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서울고법원장"대법관제청·대통령임명권우열없어""'李재판'중단헌법상근거…기일추정도위법아냐"野"선관위특검영장기각'이해충돌'...팔안으로굽어"오민석중앙지법원장"영장청구·결과,재판부가독립판단"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등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여야가대법관후보재제청갈등과이재명대통령의형사재판중단문제가1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수도권법원국정감사에서정면으로충돌했다.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은대법관제청권과임명권에우열이없다고밝히면서도재제청요구의정당성에대해서는판단을유보했다.이대통령의재판중단에대해서는헌법에근거한개별재판부의결정이라는입장을유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팀의영장기각을둘러싼이해충돌논란도주요쟁점으로떠올랐다.여야의견해차가좁혀지지않은가운데△대법관인선문제는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이대통령재판은개별재판부의판단△법관의선관위원장겸직문제는국회의제도개선논의로이어질전망이다.김대웅"대법관공백장기화바람직하지않아"국민의힘은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가대법원장의헌법상제청권을침해한다고주장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장기간이어지는대법관공석에대한조희대대법원장의책임을부각했다.김원장은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대법관임명절차의권한관계를묻자"제청권과동의권,임명권사이에우열이있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답했다.대통령의임명권이대법원장의제청권이나국회의동의권보다우위에있는것은아니라는취지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오후질의에서이답변을근거로재제청요구의정당성을김원장을상대로재차확인했다.박의원은"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계속반려하면서다른사람을요구할수있다면원하는후보가제청될때까지이를반복할수있다"며"그렇게되면임명권과제청권이동등하다고할수없지않느냐"고지적했다.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1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6[사진=연합뉴스]박의원은이대통령의재제청요구자체가잘못됐다고주장했다.김원장은이에대해"그부분까지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어려운것같다"며구체적인판단을유보했다.이번갈등은조대법원장이지난8월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임명제청하면서불거졌다.청와대는사전협의가충분하지않았다며재제청을요구했으나조대법원장은헌법적근거가불분명하다는이유로이를받아들이지않고있다.민주당은인선지연으로인한국민피해를강조했다.김동아의원이"대법관공석장기화로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침해될수있다"고지적하자김원장은"대법관공백상태가계속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것은맞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제청절차나조대법원장의책임문제에대해서는구체적인입장을밝히지않았다.법원내부의재판독립문제도불거졌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대법관후보로추천됐던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에게직접연락한경위가무엇인가"라고따져물었다.윤부장판사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사건항소심을맡고있다는점에서법원내부의인사관련접촉이재판독립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이에김원장은"노처장이사퇴를종용한것은아니라는해명을언론을통해접했지만구체적인내용은알지못한다"고답했다.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등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재판재개,개별재판부가결정할사항"이대통령의형사재판중단을놓고도여야가맞섰다.국민의힘은별도의중지결정없이다음재판날짜를정하지않는'기일추정'방식에법적문제가있다고주장했고,민주당은헌법제84조에따른재판부의판단을존중해야한다고반박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에대한'소추'를제한하는헌법조항이이미진행중인재판의중단근거가될수있는지의문을제기했다.박형수의원도관련사건의공범들은재판을받는데대통령재판만중단돼있다며재개여부를다시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원장은"헌법제84조를근거로재판이중단된상태인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이재판중단을결정한법관들의직무유기·소송지휘권남용가능성을묻자"범죄로성립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고답했다.기일추정도현행제도안에서활용할수있는방식이라고말했다.재판재개여부에대해서김원장은"재판에는법원장이관여할수도없고관여하지도않는다"며"개별재판부가결정할사항이고그판단을존중하고있다"고선을그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인구전략비전선포식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2026.10.14[사진=연합뉴스]공소기각사유확대도쟁점이됐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개정형사소송법의'중대한위법수사'와'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등이이대통령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했다.김원장은기존판례를반영한규정이라면서도"다소추상성이있는것은맞는것같다"고답했다.국감이후민주당은오는28일조작기소의혹관련보고회를열고후속입법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국민의힘은이러한움직임이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로이어질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오민석"법관선관위원장겸직,국회서논의필요"선관위특검의압수수색영장기각을두고는현직법관의선관위원장겸직에따른이해충돌논란이불거졌다.김민전·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법관들이선관위원장을맡으면서관련수사의영장심사까지담당하는구조가적절한지문제삼았다.특히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지난6·3지방선거당시서울시선관위원장을겸직했던만큼"선관위수사와관련한영장심사의공정성에의문이제기될수있다"고집요하게따져물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1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헌법재판소국정감사도중이재명대통령휴일골프의혹제기와관련한여당의대응에대한신상발언을하고있다.2026.10.13[사진=연합뉴스]주의원은전국17개시·도선관위원장을현직법관들이맡고있다는점을거론하며"팔은안으로굽는다는데,선관위특검수사가확대될경우법관들의책임문제도수사대상에포함될수있다"고주장했다.