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NYSE).연합뉴스애플주가가11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7%이상급등하면서S&P500지수와나스닥지수가또다시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전날AI시스템인'애플인텔리전스'발표에도불구하고애플주가가전장에비해2%가까이하락했던것과는전혀다른모습을보인것이다.애플주가는이날전장에비해7.26%치솟아207.15달러에마감했다.대형주중심의S&P500지수는0.27%오른5375.32를,기술주위주의나스닥지수는0.88%상승한1만7343.55에거래를마쳐사상최고치를새로썼다.베일을벗은'애플인텔리전스'는온디바이스(내장형)AI와클라우드(가상저장공간)AI를결합한하이브리드형AI였다.애플은자사고유의생성형AI서비스개발계획보다는기존시리(Siri)기능을오픈AI가개발한챗GPT와연계해사용하는방안을내놓은것이다.전날애플주가의하락은당초애플의'생성형AI'개발서비스를기대했던투자자들이적잖은실망감을표출한것이라는해석을낳았다.하지만애플이뒤늦게나마AI기능을탑재하기시작한만큼향후아이폰등기기판매가늘어날것이라는낙관론이제기되면서이날주가상승을견인했다.'애플인텔리전스'는현재최신사양인아이폰15프로이상의기기에서만구동될것으로예상돼결국소비자들이아이폰업그레이드를위해기기교체주기를서두를것이라는전망인것이다.전날애플의AI시스템발표를맡은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담당크레이그페더리기수석부사장도"애플인텔리전스는우스꽝스러운소품이아니고,개발자로서정말기쁜결과물"이라고자신감을드러낸바있다.이날애플의시가총액도3.16조달러를기록하면서엔비디아를제치고다시시총2위의자리에올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워싱턴=CBS노컷뉴스최철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축은행악몽,다시?]②저축은행'여력있다'면서도M&A카드만지작부실가속화예상…PF대출9조중절반'1~3개월연체'BIS비율권고치11%대9곳…IBK·우리금융은자본확충저축은행의각종지표가악화일로를달리면서저축은행M&A를통한'옥석가리기'에도힘이실리는분위기다.과거부실저축은행사태라는'홍역'을앓았던만큼,상황이좋지않은저축은행을정리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단단하게해야한다는이유에서다.다만금융권안팎에서는부실저축은행사태이후저축은행들이체력을꾸준히다져왔기때문에저축은행들이아직은버틸수있다는시각도있다.저축은행M&A카드만지작12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현재비수도권저축은행이건전성이악화한수도권저축은행을인수할수있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저축은행중에서도대주주의증자등을통해체력을보충하기어려운저축은행은정리하겠다는복안이다.금융회사의건전성비율규제인BIS비율이금융당국의권고수준인11%이하(자산1조원이상)인회사에경고등이켜진셈이다.금융당국은약1년전인지난해7월에도저축은행M&A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내놨었다.비수도권저축은행을보유하고있는대주주에게저축은행을최대4개까지보유할수있도록한것이다.금융권한관계자는"금융시스템위기를최소화하면서도정부의관치논란을줄이기위해서는M&A가부실한금융회사를정리하는데가장효과적"이라며"우리나라는위기때마다M&A를통해금융시스템의안정을도모한경험이있고최근저축은행들이위험하다는얘기가나오자이카드를다시꺼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금융당국이저축은행의M&A규제완화를내비치자금융권에서는저축은행들이쉽지않은상황이라는점을다시금상기하는모습이다.다만금융당국도업계도현재의시점에대해지나치게공포심을가질필요는없다고설명한다.금융당국한고위관계자는"과거부실저축은행사태때처럼저축은행들이위기냐고묻는다면그것은아니다"라며"현재M&A규제방안을논의한다고해서저축은행업계에구조조정이필요하다는의미는아니다"라고잘라말했다.저축은행한관계자도"저축은행들이최근몇년간경영환경이악화된것은맞다"면서도"다만부실저축은행사태이후저축은행들은꾸준히성장해왔고최근에는위기대응을위한체력도꾸준히보강해왔기때문에지나친위기감형성을할필요는없다고본다"고설명했다.경고등켜진저축은행어디?그럼에도자본여력이떨어지고,모기업의자본확충이어려운곳들은자연스레M&A시장으로내몰릴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특히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구조조정이본격화하면저축은행의부실화또한더욱심화할가능성이높다.일단PF에적극적으로돈을댄곳이위기에직면했다는평가다.올해1분기각저축은행의경영공시를살펴보면79개저축은행중43곳이전체여신의10%이상이PF대출에쏠려있다.이중6곳은전체여신중15%가넘는수준이PF여신이다.그나마대출이잘상환되는등관리가잘된다면큰문제가되지않을수있다.다만44개저축은행중23곳(웰컴,키움예스,HB,더케이,조은,민국,한국투자,상상인,모아,JT,인성,안양,안국,동원제일,SNT,MS,대백,스마트,더블,대한,삼호,센트럴,상상인플러스)은PF대출의연체율이10%를넘어선것으로조사됐다.PF대출구조조정으로인해경영상황이빠르게악화할수있다는얘기다.한금융회사PF담당자는"저축은행들의PF대출현황을보면부실화가본격화된고정이하여신도많지만요주의여신이많다는점도주목할부분"이라며"요주의는아직은부실화되지않은대출을의미하지만반대로정상적인여신이아니라는의미도있어상황이더욱악화할수있다"고설명했다.통상금융회사는내어준대출을△정상△요주의(1~3개월연체)△고정(3개월이상연체)△회수의문(3개월이상12개월미만연체)△추정손실(12개월이상연체)등으로나눠구분한다.따라서요주의대출은일단은'부실'이아니지만연체가진행되고있어부실화가능성을배제하기힘든대출이다.이와관련저축은행업계의올해1분기PF여신규모는약9조3907억원이며이중정상여신은3조7497억원가량이다.요주의여신규모는4조6948억원으로50%가량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이미자본여력이아슬아슬한곳들도마찬가지다.현재법정기준으로자산1조원이상인경우BIS비율이8%,1조미만인경우7%이상이어야한다.단금융당국은금융회사의부실가능성차단을위해자산규모1조원이상은11%,1조원미만은10%를넘길것을주문하고있다.올해1분기기준자산이1조원이상이면서BIS비율이11%에근접한저축은행은△애큐온12.02%△페퍼11.38%△KB12.12%△상상인11.31%△OSB12.09%△JT친애11.23%△JT11.33%△상상인플러스10.88%△IBK10.35%(최근자본확충)등9곳이다.이기간동안자산1조원미만이면서BIS비율이10%에근접한저축은행은△CK10.29%△머스트삼일10.64%△솔브레인9.46%△대아10.5%△대원10.6%등이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정욱"석유기대낮다?과학아닌정치로접근해"장윤미"尹석유발표,정국돌파용이란의심줬다"서정욱"2인지도체제지지자없어…尹의중도아냐"서정욱"'어대한'…나경원,한동훈과손잡을수도"배종찬"尹언급없는한동훈,자기만의길간다는뜻"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서정욱변호사,장윤미변호사■대담:배종찬인사이트케이소장,이상민크리에이터▶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박재홍의한판승부배추한판바로시작합니다.배종찬인사이트케이소장님어서오십시오.◆배종찬>안녕하십니까?원구성배추배종찬입니다.11:7가름마입니다.◇박재홍>11:7치고는너무일자로따뻗어올라있어서.너무올라있어서.◆배종찬>11:7의의미를아시잖아요.◇박재홍>알겠습니다.◆이상민>과방위크리에이터이상민입니다.이런배추를제가규제하겠습니다.운영위인가요?죄송합니다.◇박재홍>이상민크리에이터오늘의상이예사롭지않습니다.◆이상민>날씨가너무덥습니다.이런비만인들버틸수가없습니다.아시죠,우리배종찬소장님?◆배종찬>그것보다는다른방송출연하면서나왔잖아요.아요.◆이상민>네?이건제패션입니다.부러우신가요?◆배종찬>그렇게믿을게요.◆이상민>한벌드리도록하겠습니다.◇박재홍>오늘두분의견제속에배추한판바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도함께하셨습니다.우리서정욱변호사님,장윤미변호사님어서오세요.◆서정욱>안녕하세요.◆장윤미>안녕하세요.◇박재홍>오늘서정욱변호사님웃을준비를하시고진지한표정으로.날카로운…◆서정욱>너무11:7가리마.◇박재홍>가리마.◆서정욱>그런데그7월좀알짜를하나씩줘야지그냥부스러기만7을줍니까?◇박재홍>7의내용이공평하지못하다.◆서정욱>법사위나이런거하나줘야지.◇박재홍>그얘기는잠시후에해보도록하겠습니다.지난주에배추한판에서영일만석유이슈를짚어봤는데요.여론조사결과가나왔군요.◆배종찬>그렇습니다.오늘소개되는모든조사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뉴스토마토가미디어토마토에의뢰를해서지난8일,9일무선자동응답조사결과입니다.윤석열대통령이포항앞바다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와가스매장가능성이높다고밝혔는데기대감을물어봤습니다.기대감이높다26.2%.