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25년 만에 최대 강진‥7명 사망·100채 붕괴

[5시뉴스]◀앵커▶대만에서규모7.4의강진이발생했습니다.25년만에최대규모인데요.지금까지확인된사망자만7명,7백여명이다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피해는더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이언주기자입니다.◀리포트▶도시전체를뒤흔드는강력한진동으로건물두채가와르르무너져내립니다.갑작스러운충격으로한쪽으로기울어진건물은지면위에위태롭게매달려있습니다.현지시간오늘오전7시58분,대만동부에서규모7.4의강진이발생했습니다.지진은인구35만명도시화롄에서7km떨어진곳에서발생했으며,진원의깊이는20km입니다.10여분뒤에는규모6.5의여진까지이어졌습니다.이번지진은대만북쪽에위치한수도타이페이에서도느껴질정도로강력했습니다.대만당국은이번지진으로현재까지7명이숨지고7백여명이다쳤다고밝혔습니다.또,강진으로약100채의건물이무너졌는데,70여명이갇힌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번지진은2천4백여명이숨진지난1999년지진이후25년만에가장큰규모라고대만당국은설명했습니다.세계최대반도체위탁생산업체인TSMC는일부생산라인직원들을대피시켜한동안작업이중단되기도했습니다.이번지진여파로대만은물론,7백여km떨어진일본오키나와에도쓰나미경보가한때발령됐습니다.필리핀과중국도높은등급의쓰나미경보를발령했다해제했습니다.MBC뉴스이언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언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86045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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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北 탄도미사일 도발' 논평 거부…"중국 입장 일관돼"

보름전"한반도평화·안정수호가공동이익부합"보다후퇴'사실상묵인'김정은,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지도(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일새로개발한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장착한새형의중장거리고체탄도미사일'화성포-16나'형의첫시험발사를현지지도했다고조선중앙TV가3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4.4.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북한이지난달에이어보름만에다시중거리탄도미사일시험발사로도발에나선가운데북한최대우방인중국은논평요청을거부했다.왕원빈중국외교부대변인은3일정례브리핑에서"미국과중국정상이한반도문제에관해의견을교환한2일북한은극초음속탄도미사일을발사했는데,중국은여기에대해어떻게평가하는가"라는질문에"반도(한반도)문제에관한중국의입장은일관된다"며"우리는관련발사활동에대해새로운논평이없다"고말했다.한국합동참모본부는전날오전6시53분께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중거리급탄도미사일추정비행체1발을포착했다고밝혔다.군당국은북한이극초음속미사일을시험발사한것으로추정하면서이미사일이600여㎞를비행한뒤동해상에탄착했다고봤다.극초음속미사일은음속의5배이상속도(시속6천120km이상)로비행하며,추진체에서분리된탄두가불규칙한궤도로낙하해추적및요격이어려운무기다.북한이공개적인군사도발에나선것은지난달18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관한가운데남한전역을타격권에둔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을실시한지15일만이다.이날중국의반응은다소소극적이었던당시논평에서한걸음더나아가아예아무런입장을밝히지않는'묵인'이라는해석도나온다.중국외교부는지난달18일브리핑에서당일오전북한의사격에대해"중국은관련보도에주목했고,한국과미국이이전에조선(북한)을겨냥한연합군사훈련을한것에도주목했다"며두사안을연결지었다.당시중국외교부는"중국은반도(한반도)의평화·안정을지키는것이각당사자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고본다"고했다.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에따른제재대상이다.국제무대에서'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를자주강조해온중국은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를금지한안보리결의에찬성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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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삼성 반도체 ‘초격차의 시간 왔다’···차세대 D램 연내 양산

