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식용유등줄줄이가격인하결정…정부기조에동참총선후일부인상불가피…"소비자위해고삐놓지말아야"[아이뉴스24전다윗기자]4·10총선을앞두고정부의물가안정동참요구가이어지면서식품업계가줄줄이제품가격을인하하고있다.문제는하루앞으로다가온총선이후다.원재료값폭등등인상요인이여전한만큼,억눌렸던제품가격이급등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미일부품목은총선이후제품가격을인상할수있다는풍문이업계에서돌정도다.서울시내대형마트에진열된밀가루.[사진=뉴시스]9일식품업계에따르면삼양사와대한제분은이달부터소비자판매용밀가루제품가격을평균6%수준내렸다.지난달CJ제일제당역시소비자판매용밀가루제품가격을평균6.6%씩인하하기로발표한바있다.이회사역시인하된가격을이달부터적용했다.국내주요밀가루업체들이비슷한시점에유사한수준의가격인하를결정한건,총선을앞두고물가안정에주력하고있는정부의강력한권고영향이컸다.정부는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발표한곡물가격지수가하락한것을거론하며식품기업에가격인하를권고해왔다.FAO에따르면지난2월곡물가격지수는113.8로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직후인2022년3월(170.1)과비교해33.1%떨어졌다.같은이유로오뚜기도이달부터식용유제품가격을평균5%내렸다.FAO가발표한유지류가격지수는지난2022년3월251.8로고점을찍은뒤지난2월120.9로떨어졌다.가격인하를결정한기업들은공통적으로"정부물가안정기조에동참하겠다"는입장을냈지만,업계에서는이러한가격인하가'미봉책'에불과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는정부압박에내부적으로손실을감내하고있지만,원가상승등근본적요인이사라지지않는한가격인상은불가피하다는것이다.오히려억눌린가격이한꺼번에폭등하는부작용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7일오후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고객들이장을보고있다.[사진=뉴시스]실제로업계일각에서는조미김과초콜릿제품등을판매하는일부가공식품업체들이총선후가격인상을단행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해당품목들은최근원재료가격이크게증가한상태다.롯데웰푸드,동원F&B등일부가공식품업체들은이미정부에제품가격인상의필요성을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모두지금보다15~30%가량제품가격을올려야한다는입장이다.식품업계관계자는"물가안정을요청하는정부기조가강한만큼총선이끝나자마자가격을올리는기업들은아마많지않을것으로보이지만시간문제"라며"대다수원재료가올라도너무올랐다.단기간엔기업들이손실을감내하며버틸수있지만한계가있다.결국가격인상이진행될것"이라고내다봤다.전문가들은정부가총선이후까지바라보는장기적관점의물가관리정책을견지해야한다고당부한다.김대종세종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총선이후에도정부가물가안정의고삐를놓아선안된다"며"정책목표로삼고있는2%물가로가고있기때문에,물가안정을위한좀더장기적이고철저한관리가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로야구=한화-두산(잠실)kt-NC(창원)LG-KIA(광주)삼성-롯데(부산)키움-SSG(인천·이상오후6시30분)●프로농구=6강플레이오프3차전현대모비스-kt(오후7시·울산동천체육관)●테니스=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부산금정체육공원테니스경기장)

안세영‘배드민턴여제’안세영(삼성생명)이개인통산첫아시아선수권타이틀을따낸뒤올림픽으로향할수있을까.2024아시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9일부터엿새동안중국닝보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열린다.한국에서는남녀간판안세영과서승재를비롯해최근전영오픈에서우승한백하나-이소희등20명의정예가출전한다.이번대회는2024파리올림픽출전을위한점수를확보할수있는마지막무대다.지난해5월시작한올림픽레이스는오는28일마감한다.사실한국은이번대회결과에상관없이그동안벌어놓은점수로파리행명단을확정한상태다.올림픽예선순위를보면여자단식안세영(1위)과김가은(13위),남자단식전혁진(47위),여자복식백하나-이소희(2위)와김소영-공희용(5위),남자복식서승재-강민혁(1위),혼합복식서승재-채유정(4위)과김원호-정나은(7위)이파리행티켓을확보했다.올림픽본선에는각나라에서남녀최대8명이출전할수있다.남녀단식의경우올림픽예선순위1~16위에이름을올릴경우최대2명까지,복식은1~8위에이름을올릴경우최대2개조까지출전할수있다.한국에이번대회는올림픽무대에서만날맞수들을상대로다시한번기량을점검할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한편으로는오랫동안이어진이대회무관을털어낼기회이기도하다.안세영은한국선수로는성지현대표팀코치이후10년만에이대회여자단식정상을노린다.세계선수권과아시안게임,월드투어파이널,전영오픈정상을경험한안세영은아직아시아선수권금메달이없다.지난해결승에선타이쯔잉(대만)에패해준우승했다.남자복식과혼합복식2관왕에도전하는서승재가화려했던‘이용대시절’을8년만에재현할지도주목된다.한국은이용대,유연성등을앞세워2012년부터2016년까지5회연속이대회남자복식을제패했으나이후명맥이끊겼다.혼합복식은2013년고성현-김하나이후금메달이나오지않았다.여자복식에서도한국이우승한건2005년이경원(현대표팀코치)-이효정이마지막이었다.

4일(현지시각)중국쓰촨성의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선수핑기지에서푸바오가노닐고있다.3일이곳에도착한푸바오는선수핑기지에서한달간격리하며중국생활에적응하게된다.사진=뉴시스제공[파이낸셜뉴스]지난3일한국을떠나중국에도착한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격리생활을어렵게적응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9일중국사회관계망서비스(SNS)웨이보등에따르면SNS에올라온영상에서푸바오는새로운환경이낯선듯대나무속에몸을숨겼다.또좋아하던사과과당근도잘먹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또다른영상에선새사육사가다가오자어색해하며고개를끄덕이거나다른방으로피하는모습도담겼다.이런가운데앞서푸바오가계속해서구르기를하는모습이공개되기도했는데,푸바오가구르기를반복하는것은스트레스때문일수도있다는우려가나오기도했다.푸바오가머물고있는워룽선수핑기지는격리중인푸바오의실시간모습을공개하지않기도했는데,최신상황이궁금한팬들의궁금증을해소하기위해서파파라치도등장했다.파파라치가찍은사진에는푸바오내실로대나무가옮겨지고변이정리되는모습도담겼다.이렇다보니중국푸바오팬들은"힘내라푸바오","빨리새로운생활에적응하길바란다"등응원메시지를전하기도했다.푸바오는지난2016년3월한중친선도모의상징으로보내온판다러바오와아이바오사이에서태어났다.한국에서태어난첫자이언트판다로출생한지1354일만에중국으로돌아갔다.푸바오는워룽선수핑기지에서한달가량격리·검역절차를거친다.격리가끝난이후에는워룽선수핑기지·워룽허타오핑기지·두장옌기지·야안기지4곳중한곳으로이동할예정이다.지난3일한국을떠나중국쓰촨성워룽선수핑기지에도착한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격리생활을어렵게적응중인것으로알려졌다.푸바오(빨간색원)대나무숲에숨어있는모습.사진=웨이보,뉴시스제공[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R·DS투자증권등MTS앱없는곳들타깃‘사칭’만으로명예훼손고소안돼...대법원판례불법금투업자확산억제효과줄어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증권사나그소속임직원을사칭해투자자들을모으고불건전영업행위를하는사례가속출하고있지만,증권사들은고소등조치를취할법적위치를점하고있지못하는것으로파악됐다.