기대감이낮다60.1%로나타났습니다.이렇게나타난이유들을풀이하기전에포항영일만이위치한게대구,경북쪽이라고볼수있는데대구,경북에서는높다가44.1%로다른지역보다는높긴합니다마는낮다라는의견이48%로나타났습니다.◇박재홍>TK도낮다가우세한상황이다.◆배종찬>그렇습니다.국민의힘지지층과민주당의지지층사이는확연하게엇갈렸는데그런몇가지이유를보면그냥이포항영일만석유에대한기대감이대통령지지율하고비슷해요.그러니까대통령지지율로수렴되는현상.두번째는이게말끔하게좀정리가되면이제기대감이더높을텐데액트지오논란이부분이고요.마지막으로는여야대치국면이기때문에이게앞으로상당히난항을겪지않을까.이런상황인식도있는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우리가석유라는것이실질적으로매장이돼있으면좋긴좋은거니까전문가들의의견을제가오늘또중요한방송이니까들어오기전에취재를해봤더니다석유또시추관련된전문가들이많습니다.종합해보면파봐야안다.파봐야안다.파고파고이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참석해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알겠습니다.서변호사님,이여론추이분석들어보셨는데국민들이전반적으로기대감이있지만그래도실질적으로기대감이좀낮은상황이긴한것같아요.◆서정욱>옛날에로마의율리우스시저카이사르있잖아요.이분이뭐라했냐면누구나객관적으로다볼수있는게아니고자기가보고싶은것만본다.이런말을했는데.제가보기에이건과학으로접근해야되는데이것도정치지지에따라서자꾸접근하다보니까자기보고싶은것만이렇게보는것같아요.참이게특이한게국민의힘지지층은압도적으로높고그다음에민주당은거의기대하는사람이3.9%밖에없잖아요.이거과학적으로접근할문제를이런식으로정치로접근해야되는가이런생각이들어요.이게지지율이랑비슷하잖아요.이렇게해서는안되고우리가객관적이고과학적으로확률을봐서접근해야된다이렇게봅니다.◇박재홍>장변호사님.◆장윤미>저는과학적으로접근할문제를정치적으로접근한게대통령과대통령실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산자부공무원들익명으로인터뷰한내용을보더라도시추계획승인이런공식절차는없다는거예요.그런데대통령이내가시추계획을승인한다,본인이이전면에드러나서이렇게이야기한거정치적으로도없습니까?분명히있다고봐야되겠죠.국면돌파용으로국민들이인식하니까이게정말과학적으로가능성이굉장히높을것인가.게다가액트지오라는회사는얼마나많은의혹이꼬리에꼬리를뭅니까?세금을못냈다,연체했다.그나마수익이올렸던연매출은대한민국과계약을맺은이후다.이거불안하기짝이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거는여야그리고어떤지지층이든간에조금다소낮게나오는거아니겠습니까?◇박재홍>민주당은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비판적으로계속논평도내고있긴한데배소장님어떻게판단하세요?◆배종찬>그렇습니다.그래도민주당이아주또강력하게공격적이지는않아요.그런이유는실제이사업이윤석열정부에만국한돼서추진돼왔던사업이냐면그건아니거든요.그이전정부부터계속해서8광구또6광구에대한시추작업들은지속적으로해왔던겁니다.그리고또하나는이제그이전에우드사이드라고하는실제지질탐사를할수있는회사에차량도있었고이른바3D자급을동행해서지질탐사를좀더확실하게더구체적으로하게되는그런과정이었기때문에민주당으로서이걸너무공개적으로더부각시켜서반대를하면부담이되는거죠.이슈가전환될수도있고.또하나는이제이부분이너무부각되는것을또경계하는이유도있습니다.왜냐하면자칫사람들이석유,석유,석유이야기하다보면특검동력이약화될수도있고요.◇박재홍>특검.◆배종찬>그렇죠,특검.역시.그래서이제특검이부분에대해서민주당도너무지나칠정도로부각시켜서이부분에대한전선을형성하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박재홍>그렇군요.아무튼이게과학의문제라고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계속해서국민들의혹이해소될수있도록정부도소통에신경을써야될것으로보입니다.국민의힘이슈로넘어가보죠.7월23일전당대회개최로잠정결정이났네요.올림픽개막식전에하기위해서23일날결정이된것같은데전당대회에적용할당헌당규개정안이내일발표할계획이라고하는데일단은단일지도체제유지를하고국민여론조사30%반영하는쪽.여론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서변호사님.◆서정욱>아마일부에서집단지도체제는봉숭아학당이다이런비판이있었고요.그다음에하이브리드2명이있잖아요.이건제가봐도진짜말이안되는거예요.극단적인경우를상정하는데그런경우가없잖아요.2명.로마의삼두정치까지봤는데이건2도체제인데이건말이안되잖아요.너무지지하는사람을한명도못봤어요.황우려대표가…◇박재홍>황우여.◆서정욱>의견수렴을한다고.◆배종찬>우려아닙니다.◇박재홍>우여,황우여.◆서정욱>본인이여라고불러달라고하는데저는우려라고한거예요.본인은우여라고자꾸불러달래요.그런데당에큰우려를끼쳤잖아요.그런데이분이게시판에의견수렴했더니제가들은이야기인데전국의위원장중에한명도의견없습니다,한명도.◇박재홍>2인지도체제에대해서.◆서정욱>네,의견을낸사람이한명도없대요.그러니까당이단일지도체제로가야되는거죠.그다음에다만여론수렴은원래7:3이었잖아요,원래.그런데김기현체제하면서100으로갔었잖아요,당원으로.따라서원래돌아가는거니까부담이좀적죠.아마내일7:3단일이렇게될겁니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이4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당헌당규개정특위임명장수여식및1차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재홍>장변호사님.◆장윤미>그런데2인지도체제가나온맥락이라는건이른바윤심아니겠느냐라는거잖아요.2인지도체제가왜나왔느냐.아마한동훈전위원장이전당대회룰이3:7,4:6어떻게되든등판을하면당대표가될겁니다.그런데견제는하고싶고그리고그지도부에유승민전대표가들어가는건싫고.그러니까2명으로해서이른바윤심을뒤로가진그런주자를1명내세워서2명으로지도체제가져가자라는거였잖아요.그내막은그렇다면이건정공법도아니고당내에서도호응이없는건너무나당연한것같고요.다만이런걸검토까지하는게지금국민의힘의현실인부분인것같은데이건좀아니,이미봉숭아학당이될거라서이걸저어하는게아니라지금이상황이봉숭아학당인거죠.◇박재홍>지금상황이봉숭아학당이다.배소장님,여론조사30%를반영하는쪽으로가는거죠?◆배종찬>그렇죠.지난주에우리가한여론조사를소개해드리면서전체응답비율은다른항목이넘게나왔습니다마는30%반영으로갈것이다라고미리예측을해드렸고요.그리고저는7월20일,한한달전에7월20일쯤전당대회가있을것이라고소개를해드렸습니다마는25일로또저울질이되다가23일로결정이됐는데23일로결정된이유를아십니까?◇박재홍>파리올림픽이틀전에.◆배종찬>아닙니다.이상민,배종찬이출연하는화요일이거든요.◆장윤미>그렇게깊은뜻이.◇박재홍>23일화요일배추한판에서전당대회결과를짚어달라.◆배종찬>그렇죠.◆이상민>카메라저잡지말아주세요.모든감당은다배종찬소장님이하는걸로하겠습니다.◆배종찬>그래서예상했던결과로봐야되겠죠.혁신의범위에들어가는그기준이일단은지도체제는건드릴수가없다.그다음에국민여론조사는최소한30%반영이돼야된다그런이야기들이좀접수가되고반영이된것으로보입니다.◇박재홍>2인지도체제논란이부분에대한안이어디에서나온것이냐.사실은용산의마음이아니었느냐이런얘기도나오는데그거맞습니까?◆서정욱>지금대통령의마음은전혀아니고요.대통령은2인체제에전혀관심이없어요.다만참모들중의일부가,참모들중의일부가아마황우려.◇박재홍>황우여.◆서정욱>아마이런아이디어를냈다는이야기는있어요.누군지밝히긴그렇지만.◇박재홍>알고계시군요?◆서정욱>들은이야기니까.대통령의뜻은전혀아니다.◇박재홍>전혀아니고용산의누군가가?◆서정욱>석유에관심있지이런지도체제에관심없어요,대통령은.석유에진짜기대감크게가지고있고요.따라서이부분은참모중에아마일부가황우여하고아이디어차원에서냈는데반응이너무차가우니까접은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저희도관련해서그용산설에대해서방송했었었는데이제비대위원장의비서실장이죠.조은희국민의힘의원이직접저희출연진진수희전장관에게전화를걸어서용산뜻전혀아니다,비대위차원에서나왔던얘기다라고이렇게해명을하기도했었습니다.아무튼30%여론반영으로가도어대한이기류는흔들리지않는거죠?배소장님.◆배종찬>저는그렇다고봅니다.당원들의경우에도당원들이그럼지금윤심을따를까.지지율이지금낮은상태에윤석열대통령의의중이반영될리는만무하고요.그렇다면결과적으로당원은적극적인국민의힘지지층으로본다면지금국민의힘지지층에서가장지지를수세적으로많이받고있는인물이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라고봐야되고일단은헌법84조를이야기하면서출마가능성은84%이상높아졌다이렇게봐야될것같고.가장강력한.◇박재홍>중요한내용이훅지나갔는데몇퍼센트요?74%?◆배종찬>84%요.헌법84조를들었으니까.◇박재홍>84%가되었다.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총선참패책임을지고사퇴하겠다고밝히고있다.황진환기자◆배종찬>그다음에강력한대항마는지금안철수의원그다음에나경원의원이야기가나옵니다마는저는윤상현의원일가능성이높을것같아요.왜냐하면5선중진인데다가여러가지스펙적인측면에서차별화가돼요.◇박재홍>경기도의원이고.◆배종찬>그래서윤상현의원이발표는안했지만발표한거는85%라고봐야되나요,출마가능성이.그래서두사람간에서로정견발표를하면서물론결과는단정지을수는없습니다마는상당히강력한영향력을발휘하는게한동훈전위원장이지만윤상현의원이존재감만확보한다하더라도손해보는장사는아닐수가있는거죠.