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캐머런영국외무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데이비드캐머런영국외무장관이7일(현지시간)이스라엘을향해"우리의지지가무조건적인것은아니다"라고경고했다.캐머런장관은이날영국더타임스의일요일판인선데이타임스기고문에서이스라엘을향해"자랑스럽고성공적인민주국가는도전받는순간에도국제인도법을준수할것으로기대한다"며이같이밝혔다.구호트럭폭격,팔레스타인의민간인대량사망을둘러싼이스라엘의국제법위반논란을정면으로겨냥한셈이다.그는또가자지구에서대량기근이발생할위험이있다면서이스라엘정부를향해더많은인도적지원이반입되도록해야한다고촉구했다.영국은미국,독일등과함께작년10월7일하마스의기습공격에대응한이스라엘의보복군사작전이시작될당시만해도이스라엘의자위권을강력히지지한우방중하나다.그러나가자지구인도적상황이'재앙'수준으로치달은상황에서지난1일이스라엘군의월드센트럴키친(WCK)구호트럭오폭사건까지터지면서강경입장으로돌아서고있다.이폭격으로숨진WCK구호요원7명중3명이영국인이다.WCK사건은가자지구전쟁국면에서일관되게이스라엘을지지한서방주요국에변곡점이됐다.미국이먼저대(對)이스라엘정책변경가능성을경고한데이어이스라엘의맹방독일마저이스라엘의즉각적조처를촉구하면서"더는변명하지말라"고말한바있다.외신들은캐머런장관의이날경고가영국내에서이스라엘에대한무기공급지속여부를둘러싼찬반논란이촉발된가운데나온점에주목했다.BBC에따르면영국이지난해이스라엘에수출한무기는4천200만파운드(약716억원)규모로,이스라엘전체무기수입액의약0.02%를차지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쇼트트랙국가대표1차선발전조최하위성적으로결승행실패올시즌네번째충돌메달좌절차기시즌대표선발우려커져또부딪혔다.쇼트트랙남자에이스박지원(28·서울시청)이황대헌(25·강원도청)과또다시충돌하면서차기시즌국가대표선발에경고등이켜졌다.박지원은지난6일서울목동아이스링크에서열린2024∼2025시즌쇼트트랙국가대표1차선발전남자500m준결승2조에서1분16초175의성적으로조최하위에그쳐결승진출에실패했다.전날남자1500m결승에서2위에올라랭킹포인트21점을획득했던박지원은남자500m랭킹포인트획득에실패해6일까지종합순위집계결과3위로내려앉았다.박지원이7일서울목동아이스링크에서열린2024∼2025시즌쇼트트랙국가대표1차선발전남자1000m예선4조에서1위로레이스를마친뒤숨을고르고있다.연합뉴스다음시즌국가대표는5일부터7일부터열리는1차선발전과10∼11일열리는2차선발전개인6개종목합산랭킹포인트로결정한다.국제대회개인전우선선발권은남녀상위3명에게주어진다.이날남자500m준결승2조에서황대헌과함께출전한박지원은첫바퀴세번째곡선주로에서황대헌과충돌했다.황대헌은인코스를비집고들어가박지원을추월했고이과정에서박지원이휘청이며뒤로밀려나펜스에부딪혔다.박지원은이후레이스를재개했지만,이미벌어진차이를좁히기엔무리였다.주심은해당장면에페널티를부여하진않았다.황대헌은2위로결승진출에성공했고,결승에서5위에올라랭킹포인트5점을받았다.박지원이황대헌과충돌해메달획득에실패한건이번시즌만네번째다.지난해10월국제빙상경기연맹(ISU)월드컵1차대회1000m2차레이스결승을시작으로지난달17일,18일열린세계선수권대회남자1500m결승과1000m결승에서도황대헌은박지원의몸을밀거나손을이용하는반칙을저질렀다.황대헌과충돌한세경기에서박지원은모두메달획득에실패했다.2023∼2024월드컵시리즈세계랭킹1위에올랐던박지원은세계선수권대회에서금메달1개만따면다음시즌국가대표자동선발자격을얻을수있었지만,충돌로인해무산됐다.아직병역혜택을받지못한박지원은차기시즌국가대표에선발되지못하면병역의무로인해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출전이불투명한상황이다.반면2018평창올림픽에서병역혜택을받은황대헌은차기시즌국가대표선발과관계없이올림픽출전이가능하다.이날남자500m는이정수(서울시청)가41초181의기록으로1위를차지했고김건우(스포츠토토·41초218),김태성(서울시청·41초225)이뒤를이었다.같은날열린여자500m는심석희(서울시청)가43초749로1위에올랐고이소연(스포츠토토)과최민정(성남시청)이2,3위를차지했다.