선관위특검사건에대해서는"특별재판부설치등별도조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오원장은"(특정사건에대한)영장이청구됐는지,그결과가어떻게됐는지에대해서전혀보고받지않는다"고밝혔다.영장전담법관도법원장이개인적으로임명한것이아니라사무분담위원회를통해정해졌다고설명했다.이어"영장전담법관들이법과원칙에따라독립적으로재판업무를수행하고있다고생각한다"며영장심사에관여하지않았다는점을강조했다.법관의선관위원장겸직제도자체에대해서는개선논의의필요성을인정했다.오원장은"현재법관이비상임으로선거관리위원회에관여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여러의견이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인정하며"국회에서합리적인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에더해국민의힘에서는법관의선거관리업무관여를제한하는입법까지검토하고있어겸직제도와영장심사의공정성을둘러싼논의는국감이후에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결국이날국감에서는대법관인선과대통령재판중단,선관위특검영장기각을둘러싼법원측입장이확인됐지만여야의견해차를해소할만한결론은나오지않았다.대법관재제청갈등은헌재권한쟁의심판으로,이대통령재판재개문제는개별재판부의판단으로,법관의선관위원장겸직논란은국회의후속입법논의로이어질것으로관측된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가정법원장"답답한심정…추가조치필요"인천지법원장"특별준수사항세밀히반영해야"서울고법원장,소송중주소노출에"적극조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인천대형상업시설에서전자발찌를착용한남성이흉기난동을벌인사건과관련해법원장들이재발방지를위한추가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혼소송등법적절차를통해피해자의주소가노출되는문제에대해서도제도개선필요성이제기됐다.사진은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인천대형상업시설에서전자발찌를착용한남성이흉기난동을벌인사건과관련해법원장들이재발방지를위한추가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혼소송등법적절차를통해피해자의주소가노출되는문제에대해서도제도개선필요성이제기됐다.이원형서울가정법원장은1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등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인천흉기난동사건을언급하며"전자발찌를착용하고도흉기난동을벌이는상황을어떻게막아야하느냐"고묻자이같이답했다.이법원장은"답답한심정"이라며"접근금지명령등을발령하는데그치지않고피해자를추가적인위험에서보호할수있도록관계기관과정보를공유하는등추가조치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강성수인천지방법원장은"흉기난동사건으로심대한정신적·육체적고통을당한피해자와가족들에게깊은위로의뜻을전한다"며"어떻게해결해야할지저도잘모르겠지만특별준수사항에좀더세밀한내용을반영하는방법이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윤의원은피의자가과거살인미수혐의로복역하고전자발찌부착명령까지받았다는점을지적하며"전자감독체계의문제인지,흉기소지를금지하는특별준수사항을부과하지않은법원의문제인지살펴봐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13일인천남동구구월동대형상업시설씨앤씨(see&see)빌딩에서최충락(59)씨가불특정다수에게흉기를휘두르는사건이발생했다.이사건으로시민8명이다쳤으며,이중심정지상태로병원에이송된10대여성은응급수술을받고회복중이지만의식불명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최씨는2015년재결합을거부한전처를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징역4년을선고받고복역했다.당시재범위험성이인정돼10년간전자발찌부착명령을받았으며,이번범행당시에도전자발찌를착용하고있었다고한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인천대형상업시설에서전자발찌를착용한남성이흉기난동을벌인사건과관련해법원장들이재발방지를위한추가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혼소송등법적절차를통해피해자의주소가노출되는문제에대해서도제도개선필요성이제기됐다.사진은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는모습[email protected]한편,이날국정감사에서는소송절차를악용하거나이혼소송과정에서피해자의주소가노출돼살해당한사건도거론됐다.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은더불어민주당김동아의원이소송을악용한개인정보노출문제를지적하자"심각한문제라고생각한다"며"사법행정부분에서적극적으로조치하는것이맞고,이를계기로제도를보완하고개선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소송의원고가피고의주소를모르면법원에서주소보정명령을받아주민등록초본을뗄수있다"며법적절차를악용한개인정보노출문제를지적했다.앞서지난해8월경기용인에서는성범죄피해를신고한30대여성이가해자에게살해당하는사건이발생했다.가해자는피해자를상대로허위소송을제기해주소를알아낸뒤범행한것으로조사됐다.가해자는전날항소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김의원은지난달1일경기광주시에서이혼소송중이던30대여성이가정폭력피해를신고하고보호조치를받고있었음에도소장에기재된은신처주소가남편에게노출돼살해당한사건도언급했다.이에대해김래니수원가정법원장은"정말참혹한범죄였다"며"사고며칠전피해자를만났던가사조사관이지금까지만난당사자중가장선한사람이었다고하더라.그렇게선한사람이5살딸앞에서참혹한범죄의희생자가돼마음이아팠다"고말했다.다만"이번에법원업무처리는교과서대로,원칙대로이뤄졌다"며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취지로설명했다.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은"개인정보보호조치신청을하도록해서신청에따라처리하는것이통상적"이라며"당사자가소장을낼때법원에서적극적으로홍보하거나안내하는절차가필요하다"고말했다.대법원은지난달14일민사·가사소송에서개인정보보호조치신청절차에대한안내를강화하고접근성을높이겠다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헤럴드경제회원전용콘텐츠‘메디컬생존게임’에게재된기사입니다.헤럴드경제는법무법인오킴스와함께다양한의료분쟁판례를분석하고,다윗이어떻게해야골리앗을이길수있을지톺아보려합니다.환자와환자가족들이‘메디컬생존게임’에서살아남을수있도록응원합니다.메디컬생존게임본편은월2회(격주화요일)헤럴드경제홈페이지를통해연재됩니다.회원으로가입하시면더생생한이야기를가장먼저보실수있습니다.실제청색증환자임상사진을기반으로인공지능(AI)으로생성한이미지.해당사진은기사본문과관계없습니다.[챗GPT제작][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불행은한꺼번에찾아들었다.지난2015년4월13일오후2시30분께,A씨는왼쪽귀에피를흘린채쓰러진상태로발견됐다.