◇박재홍>그렇군요.친윤인서변호사님.◆서정욱>제가윤대통령을가장제가강력하게지지하는데제가한위원장을비판한적이한번도없어요.윤대통령도한위원장에대해서감정이없어야돼요.한동훈위원장이되더라도공적인관계로서로협조하면서원만하게가자.이런이야기예요.사적으로완전히옛날눈에넣어도안아플이정도는회복이어려워도공적인관계로협조적으로가야된다.이게윤대통령입장이기때문에제가한위원장비판한적한번도없어요.따라서비토분위기는없다,이래보이고요.그다음에나경원의원에게오히려한위원장하고손을잡을수도있다고봅니다.왜냐하면나경원의원은서울시장에더꿈이있어요.한위원장은자치단체는꿈이없어요.대선이에요.그러면한동훈대선,나경원서울시장.이렇게손을잡을수도있겠다.이번에또나왔다가어대한이거든요.어차피한동훈나오면한동훈돼요.그럼나경원은3번지는거예요.상처밖에없잖아요.저는협조도가능하겠다이런생각이들고그다음에윤상현의원은져도손해가없어요.본인은끝까지잘하다싸움에서지면인지도뜨거든요.아마그분은가장강력하게.저보고그랬잖아요.무조건출마할테니까도와달라.이런사람딱1명밖에없어요,윤상현.따라서이분은자기가한동훈하고1:1로붙으면자신있대.본인말이에요.◇박재홍>본인의말.◆서정욱>객관적인평가가아니고본인말.따라서저는윤상현의원이오히려나오지않겠나,한위원장.나경원의원은오히려고민이많은데안나올수도있겠다,이런예상이돼요.◇박재홍>안철수의원에대해서는.◆서정욱>그건나와봤자안됩니다.채상병특검때문에.◆장윤미>안철수의원도나오시면될수도있겠죠.그리고대통령과한동훈전위원장과의관계는저는서변호사님말씀주신게희망사항이라고생각이들고요.1기내각인가요?불러서격려하는자리가있었는데도한동훈위원장얼굴비추지않았습니다.대통령도인간인지라굉장한서운함이있겠죠.이정도면의도가있는거예요.그리고목표도있는겁니다.나는대통령과같이가지않는다.더더군다나말씀주신대로대선으로직행하는게본인꿈이라면요.이정부의지금윤석열대통령에대한지지율그걸갖고반사이익얻을수없습니다.각을세워야본인의정치적이익으로흡수할수있을거예요.그선택을저는이미내렸다라고보고요.그행보에간간이맥락을읽어보면대통령과는거리두기는이미진작에시작했다.그리고대통령도그걸모르시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서정욱>그런데한위원장을통화한분에게들었더니자주통화하는분이.사적으로는윤대통령하고옛날처럼안간다.다만공적으로대표가되면공적인관계는협조로간다이렇게이야기했어요.그자리는사적인직책이없으니까,자리니까그렇고아마대표가되면만날겁니다.◇박재홍>그렇군요.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화영전부지사1심판결이나온후에SNS에글을올렸습니다.헌법제84조의글을인용하면서3개의글을올렸는데여기에대통령은내란또는외란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라는조항이고이미진행중인형사재판의형사피고인이대통령이된다고해서재판이중단되는것이냐,이화두도던졌습니다.이렇게한동훈전위원장의헌법84조가어떤의미가있습니까?◆배종찬>분명한세가지의미가있죠.저도이직전에는지구당이죠?◆장윤미>지구당.◆배종찬>지구본아니고.그래서그이후에수치가나온겁니다.헌법84조출마가능성이84%지점에와있다.그러니까전당대회출마임박을이야기한것이고두번째로는이관련된헌법84조가누구를겨냥하고있냐면이재명대표거든요.그러니까이재명대표를정조준한이조심판론으로전대출마의명분을삼겠다.그다음에세번째는총선이후에그래도한번도,단한번도윤석열대통령이나김건희여사를정조준한적은없어요.그이야기는이건계속해서한동훈전위원장에게는일종의부담일수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일단윤석열대통령과는다른길로가겠다.투트랙전략.대립도하지않지만그렇다고해서같이싱크로되지않는,각자의다른길을걸어가는그전략을구사하지않겠냐,그게지금헌법84조에3개올린발언에담긴.◇박재홍>이어서서변호사님.◆서정욱>두번째가절대답이라고보거든요.◇박재홍>두번째?◆서정욱>이재명대표변호인단은어차피무죄는안나온다고보더라고.무죄는어렵다.그러면이게유죄나올게한건도없어요.이제까지관련자중에김용부터관련자이화영그다음에김인섭,배소현무죄나올사람한명도없어요.그러니까이재명대표측은비법률적인방법으로사법리스크를돌파한다.이말은재판을질질질끌어서3년만되면대통령만되면가면대통령보고재판하러오라는판사있겠냐.그러면대통령만되면끝난다.재판은중단되고,특권에의해서.그러면우리끝나는거아니냐.이전략을알고있죠,다공공연하게.그러다보니까한위원장이대통령이돼도그거는재직중에소추가아니고이미되기전에소추가된재판이진행중인거니까대통령이돼도재판은계속돼서만약에유죄가되면당선무효다.이걸계속강조하는거예요.이말은나아가서국민들보고대통령이되어봤자무효니이재명피고인찍으면안됩니다.이뜻입니다.결국이재명대표를견제하는이런워딩이고아주신의한수를고른거예요.이렇게아프게급소를콕콕찔러대요.84조가지고.이게헌법학회허영교수까지다수의견입니다.소추는재판과다르다.그러면이제는시간은이재명대표편이아니다.이제까지이재명대표는시간만끌어서대통령되면이제시간은이재명대표편이아닙니다.◇박재홍>장변호사님.◆장윤미>한동훈전위원장은이제자기정치언어를구사해야됩니다.언제까지누구의뭐에올라타서거기에논평하듯이하는그리고공격일변도로하는정치하실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번총선에서패배하는데사실상일등공신아니라고하더라도2등공신은되는겁니다.그런데지금이재오전의원도안나오라고하겠다,내동생전당대회에.이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저는그게진심일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모습들을보면지금총선패배까지이끌어왔을때그모습에서1도변하지않았어요.국민선택받을수있을까요?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숙고하고공부하고성찰하라는건데그기간을견딜그런무게감은없는것같고요.아마전당대회나와서그부분이한동훈이라는개인정치인뿐만아니라국민의힘미래에도움이되는지상당히의문입니다.◇박재홍>이런가운데민주당주제하나만짚고인터뷰마무리해야될것같은데요.어제국민의힘배현진의원이저희한판승부에출연해서계속해서밥값해명으로가는것자체가코믹하다,이상황자체가코믹하다이렇게반론을했습니다마는이준석개혁신당의원같은경우는이게또보수에게는나쁜악재가될수있다.지금대통령이해외순방을나간입장에서오히려또다공개해야되는상황이다.역풍이불수도있다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배소장님.◆배종찬>지금모든이슈가대결구도인거죠.그러니까김건희여사관련건이있고또국민의힘에서는김정숙여사건또는이재명대표의배우자인김혜경씨건.이렇게계속연결되는거죠.그러니까모든게곳곳에전투가벌어지는상황.그렇다면이준석의원의판단은뭐냐하면차라리국민의힘을개혁하는쪽으로가면좋을텐데또전쟁상황,대결구도.한동훈전위원장이등장하더라도헌법84조를이야기했다는것은또이재명대표대한동훈전위원장의대결구도.이상황이또재현될가능성이상당히다분하다라고봐야되겠죠.◇박재홍>서변호사님잠깐짧게말씀하실까요.어떤기내식논란은.◆서정욱>저는공개한걸상세공개하라고고민정의원나오면물어봐주세요.아니,운반보관비가사천몇백만원이뭡니까?◇박재홍>대한항공이자료를그렇게낸거기때문에.◆서정욱>그러니까제가그런견적주면제가공무원이면찢어버린다니까요.다시가져오라고.구체적으로내라고하십시오.◇박재홍>알겠습니다.오늘도뜨거웠습니다.함께해주신분배종찬인사이트케이소장님,이상민크리에이터그리고서정욱변호사,장윤미변호사네분모두고맙습니다.◆장윤미>감사합니다.◆이상민>감사합니다.◆배종찬>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정훈대령측,없는죄를입증하라요구해이종섭지시는적법…위법을전제로주장박정훈대령,보고전유족에게수사결과발표수사권?장관지휘받는조사권만있을뿐尹격노있었다면피해자는이종섭전장관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김재훈변호사(이종섭전장관측변호인)▶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오늘항명죄로재판을받고있는박정훈대령의5차공판이있었습니다.지난주에김정민변호사와함께박정훈대령측입장을들어봤고오늘은이종섭전국방장관의변호인인김재훈변호사를모시고이종섭전장관측입장과반론들어보겠습니다.변호사님,어서오십시오.◆김재훈>안녕하십니까?◇박재홍>지난주에JTBC에서이종섭장관측김정민변호사.이종섭장관측이아니죠.박정훈대령측의김정민변호사와처음대담을하셨는데어떠셨습니까?◆김재훈>대담방송시작이나결과가저희들한테우호적일거라는생각은애당초안했습니다.안했고다만저는그방송을보시는국민들중단한분이라도우리실체나법리이런부분에대해서좀이해하시고제대로보실수있다면저는성공이라고생각하고출연했고요.그런의미에서는저도성공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도마찬가지심정으로나왔습니다.◇박재홍>그러시군요.앞서말씀드린것처럼오늘박정훈대령의5차공판이있었습니다.오늘박대령측의김규현변호사는이런말을했더군요,기자회견에서.피고인이유죄라는건검사가입증을해야되는데이사건은무죄입증을위해서변호사들이수사하는이상한해프닝이다이런지적을했는데이발언어떻게들으셨습니까?◆김재훈>저도공감합니다.지금저희들보고없는것을없다고입증하라는그런측면이그런걸요구받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저희들이그러니까계속추정하는것이도대체우리가무슨지금장관이나장관의지시를받은해병대사령관그리고참모들,유재은법무관리관이라든지검찰단장이런사람들이한행위가왜죄가된다는것인지그부분을얘기하는데그얘기는안듣고너희들이죄가안되는거이런이런의혹들이있으니까너희들이죄가안되는것을밝혀라,이런얘기하면참없는것을입증하기가제일힘듭니다.