우리국민사이에서공공의료기관을늘리고그기능을강화해야한다는데강하게동의하는비율이최근3년사이2배로증가했습니다.보건복지부와통계청자료를보면전국7천가구의15세이상가구원을대상으로한2022년의료서비스경험조사결과,공공의료기관의확대와기능강화의필요성에대한질문에응답자28.3%가'매우그렇다'고답했습니다.이는2019년조사당시같은질문에대한'매우그렇다'응답률인15.3%의2배에달하는수준입니다.2022년조사에서'대체로그렇다'46.3%를포함한공공의료기관확대에관한긍정답변비율은74.6%로같은내용을조사하기시작한2018년이후가장높았습니다.공공의료기관은민간이감당하기어려운필수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립·운영하는의료기관으로,최근전공의들의집단사직으로의료공백이발생하면서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습니다.YTN김평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오늘(8일)은전국대부분지역의낮기온이평년보다올라포근하겠습니다.특히서울의낮최고기온은올봄최고수준인24도까지오릅니다.아침최저기온은전국이6에서14도의분포를보이고,낮최고기온은세종23도,부산22도등19도에서26도까지오를것으로예상됩니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과충천,전북지역은'나쁨',이외지역은'보통'수준으로예보됐습니다.서울과경기도일부지역에건조특보가내려졌고,바람도강하게불고있어산불등화재예방에대한주의가필요합니다.또기상청은남해동부바깥먼바다와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오늘저녁6시기준풍랑예비특보가발효된다며조업선박에각별한유의를당부했습니다.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17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출처|김성령채널[스포츠서울|김소인기자]배우김성령이매력넘치는촬영장모습을공개했다.지난6일김성령은자신의채널에여러장의사진을게재하며팬들의시선을사로잡았다.사진속그는미니멀한스타일링으로우아한분위기를풍기면서도숏컷으로세련됨도잊지않았다.특히김성령은1967년생이라고전혀믿기지않는동안외모를자랑하고있다.탄탄한피부와함께상큼한미소까지완벽한모습이다.김성령은지난1월방송된MBN‘가방속의인생스토리-토크백에’출연해54kg몸무게를유지한다고밝혀큰화제를모았다.그는“일주일에4번테니스,자이로토닉,EMS운동을한다.밤10~12시에침대에누워6시반에기상한다”라며꾸준히관리하는면모를드러냈다.한편김성령은JTBC드라마‘정숙한세일즈’에출연할예정이다.‘정숙한세일즈’는성인용품을방문판매하는사람들의이야기를그리는작품으로,1990년대를배경으로한다[email protected]©스포츠서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인천계양구을지역구에서선거운동을마치고차에탄모습.사진유튜브캡처국민의힘이7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계양지역을돌며지지를호소하고자리를떠나며차안에서‘일하는척했네’라고했다”며“유권자모욕”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대표가지난6일인천계양구을지역구에서선거운동을마치고차에탄뒤“일하는척했네.아이고허리야.허리너무아파”라고말하는모습이유튜브를통해방송됐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박정하공보단장은논평을내고“(이대표의)마음의소리가나온것”이라며“국민에게선택을받기위한절절한호소가이재명대표에게는‘일하는척’이었고,선거가끝난후만약또국회의원이된다면‘일하는척’하겠다는것이냐”고물었다.그러면서“이재명대표와민주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을모욕하고기만한것이자,극도의위선”이라며“앞으로는서민을외쳤지만,철저히국민을무시하는행태”라고했다.이어“서민을위하는‘척’했던이재명대표의속마음을이제분명히알았다”며“국민의힘은제대로‘일’하겠다”고덧붙였다.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엑스포츠뉴스박세현기자)이제훈이'수사반장1958'을촬영하며느꼈던부담감을고백했다.7일방송된MBC'돌아온레전드수사반장1부-반장네모임'에서는배우최불암,이제훈,이동휘,최우성,윤현수가한자리에모였다.