심각한뇌손상혹은두부외상이의심되는상황.다행히오후2시34분,A씨는양산부산대병원응급실로이송됐다.왼쪽후두엽경막외출혈등진단이내려졌다.뒤통수부문의머리뼈와경막사이의틈새공간인경막외에피가고인상태다.두통이나구토와같은뇌압상승에의한증상이나타날수있고,출혈량이많아뇌압이높아질경우의식저하,팔다리마비를넘어사망에까지이를수있다.양산부산대병원은이튿날인오전5시18분부터8시까지경막외출혈제거술에나섰다.순조로웠다.A씨에게는마취에서깨어난직후부터마약성진통제인울티바(Ultiva)가투여됐다.또A씨가신체에연결된도뇨관및수액라인등을떼어내려하는증세를보임에따라미다졸람도추가로들어갔다.미다졸람은병원에서환자를재우거나진정시키기위해가장흔하게사용하는진정제다.A씨는불안및폭력증세를보이는것외에신체가회복되는듯했다.양산부산대병원도같은달20일A씨를중환자실에서일반병동으로이동시켰다.문제는A씨가일반병동으로옮겨진지‘이틀’만에발생했다.4월22일오후4시40분께,A씨는자발적호흡을하지못했고,의식도잃어버렸다.급기야체내산소부족으로피부,입술,손톱등이푸르스름하게변하는‘청색증’증상까지나타났다.양산부산대병원에들어온지‘한달’을갓넘은5월15일오후8시48분,A씨는아들곁을영영떠났다.울티바·미다졸람문제삼은A씨유족A씨아들은양산부산대병원의울티바,미다졸람이용에문제를제기했다.의약계에따르면울티바(성분명레미펜타닐)는몸속에서매우빠르게분해되는초단시간형마약성진통제다.갑자기숨이멈추거나혈압이떨어지는치명적인부작용이생길수있다.이때문에환자의호흡과맥박을실시간으로감시할수있는수술실이나중환자실에서만안전하게사용된다.미다졸람도호흡억제를초래할수있고,마약성진통제와함께투여시에는호흡억제작용이커진다.이때문에울티바,미다졸람투약시정확한용법·용량을지켜야한다.그럼에도A씨유가족은양산대부산대병원이A씨상태를고려하지않은채권고기준을넘은과도한용량을투여했다고주장했다.동시에하루에도여러차례미다졸람을투여하는등A씨가급성호흡정지를일으켜사망에이르게했다고덧붙였다.더욱이양산대부산대병원이A씨에게울티바,미다졸람등을장기간고용량으로투여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관찰의무를성실히이행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수술후뇌에기질적이상을보이는A씨에게울티바,미다졸람을장기간고용량투여했음에도,A씨에게호흡정지가발생한사실을뒤늦게발견해사망을막지못했다는주장이다.‘임상수준’들어유족주장물리친법원법원로고.[연합]결론적으로부산지방법원제8민사부(재판장이재덕)는A씨아들의주장을모두물리쳤다.법원은의사가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환자의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해취해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인정하면서도,주의의무는의료행위의수준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는대법원판례(2005년10월28일선고2004다13045판결)를강조했다.우선울티바,미다졸람투여상과실주장에대해인정하지않았다.▷권장미다졸람투여량은2~2.5mg(60세미만성인)이지만,총투여량은‘5mg제한’으로A씨에게투여한미다졸람이여기에미치지않은점▷울티바투여후정맥주사로미다졸람추가투여시3mg보다적은양이여야한다는의학적기준이없다는점▷미다졸람반감기를고려한투여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는설명이다.법원은“A씨는수술후불안·섬망이심하고,흥분성이있어신체에연결된도뇨관,수액라인,모니터라인등을제거하고수술부위를손으로만지기도했다”며“병원으로서는적합한치료를위해A씨를진정시킬필요가있었다”고밝혔다.이어“A씨의불안·폭력증세는울티바를투여하는중에도발생해즉각적효과를보이는미다졸람을투여한뒤에야진정됐다”며“환자자신과보호자및의료진에해를끼칠위험을예방하기위해미다졸람을추가로투여할필요가있었다”고덧붙였다.세부적으로“미다졸람반감기는약3시간인데,병원은A씨에게투여후6시간이상경과후미다졸람을투여해총량은약3.75mg”이라고했고,울티바투약시기및간격등에대해서도“A씨의불안·폭력증세와신체상태,다른약물의사용여부등에따라조절했다”고판단했다.경과관찰의무에대해서도병원의손을들어줬다.▷울티바,미다졸람이호흡억제부작용을일으킬수있기때문에인공호흡및심폐소생술등조처를할수있는환경에서투여해야한다는점▷울티바,미다졸람모두투여시부작용발생가능성이높다는점▷약물투여에따른호흡정지가환자상태,약물간상호작용,약물투여후이상반응우려로인한관찰필요성이있다는점등을모두고려하고서내린판결이다.특히법원은▷병원의료진이2015년4월22일오전8시45분께울티바를투여하던A씨에게미다졸람3mg을정맥주사로투여한사실▷같은날오후3시40분A시활력징후와산소포화도측정후에는오후4시께활력징후만측정한사실▷오후4시40분께에야A씨의자발적호흡및의식이없고청색증증상을보인것을발견했다는사실모두인정했다.그럼에도법원은“병원이A씨상태를관찰하기위해간호사스테이션앞에있는병실을사용토록했고,한시간마다의식수준및활력징후를측정했다”며“환자를계속관찰할필요는있으나약물투여후이상반응이나타날수있는시간을특정하기어려운데다,혈압·맥박·체온·산소포화도등에서이상징후가발견되지않았다”고일축했다.나아가“병원이한시간단위로망인상태를확인했다고해서경과관찰이의료수준에부적합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오후4시활력징후측정한이후40분만에자발적호흡및의식이없는상태로발견됐고,곧바로심폐소생술등응급조치를실시했다”고부연했다.조진석변호사“간헐측정,‘호흡억제’발견어려워”조진석법무법인오킴스변호사[법무법인오킴스제공]조진석법무법인오킴스변호사는활력징후와같은간헐적인측정만으로호흡억제‘조기’발견이어렵다고했다.병원의환자경과관찰의무에대해다툼의소지가있다는뜻이다.또법원이준용한당시임상수준을고려한다는대법원판결과관련해서도의료진의조치가임상적표준에미치지못했다는점을규명했어야했다며아쉬움을나타냈다.조변호사는“울티바지속주입이A씨일반병동전동이후에도계속됐고,사고당일미다졸람추가투여도지속적인‘산소포화도’감시없이한시간단위로이뤄졌다”며“호흡억제는혈압이나맥박등활동징후변화보다앞서진행될수있고,간헐적인측정만으로조기에발견하기어렵다”고짚었다.이어“마약성진통제와진정제를병용하는환자에대한지속적산소포화도감시의필요성에대해서는보다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아울러“의료과오소송에서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여부가의료행위당시의임상수준으로판단된다는점을확인시켜준판결”이라고밝히며,진료기록감정단계에서대응의중요성을강조했다.▷일반병동에서울티바지속주입이해당약제의허가사항이나임상의료현장에서일반적으로허용되는지▷마약성진통제주입중미다졸람반복투여시요구되는감시수준,이를테면지속적산소포화도측정이나호기말이산화탄소감시(호흡감시방법)등에대한구체적질의를통해“의료진의조치가임상적표준에미치지못했다는점을규명하는데집중하는것이좋다”는조언이다.이에더해“법원이판결의근거중하나로든미다졸람‘총투여량5mg이하’기준은주로시술전후단시간진정을위한용법”이라며“마약성진통제를며칠에걸쳐지속주입하던중미다졸람반복투여를동일하게적용할수있는기준인지에대한의학적검토도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아울러“호흡정지의원인이약물에의한것인지,약물과무관한신체상태의변화나다른원인에의한것인지등도감정을통해살펴봐야한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남시현기자]현지시간으로지난10월12일에서15일사이,미국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에서2026OCP글로벌서밋이열렸다.OCP는오픈컴퓨트프로젝트의약자로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랙,전력및냉각설계등을공개하고공동개발하는글로벌데이터센터기술재단이다.OCP는2009년메타(당시페이스북)가데이터센터를처음부터다시설계하는내부프로젝트에서시작했으며2011년페이스북,인텔,랙스페이스,골드만삭스,썬마이크로시스템즈공동창업자인앤디벡톨샤임이창립멤버로참여해비영리단체로서규격화를시작했다.