◇박재홍>그렇군요.그러니까이제실체적진실이없는데이게의혹만커졌다,이런말씀이신가요?◆김재훈>그렇습니다.지금오늘저도그부분에중점적으로말씀드리려고출석을인터뷰에응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일단사건설명위해서시기를작년7월30일로돌려보면해병대수사단은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조사결과를보고를했고이종섭장관이결재를했습니다.그런데다음날인7월20일날경찰이첩보류지시를했죠.당시이첩보류지시가정당한것이었는가이부분이또쟁점이기도한데.◆김재훈>당연히정당한지시였습니다.정당한지시고어떤불법적인부분도있을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출발점을말씀드리면우리국방부장관은법에이렇게돼있습니다.국방부장관은군사경찰직무의최고지휘감독권을가지고있습니다.즉군사경찰인해병대수사단여기도그지휘감독을받는예하부대입니다.군의하부조직입니다.그러면이걸전제로하고한번볼까요.전제로하고.이런행위,이런장관의지위에서한부분이지금말씀하신내용이이상합니까?저는전혀이상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그리고7월30일날보고를받고그과정에서이러이러한부분을지적을하고다시검토해라고하면아무문제가없는데하루지나서장관이고민해보니까그건아닌것같아라고해서바꾸면취소하고좀더보류하고신중하게처리하자라고하면그게갑자기죄로바뀝니까?그런법리는없습니다.◇박재홍>그런데상식적으로당시에7월30일날국방부장관을보고결재가완료된상황이었잖아요.대개회사다닐때도사장이결재끝났는데사장이결재끝났으면그게완료된사안인데다시또그게뒤집혀지면사장님의생각이바뀌었다거나무슨일이있었던것인가,이런의구심은갖는것이기때문에.이과정역시뭔가있는거아니야?이렇게또국민들도생각하시는분이있을것같아서.◆김재훈>그부분에법리적으로저번에아마비슷한케이스에서심지어인사명령이나오고누가부임했는데나중에인사권자가그결정을갖다취소하고바꾼경우도있습니다.여러가지어떤고려사항이있었겠죠.내가첫인사할때처음할때그부분에대한부분이잘못됐다라고하면그렇게바꿔서인사권자는그것을취소하고다시바꿀수도있거든요.마찬가지로결재권자는그결재를취소하고바꿀수도있습니다.왜바꾸게됐냐면그부분에관해서는그경위를좀아셔야되는데가장지금결정적인부분은7월28일날박대령이라고하겠습니다.박대령이유족들에게이장관한테보고하기전에먼저사실은성역없이수사해서민간경찰로이첩할때지위고하를막론하고책임있는사람은처벌받도록하겠습니다라고설명했으면아마문제도없었고이런일도발생안했을거예요.그런데박대령이이렇게얘기했습니다.해병1사단장을포함해서8명전원이범죄혐의가있고이사람들을다형사처벌받도록하겠습니다.그런식으로유족들한테설명한거예요.물론유족의아픈마음을달래기위한박대령의그건이해되지만사실장관한테보고하기전에해병대사령관한테보고하기전에그내용을유족한테먼저얘기를해버린거예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5차공판기자회견참석한민주당추미애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이첩관련항명및상관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박정훈전수사단장의5차공판이열린11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내중앙지역군사법원입구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연합뉴스◆김재훈>그리고다음날우즈벡출장이예정돼있던장관한테언론브리핑관련해서장관님보고드릴게있습니다,해병대사령관.박대령수사단장이배석해서보고를하는데장관한테보고하니까장관이보고를받으면서7여단장은장화높이여기는넘어서입수하지마라라고했고그다음에여군중위하고상사같은경우는사실간부인데도수색조에같이편성돼서,어떻게보면잘못하면여기도급류에휩쓸려서죽을뻔했던여군2명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사람이지금세사람도피의자로해서민간경찰로넘어간그런보고서였습니다.장관이지적을했죠.이거좀너무심하지않느냐.내가법은잘몰라도사실법률적인부분이었다라고하면법무관리관이배석해야되는데그날대변인이배석했습니다.언론브리핑보고라고해서.그것도왜그렇게했냐고하니까보안유지차원에서그렇게했대요.그런데보안유지차원같으면유족한테도얘기하면안되죠,사실은.장관이지적을하니장관이지적하니까장관이좀결재하는게좀찜찜하게생각했을거아닙니까?그런데사령관이그랬는지박대령이그랬는지장관께이미유족한테이렇게하겠다설명해버렸습니다.하니까장관이다른선택을여지가없다고생각하고.◇박재홍>29일날?◆김재훈>7월30일이죠,7월30일.◇박재홍>30일.◆김재훈>7월30일날장관이그래,수고했다라고결재란에본인이사인을합니다.보통다른지휘관들은그냥내가보고받았다면참관만하는데장관님은약간기획통이에요.그리고밑에서열심히고생했는데거기체크만하는건좀그래서본인사인을했습니다.그런데사인하고난다음에정말마음이무거웠어요.마음이무겁고다음날출국이잖아요.다음날본인은뭐냐하면군사보좌관도우리여군중위랑이사람들이힘들어할것같다라는얘기도듣고하니까장관님마음이무거운참에그래,내가이렇게일종의졸속으로할게아니라바로잡아야되겠다고해서사령관잠깐보류하자.내가우즈벡출장갈때까지그때검토해보고그렇게해서다시보고받고처리해도늦지않는거아니냐라고사령관한테다음날바로잡은겁니다,일종의.◇박재홍>그러니까장관혼자만의생각이었다?◆김재훈>혼자만의,장관이결정한건맞는데요.물론군사보좌관얘기도듣고한건맞습니다.여러가지.그다음에본인스스로가계속마음이무겁고찜찜하기때문에본인이마음을바꾼거예요.◇박재홍>그런데이제지금이군사경찰직무법과시행령사이약간의충돌이있긴합니다마는이게박정훈대령이헌병이잖아요.그렇죠?수사단장으로수사를했는데이수사권의독립성을보장하고있는데이수사권의독립성이어느차원까지인것인가.아까변호사님께서는국방부장관도이군사경찰의지휘권이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럼그지휘권과수사의독립성사이에서는충돌이없는겁니까?◆김재훈>충돌이없는게아니라지금말씀하시는것중에서일단출발점부터법리적으로틀린부분있습니다.간단히말씀드리면해병대수사단에게민간이첩대상사건,사망의원인이군에있는사건에대한수사권이없습니다.군에없습니다.군에있다라고하면이첩하지않아도되죠.군에서수사하면됩니다.◇박재홍>조사권한은있는거죠?◆김재훈>조사권한은있죠.그걸수사라고하지는않습니다.작년6월28일부터시행된법률이하나있습니다.법률이라는것은.작년6월28일부터군사법경찰수사규칙이라고그래서국방부령입니다.이것도법규명령인데거기중앙에이렇게돼있습니다.군사경찰법12조에보면군사경찰관은구체적인사실에근거를둔범죄혐의를인식한때수사를개시한다고돼있거든요.그리고13조에는입건전조사라는개념을두고있습니다.그러니까입건,수사를개시하기전에조사하는행위가규정돼있습니다.그걸입건전에범죄를의심할만한정황이있어수사개시여부를결정하기위한사실관계등확인등필요한조사그걸입건전조사라고한다.착수하려는경우에는소속부대또는기관의장의지휘를받아야된다.즉입건전조사.즉수사이전의단계는소위말하면부대장또는지휘관의지휘대상입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내용중에서아마이걸말씀하시는것같아요.아마박대령측에서도주장하는부분인데이조항말씀입니다.군사경찰의직무수행에관한법률시행령이죠.시행령이고이건대통령령입니다.제7조에보면군사경찰부대가설치되어있는부대장은수사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수사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군사경찰이법제5조제1항제3호에따른직무를수행할때독립성을보장해야된다.이런대통령령이있습니다.여기서보면법제5조제1항제3호가뭐라고되어있냐면요.5조는법률입니다.이법률은뭐냐하면군사경찰의직무수행에관한법률입니다.약칭으로군사경찰직무법이라고하는데.이조항이제가이부분말씀드릴게요.이조항이뭐냐하면수사에관해서독립성을보장한다는것인데이의미가뭐냐하면법률에는지휘를받도록되어있어요.그런데시행령은독립성보장으로돼있습니다.이의미는뭐냐하면지휘관이만약에수사를하게된다면공정한수사가이루어져야된다라는의미지지휘관이상실된다는의미가아닙니다.시행령가지고법률규정을무력화할수는없어요.◇박재홍>박정훈대령의행위가수사냐조사냐이부분도엇갈리고계시는거네요,양쪽변호인다.◆김재훈>그건박정훈대령쪽에도물어보면됩니다.수사라고하지는않을겁니다.◇박재홍>수사행위라고분명히말을했습니다.◆김재훈>그건법률규정이고.◇박재홍>수사의독립성을계속주장을하고있고침해된행위라고말을하고있고.◆김재훈>저도거기가서수사냐고물어봤어요.수사는아니라고해요.넓은의미의수사라고합니다.넓은의미의수사에는입건전조사,내사도포함은되지만우리법령에서말한수사에는들어가지않습니다.◇박재홍>이첩당일11시45분경이종섭전국방장관이또02-800으로시작하는번호.그러니까대통령실전화였는지여부를두고굉장히쟁점이었죠.당시무슨통화내용이었을까이부분인데이부분내용밝힐수없다는것이죠?◆김재훈>그렇습니다.◇박재홍>왜그렇습니까?◆김재훈>그거설명드릴게요.이사건으로대통령,대통령실포함입니다.통화여부하고어떤내용의통화를했는지를내용을공개하는것이이제마지막이고앞으로이런일이없을거라고하면굳이저희도공개하지못할이유는없습니다.정확하고세세한발언내용까지기억은못하지만다기억은못하지만통화들중에공개하더라도법적으로문제가있거나하는내용은없습니다.그런데이번에저희가공개를하면대통령과통화를했고이런내용의대화를했다라고하면향후민감한현안,민감한사안들에대해국정현안이있을때마다저번에국방부장관도공개했다,얘기했다.