이날방송에서는'수사반장1958'에서청년박영한역할을맡은이제훈이역할에대한부담감을내비쳤다.이날MC를맡은이은지는이제훈에MBC금토드라마'수사반장1958'을선택하게된이유에대해물었다.이제훈은"최불암선생님이범인들을잡기위해고뇌하시고,나쁜놈들을혼내주는모습이저에겐강렬했었다"라며"나도저런모습을좀담아내고싶다는생각을했다.그런데촬영을하면서진짜이게쉽지가않구나느꼈다"라고밝혔다.이제훈은"최불암선생님이햇수로19년이라는시간을일구셨던'수사반장'은많은국민께사랑받았었던작품이지않냐.그래서하고싶다는의지하나로뛰어들었다"라고말했다.이어"막상뛰어들고보니까굉장히고민할것들도많고'내가이걸잘해낼수있을까'에대한의구심이들었다.또(박영한캐릭터를)다시보여드림으로서시청자들이과연이를동의하고좋아해주시고아껴주실까에대한걱정이앞섰다"라고토로했다.또"촬영할때도그어느작품과는다르게한번더고민을하게됐다"라고말하며부담감을드러냈다.이에최불암은"이겨나갈수있는힘을배야해야지.'수사반장1958'은시대고증때문에참어려움이클거다.쉽지가않을거다"라고말하며이제훈의고민에공감했다.사진=MBC돌아온레전드수사반장박세현기자[email protected]©엑스포츠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딩방·로또손실피해보상접근투자금사기‘소비자경보’발령금융감독원은최근가상자산거래소에상장한종목과이름만같은‘가짜코인(가상자산)’을낮은가격내지무료로제공하겠다고속여투자금을받은뒤이를가로채는사기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며소비자경보를발령하고주의를당부했다.사진=뉴시스7일금감원에따르면사기범들은리딩방에서주로활동하면서자신을주식또는리딩업체를인수한가상자산재단직원이라고속였다.이들은투자자들에리딩방·로또손실의피해보상차원에서인지도높은가상자산을무료지급하겠다고한뒤지갑사이트에가입시켰다.사기범들은허위보증서,확약서등을통해피해자들을안심시킨뒤거래소에상장된가상자산을현저히저렴한가격에제공한다며추가매수를권유,자금을받은뒤에는잠적하는수법을사용했다.이들이가입시킨지갑사이트는단순한자산보유현황만나올뿐지갑주소가없거나별도송금기능도없어지갑으로서기능을하지못했다.금감원관계자는“국내외거래소에상장된인지도높은가상자산을소수에게만특별히저렴하게판매한다고홍보하는경우엔일단의심할필요가있다”며“개인간거래를통한가상자산판매다지급보증서(확약서)등을제시하는투자권유는사기일가능성이높다”고강조했다.이도형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북한등특정국가지원을받는사이버공격세력의생성인공지능(AI)활용이늘고있다.텍스트생성에서음성합성·동영상생성등멀티모달(MultiModal·복합정보처리)로AI가진화하면더큰위협이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마이크로소프트(MS)위협분석센터(MTAC)는지난4일(현지시간)보고서에서“중국정부와연계된사이버공격세력들이미국·한국등주요국선거를겨냥해자국에유리한내용의콘텐트를만들고퍼뜨릴것”이라고발표했다.MTAC에따르면이들은논란이있는이슈에대한게시글을지속적으로올리는방식으로사회갈등을키웠다.해당국가국민을사칭하는계정도다수만든것으로드러났다.대표적인사이버공격세력인‘스톰1376’은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출문제와관련해카카오스토리,티스토리등국내플랫폼에수백개의게시글을올렸다.MTAC는“주요내용은일본정부를비판하는것뿐아니라(오염수방류)반대시위를증폭시키는내용”이라고분석했다.AI의사회공학적(socialengineering)위협은실제행위로드러났다.해당국가의언어나문화를잘알지못해도,생성AI를이용하면손쉽게콘텐트를만들수있게되면서다.MTAC는보고서에서“이들은‘현지화된(localized)’콘텐트를생산해사회갈등을증폭시키고있다”고수차례언급했다.생성AI덕에맞춤법,관용어등을어법에맞게자연스럽게구사해국민들의의심도피해갈수있게됐다.연초치러진대만총통선거에서는AI를활용한허위정보개입을시도한것으로드러나기도했다.MTAC은“다른나라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해AI를활용하는국가단위사이버공격세력을발견한건이번이처음”이라고밝혔다.