피해가발생해야지만명예훼손이인정되는데,명칭을동일혹은유사하게쓴행위만으로는책임을물을수없도록한판례가있기때문이다.9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KR투자증권은지난2월한달동안하루평균2통의민원전화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지난1월29일홈페이지에‘사칭투자사기유의안내및대처법’이라는공지를올린후연락이쏟아진셈이다.고객들제보내용을취합하면,불법금융투자업자로추정되는A업체는텔레그램이나네이버밴드로회원을모집한후구글플레이스토어에등록돼있는애플리케이션을내려받으라고요구했다.KR투자증권은제공하는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앱이없기때문에사칭임을의심하기힘들다는점을악용한수법이다.역시리테일MTS가없는DS투자증권도앞서같은이유로타깃이된바있다.기업공개(IPO)공모주배정수요를노리는유형이많았다.통상개인은1~2주정도만받을수있는데,A업체는기관물량을다수배정받았으니그이상을제공해줄수있다고속였다.이를미끼로거액입금을유도하고,대금인출을위해선세금문제를해결해야되니또다시자금을넣으라고한다.이후항의를하면잠적하는식이다.KR투자증권관계자는“(당사는)증권중개라이선스(면허)가없는데,이를잘모르는일반투자자들은속을수밖에없는실정”이라며“현재는해당앱이사라진상태이긴한데,아직도본인이피해를당한지인지하지못하는고객들도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문제는증권사입장에서공지글을게시하는일외에별다른대처를할수없다는점이다.고객의경우법무법인등을통해민·형사상고소를진행할수있는길이있으나,증권사는‘사칭당했다’는사실만으론명예훼손혐의로걸수없다.대법원판례가가로막고있어서다.지난2016년3월내려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건에따르면대법원2부는“타인의사진,이름,생년월일등을이용한사실만으론해당피해자관련사실을적시해명예를훼손했다고볼수없다”고판결했다.실제사칭으로인해‘손실’이발생했거나실질적으로사회적지위나명예가훼손됐단점이인정돼야처벌할수있는근거가생성된다는뜻으로해석된다.사칭행위시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발의돼있으나,현재국회에계류된상태다.이에따라사칭피해를당한증권사들도투자주의를당부하는데그치고있다.앞서키움증권,삼성증권(임직원사칭)등도사칭피해를당했다.자산운용사도예외는아니다.브이아이피(VIP)운용은현재홈페이지에‘최근최준철대표이사를사칭한계정개설및금전적이득을취하기위한금융거래를유도하는등사례가지속발생하고있다’고띄워놨다.금융감독원은지난해에만불법금융투자사이트및게시글약1000건을잡아냈다.혐의가구체적인사례도56건이었다.투자중개(26건)가가장많았고투자매매(21건),미등록·미신고투자자문(8건)등이뒤를이었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각사홈페이지에올라온안내는사실해당고객들만보게되는탓에확장성이없고,증권사가손을못쓰는상황에선불법업자들이더욱판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경찰등이명예훼손사건으로접수해수사에돌입한다고해도불법업체들을잡아내기도어렵다.대개해외에서버를두고있어서다.현재로선금감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에정보및게시물차단을요청하는방법정도밖에쓸수없다.금감원자체로서는소비자경보를발령하는정도다.#명예훼손#사칭#정보통신망법#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불법금융투자업자#대법원판례[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실시된여론조사전수분석오차범위내접전2회지역21곳수도권14곳PK4곳충청2곳강원1곳이재명"수도권접전승부31곳"제22대국회의원선거분당갑에출마한이광재(왼쪽사진)더불어민주당후보와안철수국민의힘후보.뉴시스4·10총선을목전에둔여론조사에서오차범위내접전을2회이상기록한'초박빙선거구'가21곳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수도권으로14곳이집중됐고,나머지는부산·울산·경남(PK)과충청지역으로골고루분산됐다.여야는이보다더많은선거구에서박빙의승부가펼쳐질것으로보고,접전지를직접공개하는등표심구애에적극나섰다.전국'초박빙'21곳...수도권에만14곳8일본보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등록된이번달실시여론조사를분석한결과,여야후보지지율이오차범위내접전을2회이상기록한선거구는총21곳이었다.서울에서는△중성동을△용산△광진갑△도봉갑△양천갑△동작을등6곳에서여야가접전양상을보였다.도봉갑을제외하면모두이번총선핵심승부처로꼽히는'한강벨트'지역이다.특히대통령실이전으로새로운'정치1번지'로부상한용산은오차범위내박빙이이달들어서실시된여론조사5번중4번이었다.1~3일진행된KBS·한국리서치조사에서만강태웅(48%)더불어민주당후보가권영세(38%)국민의힘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눌렀다.경기에선△성남분당갑△하남갑△용인갑△포천가평등4개선거구에서접전이었다.특히이광재민주당후보와안철수국민의힘후보가맞붙은성남분당갑에선오차범위내경합이6차례에달했다.인천에서도△중강화옹진△동미추홀을△연수갑△계양을등접전지가4곳이었다.이재명민주당후보와원희룡국민의힘후보가맞붙은계양을의경우이달들어실시된6번여론조사에서두번오차범위내접전이펼쳐졌다.4차례는이후보가원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4·10총선초접전선거구민주당이두자릿수의석을노리는PK에도경합지가적지않았다.우선지역구현역의원맞대결이성사된부산남구는이달여론조사2회모두오차범위내접전이었다.부산북을도마찬가지였고,부산수영은4번중3번오차범위내경합이었다.수영은통상보수텃밭으로분류되지만,장예찬무소속후보출마로보수표심이분산된결과다.전직경남지사간리턴매치가성사된경남양산을은이달에만오차범위내접전이4차례였다.박수현민주당후보와정진석국민의힘후보가세번째로맞붙은충남공주부여청양역시4번의여론조사에서모두오차범위내초박빙양상을보였다.20·21대총선에선정후보가박후보를상대로3.2%포인트,2.2%포인트차신승을거뒀다.△충남천안을△강원원주갑에서도박빙승부가예고됐다.4·10총선공주부여청양선거구에서맞대결하는국민의힘정진석의원(왼쪽)과박수현전청와대국민소통비서관이공주의한행사장에서만나파이팅을외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수도권에서만31곳꼽아...국민의힘"최소60곳"여야는초박빙선거구가이보다더많을것으로보고있다.이재명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서울11곳(중성동을용산양천갑영등포을동작을서초을강남을송파갑·을·병광진을)△경기17곳(성남분당갑·을동두천양주연천포천가평여주양평수원병의정부갑고양병하남갑용인갑·병·정파주을이천안성김포갑·을)△인천3곳(중강화옹진동미추홀을연수갑)등수도권에서만31곳을격전지로꼽았다.홍석준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상황실부실장은"마치저희우세지역은거의없고송파갑·을·병도전부초박빙지역이라고했지만,저희자체분석한것으로는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오히려이위원장이언급하지않은지역에대해서도서울에초박빙경합지역이굉장히많이있다"고반박했다.민주당우세지역에서경합지가늘고있다는뜻이다.홍부실장은또"충청권에서지지층결집이세게일어나고있고,전통적강세지역인PK'낙동강벨트'도김해,양산,북구,강서,사상구중심으로박빙우세로전환되고있다"며"(박빙지역은)보는시각에따라최소60곳이상"이라고말했다.※자세한여론조사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손영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단독과반땐의장확보,尹견제유지단독과반없을땐조국혁신당위상강화180석패스트트랙·200석거부권형해화與승리땐,국정안정>국정견제무게추윤석열(왼쪽사진부터)대통령,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조국조국혁신당대표.총선은정국의물줄기를바꾸는이벤트다.누가다수당이되고,각정당이의석을얼마나확보하느냐에따라정치적의미가크게달라진다.