왜공개못하냐라는게계속문제가될겁니다.그리고그공개에대비해서이제공개가된다그러면공개에대비해서공개내용을메모를한다든지메모한걸로부족하니까녹음을할거아닙니까?그런문제가생기겠죠.녹음도해야되고.그러면향후대통령하고참모들사이에서는활발하고원활한의사소통기대하기어렵습니다.왜?이내용이대통령이그러면밑에공무원들도마찬가지겠죠.앞으로공개돼서이부분에대해서누가어떤얘기를했다라고한다그러면말하는데있어서능동적으로편하게얘기를못합니다.의사결정과정에서요.일못합니다,실제로.우리가아마의사결정과정에있는공무원들사이대화내용은.◇박재홍>그거는모든어떤업무관련대화가사법적이슈는될수없기때문에.◆김재훈>없었는데생기면,현안이돼서문제가되면그것에이의를제기할때마다다공개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박재홍>02-800이그러면대통령과의통화였습니까?◆김재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밝힐수없다고했습니다.대통령실번호는맞지않습니까?그런데대통령실번호인데누구랑어떤내용을통화했는지밝힐수없다고말씀드렸고요.제가무엇보다이부분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장관의행위가아무런위법사항이없다고계속강조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배후가누구냐.이전화때문이냐라고하는걸자꾸의혹을제기하는데요.그렇다면이건그렇게물을게아니라이렇게해야돼요.저희한테뭐냐하면야,국방부장관,너이런위법행위했지않냐.누가시켰어라고하는게순서지않습니까?그럼저희의위법행위부터먼저얘기를해줘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아무관심이없어요.저희가뭐냐하면행정기관행위는뭐냐하면객관적으로표출된것을객관적으로평가해야됩니다.객관적행위가있어요.국방부장관과우리국방부부하들,해병대사령관,참모들중에있는데그행위가어떤위법행위였는지사람들이관심없습니다.아무죄가안됩니다.◇박재홍>그러니까의혹자체는처음에는문제없이수사내용이이첩이되려고했다가이첩되지않은부분.전화통화이후에또여러가지바뀌었던부분그부분에대한의혹이있는것이고.그래서전화내용이무엇이고그내용이명확히밝히지않으시기때문에국민들보시는입장에서이게밝혀야될의혹이너무많은거아니냐이렇게의심하는거아닙니까?오히려죄가없고그런게없으니까밝히면서털고가면되는거아닙니까?◆김재훈>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요건만있으면아무것도터는데문제가없어요.그렇게하는부분이잘못된선례가되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방금의혹이라는게어떤의혹입니까?의혹이어떤의혹인지.◇박재홍>그러니까외부압력에의해서이첩지시가다시번복이됐던부분들.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을받고있는이종섭주호주대사가28일외교부에서열린방산협력관계부처-주요공관장합동회의에참석하고있다.박종민기자◆김재훈>제가왜묻냐면의혹이라는부분이의혹이라는거자체는나쁜짓범죄하고연관성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의혹이되려고그러면대통령이뭔가를지시해서이첩보류를지시해서장관이이첩보류한거아니냐.대통령이처음에말씀드린건야,사단장빼라.사단장빼라라고해서이첩보류.두가지를지금의혹으로말씀하시는것같아요.그렇죠?그런데일단제가정말범죄가맞습니까?이첩보류한것자체가.그거부터저는의문이고요.이게무슨죄가되는것인지,이첩보류한게무슨죄가되는것인지저는도저히범죄로서관념이안돼요.이피의사실이지금실제로하나둘극단적으로사단장빼라그랬는데결국은경북경찰청에어떻게됐습니까?사단장이수사대상으로넘어갔습니다.그럼장관이대통령말을안들은셈이에요.이상하지않습니까?장관이사단장빼라그랬는데정작사단장은국방부조사본부에서재검토해서경북경찰청에넘어가서지금수사받고있습니다.오히려뭐냐하면사단장빼라하는의혹제기대로한다그러면장관은대통령에대한항명입니다.◇박재홍>그래서또하나쟁점대통령의격노부분인데.대통령이격노가어떤내용으로화가냈는지이부분이중요하다.그리고그이후에이첩이결정됐다면격노내용이어떤것이었는지도의문이다,이렇게주장을하고있는데이러한주장어떻게들으셨습니까?◆김재훈>맞습니다.그격노라는거자체가법률으로의미가없기때문에지금우리일반법적으로말하면어떤내용의말을하느냐가아주중요하죠.그내용,즉누가장관에게,누가장관에게불법,위법한행위를시켰느냐라고하면의미가있습니다.그런데그런관점에서보는데그전제가뭡니까?장관의위법하고불법한행위예요.그런데장관의위법,불법한행위가없습니다.장관의위법하고불법에는관심이없고그런행위가존재하지도않는데위법,불법하지않은행위를누가시켰어?이거묻는거하고똑같은거예요.그래서그부분이의미가없다는겁니다.◇박재홍>장관의위법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지시자체가중요한지시는아니다라는게변호사님의주장이신거고.그런데이제박대령의측의주장은대통령의격노와재조사지시가사실이라면대통령도직권남용이다.법리적으로직권남용이성립한다라고주장을하는데여기에는어떻게반론하시겠습니까?[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김재훈>일단첫째,격노라는거자체가우리말하면어느정도가되면격노입니까?격노라는거자체가.우리법에는격노라는구성요건이없어서.격노라는것자체가상당히주관적인평가예요.어떤사람은목소리크면다격노는아니거든요.격노라는거자체는법률적인의미나평가는아니고요.그럼내가또느껴야돼요,격노.맨날목소리큰사람하고대화하는사람은웬만해서는격노로안느껴집니다.그다음에두번째는뭐냐하면재수사지시.그거틀린말이에요.재조사한적이없어요.누가재조사했습니까?재조사를해병대수사단거기에서하나도한걸음더나가조사한적없습니다.그걸검토해서해병대수사단이개진한의견이적정하지않았기때문에이의견이적정한지를검토해서그자료그대로경찰청로갔습니다.여군장교중위하고상사이사람을피의자이건너무과해.그다음에1사단장,7여단장등4명같은경우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업무상과실치사라는게굉장히어려운법리라서이부분에관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한데수사는필요해.이사람들수사대상으로넘겨.그래서대대장2명은우리가봐도이건혐의가있는것이니까고발인형식인거고고발형식으로넘어간거고4명1사단장,7여단장등이4명은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해서수사대상자로수사의뢰를했습니다.지금수사받고있습니다.즉여기서말씀드리는지금박대령측주장에격노하고재조사지시는하나는법률적으로아무의미없는격노인거고그다음재조사라는것은재조사를지시한적이없습니다.그래서이걸전제로하는주장은틀린거고요.극단적으로하나더말씀드리면아까방금전에얘기했는데대통령이격노했으면대통령도직권남용이될수있다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피해자가누구입니까?피해자가대통령이격노하면만약에대통령이격노했다면피해자는그격노의상대방이될것입니다.그건국방부장관이에요.국방부장관이피해자입니다,그논리대로하면.직권남용상대가국방부장관이잖아요.◇박재홍>격노자체가위력이될수있고격노로인해서수사의방향과수사대상이바뀔수있다면대통령의그격노가수사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지않습니까?◆김재훈>수사가아니라니까요.지금수사를한적이없습니다.해병대수사단은수사를한적이없어요.법률상에수사를할권한이없습니다.◇박재홍>수사를위한기초조사로해병대수사단장이넘겼기때문에그조사자료를바탕으로수사를하는것이죠,경북경찰이.◆김재훈>그건경북경찰서에서하는거죠.◇박재홍>경북경찰서에서받는자료에도어떤방향을영향을미쳤기때문에그부분도수사에영향을미친거아닙니까?하나도안미쳤는데요.경북경찰서에자료빠진거하나도없습니다.조사내용은변한거하나도없고요.◇박재홍>그리고이제또하나쟁점은시간이별로없네요.대통령이8월2일에대통령이개인휴대전화로이종섭장관과3번의통화를나눈걸로알려지면서이것도논란이죠.김정민변호사측은이게대통령과의세차례통화한다음에채상병사건조사기록일체를수거해갔다이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반론해주시죠.◆김재훈>그부분에대해서분명하게말씀드리는것은그통화내용부분에관해서는저희들이밝힐수없다고일관적으로말씀드렸는데요.하나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있습니다.제가이거하나정리한걸찾아보겠습니다.◇박재홍>1분여남았습니다.◆김재훈>1분남았습니까?그럼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뭐냐하면거기박대령측의주장은뭐냐하면그통화는기록을원본을회수해와라라는지시로보인다.그러고난다음에원본기록회수됐다는그런취지의뉘앙스같은데요.첫번째대통령하고당시다른현안들도많았는데요.◇박재홍>장관과.◆김재훈>장관과현안들이많았죠.그때우즈벡출장중이었고.대통령하고장관이기록현안기록회수해라.이런대화를나눌만큼그렇게한가하지않습니다.두번째국방부장관이박정훈대령에대한인사조치검토지시는그통화가오기전에그다음에국방부검찰단장에대한항명수사지휘는그대통령의전화오기전에이미이루어진상태입니다.거기에따라이미절차가진행중인상태예요.대통령의통화하고무슨인사조치라든지검찰단장수사가대통령의지시에따라서이루어졌다는부분은시간상으로,통화기록상으로맞지않는내용입니다.◇박재홍>시간이다돼서일단오늘여기까지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김재훈>벌써그렇게됩니까?