대만을겨냥한공격엔틱톡운영사인바이트댄스의AI동영상편집앱‘캡컷’이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오픈AI는지난달29일(현지시간)블로그에사람음성을학습해모방음성을생성하는‘보이스엔진’의실험결과를공개했다.15초분량음성샘플만있으면원래화자목소리와비슷한음성을만들어낼수있다.MTAC는“북한의사이버공격자들도AI시대에적응하고있다”며“거대언어모델(LLM)기반도구를사용하는방법을배우고있다”고분석했다.MS와오픈AI는지난2월“북한의해커조직인‘에메랄드슬릿’이LLM을활용해스피어피싱(특정인을대상으로개인정보를훔치는것)을늘리고있다고밝힌바있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선16강전〉○신진서9단●쉬하오훙9단장면12장면⑫=승부를결정짓는중요한장면이라서흑1∼백4를다시본다.쉬하오훙은상변대마가위험하니까흑1에두면백은살기바쁠것이고그때이득을취한다는생각이었다.그러나신진서는대마는이미안전하다고판단하고백2,4로빵따내버렸다.깊은수읽기가만들어낸승리의한수였다.돌아올수없는다리를건넌흑은5로차단했지만,신진서는태연히6을선수하고8로뚫는다.이수가의외로사활의결정타가되었다.AI의판단◆AI의판단=인간은기세를중시하지만AI는그런게없다.오직냉정하게계산하고판단할뿐이다.지금장면에서도AI는흑1로뚫어그냥살려주라고한다.두터움을확보한뒤하변끝내기로접어들면2집정도불리하지만아직먼승부라고한다.실전진행◆실전진행=△가좋은수여서사활문제는금방결론이났다.어렵지않은수순으로백12까지살아가승부가결정되었다.이모든걸꿰뚫어본AI가새삼존경스럽다.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쉬하오훙은이후50수정도더두다가208수에서항복했다.신진서는8강에올랐다.박치문바둑칼럼니스트

2년연속통합우승을차지하면서통산8번째아시아리그정상에오른안양HL.[사진안양HL]HL안양이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통산8번째정상등극의위업을이뤘다.백지선감독이이끄는HL안양은지난6일안양아이스아레나에서열린2023~2024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파이널(5전3승제)4차전에서2골을터트린안진휘의활약을앞세워레드이글스홋카이도(일본)에5-1로승리했다.시리즈전적3승1패를기록한안양은8번째우승트로피를들어올렸다.원정1·2차전에서승리를거뒀던안양은4일열린홈3차전에서0-5로졌다.그러나이틀뒤열린4차전에서1피리어드에만20개의유효샷을날리며강하게상대를압박했고,안진휘와신상훈의연속골로2-0으로앞선채끝냈다.안양은2피리어드17분48초에시바타에게만회골을허용했지만,3피리어드13분3초파워플레이찬스에서송형철의추가골로승기를굳혔다.경기종료직전엔안진휘와이총민이상대골리가없는상황에서골을추가했다.특히마지막무대에나선선수들의활약이눈부셨다.올시즌을끝으로은퇴하는공격수신상우는감격의8번째우승과함께플레이오프MVP의영예를안았다.신상우는파이널4경기에서2골2어시스트를기록했다.다음달육군에현역입대하는수비수송형철도골을넣었다.송형철은정규리그에서는6골18어시스트를기록하며베스트수비수로뽑혔다.안양은현재코치로서백지선감독을보좌하고있는김기성·박우상과2022년숨진고(故)조민호등한국아이스하키황금세대를앞세워2016년부터2018년까지3연패를달성했다.당시엔한국국적을취득한브락라던스키,에릭리건,알렉스플란트,마이크테스트위드등귀화선수까지어우러져막강한전력을뽐냈다.특히2016~2017시즌에는정규리그48경기에서승점120점을올리며1위에오른뒤플레이오프에서파죽의6연승으로왕좌에오르는압도적인전력을자랑했다.안양은신구선수가조화를이뤄지난해에이어올해까지2년연속통합우승을차지했다.이돈구·김상욱·신상우·박진규·안진휘·신상훈·전정우등평창올림픽을경험한베테랑선수들이팀의중심을잡고,송형철·남희두·이주형·오인교·송종훈·김건우·이총민등신예들이팀에활력을불어넣었다.김창범HL안양부단장은“젊은선수들이경험을축적하면서좋은결과까지만들어냈다.두시즌연속우승으로자신감을쌓은젊은선수들이미래를이끌어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보통선거원칙'에따른참정권보장필요성제기OECD가입국중'우편투표도입'29곳보안우려·정치권논의도제자리걸음박영미더불어민주당부산중·영도구후보가5일부산영도구남항시장을찾아시민들과인사를하고있다./김세정기자재외국민유권자들은투표환경의어려움으로참정권이훼손되고있다고지적한다.