리사수AMD최고경영자가2026OCP글로벌서밋기조연설을통해AMD에픽CPU베라노,헬리온에이전트AI랙을발표했다/출처=AMD2026년현재OCP는서버및AI시스템,저장장치,네트워크,랙·전력,냉각·시설,관리보안,반도체·칩렛기술전반에서공개기술프로젝트를진행중이며엔비디아,인텔,AMD,Arm,퀄컴등글로벌빅테크기업들을포함해605개회원사가활동중이다.OCP는절차를거쳐표준규격을만들고시장에이에따르는기존표준화절차와달리참여한기업들이함께설계를제시하고만든것이사실상업계표준화하는방식을채택했다.특히최근에는AI데이터센터를비롯한인프라시장의규모가급성장하며OCP의위상과영향력도매우높아진상황이다.우리나라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비롯해eSSD전문기업파두가루비스폰서로,CXL기반메모리솔루션및가속칩을개발하는엑시나가사파이어스폰서로,CXL기반메모리확장솔루션및스위치를개발중인파네시아와신경망처리장치(NPU)기술기업리벨리온이스타트업자격으로참여했다.글로벌빅테크기업들의본진인실리콘밸리에서국내스타트업들이보여준저력을종합해봤다.리벨리온,Arm과함께AGI기반신흥서버소개리벨리온은올해스타트업자격으로참가했으며ArmAGICPU와리벨리온NPU와의연동,에이전트AI에대한공동발표를진행했다.리벨리온은2023년10월부터Arm의네오버스컴퓨팅서브시스템(CSS)을기반으로맞춤형시스템개발을지원하는‘Arm토털디자인’에합류했고,지난해10월개최된2025OCP글로벌서밋에서리벨아키텍처및네오버스CSS기반성과를발표했다.이어서지난3월에는Arm이35년만에자체반도체인‘AGI’를공개하며서버CPU시장으로의진출을확정하면서메타,오픈AI,세레브라스를비롯해리벨리온도이칩을활용할것이라고발표했다.제니퍼글로어리벨리온제품관리부사장(좌)과딜립라마찬드란Arm마케팅수석이사가양사간의협업시스템을소개중이다/출처=OCP현장에서는제니퍼글로어리벨리온제품관리부사장과딜립라마찬드란Arm마케팅수석이사가함께‘RebellionsRebelServer×AGICPUARM:에이전트AI인프라에대한시스템접근법’세션을진행했다.제니퍼글로어제품관리부사장은“Arm과의협력은오랫동안준비해왔으며실제구현이완료된결과다.Arm의고성능CPU는우리시스템에성공적으로통합됐으며리벨리온랙,포드등모든제품에Arm기반AGICPU가탑재돼있다”라고말했다.이어서리벨리온의하드웨어는널리사용되는생태계,가령파이토치나vLLM등을네이티브로지원하고,레드헷오픈시프트인증을획득해다양한환경에서도운영할수있음을강조했다.발표말미에제니퍼글로어는“기업,국가차원의소버린AI인프라구축에서소형언어모델,비전언어모델,대형언어모델이가장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이며,우리팀은이부분에집중하고있다.가격대비성능과에너지효율성이핵심적인동력이자지표이며이지점에서리벨리온의제품이빛을발한다”라고덧붙였다.파네시아,PCIe6.4-CXL3.2퓨전스위치칩기반성과소개AI인프라링크솔루션기업파네시아는현재핵심하드웨어인PCIe6.4-CXL3.2퓨전스위치를전시했다.파네시아는앞서2024년OCP글로벌서밋에서CXL3.1스위치를활용한AI클러스터를처음전시했고,올해는PCIe6.4-CXL3.2퓨전스위치전시를비롯해CXL어플라이언스기업들을만나구축협력확대에나선다.파네시아는PCIe6.4-CXL3.2퓨전스위치전시와함께CXL기반시스템을활용하는기업들을만나기술기반등을설명했다/출처=파네시아CXL(ComputeExpressLink)은CPU,가속기(GPU,NPU),메모리장치를연결해메모리를더욱유연하게확장할수있도록돕는개방형인터커넥트표준이다.별도의CXL메모리장치를활용하면CPU와GPU,시스템메모리가CXL메모리를풀링,공유해시스템성능및효율전반을끌어올린다.CXL은CPU에메모리를추가하는정도로는그대로사용할수있지만파네시아의PCIe6.4-CXL3.2퓨전스위치를활용하면PCIe기반가속기와SSD,CXL메모리를하나의연결망으로구축해연결하고,자원을유연하게배치할수있다.파네시아는이기술을기반으로향후데이터센터의구조적한계를개선하려한다.파네시아는지난8월네이처리뷰일렉트리컬엔지니어링을통해차세대데이터센터에대한새로운방법론을제시한바있다/출처=파네시아파네시아는앞서8월네이처리뷰일렉트리컬엔지니어링에게재한논문을통해향후CXL기반스위치를통해데이터센터가현재의대규모병렬컴퓨팅을넘어단일칩형데이터센터형태로발전할수있다고제시했다.파네시아가제시한데이터센터아키텍처는단순히가설단계가아니라이론적실현이가능하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향후다양한형태의데이터센터중채택가능성이있다는것만으로도성과다.엑시나,MX1기반추론사례제시로실용화에박차엑시나는CXL기반인프라인‘MX1’을핵심하드웨어로전시했다/출처=엑시나엑시나는증가하는AI추론용메모리수요와데이터이동부담을줄일수있는MX1기반의메모리인프라기술을선보이며,이를기반으로두가지의AI추론데모도공개했다.하나는CXL메모리풀을통해여러AI추론서버가KV캐시를공유하는데모다.KV캐시는가중치와별도로AI가처리한정보를담고있는메모리다.대화내용이길어지거나데이터가많을수록KV캐시가차지하는용량도커져인프라전반에부담이되는데이를서버에따로저장하지않고CXL메모리풀에저장한뒤여러서버가공유하도록해부담을줄였다.또한데이터인접프로세싱기능을통해검색증강생성의핵심인벡터검색을가속하는데모를선보였다.엑시나MX1은CXL메모리주변에최대3072개의연산유닛을배치해데이터가CPU를거치지않도록해시스템전체소비전력과성능효율을높인다.또한벡터연산이필요한작업은별도의벡터처리엔진이처리해AI작업효율을높였다.김주현엑시나최고제품책임자가마벨,삼성,SK하이닉스,고트브라스테크놀로지스등과함께OCP패널토론에참석한모습/출처=엑시나아울러김주현엑시나최고제품책임자는14일‘데이터인접연산을위한범용병렬프로그래밍’을주제로발표를진행한데이어,마벨,삼성및SK하이닉스,고트브라스테크놀로지스와함께‘모놀리스를넘어:하이퍼스케일이기종AI인프라를위한오픈미들웨어’패널토론에도참여했다.15일에는삼성전자와함께‘에이전틱AI를위한분리형CXL메모리아키텍처:동적풀링·공유및PNM오프로딩’을공동발표했다.파두,SSD컨트롤러가자료검색하는FS-SSD최초공개파두는메모리컨트롤러내에서파일검색데이터를처리하는FS-SSD를최초로공개했다/출처=파두데이터센터용메모리반도체전문기업파두는파일시맨틱SSD(FS-SSD)를현장에서최초로공개했다.FS-SSD는6세대SSD컨트롤러에파일처리펌웨어를탑재해CPU와운영체제대신SSD내부에서파일을찾고접근권한확인,파일주소변환등을처리한다.파두측은FS-SSD가블록주소가아닌파일자체를이해하고관리하는새로운방식의저장장치라고설명하며,이를활용하면그래픽처리장치나데이터처리장치등의가속기가CPU를거치지않고저장장치에서바로파일을읽고쓸수있다.파두는FS-SSD를데이터처리장치기반의호스트없는저장장치서버와확장형파일저장장치로발전시킨뒤OEM,ODM파트너사에기반설계제품을제공할예정이다.파두부스에는6세대컨트롤러인FC6161기반의16TBSSD가전시되었으며,이전세대대비최대2.5배향상된성능시연이진행됐다.6세대컨트롤러를장착한완제품SSD의전체소비전력은순차쓰기기준으로동작시28와트미만,대기시5와트미만이며,컨트롤러는읽기6와트미만,쓰기7와트미만으로전세대대비와트당성능도개선됐다는설명이다.국내AI인프라기업들의차세대표준화가능성과경쟁력입증한자리올해OCP에서국내스타트업들이보여준시장성과성과는괄목할만하다/출처=OCP2026OCP글로벌서밋에참여한국내기업들은우리나라가글로벌AI데이터센터시장에서분명한입지가있음을보여줬다.리벨리온은Arm과함께차세대서버구성을통한NPU상업화에시동을걸었고,파네시아와엑시나는CXL인터커넥트및데이터인접연산기술을통해메모리확장성과AI추론효율극대화의실증사례를공유했다.파두역시CPU개입없이저장장치가직접탐색을처리하는FS-SSD를공개해저장장치업계에새로운방향성을제시했다.이는국내기업들이단순히부품을공급하는수준을넘어서AI가속기,저장장치,메모리,인터커넥트등데이터센터아키텍처전반에서상당한기술경쟁력을확보했음을시사한다.나아가OCP가참여기업들이직접기술규격을제안하고업계표준을만들어가는환경이고,자체개발을넘어글로벌빅테크기업들과함께공동연구및성과등을발표함으로써차세대개방형인프라생태계의주요국가이자핵심파트너라는입지를공고히했다.