◇박재홍>이종섭장관측변호인김재훈변호사였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원되자마자군기잡기일러스트=이철원국회상임위원회구성도끝나지않은상황에서초선인더불어민주당황정아(47)의원이25개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국회에서업무보고를받겠다고해논란이일고있다.황의원은출연연인한국천문연구원의책임연구원출신으로,지난총선때과학인재로민주당에영입됐다.황의원실측은“적극적인의정활동을위한것”이라고밝히고있지만,대부분대전에있는출연연이의원한명을위해여의도까지자료를가지고와보고를하는것은지나치다는의견이과학계에서나오고있다.황의원은지난7일한국항공우주연구원부원장으로부터국회에서업무보고를받았다.그날황의원은자신의소셜미디어에이런사실을공개하며“향후25개출연연모두에게업무보고를받을예정”이라고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배정된황의원은위원회구성이끝나지도않은지난달전체출연연에업무보고를받겠다며관련자료준비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과학기술분야출연연을총괄하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통해서였다.황의원측은보고시간을30분으로정하고,15분은기관의업무현안,나머지15분은기초연구투자등황의원이추진하고있는법안에대한기관의의견을보고하도록요구했다고한다.대부분의연구원에서는이런황의원의요구에‘이해하기어렵다’는반응이나온다.상임위구성이전부터실무자가아닌부원장이의원실을직접찾아와보고하도록한사례가드물다는것이다.한출연연관계자는“대부분출연연은대전에몰려있는데,보고를위해여의도를찾는일이쉽지는않다”며“갑작스럽게30분보고를위해부원장의일정을조정하느라당황스러웠다”고했다.국정감사도아닌데그에버금가는방대한자료를요청한것도드문사례다.보통의원들이상임위에배치가되면기관을방문해현장을둘러보며현안을파악하는게일반적이다.여의치않으면같은상임위에배정된여러의원이공동으로보고를받는다.한출연연관계자는“과학계현안해결을위해서라면,의원들의자료요청을출연연입장에서도환영할일”이라며“하지만갑자기기관현안뿐아니라의원실관심사안에대한의견도내야해업무에지장을받았을정도”라고했다.카이스트물리학박사인황의원은한국천문연구원책임연구원으로주로위성관련연구를해왔다.여성과학계대표로민주당에입당한후,선거기간부터연구·개발(R&D)예산증액등을내세우며과학계대변인을자처해왔다.그러나당선이후일부출연연과소통중문제를겪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황의원이출연연에권위를세우기위해과한요구를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나온다.일각에선“아는사람이더하다”“상임위소속기관의군기를잡기위한갑질아니냐”는반응도나온다.이런논란에황의원측은“이미당에서는과방위구성을마치고상견례까지진행한상황에서지체할필요가없다고봤다”며“과학기술계현안을대변할책무를지고있는만큼한시라도빨리현장의목소리를듣기위한조치”라고했다.무리한일정조정이나자료요청에대해서는“기관들이늘준비해놓는수준의현안보고를요청했을뿐”이라며“각기관의사정을충분히고려해일정을잡았고앞으로도수정해나가며보고를받을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드라마어디서보세요"...OTT전성시대]②정부,요금인상자제당부하지만실효성의문[편집자주]글로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넷플릭스의독주체제에맞선국내OTT들의반격이힘겹다.토종OTT는이용자를끌어모으기위해오리지널콘텐츠와스포츠중계권을승부수로내세웠다.콘텐츠는잇따라흥행하고있지만적자를벗어나지못한기업들은줄줄이요금인상을단행했다.막대한제작비가드는오리지널콘텐츠를두고OTT업체들이고심하는가운데최근이동통신사들도자체콘텐츠제작사업에뛰어들면서미디어업계가포화시장에접어들고있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구독료의인상행렬이이어지면서소비자들의고민이깊다.사진은OTT관련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구독료가빠르게치솟고있다.고물가와고금리에허덕이는소비자들은천정부지로오르는콘텐츠물가에고민이깊다.그나마위안이던통신사제휴상품도덩달아인상돼엎친데덮친격이다.정부는OTT사들을상대로구독료인상을자제해달라고밝혔지만수익성악화에시달리는토종OTT들에겐마땅한탈출구가없는상황이다.━치솟는콘텐츠물가...안오르는곳이없다━넷플릭스는물론티빙등국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까지구독료를올리고있다./그래픽=머니S티빙은지난5월1일부터티빙은연간구독권가격을기존대비약20%올렸다.기존9만4800원이던베이직구독권(이하연간)은11만4000원,기존13만800원이던스탠다드는16만2000원,기존16만6800원이던프리미엄은20만4000원이됐다.쿠팡도로켓배송과OTT쿠팡플레이등을이용할수있는와우멤버십월이용금액을4990원에서7890원으로인상했다.세계적인동영상플랫폼'유튜브'역시광고없이영상을볼수있는'유튜브프리미엄'멤버십가격을월1만450원에서1만4900원으로43%올렸다.해외OTT넷플릭스는스탠다드요금제와프리미엄요금제를1500원,2500원씩상향조정했고지난해12월엔'베이직요금제'의신규가입을막고계정공유유료화정책까지도입했다.디즈니플러스의경우월9900원이던구독료를40%올린1만3900원으로책정했다.국내통신3사OTT결합상품도이러한여파를피하지못했다.SK텔레콤은유튜브프리미엄을기본으로영화,커피등다른추가혜택을하나더제공하는'우주패스with유튜브프리미엄'가격을기존월9900원에서1만3900원으로지난6월1일올렸고아마존,11번가할인쿠폰과구글드라이브100기가바이트(GB)제공과유튜브프리미엄구독이가능한'우주패스all유튜브프리미엄'도기존월1만450원에서1만4900원으로인상했다.KT는월9만원에서13만원사이의데이터완전무제한요금제를이용하면유튜브프리미엄서비스를무료로제공했지만지난5월1일부터자사'유튜브프리미엄초이스'가입자에게월4450원의추가요금을부과하기시작했다.유튜브구독부가서비스도월9450원에서1만3900원으로올렸다.LG유플러스는유튜브프리미엄결합을월9900원에이용하던'유독픽'서비스제공을중단하고1만3900원짜리'유독픽시즌2'서비스를선보였다.이용자들은스트림플레이션(OTT구독료인상흐름)속에서버팀목이던통신3사제휴상품까지오르자불만이다.통신3사는제휴사구독료상승에따른불가피한선택이라고항변하지만인상여파를상대적으로상쇄하던제휴상품마저일제히가격을올리자아쉽다는반응이많다.━요금제인상고심하는정부,스트림플레이션막기어려워━글로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넷플릭스'로고./사진=로이터시민단체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지난4월넷플릭스의요금제변경이공정거래법제45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를위배했다며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서까지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기존베이직요금제중단을넘어신규가입까지제한한부분을꼬집었다.이들은"이는공정거래법이금지하고있는불공정거래행위상차별적취급에해당한다"며"이용자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변경한것도문제소지가있다"고덧붙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따르면지난해1인당구독한OTT개수는평균2.1개로OTT는이미생활속일부분이된지오래다.생활필수품인콘텐츠물가가오르면서정부는대응책을고심하고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티빙과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등4곳을대상으로요금제개편사전고지위반정황을발견하고사실조사를진행중이다.소비자부담이커진만큼구독료인상이적절했는지점검하겠다는취지다.김홍일방통위원장도지난5월28일OTT산업활성화관련간담회에서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왓챠대표들을만나다시한번요금제인상에대한우려를전달했다.그는"OTT요금제개편등에있어서국민들이불편함을겪지않도록노력해달라"며스트림플레이션상황이확산되지않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정부차원에서OTT요금제비교페이지를만드는방안까지추진하는중이다.다수OTT업체가해외플랫폼인만큼인위적가격인하나조정이불가능하다는판단아래요금제비교사이트를만들어경쟁을유도하려는목적이다.국내OTT사들은적자누적으로요금을인하할여력이부족한데다넷플릭스나유튜브등해외플랫폼은정부의강제력이통하기어렵다.규제를마련해도토종OTT만고사된다는지적이나오기일쑤다.콘텐츠업계관계자는"정부가노력하고있지만당장뾰족한수는없는것같다"며"콘텐츠업계가위기인데지원책을마련하는노력이병행돼야조금이라도진전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드라마어디서보세요"…OTT전성시대]③'오리지널콘텐츠'무한경쟁시대[편집자주]글로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넷플릭스의독주체제에맞선국내OTT들의반격이힘겹다.