■삼성반도체,초격차시간왔다'멤콘2024'에서양산로드맵밝혀고도화한EUV기술확대적용할듯2027년이후한자릿수㎚대D램계획공개도회복세맞춰범용D램최강자리사수나설듯상>삼성전자가지난해양산한10㎚급5세대D램.사진제공=삼성전자[서울경제]삼성전자가올해말에10㎚(나노미터·10억분의1m)급6세대(1c)D램을양산한다.삼성은올해초부터회복세를띠고있는D램시장에서‘초격차’제조기술을경쟁회사보다먼저적용해리더십을이어가는전략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3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지난달미국실리콘밸리에서열린글로벌반도체학회‘멤콘2024’연설을통해연말에이D램을양산하겠다고밝혔다.10나노급6세대제품에대한구체적인양산계획을공개한회사는삼성전자가처음이다.삼성전자가이제품을계획대로양산한다면현재까지가장최신제품인10㎚급5세대제품이만들어진지1년만에차세대메모리칩을출시하는셈이다.이제품의가장큰특징은더고도화된극자외선(EUV)기술로초미세회로를제작하는것이다.삼성전자는2020년에10나노급1세대D램에업계처음으로EUV장비를도입한후4세대·5세대제품에서D램을구성하는5층(레이어)에EUV를적용했다.EUV를활용하면동일한칩면적에도기억소자를더욱정밀하게배치할수있어기존보다용량이큰제품을보다수월하게만들수있다.이번신제품에는6~8개의초미세회로층에개선된EUV기술을활용할예정이다.삼성전자는멤콘2024에서10나노급6세대이후의제품로드맵도공개했다.차세대제품인10나노급7세대제품은2026년쯤양산한다는계획을세웠다.이제품에는D램속9개층에EUV를도입할것으로알려졌다.2027년이후에는10나노대를넘어한자릿수대나노공정을통한D램생산에도도전한다.미래EUV기술로주목받는하이(High)-NAEUV공정도입에대한가능성도시사했다.삼성전자는올해반도체수요가회복되는현상을보고기술개발에공을들이고있다.삼성전자는전체시장에서80~90%를차지하는서버·스마트폰·전자기기용범용D램시장에서압도적인점유율을차지한회사다.선단기술개발과함께방대한생산능력과공정효율을앞세워다가올D램슈퍼사이클에서우위를점하겠다는포부로읽힌다.강해령기자[email protected]실리콘밸리=윤민혁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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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 9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CIC 없애고 12개 전문조직으로 세분화

“선제적사업기회발굴과AI기반성장토대마련”“광고·쇼핑·지역비즈니스전문성키울것”3개위원회도최수연대표직속으로신설네이버사옥(네이버제공)네이버가3일조직개편을통해현재5개인CIC(사내독립기업)조직을없애고12개전문조직으로세분화했다.9년여만에대규모조직개편으로회사핵심사업인인공지능(AI)과쇼핑등의역량을높이겠다는목표다.네이버는이번조직개편을통해인터넷산업의핵심영역인광고,쇼핑,지역의비즈니스전문성을세분화및전문화해시장동향에민감하게움직이고,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선제적으로발굴할예정이다.또사용자에게AI,데이터,검색등네이버의핵심기술기능을기반으로차별화된경험을제공하며,장기적인기술성장을창출할프로덕트&플랫폼영역은회사의새로운기술혁신엔진역할을담당한다.그동안네이버는지난2015년부터▲검색서비스를담당하는‘서치’▲창작자지원과카페·밴드서비스를맡은‘커뮤니티’▲PC·모바일검색과디스플레이광고사업을하는‘비즈’▲네이버쇼핑·스마트스토어등이커머스사업을담당하는‘포레스트’▲네이버예약·지도·플레이스등지역정보기반사업을하는‘글레이스’등5개CIC를운영했다.CIC는사업기획부터재무,인사등회사내부에서도독립적인회사운영에필요한기능을가진조직을말한다.이CIC를다시없애고각각의전문조직에서변화가만들어지도록수평적조직체계를가동한다는게네이버의목표다.새롭게구성되는전문조직은크게▲새로운사용자경험과기술혁신을창출한개발과설계중심의프로덕트&플랫폼영역▲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발굴하고서비스매력을높이는데집중하는비즈니스&서비스영역▲사용자니즈에맞는콘텐츠유형을개발하고제공하는콘텐츠영역으로나뉜다.동시에치지직,밴드,뮤직서비스는기민한움직임으로독립적성장이가능하도록셀(Cell)조직으로운영된다.이번조직개편배경은AI기술흐름에맞춰사내모든기술분야에AI를도입하고,광고·쇼핑·지역등비즈니스영역의역량강화에중점을두고있다는게네이버의설명이다.네이버관계자는“CIC를중심으로기술,서비스기획등여러부문이모여있던구조에서벗어나,사업별,기술별로전문성을살려조직을확대하려는것”이라면서“쇼핑CIC내에서도그동안AI팀,추천팀등으로세분화되어있었지만,각영역의의사결정과전문성을강화하는방향”이라고말해.이어“CIC제도가폐지되는것은아니고사업단위로남아있는부분들이향후다시CIC가될수도있는가능성을열어뒀다”고덧붙였다.한편네이버의성장을견인할수있는큰규모의혁신프로젝트들이나올수있는구심점이될거버넌스기능도강화한다.네이버는최수연대표직속으로글로벌경영,프로덕트&테크,임직원성장등팀네이버차원의3개위원회를신설해각부문간의시너지를도모해나갈예정이다.최수연네이버대표는이날전직원대상커뮤니케이션창구인‘컴패니언데이’를통해“사업영역간의경계가다시한번허물어지고있는인터넷환경과AI를중심으로한기술패러다임변화에전사차원의전략으로대응하고자지난9년간네이버를성장시켜온CIC중심의체계또한변화가필요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술,사업,서비스,콘텐츠등전영역을모두나누어각영역의전문성을기반으로더욱다양한인사이트가터져나올수있도록위계를최소화하고평평하게펼친조직구성으로개편한만큼,조직간활발한토론과다양한협업이어느때보다더중요해졌다”고강조했다.네이버의이번조직개편은이달중으로시행된뒤세부적인개편도이어질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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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기원 빙상스타 선수 토크콘서트 개최