윤석열대통령이2023년2월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2023CES최고혁신상을수상한'지크립토'부스를방문해영지식증명(ZeroKnowledgeProof)기술을활용한블록체인투표앱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박숙현기자]재외국민유권자들은국내유권자들보다투표소까지가는시간과물리적제약으로투표권을행사하기쉽지않다.이들은자국을잠시떠나있더라도'보통선거원칙'에따라참정권을제대로보장받아야한다고입을모은다.대안으로우편투표와인터넷투표가떠올랐다.하지만관리부실이나해킹등시스템보안우려와유권자의신뢰문제가커도입논의는더디다.기저에는재외국민유권자의정치성향이편중돼있다는정치권진영논리,'과잉대표성'쟁점까지복잡하게얽혀있다.◆해외는우편투표줄줄이도입에,인터넷투표전면실시까지우편투표는선거권자가선거일전일정한기간내에신청서를제출한후자격을인정받아투표용지를우편으로송부하는방식을,인터넷투표는각종기기를이용해정해진기간동안지정된웹사이트에접속한뒤투표하는방식을말한다.2020년중앙선관위연구용역보고서'제외선거제도개선방안연구'내용발췌두제도는해외에서얼마나활용되고있을까.'민주주의및선거지원기구(IDEA)'가2007년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재외국민선거를도입한나라는115개국이며,이중45개곳(단일방식25곳,복합방식20곳)에서우편투표를도입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이2022년발간한'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에따르면OECD가입국(36개국)만살펴봤을때,재외선거에서우편투표를실시하고있는국가는총29개국이다.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웨덴,스위스,캐나다,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에스토니아,필란드,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리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멕시코,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튀르키예등이다.이들국가중미국,영국,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뉴질렌드,룩셈부르크등은국내에서도우편투표를실시하고있는데,반면재외국민에만한정해우편투표를허용하고있는국가는13개국(스웨덴,벨기에,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멕시코,네덜란드,노르웨이,포루투갈,슬로베니아)이었다.또재외국민선거에서우편투표를단일방식으로채택하고있는국가는5곳(독일,캐나다,아일랜드,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에달했다.한국처럼재외공관투표만허용하고있는곳은칠레,체코,아이슬란드등3개국가다.덴마크와이스라엘은재외공관투표·선상투표만가능하고,그리스는재외국민의선거권행사를위한구체적법령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우편투표방식이한정된경우도있다.프랑스에서는재외국민이대선과국민의회(하원)선거,원로원(상원)선거,유럽선거,국민투표등대부분선거에참여할수있지만우편투표는하원선거,재외프랑스인연합의원선거만가능하다.일본의경우엔재외선거제도도입당시재외공관에서주소지가먼경우등예외적으로만우편투표가가능했지만20003년법개정을통해예외없이재외공관투표와우편등투표를선택할수있도록활용범위를넓혔다.인터넷투표를도입한국가는우편투표보다훨씬드물다.미국,프랑스,캐나다,호주,아르메니아,에콰도르,에스토니아,멕시코,뉴질랜드,오만,파키스탄,러시아,아랍에미리트등이있는데,이중재외국민선거에도도입한국가는프랑스,아르메니아,에콰도르,에스토니아,멕시코,뉴질랜드,아랍에미리트정도다.에스토니아는전세계최초로인터넷투표를전면적으로시행하고있다.