토종OTT는이용자를끌어모으기위해오리지널콘텐츠와스포츠중계권을승부수로내세웠다.콘텐츠는잇따라흥행하고있지만적자를벗어나지못한기업들은줄줄이요금인상을단행했다.막대한제작비가드는오리지널콘텐츠를두고OTT업체들이고심하는가운데최근이동통신사들도자체콘텐츠제작사업에뛰어들면서미디어업계가포화시장에접어들고있다.국내통신사들이오리지널콘텐츠제작에나선가운데토종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은오리지널콘텐츠에대한정부의추가지원을요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콘텐츠경쟁이심화하는가운데국내통신사들이오리지널콘텐츠제작을신성장동력으로삼고있다.넷플릭스등글로벌OTT의공세에밀려적자고리를이어오는국내OTT들이오리지널콘텐츠투자를두고고심하는가운데KT와LG유플러스등통신사들은자회사를통해오리지널콘텐츠제작에나서며국내를넘어해외진출을노리고있다.━KT·LG유플,자체콘텐츠로글로벌진출나서━지난4월29일열린KT그룹미디어데이에서기념촬영을하는(왼부터)skyTV김호상대표,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김훈배전무,KT스튜디오지니김철연대표./사진=KTKT와LG유플러스는올해도다수의작품을선보이며콘텐츠지식재산권(IP)사업을확장해나갈계획이다.KT는미디어양날개사업을추진하고있다.예능제작은ENA채널운영하는스카이TV가주도하고드라마는스튜디오지니가담당하는방식이다.2023년한해동안skyTV와KT스튜디오지니는총30편의오리지널예능과드라마콘텐츠를제작해ENA채널과지니TV를통해공개한바있다.장민KT최고재무관리자(CFO)는지난해4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KT스튜디오지니는전년대비확대된오리지널콘텐츠14편을방영하며제작사로서입지를확고히했다"며"스카이TV,지니TV등그룹채널과플랫폼을통해서안정적인유통체계를구축했으며해외판매도적극확대하고있다"고설명했다.KT의미디어·콘텐츠사업은지속성장중이다.KT그룹미디어가입자는1300만가구이며,작년기준그룹사의콘텐츠매출은6400억원으로전년대비26%성장했다.KT는이같은성과를바탕으로제작역량을극대화해실질적성과를내는데집중할방침이다.KT스튜디오지니는현재방영중인'크래시'등올해14편의오리지널드라마라인업을선보인다.skyTV는올해'백종원의레미제라블'등다양한장르의예능프로그램12편을방영할예정이다.올해부터K-콘텐츠에공격적으로투자를확대해오는2025년까지콘텐츠매출5조원으로끌어올리는것이목표다.LG유플러스는2022년10월출범한콘텐츠전문스튜디오'스튜디오X+U'를통해자체콘텐츠선보이고있다.자체제작한공포미스터리미드폼드라마'타로'가칸국제시리즈페스티벌공식초청받는등의성과도냈다.앞서지난해12월공개한마피아게임소재미드폼드라마'밤이되었습니다'는미주·유럽·일본·동남아시아·태국·대만·홍콩·베트남등해외OTT플랫폼과채널을통해글로벌시청자들에게공개됐다.이덕재LG유플러스최고콘텐츠책임자(CCO)는"글로벌시장을선도하기위해지속적으로오리지널IP확보와콘텐츠수출등에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오리지널콘텐츠추가지원"━지난달28일열린방송통신위원회-OTT사업자간담회에서발언하는김홍일방통위원장./사진=뉴스1막대한투자비때문에만년적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국내OTT업계는영상콘텐츠투자비세액공제등정부의지원을호소한다.OTT사업자들은오리지널콘텐츠를제작할경우OTT콘텐츠세액공제를추가지원해달라고방송통신위원회에요청했다.국내OTT의지난해적자규모는총2400억원으로지난해(1420억원)대비약20%늘었다.티빙은1420억원,웨이브는791억원,왓챠는221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최근잇따른오리지널콘텐츠흥행에도불구하고티빙의올해영업손실은800억원안팎으로예상된다.광고요금제등도입으로지난해(1420억원)와비교해올해적자폭이줄어들전망이지만오리지널콘텐츠제작과스포츠중계권확보등OTT간출혈경쟁이지속되고있어서다.김홍일방통위위원장은지난달최주희티빙대표,이태현웨이브대표,김성한쿠팡플레이대표,박태훈왓챠대표등과OTT산업활성화를위한사업자간담회를가졌다.이자리에서OTT사업자들은방통위나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OTT콘텐츠투자관련세액공제를해주는데오리지널콘텐츠에추가지원을해달라고요청했다.국내OTT들의상황을감안해해외진출을위한추가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건의하기도했다.이에대해김위원장은"방통위는글로벌네트워크확보와해외진출지원등OTT산업활성화를위해나름대로애써왔다"면서"의견을경청하고정책에적극반영하겠다"고말했다.이재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BSFiL과SBSM‘더트롯쇼’유수현이지난10일저녁8시생방송으로펼쳐진SBSFiL과SBSM‘더트롯쇼’117회에서화려한무대를선보였다.‘미스트롯3’출신유수현은이날‘척하면착’무대를선보이며통통튀는매력을마음껏뽐냈다.유수현은‘트로트계아이돌’걸그룹미니마니로활발하게활동한데이어‘미스트롯3’를통해뛰어난가창력과강렬한퍼포먼스로이름을알렸다.뿐만아니라다양한OST가창자로참여하며맹활약을펼치고있다.최근에는유수현이웹툰‘궁궐의맹수’OST‘지난밤’을불러각종온라인음원사이트에서발매된바있다.이날유수현외빈예서,홍지윤,알고보니혼수상태,설하윤,강혜연,김용필,나태주등이무대를선보였다.한편‘더트롯쇼’는매주월요일저녁8시SBSFiL과SBSM에서생방송으로진행된다.안병길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포츠조선닷컴김준석기자]SBS'틈만나면,'시즌1이용두용미의결말을맺으며시즌1을성공리에마무리했다.지난11일방송된'틈만나면,'8회는최고시청률4.1%,수도권가구3.1%,2049시청률1.6%를기록했다.특히2049시청률은1회부터8회까지전회차동안동시간대1위를기록하는기염을토했다.또한화요정규프로그램2049시청률전체1위를차지하며시즌1의마지막회를완벽하게장식했다.(닐슨코리아기준)SBS'틈만나면,'의시즌마지막회인8회는'틈친구'로조혜련과지석진이2MC유재석,유연석과주민센터강사,기름집사장님,은행외환딜러를만나30년지기우정의'웃수저'조합의빈틈없는토크로유쾌한마무리를맺었다.유연석은"게스트얘기를듣고나서긴장했다.내가과연입을털수있을까?"라며예능베테랑의등장에긴장했다.하지만조혜련은"연석이가고급스러운수다가탑이야"라며최근잇따른유연석의예능급성장에엄지를치켜세웠다.유재석,유연석,조혜련,지석진은첫번째틈주인으로주민센터파워댄스강사를만났다.미션으로등장한게임은탁구공랠리를펼치는'바닥탁구'였다.다섯번째도전에서1단계도전에성공해가슴을쓸어내렸다.이어2단계는네트가더높아졌다.아홉번째도전에서극적으로성공하자,지석진은"뿌듯하다"라며틈주인에게선물을줄수있는뿌듯한마음을만끽했다.이어유재석,유연석,조혜련,지석진은2대가40년을이어온기름집에서'릴레이참참참'게임에도전했다.세사람은첫번째도전에서성공해의기양양해진태도로2단계에도전했다.제작진의방향과똑같이가야하는룰에네사람은열심히고개를따라가려했지만,아쉽게도도전에실패하고말았다.멤버들이초반성공에비해실패하고말아망연자실미안해하자,틈주인인기름집사장님은"특별한손님들이오셔서틈새시간을너무즐겁게해주셨어요"라며의미깊은시간을만들어준것에감사를전하며미소지었다.'틈만나면,'시즌1의마지막게임은은행에서동전을튕겨목표동전을떨어뜨리는'알까기'게임으로장식됐다.유재석,조혜련,지석진은30년지기우정을불태우며손가락스냅에열과성을다했다.두번째도전만에유재석은1단계를성공했고,두명이동전을떨어뜨려야하는2단계를진행하던아홉번째도전에서유재석과지석진이아슬아슬하게성공시켜은행직원들과함께하이파이브를치며모든도전을마무리했다.이처럼'틈만나면,'은짧은틈새시간의의미있는활용으로눈길을끌었다.유재석과유연석은8회동안서울구석구석을돌아다니며경복궁부터은행까지무려20팀의틈주인을만났다.유재석과유연석은대화하고싶다는피아노선생님의요청에친구같은수다메이트가되었다.또한이들은몸을아끼지않고게임에임해평소각자의다른틈새시간을갖던사진관식구들을하나로뭉치게만들었다.나아가미술학원에서는단5분의틈새시간에미션2단계와3단계를단숨에성공시켜선생님에게는푸짐한선물을,시청자들에게는신박한웃음을선사했다.특히틈주인의틈새시간을행운과웃음으로채운데에는2MC유재석과유연석의톰과제리같은티키타카케미도빼놓을수없었다.'틈만나면,'을통해첫고정MC로나섰던유연석은'유재석저격수'로존재감을입증했다.유연석은"형앞니로면끊을수있어요?","형도혼자해먹을때많잖아요","형앞니가탐스러워"등유재석을당황하게만드는순수돌직구로거침없는입담을자랑했다.유연석의활약에는유재석의단단한뒷받침이있기에가능했다.유재석은유연석의어떠한저격도찰떡같이받아주며맛깔스러운케미로승화시켜큰웃음을선사했다.또한유재석은소통을통해틈주인들의긴장을자연스럽게풀어주었고,유연석의수다파워를더욱빛나게하는국민MC의진면목을보였다.그런가하면'틈만나면,'은쫄깃한긴장감속에서생겨나는따뜻한인간미로훈훈함을자아내기도했다.유재석과유연석은경로당어르신들과화투패를치며친근한말동무가되어주었고,역대급긴장감을드러내며선물을전달하기위한게임을수행했다.유연석은3단계까지극적으로성공하자"나너무감격했어"라며어르신들에게선물을전할수있는기쁨을드러내기도했다.어르신은"노인들에게힘을많이줬어요"라며아이처럼함박웃음을지어시청자들에게도자동미소를선사했다.