[데일리안=오명근기자]경기양주시는대한민국빙상을대표하는김민선과정재원선수가오는13일오전옥정호수도서관에서꿈나무선수를대상으로토크콘서트를개최한다고밝혔다.ⓒ양주시제공양주시체육회가주최하는이번행사는국제스케이트장유치를적극홍보하고지역동계스포츠를활성화하기위해마련됐다.두선수는우리나라의빙상꿈나무들에게국가대표경험과스케이팅비법등진솔한이야기를들려주고꿈과희망을북돋우며격려를할예정이다.토크콘서트가끝난후에는선수들과의사인회및기념촬영도진행해참가자들에게소중한경험과자신감을얻을것으로기대된다.이번대상은빙상꿈나무선수들과학부모등120명을모집하며양주시청홈페이지인터넷예약사이트(https://event-us.kr/occevent/event/80927)로신청하면된다.시는이번이벤트를통해지역스케이팅문화를더욱활성화시키고,국제스케이트장유치에대한관심을높이는한편,지역체육활동에대한참여와지지를이끌어낼것으로전망하고있다.양주시관계자는“이번토크콘서트는빙상꿈나무들에게소중한경험을제공하고,지역의빙상문화발전에기여하는마음으로계획했다”며“많은어린선수들이관심과신청바란다”고말했다.

24-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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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빌리 츠키 ‘ASEA 2024’ 스페셜 MC 발탁, 권유리·옥택연과 호흡

사진=미스틱스토리제공사진=미스틱스토리제공[뉴스엔황혜진기자]그룹빌리(Billlie)가'아시아스타엔터테이너어워즈2024'에출격한다.빌리는4월10일일본K-아레나요코하마에서개최되는'아시아스타엔터테이너어워즈2024'(ASIASTARENTERTAINERAWARDS2024,이하'ASEA2024')무대에오른다.빌리는시상식에서만만날수있는특별한무대구성으로현지관객들에게멋진퍼포먼스를선보일것으로기대된다.특히멤버츠키는스페셜MC로발탁됐다.'ASEA2024'의MC인소녀시대권유리,2PM옥택연과함께호흡을맞출예정이다.츠키는지난해MBCM'쇼!챔피언'의MC를맡아특유의러블리한매력으로전세계K-POP팬들에게긍정에너지를전해준만큼이번스페셜MC로보여줄활약에도기대가모인다.이렇듯빌리는일본데뷔와함께현지내괄목할인기를구가하고있다.최근발매된첫미니앨범'Knock-onEffect'(노크-온이펙트)는발매직후오리콘데일리앨범랭킹에진입했고,현지유명매거진에도집중조명된바있다.인기에힘입어빌리는도쿄에서진행된페스티벌'KstylePARTY2024'에참여했고,일본ABC마트와함께한캠페인화보를공개하는등가요계와패션계를넘나드는'글로벌대세'로활약을이어가고있다.이가운데2024년'제33회서울가요대상'에서는베스트퍼포먼스상을,'31주년한터뮤직어워즈2023'에서는한터초이스K-POP피메일아티스트상을수상한빌리가이번시상식에서는관객들에게어떤무대를선사할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뉴스엔황혜진blossom@기사제보및보도자료[email protected]ⓒ뉴스엔.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뉴스엔.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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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효성 지분 '전량 매각'했던 조현문 전 부사장…향후 행보는