국내스타트업들이제안하는방향성이글로벌표준설계에반영될가능성을높였다는점은향후해외판로개척,그리고글로벌데이터센터시장주도권확보에중요한지점이될것으로보인다.IT동아남시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천금속인쇄공장불…소방관6명·직원2명다쳐[앵커]'가장먼저들어가서가장나중에나온다'소방관들에게철칙같은한문장입니다.오늘경기부천시공장화재로심한부상을입은2명의소방관들도건물안으로가장먼저뛰어들었던소방관들이었습니다.이중1명은의식을되찾지못했습니다.다른1명도호흡기에의지하고있습니다.오늘불로다친소방관은이들을포함해모두6명입니다.공장관계자2명도부상을입었습니다.첫소식윤정환기자입니다.[기자]건물사이로새빨간불길이솟구치고새카만연기가계속뿜어져나옵니다.소방호스로물을뿌려보지만불길은좀처럼잡히지않습니다.창문유리는산산조각났고강한열때문에옆건물유리창까지깨졌습니다.잠시뒤소방관이들것에실려나오고,구급대원들은바로심폐소생술에들어갑니다.오늘오전8시38분쯤경기부천시오정구에있는금속사출인쇄공장에서불이났습니다.2시간20분만에불은껐지만소방관2명이고립돼의식을잃는등크게다쳤고소방관4명과,공장관계자2명이경상을입었습니다.[김수철/부천소방서화재예방과장:연기가급격히확산되게되면출입구쪽탈출로가막힐수가있거든요.공기호흡기착용했는데진입과정에서연기흡입그다음에탈진…]중상을입은소방관2명은초기에도착해건물에진입했습니다.하지만연기가빠르게확산하며화재25분만에진입로에서고립됐고1명은고립3분만에,다른1명은30분만에구조돼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1명은여전히의식이돌아오지않았고,다른1명은호흡기를한채고개를끄덕이는정도로의식을회복한것으로파악됩니다.[채윤병/인근공장직원:바닥에누워계시는분옷을보니까제복을입고소방관이시더라고요.옷은까맣게많이그을려있었고의식이없는상태였던것같아요.]불은공장작업자가금속부품을인화성물질인시너로세척한뒤바닥에내려두자,연쇄적으로폭발하며시작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화재조사를마치는대로공장에서발견된시너와페인트등무허가위험물에대한수사에착수할계획입니다.[영상취재김재식박재현정상원영상편집유형도영상디자인김관후취재지원정예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소설쓰더라도개연성있어야…항소심에서과오시정되길"오는12월4일선고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2024.10.1ⓒ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12·3비상계엄을선포할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항소심에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심의징역30년형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특검팀이적용한공소사실에대해"참황당하고어처구니없다"며"특검의기소와징역30년이선고된1심은재판이라는형식을빙자한사법테러"라고주장했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16일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의일반이적등혐의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이날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에대해선1심의징역30년을유지하고,일반이적과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대해서는징역2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군용물손괴교사등혐의를받는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대해선징역5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이사건범행은국군통수권자와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전시상황이라는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군통수권과군령권을악용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한것"이라며"최소국지전,최대전면전까지감수하려고한범죄로서그죄질이내란보다더무겁다"고주장했다.여전사령관에대해선"모의회합에빠짐없이참석하고메모로계엄요건조성을구상·건의한핵심기획자임에도1심이'수동적가담'을이유로감경한것은부당하다"고했다.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김전사령관에대해선"중대범행의은폐·조작에부하군인들을조직적으로동원하고도범행을부인했다"며"집행유예는지나치게관대하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1심은추측과상상에따라판시했다"며"추측과상상을배제하고법리와증거,상식에따라판단해공소기각혹은무죄를선고해달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은"합동참모본부의교전규칙에따르면실제국군통수권자승인이필요한것은무장병력지상군투입이유일한데도특검팀은교전규칙에도맞지않는주장을펼쳤다"며"1심은윤전대통령이군사에관심이많았다는부분을이적죄근거로삼았는데,국군통수권자로선당연한것"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을통해"형사사건만26년다룬사람인데(특검팀이적용한공소사실은)말도안되는상상으로만든것"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소설을쓰려면그지역에가서어떤지알아보고,어느정도개연성을가지고쓰는데이건상상도,말도안되는것"이라며"소설을쓰더라도제대로연구해서개연성시나리오로써야하는것이아니냐"고말했다.특히윤전대통령은재판부가아닌방청석을바라보며최후진술을밝히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대통령에게보고될수밖에없는사안이라고하면서이런걸로징역30년을선고한것은재판이란형식을빙자한사법테러라고말하고싶다"며"이런기소와원심판단이어떻게자유민주주의국가의법의지배인것인지황당하다"고했다.그러면서"형사법을제가더잘안다는것보다적어도항소심에서과오가시정돼대한민국미래에대해좌절하지않고희망을가질수있도록올바른판단이내려지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오는12월4일오후3시로선고기일을지정했다.윤전대통령등은12·3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보내도록지시한혐의를받는다.1심은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에대해징역30년,여전사령관에대해선징역15년을선고했다.김전사령관은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받았다.1심은"이사건작전은북한이오물풍선을부양하지않는시기에김전장관에의해진행됐다"며"비상계엄선포상황을조성하기위한작전으로인정되고,정당한군사작전으로볼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일반이적혐의는침해위험발생만으로도충분히인정되고,침해를요구하진않는다"며"유사시즉시투입되는군사력을방해함으로써군사상이익이침해됐고,군사상비밀이북한에노출됐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첫주택공급정례브리핑10월둘째주까지9.9만호착공공공물량1만5000호모집공고내년까지공적주택10만호입주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주택공급정례브리핑에서정부의주택공급·전월세시장안정과제추진상황과향후공급계획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주택공급대책의계획뿐아니라실제착공·분양·입주실적을정기적으로공개하는‘주택공급정례브리핑’을가동한다.