국회와국정운영을주도할수도,갈등이격화될수도있다.현재더불어민주당이단독과반인상황에서정부·여당과매번부딪쳐온만큼비슷한결과가나오면여야대립은4년더지속될수밖에없다.반면범야권이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밀어붙일수있는180석을넘어서거나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무력화하는200석을확보할경우,정국은사실상무소불위의회권력을쥔야당의선택에달렸다.다만범야권이승리하더라도민주당이과반을넘기지못한다면제3당이유력한조국혁신당의영향력이부각된다.반대로국민의힘이앞선다면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과한동훈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향후행보는날개를달전망이다.총선여야의석시나리오별정국전망.①단독과반땐민주당의장확보…법안·예산·인사동의권민주당이목표대로단독과반을차지한다면국회의장은민주당출신의원의몫이된다.관례상다수당최다선의원중에서의장을선출하는데현재5선인조정식·추미애후보가당선되면당내최다선인6선에올라의장직을번갈아맡을가능성이높다.여야의입장차가클수록의장의역할은더커진다.의사일정을정하는것은물론본회의개최여부,안건직권상정등에서모두의장을거쳐야한다.현재도법안이나예산안처리등주요국면에서김진표국회의장은중재자역할을하다가마지막에는결단을내리곤했다.국회뿐아니라국정운영전반의주도권이민주당에넘어가면서윤대통령의국정운영동력은약해진다.당장예산안이나정부가발의한법안을야권동의없이처리할수없다.국무총리와헌법재판관,대법관,감사원장도국회가동의해야임명할수있다.지난해10월본회의에서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이부결돼2개월간대법원장자리를공석으로남겨둔전례도있다.다만범야권180석에실패하면야권의법안처리동력은21대국회에비해떨어질수밖에없다.법안처리의‘키’를쥔상임위원장을어느당에서맡을지,체계자구심사권을가진법제사법위원장을어느당에서맡을지가관건이다.180석을확보해야△패스트트랙지정△법안본회의직회부△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종결등에구애받지않을수있다.조정식(왼쪽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시흥을후보,추미애민주당경기하남갑후보.서울=뉴스1·하남=연합뉴스②단독과반없을땐,'캐스팅보터'조국혁신당부각총선이후여소야대정국으로가더라도민주당이단독과반에실패하면상황은복잡해진다.제3당역할을하며'캐스팅보트'를쥘가능성이높은조국혁신당의선택에따라주요현안이결정될수있다.동시에야권의주도권을놓고이재명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조국조국혁신당대표간경쟁이가열되는시나리오도거론된다.국회의장투표부터가관건이다.의장은재적의원과반의표를얻어야당선되는데,과반득표자가없으면2차투표를거친다.후보선출과정에서부터제3당과의협의가필요할수있다.15대국회에서는새천년민주당과자유민주연합의연대로제3당인자민련소속박준규국회의장이선출됐다.20대국회때는제3당소속박주선(국민의당),주승용(바른미래당)의원이각각국회부의장을맡았다.당시일부상임위원장은국민의당몫으로돌아갔다.만약조국혁신당이상임위원장을1곳이라도확보하고,해당상임위에서쟁점법안을논의하는경우존재감은더커질수있다.조국혁신당주도로공동교섭단체가구성될경우제3지대의입김은더강해진다.회기나안건협상에서조국혁신당이공식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통로가열린다.20대국회에서민주평화당(14석)과정의당(6석)으로구성된'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이존재감을각인시킨사례도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8일김포아트홀을찾아지지자들과인사를나눈뒤차량에올라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김포=뉴스1③범야권180석이면'윤석열-이재명'격돌도돌이표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이총선에서180석이상차지할경우22대국회는최근4년과마찬가지로강성야당과강성정부·여당이사사건건맞붙는격한대립이불가피할전망이다.국회주도권은민주당이쥔다.국회의장은물론이고국회법제사법위원장등주요상임위원장도민주당이차지할가능성이높다.국회의석180석은'패스트트랙'을강행하고반대측의'필리버스터'를차단할수있는기준이다.패스트트랙은최장330일이후에법안을본회의에자동상정할수있는제도인데,의원180명이상의찬성으로지정할수있다.필리버스터도의원180명이상이찬성하면강제종결시킬수있다.180석이상이면소수정당의방해에구애받지않고다수정당이입법권을휘두를수있다는의미다.다만대통령의거부권까지무력화할수는없다.거부권으로국회에되돌아온법안을재차통과시키려면국회의원200명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이태원참사특별법과쌍특검법처럼'범야권강행처리→대통령거부권행사→최종부결'의뻔한수순이22대국회에서도반복될가능성이큰것이다.이과정에서정부·여당과야권의정치공방은격렬해지기마련이다.경선으로비이재명(비명)계현역의원을대거물갈이한이선대위원장은총선승리를바탕으로당권은물론,야권대권주자의입지를한층견고하게다질것으로보인다.뚜렷한경쟁상대도없어차기대권가도는'파란불'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8일지하철동묘앞역인근에서종로구에출마한곽상언후보지원유세를마치고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④탄핵에서개헌까지가능한'범여권200석'민주당등범야권에서200석을확보할경우,대통령탄핵소추는물론이고헌정사상최초의단독개헌도가능해진다.물론200석을얻더라도실제탄핵이나개헌은또다른문제이지만,민주화이후특정진영에힘을연속해서밀어주지않았던민심이크게달라졌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여당의주장대로범야권이200석을확보할경우,행정부무력화는불가피하다.200석은①대통령거부권형해화②대통령탄핵③헌법개정도가능한수치다.먼저,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도200석만있다면되살릴수있다.앞서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양곡관리법이나간호법의사례가반복돼도단독재의결이가능해,사실상국정주도권이행정부에서입법부로넘어가는셈이다.대통령탄핵과개헌도원칙적으로는가능하다.탄핵소추안과헌법개정안모두'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요건으로한다.다만,탄핵과개헌의실현가능성은현저히낮을것으로전망된다.대통령탄핵은확실한위법증거를확보하지않는한헌법재판소에서소추안이기각될공산이크다.노무현전대통령탄핵사태와같이외려야당에'국정훼방괘씸죄'가적용될수있다.개헌역시블랙홀처럼정국을빨아들이면서악재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8일오후경기용인시처인구용인중앙시장일대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용인=뉴스1⑤與과반땐여권내차기경쟁,야권은이재명책임론반면국민의힘이총선에서과반승리나그에버금가는성과를거둔다면윤석열정부는주요현안처리에한층속도를낼전망이다.민심이정부안정에손을들어준만큼윤정부는의대정원확충과3대개혁(노동·교육·연금)에박차를가할동력을확보한다.선거를앞두고자제했던이념대결의색채를다시드러낼가능성도있다.특히한선대위원장은'중간심판선거'라는악조건을극복한만큼'일등공신'자격으로당권과대권도전을비롯해향후정치행보가탄탄대로다.수도권혈투에서승리한여권의대권주자급인사들도존재감을드러내며차기경쟁에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당정관계의무게추는갈수록당쪽으로쏠릴것이다.반대로유리한선거에서진야권에선이선대위원장을향한책임론이분출할수밖에없다.물의를빚은양문석·김준혁후보등을정리하지못한리더십의한계와함께'비명횡사사천(私薦)'논란이재부각될전망이다.