패러독스(ImpactParadox)'를짚었다.이를극복하기위해사회·환경적성과가시장과금융시스템에서인정받고보상받는'임팩트이코노미'구축을대안으로내놨다.SEWF와사회적가치연구원은이번행사에맞춰공동보고서를내고한국의지난20년을조명했다.보고서는한국의사회적경제생태계를완성된성공모델이아닌,정책과메커니즘을지속해서시험하는'살아있는실험실'로규정했다.나석권사회적가치연구원대표이사는"사회문제해결에자본을투입하는것은자원소모가아니라성장의마이너스요인을줄이는일"이라며"선한의지에기댄방식의한계를넘어사회성과와경제적성과를연결하는해법이필요한시점이다"라고말했다.이광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로젝트단골'로325개상권디지털전환지원지난9일충남공주에서열린'2026년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유공포상'시상식에서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운데왼쪽)이양현서카카오상생사업성과리더에게국무총리표창을수여하고있다./사진=카카오카카오는지난9일충남공주아트센터고마에서열린'2026년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유공포상'시상식에서국무총리표창을받았다고12일밝혔다.카카오는'프로젝트단골'을통해전통시장과상점가소상공인의디지털역량을높이고지역상권활성화를지원한공로를인정받았다.프로젝트단골은소상공인이디지털서비스를활용해고객과소통하고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카카오의대표상생프로그램이다.2022년부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상인회,협력기관등과함께현장맞춤형교육과마케팅지원을이어왔다.2026년현재전국전통시장및상점가325개상권에서디지털전환교육에참여했으며,4000여개의카카오톡채널이개설됐다.개설된채널에는약100만명의고객이채널친구로등록돼소상공인이온라인으로고객과소통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지난해에는지역축제와상권을연결하는무료셔틀버스'단골버스'를4개지역에서총104회운행해약2400명의지역상권방문을지원했다.올해도전국38개전통시장과지역상점가를대상으로인공지능(AI)활용교육을새롭게도입해상인들의디지털역량강화를지원하고있다.이번표창에는카카오가2016년부터운영해온'카카오클래스'도공적을인정받았다.카카오클래스는소상공인및창업자의디지털역량을강화하고,온라인판로개척을지원하는교육사업이다.카카오실무진과전문강사진이실무중심교육을시행,실질적인매출성장과사업화를이끌어내는교육과정으로현재까지7000여명을지원했다.올해는'단골가게'와'곳곳'을새롭게선보이며,개별가게의경쟁력을높이고고객과접점을확대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중이다.양현서카카오상생사업성과리더는"이번수상은현장에서새로운시도를함께해온상인들과지역협력기관이함께만들어낸성과"라며"카카오의기술과서비스를활용해소상공인이고객과꾸준히관계를쌓고,지역이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상생활동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한편,카카오는프로젝트단골을통한소상공인디지털전환과지역경제활성화공로로'2024년대한민국동반성장대상'지역사회동반성장부문을수상했다.올해4월에는모바일상품권시장의상생협력과소상공인디지털전환에기여한공로로'제25회공정거래의날'대통령표창을받았다.이학선([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