정부는올해말까지수도권에서최대23만5000호를착공할것으로전망했다.국무조정실과국토교통부는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주택공급정례브리핑을열고주택공급추진상황과향후계획을공개했다.정례브리핑은월2회열리며국조실과국토부가번갈아진행한다.착공·분양·입주등단계별공급실적과향후일정도공개할예정이다.김용수국조실국무2차장은“주택공급은계획을발표하는데그치지않고국민께약속한물량을실제공급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정부는10월둘째주까지수도권에서9만9000호이상의주택이착공됐으며,연말까지21만8000~23만5000호이상을착공할것으로전망했다.이재명정부는2026~2030년수도권에서150만호이상을착공한다는목표를세웠다.올해목표는공공주택6만2000호를포함한총26만8000호다.올해남은두달여동안착공물량이크게늘어나는것에대해김이탁국토부1차관은“금년공격적인목표를수립하다보니까하반기에몰려있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분양·임대공급도확대한다.정부는연말까지공공분양1만호,공공임대5000호등1만5000호이상의주택에대해입주자를모집할예정이다.최근주택공급지표가개선되고있다는점도강조했다.올해1~8월서울주택인허가는4만호,착공은2만1000호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각각40%,41%증가했다.정부는올해4분기부터내년말까지수도권공적주택약10만호의입주를추진하고,12월인천계양을시작으로3기신도시입주도본격화할전망이다.김차관은착공과인허가증가를주택시장에대한긍정적인신호로평가했다.그는“2022년부터착공과인허가물량이줄다보니지금입주물량이부족한상황”이라며“착공물량이저점을찍고증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신호”라고말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스쿨합격자152명중서울대출신94명지적유홍림총장,지역균형쏠림엔"복합적요인"설명시진핑자료실비난에"도서관운영위서재검토"[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유홍림서울대학교총장이1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서울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조수원임승규수습정유진수습기자=서울대가16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로스쿨입시블라인드평가의실효성과수도권출신쏠림,AI부정행위대응,'시진핑자료실'운영등을놓고여야의원들의질타를받았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서울대로스쿨최종합격자152명중서울대출신이94명(연세대18명,고려대23명)이라며성적증명서양식을문제삼았다.서울대성적증명서는다른대학과달리가로형식이어서한눈에구분된다는것이다.백의원은"지난해국감에서성적증명서형식을개선하라고요구했는데,서류형식만으로어느학교인지알수있는상황에서블라인드평가를제대로하고있다고답변한것이냐"고따졌다.유홍림서울대총장은"성적표의양식과기재내용은법적으로학칙에의해대학이자율적으로정하게돼있다"고답했다.후속조치가이뤄지지않았다는지적에는"계속진행중이고,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도건의했다"고했다.백의원은로스쿨정성평가비중이40%로전체로스쿨중가장높은데도평가기준이추상적이고면접·구술고사안내는한줄뿐이라며세부항목·배점·점수부여방식공개를요구했다.지원자출신대학집단별정성평가평균점수자료도2023년부터제출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유총장은"법학전문대학원에요청해확인하고제출하겠다"고답했다.수도권쏠림도도마에올랐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2021학년부터올해까지시도별서울대최종등록자를보면수도권출신비중이63.3%에서68.1%로증가했다"며"지역균형전형이아니라지역불균형전형아니냐"고따졌다.박범계민주당의원도"지역균형전형의본질이지금왜곡되고있다"고지적했다.유총장은"전형자체의문제라기보다교육환경,수도권편중,학령인구감소에따른지역적불균형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결과"라고설명했다.AI부정행위대응도도마에올랐다.안규백민주당의원이서울대내AI부정행위실태를묻자유총장은"2건정도있는것으로안다"고답했다.안의원은"교양과목에서수강생절반이적발됐다고서울대가발표하지않았느냐"고지적했다.안의원은올해1월마련한AI가이드라인에대해서도"바람직하게쓰고책임은본인이지라는훈화일색"이라며경희대·부산대가이드라인과비교했다.예체능분야내용이빠져있고중대사안에대한신상필벌원칙도없다고짚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서울대중앙도서관'시진핑자료실'을문제삼았다.박의원은"2020년부터올해9월까지이용자가605명에불과한데공간은36평"이라며"지난해국감에서정부와협의하겠다고해놓고왜하지않았느냐"고따졌다.이에유총장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다시검토하겠다"고답했다.예산공시부실도지적됐다.백의원은올해서울대예산이1조2000억원인데공시예산서는11쪽이고,사업비4301억원이세줄로만적혀있다며부산대(518쪽)·고려대(185쪽)와비교했다.유총장은"재정투명성은당연히지켜야하고공개하겠다"고답변했다.이날오전교육위에서는'서울대10개만들기'도화두였다.안의원은"서울대의역할과노력이빠져있는것같다"며적극적인의견개진을요청했고,박의원은"공동연구팀이필요하다"며서울대역할을강조했다.유총장은"말씀하신내용에적극동의하고협조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시활성화·대미관계크게흔들집값은폭등,지지율30%대고착화전문가들“민생성과에올인해야”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최현규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취임500일을맞았지만,국정지지율은30%대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거시경제지표반등에도부동산·주식시장등경제정책논란과미국·북한과의외교·안보갈등등대내외적악재가겹친결과다.위기상황일수록이대통령이민생경제성과를내놓는데힘을쏟아야한다고전문가들은주문했다.국민주권정부500일의가장큰성과는반도체호황에힘입은경제성장률회복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지난13일한국성장률전망치를3.3%로석달만에0.7%포인트높였다.상향폭이세계(+0.1%)와선진국평균(0.4%포인트)을모두웃돌았다.문제는성장이민생체감경기로이어지지않는다는데있다.K자형성장으로인해양극화가악화되고,고물가·고금리여파로서민삶은개선되지않고있다.정부주요성과로꼽혔던주식시장활성화및대미관계도크게흔들리고있다.코스피지수는지난6월18일사상처음9000선을돌파했지만정부의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출시이후변동성이확대된뒤최근엔인공지능(AI)기대감까지가라앉으며5600선까지주저앉았다.정부는지난해11월3500억달러대미투자협상을타결하면서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등을약속받았지만최근들어선대북정보공유제한,알래스카가스전개발이견등의이슈가불거지며한·미관계가악화되고있다.부동산정책은최대아킬레스건이다.서울아파트값은88주연속상승세로,문재인정부85주를넘어섰다.