상속제외시유류분소송가능…경영권구도영향은'미미'[아이뉴스24이시은기자]효성그룹이새로운국면을맞이한가운데'형제의난'파문을일으켰던조현문전부사장의행보에도관심이쏠린다.별세한고(故)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이남긴유산분배에서조전부사장이배제될경우유류분청구소송을걸수도있다는분석이다.조현문전효성부사장이30일서울서대문구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아버지고(故)조석래효성명예회장의빈소로향하고있다.[사진=뉴시스]조명예회장은㈜효성지분10.14%를비롯해효성중공업10.55%,효성첨단소재10.32%,효성티앤씨9.09%,효성화학5.16%등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유언장이공개되지않으면서이지분의분배향방역시아직드러나지않고있다.기본적으로법정상속순위는배우자와자식이1순위이며,배우자가1.5배를,그외직계비속들이1로배분된다.효성역시부인송광자여사가1.5,조현준·현문·현상세형제가1의비율로균등분배될것이라는전망이일반적이다.다만'형제의난'으로일찍이경영권을박탈당한조전부사장이관건이다.조전부사장은지난2013년돌연효성중공업PG장겸부사장을내려놓고,이듬해내부비리를폭로하며조회장을상대로횡령·배임혐의를들어소송을제기해파문이일었다.조회장역시조전부사장을공갈미수로맞고소했다.현재는검찰이조전부사장을보도자료배포강요등을혐의점으로삼아강요미수죄로불구속기소해재판을이어오고있다.조전부사장은이번조명예회장장례식에서도유족명단에오르지못하면서,돌이킬수없는갈등의골을보였다.이에따라지분분배에서도제외될수있다는전망도이어지고있다.만일두번째시나리오로전개된다면조전부사장은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걸수있다.유류분소송은상속분쟁이비일비재한오너일가에게서흔히볼수있는법정공방이다.재계에서는BYC그룹,LG그룹등이최근에도관련소송이이어가고있다.소송승소시에는유언과증여등을불문하고법정상속분의50%를상속받을수있다.이경우조전부사장역시지주사기준으로약약1.13%의지분을상속받는다.다만이미형제독립경영의청사진이확립된효성그룹의경영권구도를뒤흔들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이미조전부사장은형제의난당시㈜효성지분을모두매각한반면조회장과조부회장은각각21.94%,21.42%를보유하고있다./이시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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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혁신당, '심야 동물병원제' 공약…'1200만 반려인' 겨냥

'전용놀이터확대'·이용료지원'돌봄쉼터'전국확대…입양센터확충도[아이뉴스24정태현기자]조국혁신당이'민생카드공약'으로공공심야동물병원제를도입한다는동물복지정책을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3일야간이나주말간발생하는위급상황에도동물병원을이용할수있게이같은정책을공약한다고밝혔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일오전조국혁신당당사에서인터넷매체공동취재단과인터뷰하고있다.[사진=인터넷매체공동취재단]조국혁신당은늘어나는반려인구와동물복지의식에발맞추고자이번정책을준비했다고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의‘2023동물복지에대한국민의식조사’에따르면,최근1년간반려동물관련서비스이용경험비율에대한응답은‘동물병원’이80.4%로가장높았다.아울러조국혁신당은반려동물전용놀이터를확대하고이용료를지원해반려동물의건강과사회성을향상할계획이다.긴연휴와휴가철유기되는반려동물이없도록'돌봄쉼터'를전국으로확대하고,유기동물입양센터와반려동물문화교실을확충하기로했다.서왕진정책위의장은“반려가구가많아지면서동물의료시스템,유기동물과동물복지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며“사람과동물이함께행복하게살수있는사회를위한정책개발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KB경영연구소의‘2023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따르면,전국의반려동물을키우는가구와인구는각각552만가구,1262만명이다./정태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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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3년만에 최대 임금 인상' 혜택 누가 받았나…"日 근로자 80% 못 누려"