다만,잠재적당권경쟁자들이원내입성에실패한데다적은의석마저친명계가장악한만큼당주류교체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강진구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4·10총선"대한민국진퇴가를역사적분수령"尹정권에국회까지넘어가면불가역적퇴행"단호한주권의지'투표',주인의강력한무기""어느쪽이투표장많이나오냐에미래결정""투표하면이긴다"격전지에투표독려사활"옐로카드안되면레드카드..도구로써달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8일오전인천계양구임학역에서시민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8일한국일보인터뷰에서4·10총선은"대한민국의진퇴를가를역사적분수령"이라고규정했다.민생을해결할능력도,의지도없는윤석열정권에국회입법권력까지넘어갈경우대한민국은불가역적으로망가질것이라고우려하면서다.9일재판출석...정치검찰의권력남용이위원장은이날저녁인천계양을에서사실상개별유세로선마지막으로마이크를잡았다.선거전날인9일엔대장동재판이잡힌탓에용산역광장피날레유세만참여하게됐다.이위원장은계양을거리유세중간한국일보와만나"내일은법원에재판을받으러가야하기때문에(계양을)유권자들에게마이크를들고말씀드리는게마지막이됐다"며"검찰독재정권과정치검찰의권력남용의결과"라고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훼손되다못해독재화의길로가고있고,경제도폭망했다"며"역주행하는권력의폭주는이재명이나민주당이아니라오로지국민여러분만이멈춰세울수있다.이번에주인의자리를되찾아야하지않겠느냐"고강조했다.그러면서"어느쪽이더투표장에많이나오느냐에따라대한민국의미래가결정될것"이라며본투표날소중한한표를행사해대한민국의진짜주인이누구인지를확인시켜달라고호소했다.이날만수도권에서13개의일정을소화한이위원장의목소리는잔뜩쉬어있었다.이위원장은선거유세기간가장기억에남는장면으로는치솟기만하는사과가격표를보고구매할엄두를못내겠다고하소연하던한고령주부의절망스러운표정을꼽았다.이위원장은"전국어디를가도하나같이'먹고살기힘들다'는절절한목소리가넘쳐났다"며"그럼에도윤석열정부는변한게없다.당장의표를얻기위한정부여당의'가짜사과'에속아선안된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과의인터뷰는이날동행취재와서면을통해함께진행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사과값올라푸념하던어머니모습기억에남아-이번총선의의미는."대한민국이끝없이퇴행하느냐,앞으로나아가느냐를결정할역사적분수령이다.윤석열정권은지난2년간국민들의먹고사는민생을챙기지못했고,민주주의를파괴했으며,안보와평화를위태롭게했다.그토록나라를망친정권이국회권력까지장악한다면대한민국은그야말로회복불가능한상태로망가질것이자명하다.국민이맡긴권력으로국민을고통스럽게하고,국민의삶을망친정권에준엄한경고를내려야할때다."-사전투표율이역대총선최고치를기록했는데."역대급이다.윤석열정권을심판하고새로운나라를만들어야한다는국민들의열망과의지가담겼다고본다.여전히막말등정치혐오이유로투표를망설이는국민들도많은것으로안다.정치가더노력해야할부분이다.그럼에도주권을포기하면그만큼누군가부당하게그주권을획득한다.포기나방관은중립이아니다.단호한주권의지가담긴투표야말로가장강력한무기라는점되새겨주셨으면한다."-유세를하며전국을누볐다.가장기억에남는장면이있다면."전국어디를가나국민들의목소리는한결같았다.'먹고살기너무힘들다'는절절한하소연이넘쳐났다.사과값이너무많이올라'서민들은이제과일도못먹을지경'이라고푸념하던한어머님의모습이가장기억에남는다.국민들은이렇게아우성인데윤석열정부는변함이없다.여전히무능하고,무대책그대로다.집권여당도다를바없다.지키지도못할'헛공약'을남발하는것도모자라,당장의표를얻기위해'가짜사과'와'악어눈물'로만일관하고있다.국민들께서4월10일엄중한심판을내려주실것으로생각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우체국앞에서김민석서울영등포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며주먹을쥐고있다.뉴스1-정권견제론이강하다.200석압승전망도나오는데."전혀동의하지않는다.심판은여론조사가아니라투표로하는거다.지금나오는여론조사,예측전망은무의미한상황이다.결국어느쪽이더투표장에많이나오느냐에따라대한민국의미래가결정될것이다.투표해야이긴다.절대주권자의권리인'투표권'을꼭행사해달라."이위원장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수도권격전지31곳을콕집어올려놓고,아직투표에참여하지않은지인들이있다면연락해투표참여를독려해달라고당부했다."전국이모두하나의선거구","(투표권유로)사실상'두표'행사하는것"이라며투표율올리기에총력을기울였다.-계양을에서맞붙은원희룡후보에대한평가는."원희룡후보는윤석열정권에서벌어진국정농단과민생실패의공동책임자아닌가.또서울-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책임자이자,전세사기대책을마련했어야할주무부처장관이다.국민과계양주민을위한비전을제시하는선의의경쟁이아니라,흠집내기에몰두한지나친정쟁으로선거전이흐른것은아쉽다.""더나은내일을위한유용한도구가되겠다"-22대국회에서추진할과제는."국정정상화,민생안정을최우선과제로삼겠다.무너진민주주의재건을위한노력도하겠다.저출생등대한민국의당면과제도법제도적으로풀어나가겠다.결국국민이원하는일을최우선으로하는게국가와정치의존재이유아니겠나."-국민들에게전하고싶은말이있다면."우리국민은위기의순간마다현명한선택으로희망의역사를만들어주셨다.절망을희망으로바꿀힘도,민생을되살릴힘도국민께있다.국민의심판의지를받들고,계양을과대한민국의더나은내일을위한유용한'도구'가되겠다."이위원장은유세내내대통령과국회의원을'머슴''종''일꾼''대리인'에빗대며나라의진짜주인은국민이라는점을거듭강조해왔다.이날수도권유세에서도이번선거를"국민이이기느냐,반국민세력이이기느냐의대결"이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4월10일에여러분이받게될투표용지가바로옐로카드다.더이상정권의역주행이불가능하도록대한민국주권자들이엄중하게경고해달라"고강조했다.이어"이번에옐로카드를줬는데도계속반칙하면언젠가는레드카드를줘야할지모른다"며"민주당은국민여러분의충직한일꾼,필요한도구가되겠다"고했다.김성환기자[email protected]강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카오,올해1분기실적선방...조직재편통해A[파이낸셜뉴스]국내양대인터넷서비스기업네이버와카카오가올1·4분기전년대비실적개선에성공한것으로관측된다.광고,커머스등주력사업분야가꾸준한성장을이루면서다.올해는연초부터이어진조직개편을통해인공지능(AI)등신사업분야확대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9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컨센서스(증권사전망치평균)에따르면네이버지난1·4분기매출은2조5083억원,영업이익은3889억원으로예측됐다.매출과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각각9.9%,17.6%증가한것이다.주력사업인서치플랫폼(광고)부문이견조한성장을이뤘을것으로분석된다.국내광고업황이부진한상황에도검색광고(SA)매출이성장하고,지난해11월네이버애플리케이션(앱)개편으로디스플레이광고(DA)매출도전분기보다소폭반등한것으로보인다.커머스부문도1·4분기에브랜드패키지등신규솔루션판매에따른본격적인수익창출이예상된다.최근국내시장적극공세에나선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중국직구플랫폼의영향력도아직크지않은것으로풀이된다.카카오도지난1·4분기매출2조581억원,영업이익1384억원을기록했을것으로점쳐진다.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전년동기대비18.2%,94.6%늘었다.네이버와마찬가지로카카오의광고와커머스부분은전년보다성장했을것으로보인다.톡비즈(광고)부문에서비즈보드매출은부진했지만,마진이높은메시지광고는두자릿수성장한것으로파악된다.커머스분야에서카카오톡선물하기도앞으로도지속성장이점쳐진다.다만주요사업의회계처리변경은변수다.카카오모빌리티및커머스사업부문의순액인식변경회계조정으로매출,영업이익등이큰폭으로변동해기존컨센서스대비하회하는실적이나올것으로증권가는보고있다.올해네이버와카카오의연간매출은각각10조원,8조원을돌파할것으로관측된다.