이에더해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임명을둘러싼여권내부갈등이여전하고대법관후보자재제청을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과도대립하고있다.이대통령이정치현안에대해소셜미디어에내놓는메시지가갈등을키워지지율하락요인이된다는지적도있다.전문가들은이런위기상황에서벗어나려면이대통령이갈등사안을멀리하고앞으로는민생성과에만집중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조진만덕성여대교수는“정부에대한국민기대감이꺾여‘허니문’기간은끝났다”며“차기총선정국이시작되기전사실상일할수있는기간이반년뿐인데,국정운영에선택과집중을해성과를내야한다”고말했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역대대통령지지율이떨어지는핵심이유는여권내갈등이다.정치적이슈에휘말려싸우는모습에서과감히탈출해야한다”며“민생경제에‘올인’하고그성과를알리는데집중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대통령은이날개헌의지를거듭밝혔다.부산시청에서열린제47주년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부마민주항쟁과5·18광주민주화운동을헌법전문에담아내는일은민주주의를지켜내기위한최소한의조치”라며“국회가조속히개헌토론에나서달라”고요청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닥난자금·무기지원호소…EU지도자들,일단전폭적지지표명러정유시설공습재개도엄호…EU정상회의첫날,핵심사안합의불발16일(현지시간)브뤼셀에서열린EU정상회의에도착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가운데).왼쪽은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오른쪽은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관계가최악으로치닫고있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기댈언덕'유럽에찾아가고갈돼가는무기와자금지원을요청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이어진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초청받아EU27개회원국지도자,EU수뇌부와회동해내년2월이면꼭5년을채우는우크라이나전쟁상황을공유하고,유럽의지원을호소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회의장에도착해기자들에게"우리는이전쟁을가능한한빨리끝내고싶지만,현재러시아가전쟁을끝낼준비가돼있다는조짐은보이지않는다"면서"이런이유로인해우리는올겨울을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필요로하는)겨울철지원에는에너지뿐아니라방공망과자금지원도포함된다"면서이날회의에서올해남은기간과내년까지우크라이나의필요사항들을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젤렌스키의이날브뤼셀방문은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습을재개하자트럼프대통령이이를'수치스러운일'이라고비판하는등양측의파열음이최고조에달하고있는와중에이뤄진것이다.중간선거를앞두고유가상승으로인한민심악화에전전긍긍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최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러시아산경유를미국과세계시장에공급하겠다는'경유딜'을깜짝발표하고,일방적으로'에너지휴전'을발표하자젤렌스키대통령은이에공개적으로반발하면서양측의갈등이고조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런반발에아랑곳하지않고우크라이나대통령교체필요성을언급하는가하면,우크라이나에군사정보지원을중단하는등의대응으로압박수위를더높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오른쪽)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정상들은젤렌스키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이처럼대놓고반기를드는모습에내심당혹스러워하면서,수위조절을요청하려한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전날보도한바있다.이날본격적인회의에들어가기에앞서일단유럽정상들은러시아의거센미사일·드론공세에미국의압박까지안팎으로어려움에놓인우크라이나에대한전폭적인지지를표명했다.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이날젤렌스키대통령과나란히서서기자들에게"지금은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철회하거나,러시아에대한제재를완화할때가아니라오히려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러시아에대한압박을강화해야할때"라면서트럼프대통령의최근조치를우회적으로비판하고,젤렌스키대통령에대한지지를재확인했다.유럽정상들은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도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격을재개한것도엄호했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러시아의전쟁자금대부분은석유수익에서나온다"면서"우크라이나는이전쟁이멈추기를원하며,바로그렇기때문에전쟁자금지원을끊는것은이를위한방법"이라고강조했다.크리스텐미할에스토니아총리도"러시아의모든정유시설과에너지판매역량이산산조각날수록더좋다"고거들었다.롭예턴네덜란드총리는"우리는우크라이나인들과굳게연대하고있으며,그들은우크라이나국민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고말했다.EU정상회의장에도착한젤렌스키우크라이나총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안드리스쿨베르그스라트비아총리는이날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현재젤렌스키에게남은동맹은유럽인들뿐이다.오늘논의할가장중요한사안은그가이번겨울을나기위해무엇이필요한지이다.모든것이이번겨울에달려있다"고말해이날회의의최우선의제가우크라이나지원방안이될것임을분명히했다.하지만,유럽대부분의국가가중동전쟁으로인한에너지가격급등의직격탄을맞는등국내사정이좋지않은만큼우크라이나지원을위한재원마련방안이결코녹록치않을것으로관측된다.EU'쌍두마차'인독일과프랑스에서는우크라이나지원중단을주장하는극우정당들이약진하고있는상황이기도하다.프랑스의경우대규모재정적자로인한예산삭감에대규모고교생시위가전국을휩쓸고있는터라내부문제를수습하기에도버거운것이현실이다.경찰물대포에맞서프랑스국기를흔드는시위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는이날"젤렌스키대통령이아마모두의눈을똑바로응시하면서'그동안900억유로를지원해줘서고맙지만,전쟁이란워낙비용이많이드는만큼곧그돈도바닥날것'이라고말할것"이라며"그렇다면,유럽의일원으로서우리는말뿐아니라실제로재정적지원을제공할의지와준비가돼있는가?"라고반문했다.더베버르총리는"우리가우크라이나를계속지원하고우크라이나사회와방어체계가계속유지될수있도록뒷받침할역량이있느냐"고되물어이날논의가순탄치않을것이라는인식을드러냈다.예턴네덜란드총리도"우크라이나에새로운재정적지원을약속하겠다고나선국가들의수가만족스럽지않다"면서"조만간여러국가가추가적인군사지원을약속하리라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EU정상회의첫날이었던전날에는에너지위기대응,중국과의무역불균형,EU확대,2028~2034년장기예산안등을의제로회의가진행됐다.