디지털신분증발급을의무화하고개인정보데이터를분산관리하는시스템을개발하는한편2002년관련선거법제정으로법적기반을마련해2005년지방선거에서처음도입했다.선거관리위원회가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을컴퓨터에설치하고,디지털신분증또는모바일ID를통해본인인증을거쳐인터넷투표에참여하는식이다.유권자가개인컴퓨터에서투표한내용은암호화돼저장되고이위에디지털서명이들어간신원정보가덧붙여지는데중앙전산망으로전송된데이터에서디지털서명을제거하고익명으로암호화된투표결과를개표하는기술이적용됐다.2019년기준143개국에흩어져있는재외국민이투표에참여했다.2021년에는선거법개정으로인터넷투표와오프라인투표중복여부를확인해중복일경우인터넷투표를무효로하는규정을추가하는등제도를다듬고있다.프랑스는2009년부터재외국민을대상으로인터넷투표를도입했지만,하원의원선거와영사대표선거로만한정했다.프랑스는해외11개권역선거구에서재외국민을대표하는별도의하원을선출하고있는데,이들을뽑는선거에만인터넷투표를용인한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실시한'20대대선재외유권자의식조사'에따르면재외국민들은재외투표를위한선거인등록을하지않은이유로시간적,공간적제약을가장많이꼽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입효과살펴보니...투표율상승미미하지만이용증가추세우편또는인터넷투표도입으로기대되는부분중하나는투표율상승이다.시간적·공간적제약의번거로움이해소되면투표에참여할가능성이높을수있기때문이다.실제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조사한'20대대선재외유권자의식조사'에따르면재외선거유권자들은선거인등록미신고미신청사유에대해시간적,공간적어려움을가장많이꼽았다.또투표방법개선방안으로전자투표를가장선호(전체의34.5%)한다고답했다.일본재외선거의경우우편투표를택하는비중은줄어들고있다./일본총무성'재외선거현황'발췌두제도를먼저도입한국가들은어떨까.해외사례를살펴보면재외국민투표율상승효과가현저히나타나지는않았다.다만다수국가에서유권자들에게편의성을제공해보통선거원칙을실현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일본총무성'일본의재외선거현황'에따르면재외선거가도입된2000년중의선선거부터최근까지일본재외선거의투표율은대체로20%초중반대추이를보이고있다.우편투표대상을전면확대한2004년참의원선거이후에도눈에띄는투표율상승은없었다.우편투표비율이오히려감소하는경향도보이고있다.핀란드에선우편투표도입전후로재외선거투표율이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핀란드선거통계자료에따르면우편투표전인2011년국회의원선거와2012년대선,2015년국회의원선거,2018년대선에서재외국민투표율은각각10.6%,13.9%,10.1%,13.3%였고,우편투표가도입된2019년부터국회의원선거12.6%2023년국회의원선거12.2%,2024년대선16.3%로나타났다.인터넷투표를전면도입한에스토니아도재외국민전체투표율이증가하지는않은모습이다.프랑스에선유의미한투표율변화를보였다.프랑스에선인터넷투표를도입했던2012년하원선거에서재외국민평균투표율이20.6%였는데전자투표가중단됐던2017년평균투표율은17.7%로소폭낮았다.다만두국가에서인터넷투표를이용하는재외국민유권자비율은꾸준히상승했다.에스토니아의경우2007년총선에서2.0%를기록했고이어이어3.9%,5.7%,6.3%,7.8%투표율을보였다.지방선거도2011년2.8%부터4.2%,5.1%,4.1%등으로대체적으로늘었다.프랑스는2022년하원의원선거에서재외국민투표자10명중인터넷투표이용자가7명(77.94%)인것으로나타났다.에스토니아는전세계에서최초로인터넷투표를전면도입한국가다.2019년5월16일에스토니아한유권자가한카페에서투표하기위해노트북컴퓨터에유럽선거의선거인명단을띄운모습./AP=뉴시스◆배달사고,해킹등보안우려여전우편·인터넷투표도입으로도투표율을획기적으로늘리지못한데는제도에대한유권자신뢰문제가원인으로꼽힌다.이들제도의가장큰문제는비밀선거원칙이훼손될수있다는점이다.우편투표의경우선거관리위원회의감시와관리가미치지않는곳에서실시돼가족이나다른사람의강요에의해투표할가능성이있다고보는것이다.2020년미국대선당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며대선불복까지시사한사례가대표적이다.