남은시간은양사모두AI를비롯한신사업에보다집중한다.이를위해대대적인조직개편도알렸다.네이버는9년만에사내독립기업(CIC)제도를폐지했고,CIC를12개전문조직으로세분화했다.조직세분화를통해AI를기술전영역에도입하는것이목표다.또신설된전문조직의조직장에개발부문리더들을다수발탁,김범준최고운영책임자(COO)와논의하며기술개발관련자원을유연하게조율할것으로알려졌다.이또한AI시대에빠르게대응하기위한조치다.카카오는생성형AI코GPT2.0을개발하고있는AI자회사카카오브레인을본사AI전담조직과합병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AI조직을본사통합으로모아,AI개발에속도를내기위함으로해석된다.#카카오#AI#네이버#실적#1분기[email protected]임수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할로우실험처럼접촉의건강상이점확인접촉빈도잦아야건강에도움얼굴,머리쓰다듬기가특히건강에좋아신체적접촉이남녀노소할것없이통증,우울감,불안감등을줄여정신적,신체적건강을증진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팩셀즈제공1959년미국위스콘신대심리학과해리할로우교수는헝겊원숭이애착실험을했다.할로우교수는두개의공간을준비하고한쪽은헝겊원숭이모형을넣고,다른쪽에는철사원숭이모형을넣은뒤새끼원숭이가어느쪽에더친밀감을느끼는지관찰했다.철사원숭이쪽에는우유를먹을수있도록장치를추가했다.그결과,모든새끼원숭이는헝겊원숭이에더애착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이연구는정서적안정을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가를보여주는전설적인실험이됐다.이연구를더욱확대하고강화하는연구결과가새로발표돼눈길을끈다.독일루르대의대사회신경과학과,에센대학병원행동신경과학연구센터,네덜란드왕립예술과학아카데미신경과학연구소공동연구팀이사람이나동물과의신체적접촉이통증과우울감,불안감을감소시킬수있다고밝혔다.이연구결과는생명과학분야국제학술지‘네이처인간행동’4월9일자에실렸다.촉감은신생아에게가장먼저발달하는감각이자,우리가세상과상호작용하는가장직접적인방법이어서인간에게매우중요한감각이다.앞선많은연구에서도접촉이신체적,정신적건강영역모두에유익하다는사실이밝혀졌다.그렇지만특정건강결과에초점을맞추거나접촉유형,접촉하는사람등다른변수의영향을고려한연구는없었다.연구팀은1만2966명이참여한212건의연구결과를메타분석했다.특히다른사람이나로봇,푹신한담요등에접촉했을때건강상이점에주목했다.그결과,물체를만졌을때보다다른사람을만질때정신건강에더큰이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마사지나포옹,손잡기,등쓰다듬어주기같이접촉유형은상관없지만,접촉빈도가잦을수록신체적,정신적건강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이런효과는성인은물론신생아에게도똑같이나타났다.재미있는점은몸통이나손,발등다른신체부위보다얼굴이나두피같은머리부위를만졌을때건강상이점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또,일방적으로접촉하는것보다양방향터치가더좋다는것이확인됐다.줄리안팩하이저루르대박사는“이번연구는모든연령대에걸쳐신체적,정신적건강의많은부분에서신체적접촉이유익한결과를유도한다는것을보여준다”라고말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평화통일시민강좌]①저자정환빈작가팔레스타인,>언론협동조합<프레시안>은남북의화해와평화통일을위한시민들의모임인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이진호)의'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연재합니다.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일극체제에서다극체제로변화하는세계정세를깊이있게들여다보고북한의경제발전전략과군사력,유엔사부활의문제점및5.18광주항쟁과미국에대해서살펴봅니다.3월30일부터11월30일까지매월1회,서울시청시민청혹은복합문화공간종로nuguna에서진행됩니다.아래는지난3월30일'직접가본팔레스타인,100년분쟁의원인을말한다'주제로KOICA팔레스타인사무소에서3년간프로젝트사업을담당했고<팔레스타인,100년분쟁의원인:이분법적사고를넘어>를집필한정환빈작가가진행한강연의주요내용입니다.지난2023년10월하마스의공격이래로가자지구에서반년째전쟁이계속되고있습니다.전쟁이길어지면서우리나라에서는점차잊히고있지만,팔레스타인문제는여전히세계에서중요한화젯거리입니다.많은사람들이누가옳은가를두고치열하게논박을벌이고있고요.어떤사람들은이참에하마스를해체해테러를종식시키고이스라엘의'안보'를지켜야한다고말하는반면,어떤사람들은민간인대량학살을멈춰야한다는'인도주의'를외칩니다.현지에서3년을살고8년간역사를연구한제가보기에는두가지관점모두부적절합니다.팔레스타인분쟁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고,100년이넘게계속되고있습니다.작금의전쟁이아니라무엇이갈등을지속시키고있는지그근본적인원인을바라보아야만합니다.▲3월30일정환빈작가가'직접가본팔레스타인,100년분쟁의원인을말한다'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평화통일시민행동직접가본팔레스타인,무엇이가장신기했을까?팔레스타인은우리나라에서심리적으로가장멀리있는나라중하나입니다.서안지구에는베들레헴과같은기독교성지가많은데도위험하다는인식때문에팔레스타인땅을밟아본사람이거의없습니다.그러나이같은인식은테러와같은흥밋거리만보도하는언론의관행이빚어낸그릇된이미지입니다.저는KOICA를통해서안지구라말라에서살면서이를몸소체감했고,놀랍도록안전하다는것을깨달았습니다.얼마나안전한지유엔의통계자료로확인해볼까요?팔레스타인은국토의94%를차지하는서안지구와나머지6%의가자지구로분단되어있습니다.2012-20년동안서안지구의연평균분쟁사망률은10만명당1.92명을기록했습니다.2011-15년에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률이10.0명이니까,우리나라에서교통사고로죽을확률이다섯배이상높습니다.같은기간가자지구는18.87명으로비교적높지만,사망자의대부분은수주간의전쟁동안에만발생했습니다.이스라엘이침공하지않은해에는0.5~1.5명에서머뭅니다.팔레스타인으로부터국가안보의심각한위협을겪는다는이스라엘의분쟁사망률은심지어0.24명밖에되지않습니다.그마저도사망자의대부분은가자지구를침략하다죽은군인들입니다.전쟁을벌이지않을때의사망률은0.02명수준으로떨어지고,자국내교통사고사망자의1%에도미치지못합니다.다른나라의살인율과비교하면어떨까요.2012-20년동안서안지구의분쟁사망률과살인율의합계는2.78명으로2012-18년의북유럽에스토니아(3.15)나라트비아(3.48),그리고미국(4.90)보다도훨씬안전했습니다.심지어OECD국가인멕시코(21.42)나콜롬비아(28.61)는가자지구보다도위험합니다.팔레스타인이안전하다는사실은곧서안과가자지구주민들이특별히폭력적이지않고그저평범하게일상을살아간다는점을시사합니다.실제로직접만나본팔레스타인사람들의주요관심사는정치가아니었습니다.다들가족건강이나자녀성적에관심이많고,결혼식이나축제가열리면신나게놉니다.가장인상깊었던건볼링장에서사람들이볼링보다춤을열심히추고노래부르는모습이었습니다.물론,팔레스타인사람들이이렇게놀기만하는건아닙니다.물가는높은데일자리가없어서경제활동이치열하고이른바'투잡'도흔합니다.그러니누구나그저평범한일상을살아갈뿐입니다.우리의통념과달리무슬림들이기독교를존중하는모습도굉장히눈길을끌었습니다.100여년전만해도팔레스타인에서기독교도인구는10%였습니다.그러나많은사람들이이스라엘을피해미국과유럽으로이주해현재는1%에그칩니다.팔레스타인정부는쇠락해가는기독교를보호하고자기독교기원을가진도시와마을의시장(mayor)은기독교도만입후보할수있도록법으로제한합니다.무슬림국가에서는찾아볼수없는주류의판매와취사도자유롭게허용하고,라마단기간에낮에도영업할수있습니다.심지어기독교도들은기독교명절에도쉬고무슬림명절에도쉴수있는특혜를누립니다.저는물론이고한국인동료직원들은역차별이아니냐고의문을품었는데,정작무슬림들은아무런불평을하지않았습니다.팔레스타인사람들은왜싸울까?그럼이토록평범한사람들이어째서이스라엘에싸움을걸고투쟁할까요.지금의이스라엘땅은100년전까지만해도팔레스타인사람들이수백수천년간살아온고향이었습니다.