폴리티코유럽판은이날14시간에걸친마라톤회의가이어졌으나,장기예산안과에너지가격급등에대응하기위한방안등에서회원국간견해차가좁혀지지않으면서핵심사안에대한합의가불발됐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건보공단·심평원국감5년간개인정보무단조회20건…피해468명강청희이사장"감시체계약해…관리강화"심평원도돈받은직원파면…고발은안해[세종=뉴시스]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6일오전강원원주건보공단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서울=뉴시스]강진아구무서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억대의돈을받고가입자와피부양자개인정보를유출했다가파면된것으로드러났다.강청희건보공단이사장은"감시체계가약했다"고해명했다.김기웅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강원원주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밝힌바에따르면지난7월에건보공단직원1명이파면됐다.사유는약2년반정도건강보험가입자와피부양자정보를돈을받고유출한혐의다.이날건보공단실무자에의하면해당직원이받은금액은억대로알려졌다.건보공단은전직원대상대면교육을실시하고있고개인정보조회관련상시모니터링체계를운영중이다.해당직원은내부시스템이아닌다른방법으로개인정보를유출한것으로추정된다.김의원에의하면최근5년간개인정보무단조회사건은20건발생했다.그에따른징계결과는이번사례에해당하는파면1건을비롯해해임3건,견책3건,정직3개월8건,정직1개월1건,감봉3개월1건,감봉1개월3건등이다.2021년부터올해8월까지공단에서발생한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사건피해자는총468명이다.2025년에는지인주소확인이나여동생직장자격등을조회하기위해개인정보를무단열람한사례도있었다.개인정보보호법에는개인정보가유출됐거나유출된것으로의심이될경우72시간내에당사자에게통보해야한다.단건보공단은이번사건이현재수사중이고피해자가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통보를하지않았다.김의원은"개인정보를조회해유출하는건중대범죄"라며"그냥주민등록번호도아니고본인이아팠던것,수술받았던것모든건강정보가다나갔는데도당사자가모르고있다.전산기록을다갖고있는데석달이지나도록경찰이알려주기전까지모른다는게말이되나"라며조속한조치를요구했다.이에정재욱건보공단총무상임이사는"비공개수사중으로(수사)결과를아직못받았다"며"아직(유출된)당사자가특정이안됐다"고답했다.이와관련해건보공단은서면답변을통해"해당사건에대한유출정보,피해정보주체,혐의사실등구체적수사내용을입수하기위해수사기관에방문협의및문서를통해공식확인을요청했다"며"수사기관(경찰청)으로부터현재해당내용이언론등에공개될경우공범도피및증거인멸등의우려에따른비공개수사필요성및압수영장통보유예조치가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도"건보공단은우리나라에서가장방대한개인정보를보유했는데직원들이이를무단열람하고유출하는사태가계속반복되고있는상황이다.솜방망이처벌때문에그런가"라며"공단내부모니터링이최초무단조회부터이상행위탐지까지걸리는시간이하루부터1135일까지크게차이나는데,이게말이되는가"라고질타했다.강이사장은"처벌은즉각파면조치를하는데,처벌이문제가아니라사전교육이더문제라고생각한다"며"감시체계가불비(제대로갖춰있지않음)해업무상PC에대해잘못된일을해도감지하는기능이약했다"고답했다.이어"업무시간중에업무를하는척하면서작정하고빼돌리는것이모니터링에잘걸리지않고,야간시간이나휴일에는금방걸리기때문에그런시간차이가존재한다"며"다양한기술적관리적인조치를고안하고있는데일탈직원이업무시간중에모르게빼돌리는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감시의)한계가존재한다.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홍승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이16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지역본부심사직직원이관할지역에있는병원에서6년간8100만원을받은것으로지난해드러났다.감사원은해당직원의파면을요구했다.김기웅의원은"오랜기간(돈을)받았다면문제가있는데전수조사를했나.별문제가없다는게저는납득이안된다"며"재발하지않도록신경을써달라"고말했다.홍승권심평원장은"전수조사를했는데부적정심사는없었던것으로보고있다"며"감사착수에따라직원파면조치를취했다.재발방지를위해조직기강확립을하겠다"고답했다.이에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은고발조치여부를묻고"전형적인뇌물수수인데이걸고발조차하지않으면어떻게조직기강을세워나가겠나.다시검토하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약건보등재평균47개월…신속등재대상은5개심평원장,사회적편익반영한평가지침개선에동의16일강원원주시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대한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신대현기자신약의건강보험적용여부를평가할때환자의직장복귀와가족의간병부담감소등사회적편익을반영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일부치료제의등재기간을단축하는데그치지않고경제성평가기준자체를개선해야한다는요구다.최보윤국민의힘의원은16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정감사에서신약의건강보험등재지연문제를지적하며평가기준개선을촉구했다.최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국내에서신약이건강보험에등재되기까지걸리는기간은평균47개월이다.영국30개월,호주31개월과비교하면16~17개월길다.정부는지난6월희귀질환치료제를100일안에건강보험에등재하는신속등재시범사업의확대방침을밝혔다.그러나대상약제는5개에불과해환자의치료접근성을개선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최의원은건강보험을먼저적용한뒤경제성을평가하는방식만으로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며약의가치를판단하는경제성평가제도를함께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례로는화이자의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마일로탁’과GSK의전신홍반루푸스치료제‘벤리스타’를들었다.마일로탁은비용효과성부족을이유로약2년간비급여상태에머물렀고,벤리스타는급여적용까지6년이걸렸다는설명이다.최의원은이러한지연이약효부족이아니라현행평가제도가치료의실제가치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결과일수있다고주장했다.비급여항암제를권유받은환자4명중1명이비용부담으로치료를포기한다는조사결과도제시했다.신약치료로환자가건강을회복하면직장에복귀할수있고가족의간병부담도줄어든다.반면치료기회를놓치면환자의실직과가족의돌봄을위한퇴직등으로가계부담이커질수있다.최의원은네덜란드가치료에따른근로손실감소와가족의무급간병시간을금전적가치로환산해의약품편익에반영하고있다며국내에도객관적인평가지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기준이없다는이유로환자와가족이일상으로돌아갈기회를외면할수는없다”며사회적편익을반영할가이드라인마련을주문했다.홍승권심평원장은평가지침개선필요성에동의하며구체적인개정·이행방안을마련해종합감사전까지보고하겠다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