투표지훼손,잦은배달사고및배달지연에따른'무효표'발생도유권자의불안요인중하나다.인터넷투표는보안취약성문제가큰장벽이다.프랑스는2017년재외국민하원의원선거당시국가정보안전조직국전문가들이사이버공격우려문제를제기하자인터넷투표중단결정을내렸다.2022년다시도입된이후에도인터넷투표플랫폼접속오류가나거나비밀번호가제대로발송되지않는등시스템불안이가중되기도했다.미국도2000년대선부터인터넷투표를시범운영했지만보안문제와사이버공격의위험성문제가전문가들사이에서제기되면서이후로도입움직임이중단된상태다.블록체인시스템등기술적으로보완하더라도보안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않아인터넷투표도입은위험하다고주장한것이다.인터넷투표제를전면실시한에스토니아의경우인구수가130만명수준으로상대적으로적어시스템관리가가능했다는분석이나온다.프랑스의경우도인터넷투표도입적용은국내선거구와완전히분리해반대여론이크지않았다는평가다.다만에스토니아가주기적으로선거와관련된설문조사를실시해전자투표에대한사회적인식과현황을검토하고전자투표시스템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병행하고있다는부분은시사점을준다.국회입법조사처는2023년12월'인터넷투표제도쟁점과도입방향'보고서에서"인터넷투표는해킹가능성,선거결과조작위험,비밀투표원칙침해등보안취약성에대한심각한우려를낳는다.이는유권자의선거결과에대한신뢰저하문제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이어"인터넷투표제도입과정착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유권자,후보자,선거관리기관등사용자의신뢰이다.기술에대한믿음을비롯하여사회구성원간에도신뢰가구축돼야한다"고했다.우편투표의경우배달지연과투표지훼손,강요투표등의우려등문제가있다.2020년미국대선이1주일남은10월27일워싱턴주시애틀에서한주민이도서관앞에설치된공식우편투표물투함통(드롭박스)에우편투표물을집어넣고있는모습./뉴시스◆'우편투표'입법무산...정치권이해관계얽혀우리나라에서도우편투표도입을위한입법노력이있었다.정치권은20대대선을앞둔2021년당시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서영교,설훈,이성만,임종성)과김석기국민의힘의원,이은주정의당의원등이재외국민우편투표도입을뼈대로한공직선거법개정안을발의했다.특히코로나19확산이후대안마련에대한공감대가넓게형성됐다.당시송영길민주당대표와이준석국민의힘대표도우편투표도입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입법논의가이어지는듯했다.그러나국민의힘원내지도부가거부감을드러내면서해당개정안은상임위에계류됐고,21대국회에서관련입법은폐기수순에접어들전망이다.인터넷투표를포함한전자투표논의는2002년노무현정부출범이후본격화했다.2005년에전자투표도입을위한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설치했고선관위는투·개표선진화로드맵을발표했다.2012년총선까지인터넷투표,투표소에서의종이투표,터치스크린방식의전자투표를병행한다는내용이었다.인터넷투표제도의법적쟁점과제도정비방안,기술적문제와대안이논의되면서급물살을타는듯했다.그러나보안문제와국민부정여론에입법등제도화논의는멈춰있는상태다.기술적으로는다소진전을이뤘다.중앙선관위가온라인투표시스템인'K-voting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발및운영해오고있다.선관위는2019년부터자체구축시스템서비스를개시해2021년부터는블록체인기술까지적용했다.입법화가무산된데는안정성과국민신뢰문제가대표적이지만,기저에는정치권의이해관계도반영됐다는분석이나온다.공교롭게도민주진영후보가재외국민투표가처음실시된2012년18대대선이후3차례대선에서모두승리했다.18대대선에서박근혜후보는문재인후보를3.53%포인트차이로이겼지만,재외선거득표율에서는문재인후보득표율이더앞서두후보격차는13.9%포인트였다.2017년19대대선재외선거에서는문재인후보가59.2%를얻어홍준표후보(7.8%)와무려51.4%포인트격차를보였다.전체득표율격차(17.05%)보다훨씬큰것이다.