그래서팔레스타인사람들이땅을되찾기위해서투쟁하는것으로만아시는분들이꽤많습니다.일부는너무오래전일가지고계속싸운다고비판까지하고요.그런데우리는일본이과거에식민지배했었다는이유로지금까지무장투쟁을계속하고있지는않습니다.그럼팔레스타인인들은'왜'지금도싸우는지를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요?▲한팔레스타인남성이가자지구남부라파난민촌에있는자신의집근처에서이스라엘공습으로파괴된건물잔해속을아이를안고걷고있다.ⓒAFP=연합뉴스팔레스타인인들이유대인과갈등을겪기시작한시점은1880년대로거슬러올라갑니다.이무렵에팔레스타인에는50만명의아랍인과2만명의유럽인들이살고있었습니다.그런데갑자기유럽에서유대인들이유대국가를만들겠다며이주해오고식민촌을건설합니다.이를시온주의운동이라고부릅니다.아랍인들은식민화에저항했고,특히소작농들이앞장섰습니다.아랍지역에서는경작자를땅의주인으로보기때문에지주가바뀌어도소작농을유지하는게관례인데,시온주의자들은식민촌을지을땅을사들인뒤소작농을추방했기때문이었습니다.추방당한소작농등은권리를주장하며30년간십여명의유대인을살해합니다.그러나대다수의아랍인은무력에호소하지않았고,그저유대인의이주와토지매매를제한해달라고정부에청원하고언론투쟁을벌인게전부였습니다.친이스라엘사관에서는무장투쟁이없었으니식민화에찬성한거라고주장할정도입니다.1917년부터영국의강제점령이시작되면서상황이달라집니다.영국이유대민족의고향을건설하기위해서팔레스타인을지배하겠다고밝히자,이에불만을품은아랍주민들이3차례소요를일으켜100여명의유대인을죽입니다.그런데도영국이끝내독립을거부하자1936-39년에비로소무장투쟁을벌입니다.식민화가시작된지55년만이었습니다.영국은아랍인의'반란'을무참히진압하고수천명을학살합니다.70년간의식민화끝에1948년에이스라엘이마침내탄생합니다.시온주의자들은인종청소를저질러아랍인을쫓아냈고75만명이난민이됩니다.난민들은총칼을들고맞서싸웠을까요?아닙니다.그들은국제사회와아랍국가들이정의를바로잡아주기만을기다렸습니다.그러나1967년에이스라엘이서안과가자지구마저점령하고국제사회가이를묵인하자비로소정신을차립니다.국제사회는말로만난민의귀환권을운운할뿐이를집행할생각이없었고,아랍국가들은그럴힘이없었습니다.오직팔레스타인인만이팔레스타인의자유와권리를되찾을수있다는생각이널리공감받고,무장투쟁에대한공감대가확산합니다.그러나100만명이넘는난민중에서오직1만명만무기를들었습니다.난민들의무장투쟁은20년도채되지않아실패로끝납니다.그런데바로그때서안과가자지구에서거국적민중봉기가일어납니다.이스라엘은1967년에점령을시작한이래로서안지구토지의55%와가자지구의30%를빼앗고수자원도각각78%와3분의1을약탈했습니다.농지와물을잃은수많은농민이어쩔수없이농사를포기하고이스라엘로넘어가청소등의막노동을하며끼니를때웠습니다.더군다나,이스라엘이산업과무역을통제하고자국의비싼상품만팔레스타인으로수출했기때문에물가는폭등하고경제사회가붕괴됩니다.설상가상으로,빼앗긴토지곳곳에지어진식민촌의유대인테러리스트들이인근마을의주민들에게총구를겨누며폭행하고땅을계속해서뺏어갔습니다.이에저항하는주민들은모조리감옥으로끌려가고문을당했고요.결국,이를견디다못한주민들이20년만에합심하여목숨을걸고투쟁에나섰습니다.하마스는이때만들어졌고이스라엘파괴를목표로내걸었습니다.그러나대부분의주민은서안과가자지구의독립,그리고난민이고향으로돌아갈권리만을요구하며이스라엘이평화협상에응할것을요구했습니다.이스라엘은협상을일체거부하고시위대를모조리잡아다잔혹하게고문했습니다.그간이스라엘의식민지배를눈감아주던서구국가들조차너무선을넘는다며비판하자그제야마지못해평화협상에임합니다.그렇지만시위대를향한고문은더욱강화했습니다.국내외에서인권단체의비판이잇따랐고국제앰네스티는1998년에"이스라엘은지구상에서고문과학대가법으로허용된유일한나라"라고비판의목소리를키웠습니다.이듬해에이스라엘은물리적고문은중단했으나학대와정신적고문은계속이어가고있습니다.마침내시작된평화협상에서팔레스타인인들은유엔이공식적으로인정하는1967년이전의국경선과난민의귀환권을요구했습니다.그러나이스라엘은어느것도들어주지않았습니다.협상이고착화되자2000년에미국의빌클린턴대통령이중재안을내놓습니다.서안지구를3조각으로분단시키고요르단강과사해,그리고동예루살렘등을제외하는국경선이었습니다.팔레스타인측은당연히거부했고,서구국가들은어떻게이토록좋은조건을거부할수있냐며비판했습니다.국경선은그자체로도불공정했으나,팔레스타인측이거부한더욱근본적인이유는이스라엘이난민의귀환권을전혀인정하지않았기때문으로알려져있습니다.점령지팔레스타인의현실평화협상이중단된지금이스라엘은식민지배를계속하고있습니다.평화협상중에팔레스타인정부가설립되고2012년에는유엔에서국가지위를인정받았으나,주권은크게제한됩니다.공항이나항구를건설하지못하고,군대도가질수없고,수자원의대부분을이스라엘에넘기고,무역이나기술도통제받고있습니다.▲<팔레스타인,100년분쟁의원인:이분법적사고를넘어>,정환빈지음,인세50펴냄.ⓒ인세50일례로,이스라엘은2018년에야3G서비스공급을허가했습니다.지금도서안지구곳곳에있는250여개의식민촌에서유대인테러리스트들이날뛰며농작물을불태우고주민들을폭행하고죽이지만,팔레스타인은사법권을가지지못합니다.팔레스타인인들이이스라엘인권단체의도움을받아이스라엘당국에기소해도기소율은7.3%에그칠뿐더러처벌로이어지는경우는드뭅니다.심지어이스라엘은이들을보호한답시고식민촌주변에검문소를만들어주민들의이동을통제합니다.수십개의검문소가상시운영되고,그밖에도비정기적으로수백개가도로곳곳에만들어집니다.검문소를통과하는과정에서주민들은시간지체와불편함을겪을뿐만아니라종종학대를당합니다.이스라엘군인들의양심고백에따르면,땡볕에수시간동안세워두거나앉았다일어서기를시키고,욕설을퍼붓는등의학대가있었습니다.이스라엘은또한식민촌주변에장벽을건설하고,이를국경선으로연결하고있습니다.식민촌과국경사이에있는팔레스타인마을과농지들은출입불가지역으로지정되고주민들이쫓겨나고있습니다.서안지구의60%는아직도이스라엘이직접통치하고있습니다.이곳에사는40여만명의팔레스타인인들은생활의불편을호소합니다.이스라엘이토지개발을금지하고있어집이나학교,사육장같은것도짓지못하고,도로를건설하지도못하고,상수도를연결하지도못하기때문입니다.2016년을기준으로상수도로물을공급받을때는㎥(세제곱미터)당약1500원만내면되는데,이스라엘은이를금지하고자국기업의물을강매합니다.이때물값은6000원에서1만5000원으로급등합니다.주민들이저수지를만들어빗물을받아쓰면그마저도파괴해버립니다.이스라엘은이렇게주민들의생활을어렵게만들어C지역(A지역:서안지구면적의18%,팔레스타인정부가“국내안보”와“공공질서”를담당하는곳,B지역:서안지구면적의22%,팔레스타인정부가공공질서를책임지고이스라엘정부가안보를담당하는공동통치구역,C지역:서안지구면적의60%,이스라엘이직접통치)에서떠나가게만들고,이곳에있는비옥한농지와수자원등의천연자원을사실상독점하고있습니다.평화협정당시의조건에따르면이스라엘기업이C지역의자원을이용하면세금을내야하지만이조차도지키지않습니다.세계은행은팔레스타인이C지역을이용하고각종규제가풀리게된다면연간34억달러(2011년도GDP의35%에해당)를추가로생산할수있다고말합니다.그러나아직도C지역은이스라엘의손아귀에있고빈곤한팔레스타인사람들을국제사회가원조로지탱해주고있습니다.즉,이스라엘을위해국제사회가세금을내는셈입니다.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C지역을넘어팔레스타인전체에서이스라엘의점령이종식되면GDP의2배도생산할수있다고말합니다.18년간봉쇄중인가자지구의상황은서안지구보다도열악합니다.서울의절반보다조금큰이곳에서200만명이넘는주민이자급자족해야하는데그럴만한경제적기반이전혀없습니다.주민의80%는가자지구출신이아니라이스라엘로부터추방당한난민들입니다.이들은과거에농민이었으나농사지을땅이국경너머고향에있으니어쩔수없이상공업에종사하며먹고살고있었는데,봉쇄를당한후로일자리를모조리잃고실업률이45%까지올라갔습니다.가자지구원주민도어렵기는매한가지입니다.안그래도땅이좁은데국경선인근에장벽이건설되고인접지역이접근금지구역으로편성되면서수많은농지를잃었습니다.유일한희망이랄수있는어업도5.5km내외로제한되고있어포획량이나날이줄고있습니다.자식들이굶주리니까농민들은목숨을걸고장벽인근에서몰래농사를짓고어부들도5.5km넘다가피살당하는일이계속해서일어나고있습니다.주민들과국제사회가상황을개선하려고노력을하지만,이스라엘이주기적으로침공해사람을죽이고주거지와생산시설을파괴해뒷걸음질을칩니다.특히2014년전쟁이후로는석유반입이극히제한되고있습니다.만연한전력부족은생산성을심각하게떨어트릴뿐만아니라,겨울철에난방을못해신생아가저체온증으로사망하는인명피해까지낳고있습니다.가자지구주민들은이런생활을20년가까이이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도하마스가지난10월7일에이스라엘을'선제'공격해서'평화를깨트린'것으로보이나요?