일본이3월봄철임금협상(춘투)에서기록적인임금인상을달성한것이반쪽짜리성공이란평가가나왔다.일본전체근로자의80%는임금인상의혜택에서배제됐고,대기업과중소기업의인상률격차는더벌어졌다는분석이다.미경제매체CNBC는2일(현지시간)일본국제노동재단(JILAF)의데이터를인용해이같은내용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지난달일본춘투평균임금인상률은33년만의최대폭인5.28%를기록했지만,임금인상혜택을누리는근로자는일본전체근로자의16.3%(약700만명)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이마저도대기업에집중돼있어대기업과중소기업의인상률격차는더욱벌어졌다.5.28%란수치는대기업을포함한전체기업의평균임금인상률이다.중소기업만분류하면평균인상률은4.42%로전체평균보다0.86%포인트낮다.지난해대기업과중소기업의인상률차이는0.35%포인트로,격차가더벌어진셈이다.CNBC는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일본중소기업들의낮은노조가입비율을지적했다.JILAF보고서에따르면직원수1000명이상의대기업에서는직원의39.8%가노조에가입했고,이들이전국노동조합원의67.3%를차지했다.반면직원수100~999명규모기업의노조가입률은10.2%에불과했고,99명미만기업의경우0.8%에그쳤다.자산관리그룹컴지스트의포트폴리오매니저리차드케이는CNBC와의인터뷰에서"춘투는일본의대기업등일부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는그들만의리그"라며"일본의전반적인인플레이션상황을반영하지않는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고지적했다.또2%를상회하는일본의물가상승률을고려할때중소기업근로자들은앞으로실질임금하락을감내해야한다고매체는짚었다.그러나일본중소기업의긍정적인미래를전망하는견해도존재한다.자산운용사누버거버먼의일본주식포트폴리오매니저케이오카무라는"당장은엔화약세로호실적을거둔대형수출기업들을중심으로높은수준의임금인상이이뤄지고있다"면서도"대기업이지금과같은속도로임금인상을단행하면곧중소기업으로낙수효과가확산할것"이라고분석했다.한편BOJ는17년만에마이너스금리를종료한3월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임금과물가상승의선순환을확인했다고밝혔다.다만이번금리인상이긴축체제로의전환을의미하지는않는다며추가금리인상에는신중한입장을표명했다.김진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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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권포기·의원 감축' 또다시 쏟아낸 정치개혁 공약..또 空約될라[2024 총선]