직전제20대대선에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석열후보간득표율격차는21.9%포인트로,전체선거득표율격차보다역시크게차이났다.우편,인터넷투표에대한국민우려가커제도화는당분간쉽지않아보인다.2022년1월11일황교안전미래통합당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부정선거와의전쟁선포식'기자회견을하고있다./더팩트DB◆과잉대표성'쟁점도..."진지성·밀접성달라"vs"보통선거원칙존중해야"재외국민과국내유권자에게모두동일한한표를보장해야하느냐도쟁점중하나다.외국에수십년거주하고있는이들이국내유권자들과동일하거나더편리한투표편의를제공받아선거권을적극적으로행사할경우이들이'캐스팅보터'가되고,실질적인정치수요자들의의사는제대로반영되지않을수도있다는주장이다.국내재외선거제도부활의계기가된헌법재판소의2007년6월헌법불합치결정에서도이같은별개의견이나온바있다.당시이공현재판관은"한국과는다른문화적,사회적,경제적인환경의외국에생활기반이있거나또는그곳에영주할의사와권리가있는자와그렇지아니한국외거주자와의사이에는이들이대한민국의선거나정치참여에대해가지는진지성이나밀접성이현저히다를수밖에없다는현실적인문제도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일부국가에선재외선거인자격요건을둬선거권부여대상을제한하기도한다.OECD국가중재외선거인자격요건이영국(15년),독일(25년),호주(6년),캐나다(5년),뉴질랜드(3년)등으로상이하다.다만이외국가에선별도기간제한이없다.이준한인하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도입한다고투표율을늘리는것도아니고,헌법소원이제기될수있다.국내유권자들에겐우편투표,전자투표를안해주는데왜불평등하게재외국민에게만해주느냐는말이나올수있는것"이라며"또부정선거나대리투표가성행한다는우려도있어서도입이쉽지않을것"이라고봤다.그러나광범위하게투표권을보장해'보통선거원칙실현'한다는점에서,제도화의당위성은충분하다는평가도있다.헌법재판소도2007년결정문에서"막연하고추상적인위험이나국가의노력에의해극복될수있는기술상의어려움이나장애등을사유로그제한이정당화될수없다"며보통선거원칙에더무게를뒀고,이는헌법불합치결정의핵심근거였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우편투표가자유선거원칙과비밀투표원칙에위반된다는세차례의위헌소송심판에서우편투표의합헌성을인정한바있다.최창렬용인대교수는'재외국민유권자과잉대표성'지적에대해"맞지않는얘기다.그렇게따지만국내에서도선거에관심없는사람들이굉장히많다.외국에오래있어서국내정치에관심이없을거라는것을뭘로입증하겠나"라고반박했다.또"우편투표나전자투표는전자민주주의시대에도입해볼만은하다"라며"투명성이문제가될텐데상당한합의를거쳐야하고기술적인측면에서도검증이돼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당분간제도도입은요원해보인다.중앙선관위는우편투표도입에대해중장기적으로검토할사안이라는입장이다.선관위는<더팩트>에"재외선거우편투표도입시재외국민의투표편의를제고하는장점이있을것이나우편투표의특성상허위신고및대리투표에대한우려가있고국가별우편제도가상이함에따라우편물분실이나배달지연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선거의공정성과안정성확보가곤란한문제점이있다"며"따라서,우편투표를도입하기위해서는제도적장·단점을종합적으로고려한신중한검토와정치·사회적합의를통한중·장기적인추진이필요하다"고했다.인터넷투표도입에대해선"입법정책적으로결정할사안"이라며말을아꼈다.지난해5월출범한재외동포청이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이에대해재외동포청은"선관위와재외공관의가교역할을하고있다"며"이번선거가끝나면공관으로부터개선의견등수렴해선관위에전달하고,참정권을보장하는방안을함께논의할예정"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관련기사]▶[발걸음vol.1-①]멀고힘들어도…"우리나라를위해서"(영상)▶[발걸음vol.1-②]재외투표율역대최고?실제는'100명중5명참여'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