▲3월13일(현지시각)팔레스타인가자지구라파에서주민들이구호식량을받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진실을모르는유대인들팔레스타인이지금도식민지배를당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사람들은곧장유대인을비판하고나섭니다.그러나아무리이러한비판이타당하다할지라도먼저'왜'라는질문을떠올려야만합니다.팔레스타인사람들이아무이유없이투쟁하는게아니듯이유대인들도식민지배를찬성하거나묵인하는데에는나름의연유가있습니다.다만그이유가잘못알려져있을뿐이지요.세간에는흔히유대인들이팔레스타인땅을욕심내는이유가신으로부터약속받은땅이라서그런거라고알려져있습니다.하지만성경에나오는약속의땅이어디인지는아무도모릅니다.언급될때마다다른경계가제시되고구체적이지도않기때문입니다.심지어유대인들의거주지역인'단에서브엘세바'까지와일치하지도않습니다.따라서'약속의땅'이라는추상적개념을믿으려면종교적으로매우신실해야하는데정작이스라엘유대인의약80%가종교적이지않습니다.이스라엘통계에따르면45%가세속적이고,30%이상은유대교를단지전통적문화로간주합니다.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땅에대한권리를주장할때종교를내세우지않습니다.대신고대에유대인들이이땅에살면서획득한역사적권리를옹호합니다.그런데이때말하는역사란학자들이연구해서사실로밝혀낸고증적역사가아닌,성경에기록된이야기를뜻합니다.성경학,역사학,고고학계에서는이미1970-80년대부터고대유대왕국의위상이성경의묘사에현저히미치지못한다는것을증명하고정설로받아들였습니다.그런데도이스라엘은성경을근거로고대팔레스타인땅의지배자는유대인이라고주장하며비유대인들의존재와권리를철저히감춥니다.유대교에따르면,유대인들은기원후70년에로마에의해팔레스타인에서쫓겨나전세계를떠도는이산생활을시작합니다.비록이들이팔레스타인으로돌아온것은2000년가까운세월이지난뒤이지만,강제로추방됐던것이니팔레스타인으로돌아올권리가있다고주장됩니다.그러나역사학자들이밝혀낸사실은다릅니다.로마는유대인을예루살렘에서만쫓아냈습니다.로마를비롯해2000년동안그어떤국가도팔레스타인에서유대인의거주를금지한적이없습니다.이산이시작된이후로도유대인들이팔레스타인에서살아간사실은선명하게확인되며오직점차적으로만수가줄어드는데,박해를피해떠나거나개종했기때문으로추정됩니다.6세기이후부터유대교랍비들이메시아가도래하기이전에팔레스타인으로집단이주해서는안된다는교리를정립한것도인구감소에영향을끼쳤을것입니다.한편,이산이시작되기전부터이미매우많은유대인이유럽이나중동에서'자발적으로'살고있었습니다.이들은대부분개종자였던것으로추정되며오늘날유대인구의90%를이루는유럽의아슈케나지유대인이그러한것으로의심받고있습니다.실제로유전자연구결과유럽유대인은아랍유대인보다는유럽인과유전적으로더유사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그러니2000년만에나타나토착민보다우선하는권리를요구할자격이있다고보기는불가능합니다.앞서말했듯이이산이시작된이후로도상당히많은유대인이팔레스타인에서계속해서살아왔습니다.이들은십자군시기를제외한7세기부터20세기초까지무슬림의지배를받습니다.세간에서는무슬림들이유대인을심각하게박해했기때문에오늘날의분쟁으로이어진것이아니냐고말합니다.하지만중세에이집트의유대인들이남긴고문서40만부를연구한유대인역사학자들은기독교유럽에서보다이슬람권에서유대인들이'상대적으로'권리를잘보장받았고,팔레스타인에서공통의성지예루살렘으로인한종교적갈등이없었던사실을밝혀냈습니다.팔레스타인에서박해가전혀없었던것은아니지만,그빈도나정도가유럽은물론이거니와다른이슬람권과도비교할바가못됩니다.이스라엘의유대인들은팔레스타인에서분쟁이발생하기직전인19세기말-20세기초에유대인과아랍인간의관계가매우우호적이었다고증언합니다.그럼,팔레스타인에서왜분쟁이생긴걸까요?18~19세기에유럽에서유대인의권리는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었습니다.유대인을'타자'로차별하던기독교가더이상사회적기준이아니게된덕분이었습니다.그런데유럽인들이기독교를대신할새로운공동체의기준으로국가단위의'민족'이라는개념을만들면서다시문제가발생했습니다.국가마다하나의민족만있어야하는데유대인들은독일에도살고영국에도살고프랑스,러시아등등곳곳에서발견되는데다가다른유럽인과는다른그들만의동질성을가지고있었기때문입니다.반유대주의자들은후진적인유대인들이유럽에동화될수없다고비판했습니다.그런와중에1880년대에동유럽에서박해가일어나자동화를포기하고유대인만의민족을만들고,사람이살지않는'버려진땅'팔레스타인에서유대국가를건국하자는시온주의자가나타납니다.시온주의자들은두가지심각한문제에봉착했습니다.하나는유대인의반대였습니다.대부분의유럽유대인은스스로를유럽인으로생각했고유럽국가에서살기를원했습니다.만약유대국가가만들어지게된다면유럽에서쫓겨나게될까봐걱정했습니다.유대교랍비들은메시아가도래하기전에팔레스타인으로이주해서는안된다는종교적교리를지킬것을요구했습니다.시온주의자들은유대교를믿지않는세속주의자들이었기에교리위반을신경쓰지않았으나,유대교를믿는유대인들은거부감을가질수밖에없었습니다.시온주의자들이부닥친또다른문제는팔레스타인에토착민이살고있다는것이었습니다.처음에는아랍인의수가얼마안될것이고,모든아랍인은유목민이라고향에대한애착심이없고,유대인들이이주해가서경제가발전하면식민화를반길것이라고상상했습니다.그러나식민촌을만들고소작농을추방할때마다아랍인들이반발하는것을보며현실을자각하기시작합니다.그런데도뜻을굽히지는않았습니다.아랍인들은미개해서힘으로만평화를말할수있다며총기로무장한불법자경대를만들고,식민화를계속했습니다.그러면서유럽에는팔레스타인은사람이거의살지않는버려진땅이고아랍인들이식민화를반기며평화롭게지낸다고거짓선전했습니다.100년이훨씬넘게지난지금도많은유대인들이이런사실을모릅니다.처음식민촌을만든1882년부터토착민을추방하기로계획을세웠던역사적기록들이친이스라엘사관에서는언급조차되지않기때문입니다.이런역사왜곡은당연히논리적흠결을만듭니다.시온주의자들은1897년에대회(congress)를열어유대국가가아닌"유대민족의고향"을공식적인목표로내세웠습니다.대다수의유대인이유대국가에반대하고,또팔레스타인을지배하는오스만제국이시온주의를경계했기때문에이목을속이기위한기만책이었습니다.친이스라엘사관에서는이를전략적행동이라고추켜세우면서도시온주의자들이왜그런선택을해야했는지는말하지않습니다.유대인들이유대국가를원했고토착민들이식민화를환영했다는주장에위배되기때문입니다.많은역사서적에서,특히친이스라엘서적에서유대인과시온주의자들은사실상동의어처럼사용되고있습니다.그러나1차세계대전이발발하기전까지1000만유대인중시온주의자는10만명내외에그칩니다.시온주의는사상적으로나수적으로나정말로극단적인사상에불과했습니다.그런데도1948년에이스라엘건국으로이어지게된것은영국의제국주의때문이었습니다.▲강연하고있는정환빈작가.ⓒ평화통일시민행동영국,분쟁을연출하다1차세계대전이발발하고오스만이독일편에서자영국은식민지인도와수단의무슬림들이동요할것을우려했습니다.그래서후세인-맥마흔서신협상으로아랍지역의독립을약속하고반란을부추깁니다.그런데영국내부에서비판이쏟아집니다.유전지대인이라크는물론이고유사시에이라크로군사를파병할통로가될팔레스타인을넘겨서는안된다고요.프랑스도아랍의독립에반대했습니다.그러자영국은프랑스와합의해아라비아반도를제외한아랍지역을분할해서통치하기로합니다.두국가모두가탐냈던팔레스타인의북부지역은국제관리지역으로구획됩니다.영국은이점이못마땅했습니다.어떻게하면프랑스를팔레스타인에서쫓아낼수있을까고민했고그러다시온주의자를이용하기로합니다.영국은민족의고향을만들어주는조건으로프랑스가아닌영국이팔레스타인을통치하길원한다는국제여론을형성해달라고제안을던집니다.시온주의자들이수락하자1917년11월에영국은밸포어선언을발표해'민족의고향'을공식적으로지지합니다.많은학자들은팔레스타인에서의분쟁이이때부터시작된것으로봅니다.전쟁이끝나자팔레스타인의아랍인들은독립을요구합니다.그런데유대민족의고향을만들기위해영국이강제로지배하겠다는대답을듣게되자유대인을상대로소요를일으킵니다.아랍인들의반발이거센것을보고놀란영국은밸포어선언은유대국가가아니라'민족의고향'을약속한것이며점진적으로자치정부를허용하겠다고선언합니다.이후아랍인들은8년간침묵을이어갑니다.그러나시온주의자들의식민화로수많은소작농이쫓겨나고유휴지도모자라서농사를포기하고도시에서막노동자가되면서사회경제구조가붕괴됩니다.불만이폭증한아랍인들은1929년에유럽유대인과아랍유대인을가리지않고133명을죽입니다.진압과정에서아랍인도116명이죽었습니다.자연히두집단모두서로를증오하게됩니다.