또한유재석과유연석은26개국다문화학급을품은보광초등학교에서기회가몇번남지않은상황에각자의역할을하나씩해내며기적같은3단계성공을이끌어손에땀을쥐게하는긴장감을자아냈다.이에선생님은"우리학교의마지막모습을함께할수있어서기쁘다"라며눈시울을붉혔다.이처럼'틈만나면,'은보는이의심장을뛰게하는게임의긴장감속에서도틈주인의소중한사연을조명하며안방극장에따뜻한감동을함께전했다.'틈만나면,'은2MC유재석,유연석이일상속마주하는잠깐의틈새시간사이에행운을선물하는'틈새공략'버라이어티로8회를마지막으로시즌을마무리했으며올하반기에시즌2가방송예정이다[email protected]©스포츠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년동안상설운영원칙제안"연금개혁,사회적합의우선""영일만유전수익국부펀드로만들자"편집자주-22대국회에입성한초선의원은131명이다.2000년16대국회때112명이후최저치다.국민은여소야대구도속에서이들이대화와타협의정치를주도해실질적인성과를내주기를기대하고있다.22대국회에새바람을일으킬것으로기대를모으는초선국회의원들을소개한다.(1)박지혜(2)고동진(3)곽상언(4)박수민(5)박충권(6)서명옥(7)임미애(8)최은석(9)부승찬(10)위성락(11)조승환(12)김남희(13)김준형(14)박성훈(15)김현정(16)김용태(17)이주영(18)모경종(19)서지영(20)김성회(21)박홍배(22)안상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제안합니다.22대국회에서4년동안운영될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당장만듭시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11일아시아경제와인터뷰에서"어떤상임위보다더중요하다"면서이대표를향해이처럼말했다.현재국회상임위원회18곳중11곳의상임위원장이모두민주당의원들로만구성됐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적인상임위배분에반대하며표결에불참했다.나머지상임위7곳도민주당에돌아갈가능성이크다.특위또한논의되지못하고있다.앞서21대국회에서는인구·반도체·기후·연금관련특위가개설됐다.안의원은국회에들어온뒤밤잠을설친다.윤석열정부초대사회수석으로정치에뛰어들었으나예상보다원구성에시간이오래걸리고있기때문이다.안의원은서울대사회복지학과를졸업하고,스웨덴스톡홀름대학교국제대학원과웁살라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박사과정을마쳤다.서울대교수로노무현정부에서는청와대정책기획위원을맡아국민총소득(GDP)대비복지지출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으로맞추자는장기국가미래전략‘비전2030’설계를주도했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이11일국회에서아시아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안의원은덴마크출신사회학자인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책에서영감을받아스웨덴유학을결심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안의원은최근까지도연금개혁에대해말을아꼈던이유를밝혔다.그는연금개혁이사회적합의가필수인협치의산물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그가유학했던스웨덴만보더라도연금개혁을이뤄내는데20년이란세월이걸렸다.국민적동의를구하고,사회적합의가형성될때까지기다려야했기때문이다.그는"고쳐야하는것을알아도나빼고고치라는것이국민들생각"이라면서"싫지만,그것이맞는길이라면좋은결과를보고실행할수있는게사회적합의"라고설명했다.다만,안의원은구조개혁을하지않고,모수개혁만하자고한이재명대표의말은엉터리라고지적했다.그는"연금개혁은구조개혁을반드시동반해야한다"고강조했다.모수개혁은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등국민연금의핵심수치를바꾸는것이고,구조개혁은국민연금과기초연금,각종특수직역연금을통합하는등연금의구조자체를바꾸는것이다.그는"이대로(복지정책이)유지된다면대한민국은10년,20년안에망할수있다"고경고했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이11일국회에서아시아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안의원은부족한복지재원을마련할아이디어도제시했다.경북포항시영일만일대의석유·가스전의부존여부가확인될경우이를미래세대를위한복지기금으로쓸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노르웨이모델을본떠관련수익을국부펀드로만드는내용의법안을곧발의할것이라고밝혔다.정부는이일대의석유·가스전의매장가치가약2200조원에이른다고발표한바있다.그는"노르웨이는북해유전이터지고나서번수입을흥청망청쓰는것이아니라이를국부펀드로투자했다"면서"국가적인횡재는미래세대의복지를위해쓰자"고했다.안의원은'현금복지'가아닌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서비스복지'모델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현금복지부작용의한예로스웨덴의'1억일병가쇼크'를언급했다.그는"과거스웨덴국민이1년동안쓴병가가1억일을넘겼다"면서"1000만명이좀안되는스웨덴인구수로따지면병가로만근로자(500만명추산)1명당1년에한달을쉰것"이라고설명했다.이는스웨덴정부가급여의90%까지소득을보장해줬기때문으로소득대체율을점점깎자병가는자연스럽게줄어들었다.그는"스웨덴에서현금복지를줄이고서비스복지를늘리자경제성장은물론양성평등,여성노동,출생률까지높아졌다"면서"우리도그런복지국가비전을갖고정책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에선출된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12일오후법제사법위원회첫전체회의를열고당론1호법안인해병대원특검법을안건으로다룹니다.국민의힘은불참할가능성이높습니다.민주당은법사위첫전체회의를시작으로조만간소위구성을마무리해해병대원특검법을심의할계획입니다.법사위원장으로선출된정청래민주당최고위원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시급히처리해야할산적한현안이많다"며"국회법에따라법과원칙대로현명하게법사위를운영하겠다"고밝혔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가로보(무인)택시사업으로수익을내는데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라는월가의분석이나왔다.수익성우려가부각되면서테슬라의주가는최근한달래최저치로급락했다.[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11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테슬라의주가는전장대비1.80%낮은주당170.66달러에거래를마감했다.이는종가기준으로지난달10일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장중한때테슬라의주가는3.7%급락해167달러선까지떨어지기도했다.현재시간외거래에서도약보합을나타내고있다.이러한하락세는월가에서최근테슬라가드라이브를걸고있는로보택시사업에수익성우려를표한데따른것으로분석된다.전세계적인전기차수요둔화추세에가격인하카드로대응해온테슬라는최근로보택시에힘을실으며방향을전환한상태다.JP모건의라이언브링크먼애널리스트는이날투자자메모를통해테슬라가단기간에로보택시를중심으로사업을구축할것으로기대하는투자자들은결국실망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테슬라가오는8월8일로보택시콘셉트를보여주고사업모델에대해더많이공개할것으로예상한다"면서"우리는앞으로몇년동안은실질적인수익창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지않는다"고밝혔다.특히브링크먼은이런전망이최근테슬라의IR담당이사와면담한내용에근거한다고설명했다.당시테슬라의IR담당임원은로보택시를차세대차량플랫폼에서제작하기까지몇년이걸릴수있음을시사했다고브링크먼은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로보택시로방향을바꾼테슬라는아직자율주행서비스에필요한인프라를많이구축하지못했고,테스트를위한규제승인조차얻지못했다"고지적했다.JP모건이제시한테슬라의목표주가는115달러,투자의견은매도등급이다.테슬라의주가는연초대비이미30%이상떨어진상태다.[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여기에오는13일열리는테슬라주주총회에서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에대한560억달러규모보상안이부결될가능성도주가에부담을주고있다.벤칼로베어드애널리스트는이날투자자메모를통해최근각종논란에도불구하고해당보상안이통과될것으로예상하면서도"부결시불확실성을키워주가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고진단했다.그는주주승인여부가테슬라주식에있어주요단계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