與'특권폐지'초점...의원감축안도제시민주,'도덕성'앞세워'일하는생산적국회'약속국회의원세비삭감및제한공약도화두일각선'선거철단골소재'지적...공염불될까서울여의도국회사무처에서한직원이국회의원배지를정리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4·10총선을앞두고각정당은표심을얻기위해정치개혁카드를꺼내들었다.'방탄국회'로불렸던21대국회를뒤로하고22대국회에선쇄신하는모습을보이겠다는포부를내비치며표심을흔들겠다는전략이다.다만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는선거철마다반복되는단골소재인만큼이번공약도'공염불'에불과할수도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대부분의정당은정치개혁을22대총선10대공약으로꼽았다.공약들은국회의원권한을축소하는내용이주를이뤘다.국민의힘과국민의미래는국회의원이가진'특권'에집중했다.거대야당의입법폭거와사법리스크를겨냥하겠다는속내다.주요과제로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유죄확정을받을경우비례대표는다음순번으로승계금지△금고이상의형이확정될경우재판기간동안세비반납△자당의잘못으로재보궐선거를치를경우무공천방침등을내세웠다.이와함께국민들의정치혐오를타파하고신뢰를얻기위해국회의원정수를250명으로축소하는안도제시했다.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국민의힘은공천신청단계부터모든후보자들이다서약을했다"며"우리는총선과무관하게실천하기시작한것이고,그차이를국민들이알아봐줄거라생각한다"고설명했다.다만이들공약이10대공약에수록되지는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더불어민주연합은국회의원이선출직으로서가져야할윤리성에초점을맞췄다.21대국회에서도덕성문제가자주불거진자당에대한반성이담긴것으로해석된다.민주당은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상설화하고기능을강화하는한편,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의무를강화한다.국회의원에게도무노동·무임금원칙을동일적용하는성과급제도제언했다.이와함께입법영향평가제등을적용하겠다고주장했다.김민석민주당총선상황실장은"제대로된법안발의를할수있는생산적인국회를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녹색정의당은한발더나아가윤리위구성시국회의원을배제하고,국회의원이회기중결근시급여를삭감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회의원세비또한최저임금의3배로연동해기득권을타파하겠다고밝혔다.국회의원특권과관련된정치개혁은매총선마다언급된다.이에단순포퓰리즘에불과하다는지적이거듭제기되자20대국회는시작하자마자국회의장직속자문기구인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를꾸려입법화를추진했다.다만친인척보좌관채용등부수적인법안개정에그쳤다.21대국회에서도불체포특권등에대한논의는지속됐으나뚜렷한성과는내지못했다.지난2023년양당은불체포특권을포기하겠다고밝히기도했으나이후야당의사법리스크가가속화되며흐지부지됐다.전문가들은공약들이정치개혁이라는큰본질은건드리지못하고있으며,오히려정쟁의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고봤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특권을없애는것은맞지만낙관하기어렵다.예민한문제이기도하고기득권의문제가있기에쉽게실현되기는어렵다"며"거품도많고사실본질론적이지도않다"고진단했다.특히불체포특권등사법리스크와관련된공약들에대해"당론으로채택해도되는사안을의회에서범죄인지아닌지를놓고싸우며공격의수단으로이용하는것"이라며"실효성은없으면서도논란만키울소지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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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약직은 싼 밥 먹어라"…저축은행·카드사 차별·성희롱 `다반사`

고용부,1분기35곳조사…34곳서법위반행위185건적발식대줄이고최저임금미지급…4억8600만원아낀회사들<아이클릭아트>#A저축은행은정규직에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지원한다.그러나기간제근로자(계약직)는지원대상에서제외했다.또정규직에는월20만원의식대를주지만,계약직에는월15만원만지급했다.#B저축은행은기업여신업무를담당하는직원에게10만원의생일축하금과월20만원의자기계발비용을준다.그러나정규직보다하루1시간덜일하는계약직은이혜택을받을수없었다.고용노동부는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총35곳을대상으로'비정규직차별및육아지원등위반감독'을한결과34곳에서법위반사항을적발했다고3일밝혔다.구체적으로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적대우14건,성희롱및육아지원제도위반18건,최저임금미지급과같은금품미지급50건등총185건이적발됐다.고용부관계자는"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고용형태를이유로식대를차등지급받거나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등에서합리적이유없이차별받는사례가다수확인됐다"고설명했다.회사들이비정규직차별,최저임금미지급등으로남긴돈이4억8600만원에달했다.임원이회식자리에서여직원정수리에뽀뽀를하거나포옹한직장내성희롱도적발됐다.임신근로자에대한시간외근로,기간제수습근로자에게최저임금의90%보다적게지급하는등기초노동질서에위반되는사례도있었다.고용부는적발된법위반사항에대해각회사에시정을지시했다.성희롱발생사업장에는가해자징계등필요한조치와조직문화개선을요구했다.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외환위기가심화하면서비정규직비중이늘어난이후차별이끊이지않고발생하고있다"며"정규직화하는것은시장의역할이지만,정부가차별을줄이기위한노력을해줘야한다"고제언했다.그러면서"'언제,어떻게들어왔느냐'가월급을결정하는것은전근대적이라고본다"며"'어떤일을하느냐'로결정되는직무급중심으로바뀌어가는게맞다고본다"고했다.고용부는이번감독을시작으로기획감독을지속할계획이다.감독을통해확인된주요위반사례를기업들에배포해자율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조치할예정이다.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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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4·3 희생자 직권재심 확대 `귀찮아서` 안한 文…明 위하는 척만"