나아가아랍인들사이에서시온주의를막기위해서는영국을상대로무장투쟁을해야만한다는공감대가형성됩니다.1933년부터유대인의이주가급증합니다.1936년에유대인구는30%에육박하게되고,몇년안에과반이넘게될것으로예상되자아랍인들이거국적으로봉기합니다.무장투쟁에반대하던아랍지도자들도마침내영국과의타협을포기하고이를지지합니다.80명의유대인뿐만아니라영국인도37명이죽자,영국은대대적인숙청을시작해1000명의아랍인을학살합니다.그러고선유대국가를만들겠다고발표합니다.아랍인들이거세게반발하며무장투쟁을강화하자시온주의자들은이를저지하려고시장과버스등공공장소에서수차례폭탄테러를저지릅니다.남녀노소를가리지않고다죽여버리는잔혹함에아랍인들은더욱거세게투쟁하지만,영국군에수천명이학살당하고무너집니다.그러다1939년에2차대전이발발할조짐이보이자영국은재빨리태세를전환해유대국가를포기하겠다고발표하고아랍인들을달랩니다.이는역으로시온주의자들의반발을불러일으켜테러가늘어나게됩니다.영국은아랍인을대하듯이유대인테러리스트를죽일수는없었습니다.그들은같은유럽인이었고또미국의권력층이었기때문입니다.2차대전이끝난후로시온주의자들의테러는더욱거세지고,1946년에는킹데이비드호텔의별관을폭파해91명을죽입니다.팔레스타인현대사최악의폭탄테러에도불구하고영국은진압을머뭇거렸습니다.결국,아랍인과시온주의자사이에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다유엔에해결책을떠넘겼고,미국과소련의입김으로국제사회는유대국가를건설하기로결정을내립니다.당시팔레스타인에서유대인구는3분의1에그치고소유한토지는6.6%에불과했으나,팔레스타인땅의주인은이곳에서살지않는해외의유대인이라는시온주의자들의주장을받아들여과반이넘는땅을유대인들에게배정했습니다.유엔으로부터유대국가에대한지지를얻어낸시온주의자들은환호하며그토록벼리던팔레스타인땅의유대화에나섰습니다.유엔이정한유대국가의국경선에는유대인과비슷한수의아랍인들이살고있었기때문에'유대'국가를만들기위한인종청소가필요했던것입니다.시온주의자들은1948년4월까지200여개의마을을완전히파괴해30만여명이피란길에오르게만들었습니다.이를위해남녀노소가리지않고수많은사람을죽여공포와공황을불러일으켰고,특히데이르야신에서는30명의아기를포함해200명가까이학살하고강간했습니다.데이르야신은시온주의자들과평화협정을맺은친유대적인마을이었는데도전략적요충지에자리한다는이유로제거대상이되었습니다.이런잔학무도한행위에아랍권전역에서분노가들끓었고마침내4월30일아랍국가들이팔레스타인형제들을구원할병력을파견하기로결정합니다.5월14일에이스라엘이건국되고그날을끝으로영국이팔레스타인에서의통치를공식적으로종료하자그다음날부터제1차아랍-이스라엘전쟁이발발합니다.아랍인들은전쟁에서패하고서안과가자지구를제외한78%의팔레스타인땅이이스라엘소유가됩니다.이스라엘은전쟁전후로도인종청소를계속해400~500개의마을을파괴했고,이지역에살고있던인구의85%인75만여명이난민이되어쫓겨납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지난해10월28일(현지시각)텔아비브에위치한키르야기지에서기자회견을가졌다.ⓒAFP=연합뉴스제3자인우리가해야할일팔레스타인의역사를돌이켜보면누가잘못했는지가명확히드러납니다.그런데도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에대해논쟁이첨예하게이는것은진실을아는사람이적어서입니다.가령우리나라를비롯한서구권국가에서는아랍국가들이한창진행중이던인종청소를막기위해군대를파견한사전맥락은말하지않고갑자기침공했다고만가르칩니다.심지어유대인들이아랍인들과함께평화롭게살자고손을내밀었는데아랍국가들의명령을따라'자발적으로피란'을나선거라서이스라엘은아무런책임이없다고말합니다.전쟁발발이전에있었던수많은학살과마을파괴는유대인들의기록으로선명하게남아있고유대인역사학자들에의해세상에공개되었으나,많은사람들은이에관심을가지지않고종래의친이스라엘사관만을신봉하고있습니다.이와같은역사왜곡사례는무수히많습니다.그러다보니분쟁이시온주의라는민족주의적식민주의사상에의해발생하였고,지금도계속되고있다는사실이감춰지고있습니다.진실을아는사람은결코누가피해자이고가해자인지를고민하지않습니다.다만,팔레스타인을위해목소리를내기주저할때가있을뿐입니다.지난하마스의공격처럼무장투쟁으로민간인들이목숨을잃고성범죄에노출되었을때말이지요.전력적으로크게열세인팔레스타인인들이시온주의자나군인만골라서공격한다는건현실적으로불가능하지만,그렇다고민간인상대의범죄를두둔하기도어렵습니다.실제로저는주일본팔레스타인대사를만나서하마스의잔학행위를규탄한다고직접말했습니다.다만,하마스가왜그런행동을했는지그맥락을이해하고있으며,지난150년간평화적방법으로는단한번도상황을개선하지못한역사를알기에무턱대고무장투쟁을비판하지는않을뿐입니다.제3자인우리는무장투쟁의잘잘못을따지기보다는팔레스타인인들이그런행동을하지않아도되는세상을만들기위해노력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유대인을구하는방법도,팔레스타인인을구하는방법도단한가지뿐입니다.바로식민지배를종식시키는것입니다.독립운동가들이일제강점기때일본의잔학무도함을널리알리고국제사회의지지를구했던것처럼,우리가이스라엘의식민지배를널리알리고반대의목소리를낼수있기를소망합니다.[정환빈작가]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기신도시-신규공공택지지구등공사비증가하며사업비도늘어본청약분양가수천만원오를듯“공사비증가세…사업지연최소화를”25일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모습.2024.03.25.뉴시스2021년7월3기신도시중처음으로사전청약에나선‘인천계양테크노밸리A2·3블록’은올해본청약을앞두고사업비가기존4430억원에서5599억원으로늘었다.사업계획을승인받은2022년1월이후공사비가급등하면서총사업비가2년3개월여만에26.4%(1169억원)증가한것.게다가본청약은계속지연되고있다.30대김모씨는“원래본청약은지난해10월예정이었는데올해7월이후로밀렸다”며“이대로면분양가가더올라갈수도있어걱정”이라고한숨을쉬었다.3기신도시등사전청약을진행한공공주택사업마다공사비부담이커지며총사업비가2∼3년새30%가량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사전청약당시의추정분양가보다실제분양가가많게는수천만원까지오를가능성이높아기존당첨자들의혼란이커지고있다.8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2021년하반기(7∼12월)사전청약을받은3기신도시와신규공공택지지구중올해7개지구가사업비증가로사업계획을변경한것으로나타났다.이들지구의사업비총합은기존1조5055억원에서1조9799억원으로4744억원(31.5%)증가했다.3기신도시외수도권내신규공공택지사업지도줄줄이사업비가올랐다.경기‘의왕청계2A1블록’사업비는2022년1월사업계획승인당시1991억원이었지만올해1월2983억원으로50%가까이늘었다.‘수원당수A5블록’신혼희망타운의사업비는3년전2100억원에서올해2768억원으로높아졌다.경기파주운정3A20블록과의왕월암A3블록도각각478억원,845억원증가했다.사업비증가는분양가상승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올해사업비가증가한7개지구는7월부터본청약을진행한다.본청약때는실제사업비와주변시세를반영해사전청약때의‘추정분양가’와달라질수있다.올해3월발표한㎡당분양가상한제주택의기본형건축비(16∼25층,전용60㎡초과85㎡이하)는203만8000원으로2022년3월(182만9000원)대비11.4%오른상태다.지난해10월본청약을진행한파주운정A22는사업비가2509억원에서2659억원으로6%올랐다.전용74㎡분양가는3억8074만원에서4억2060만원(5층이상)으로3986만원(10.5%)높아졌다.전용84㎡도9%가량올랐다.국토부관계자는“사업비증가분을분양가에100%그대로반영하지는않고,주변시세등다른요소도함께고려한다”고설명했다.수익성을따져야하는민간사전청약단지는분양가상승폭이더클것으로보인다.올해1월청약을진행한인천검단신도시‘제일풍경채검단3차’전용84㎡확정분양가는5억1075만원으로추정분양가4억6070만원에서5005만원(10.9%)올랐다.오른분양가가부담일경우사전청약당첨을포기할수있지만,그동안기다린기회비용등을생각하면당첨자로서는간단한일이아닐수도있다.전문가들은앞으로도공사비가지속적으로오를가능성이높은만큼사업이지연되는것을최대한막아야한다고지적한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사업이지연될수록공사비는높아지고,불필요한비용이발생하는만큼토지보상등사업절차를신속하게진행해야한다”고했다.최동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