이재명"4·3학살후예가국힘…폄훼인사공천취소하라"한동훈"일베출신明과文정권4·3날정치적이용했을뿐""제주민정말원한'수형인직권재심일반재판확대'묵살""난법무장관되고관철,무죄늘려…어떤게역사직시냐"한동훈(가운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3일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명동에서열린김혜란(오른쪽·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왼쪽·춘천철원화천양구을)후보를지원하는집중유세에서후보자들과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지난2023년7월14일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이제주특별자치도를방문한가운데,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을찾아일반재판수형인에대한직권재심등업무현황을점검했다.이어제주지방검찰청을찾아직원들을격려했다.<법무부제공사진갈무리>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제주4·3사건제76주기인3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5·18광주민주화운동에이어4·3사건민간인희생을두고도'국민의힘이학살의후예'란주장을하자"'일베출신'이재명대표같은분이야말로제주의역사의아픔을정치적으로이용만해왔다"고직격했다.한동훈비대위원장은이날오후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에서제22대총선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지원유세를하던중"오늘제주4·3행사(제주특자도주관·행정안전부주최추념식)에서이대표가'4·3의책임이국민의힘에있느니'이런얘기를했다"며"이대표는본인도인정하다시피일베출신"이라고날을세웠다.앞서이대표는이날오전제주4·3평화공원에서열린76주기추념식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지금이라도이행사에참여하지않는것에대해사과해야한다"고지적했다.충북·강원·경기북부유세를앞둔한위원장이일정상자리하지못해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공동중앙선대위원장이참석했지만,사과를요구한것이다.이대표는또"4·3학살의후예라할수있는정치집단이국민의힘"이라며"여전히4·3을폄훼한다"고주장했다.이어"4·3에대해진정한,제대로된인식을갖고있다면말로만할게아니라4·3폄훼인사에대해불이익을줘야마땅하다"며공천취소를요구했다.4·3사건발생경위에무장폭동,북한김일성지시를언급한후보를겨눈셈이다.제주4·3사건은1948년남한단독정부수립을위한5·10총선거를앞둔남로당제주도당의무장폭동과군경의진압·토벌중민간인희생이확대된과정등을가리킨다.한위원장은이대표와민주당집권기인문재인정부등을겨눠"역사의아픔을정치적으로이용만해왔지실제로그아픔을보듬기위해행동한건없었다"고반박에나섰다.한위원장은"제주민들은정말원하는것이제주4·3관련해(억울하게발생한희생자의무죄판단을위한)직권재심을군사법원(군법회의수형인)이아니라일반법원(일반재판수형인)까지확대하는것이었다.과거에그걸줄기차게요청해왔는데문재인정권은그걸해주지않았다"며"말로만4·3,4·3했지실제로해주지않았다"고했다.이어"제가(윤석열정부의)법무장관이된다음에그걸했다.직권재심을민간법원(일반재판수형인)으로확대했다"며"장관되고보니왜문재인정권이그걸안해줬는지알겠더라.모든기록을샅샅이하나하나손으로뒤져야해,귀찮아서,손이많이가서안해준거다.그래놓고매번역사를정치적으로이용해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말로만4·3을이용하는것과실제로그렇게직권재심을확대해실천하는것어떤게역사를제대로보는건가.일베출신이대표에게질문하겠다"며"저희(정부)는검사들다수전임투입해그걸하나하나뒤져직권재심실시하고있고무죄판결이나오고있다.어떤게진짜역사를직시하고보듬는건가"라고반문했다.한위원장은"저는말뿐아니라행동·실천으로제주민의마음을보듬고있다"며"일베출신이대표는왜그동안그거하라고말안하고,4·3이날만와서말로만제주민을위하는척하냐"고지적했다.그는앞서이날4·3추념식에불참한대신입장문을내"현대사의비극속희생된모든4·3희생자분들을마음깊이추모한다"고밝혔다.아울러4·3사건의아픔에공감하고행동한사례로"제가법무장관으로서,'군법회의수형인'으로만한정된직권재심청구대상을'일반재판수형인'까지포함토록했던것역시그런의지가반영된결과"라며"제주도민들의요청에도불구하고반대했던'지난정부'와달리,우려와반대의목소리를제가직접설득해관철했다"고강조했다.한편한위원장은국민의힘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甲)의김혜란후보,을(乙)의한기호후보를지원하면서"한기호를,김혜란을선택해주시면제가춘천을위해몸바쳐뛸것"이라고했다.이대표의'경기북도분도시강원서도전락'발언에민주당강원후보들이침묵했다거나,사전투표에서기세를보여줘야한다는주장도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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