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기자]‘선재업고튀어’의싱크로율포스터가공개되어시선을사로잡는다.이는원작웹소설‘내일의으뜸:선재업고튀어’의동명웹툰을그린둥둥작가가직접작화한것.오는8일(월)첫방송하는tvN새월화드라마‘선재업고튀어’(극본이시은/연출윤종호,김태엽/기획CJENM스튜디오스/제작본팩토리)는”만약당신의최애를구할수있는기회가온다면?”삶의의지를놓아버린순간,자신을살게해줬던유명아티스트‘류선재’.그의죽음으로절망했던열성팬‘임솔’이최애를살리기위해시간을거슬러2008년으로돌아가는타임슬립구원로맨스.뜨거운인기를구가했던김빵작가의카카오페이지웹소설‘내일의으뜸:선재업고튀어’가원작으로현재동명의웹툰이연재중이다.‘선재업고튀어’에서변우석은모든게완벽한대한민국최정상톱스타이자임솔이살려야하는최애‘류선재’역을,김혜윤은류선재의운명을바꾸기위해19살로타임슬립한팬‘임솔’역을맡아로맨스호흡을맞춘다.이가운데‘선재업고튀어’측은4일(목)싱크로율포스터를공개해이목을끈다.이는카카오페이지웹툰‘내일의으뜸:선재업고튀어’의둥둥작가가‘선재업고튀어’의첫방송을기념해웹툰버전으로작화한포스터인것.앞서공개된껌딱지메인포스터속변우석과김혜윤의싱그러운청춘비주얼과닮은꼴그림체가시선을사로잡으며‘웹찢’이라는수식어가손색없는싱크로율200%를실감하게한다.이에극중류선재와임솔이15년시간을뛰어넘어만들어갈유쾌하고도달콤한청춘로맨스와애틋하게설레는운명적서사에귀추가주목된다.‘선재업고튀어’제작진은“4월8일‘선재업고튀어’의방영을기념해싱크로율포스터를작화해주신둥둥작가에게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드린다”라고운을뗀뒤“드라마로탄생한‘선재업고튀어’가기다려지는최고의관전포인트는변우석,김혜윤의청춘케미다.각캐릭터에생명력을불어넣고있는두배우의열연이기분좋은시너지로발휘될예정이니이들의로맨스호흡을본방송으로확인해달라”라고전했다.한편tvN새월화드라마‘선재업고튀어’는4월8일(월)오후8시50분에첫방송된다./[email protected][사진]tvN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섀넌도허티소셜미디어[뉴스엔박수인기자]유방암투병중인할리우드배우섀넌도허티(ShannenDoherty)가죽음을준비하며짐을정리하고있다고밝혔다.섀넌도허티는최근자신의팟캐스트'Let'sBeClear'에서"현재저의우선순위는어머니다.제가어머니앞에서사망하면어머니에게힘든일이될거라는걸알고있다.어머니가너무힘들것이기때문에다른일들이훨씬쉬워졌으면좋겠다.어머니가처리할많은물건들을갖고있는걸원하지않는다.가구로가득찬4개의창고를갖고있는걸원하지않는다.혹시모를일을대비해수년간수집한골동품과물건들을기증하거나팔기위해소지품들을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최근짐을정리하기위해(미국남동부의)테네시에위치한집으로갔다는섀넌도허티는"이곳에저와어머니를위한집을짓고헛간을확장하려는꿈을포기하는것같았다.주인에게버림받거나부상을입은말들을위한보호구역을짓는것은내꿈중하나였다"고말하며꿈을포기해야만한다는생각에눈물을흘렸다.지난2020년2월유방암4기진단을받은섀넌도허티는지난해1월진행된CT검사에서뇌전이를발견했다.2015년처음으로유방암진단을받고2017년완치판정을받았으나재발해투병중이다.뉴스엔박수인abc159@기사제보및보도자료[email protected]ⓒ뉴스엔.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뉴스엔.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베인앤드컴퍼니분석…"AI반도체등혁신으로G3도약"생성형AI의국내적용시기대효과(서울=연합뉴스)강건택기자=한국이국가전반에인공지능(AI)을성공적으로도입하면3년내에연300조원이상의경제효과를누릴것이라는추정치가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글로벌컨설팅기업베인앤드컴퍼니와공동으로연구해4일AI전략최고위협의회에보고한분석결과에따르면제조·의료·금융등전분야에생성형AI가적용됨으로써창출되는경제효과는오는2026년기준총310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우선AI융합신제품출시등을통한연간매출증대가총123조원규모로,자동화와효율화를통한연간비용절감이총187조원규모로각각예상됐다.분야별로는서비스업136조원,제조업77조원,정보통신기술(ICT)산업24조원등의순으로AI기대효과가높았다.세부업종으로나누면금융업(30조원)의AI효과가가장크고유통(22조원),반도체·디스플레이(21조원),의료(20조원),석유화학(19조원),법률·회계(15조원),게임(14조원),물류(13조원),자동차·기계(12조원)등이그뒤를이을전망이다.특히AI도입에따른매출증대가국내총생산(GDP)으로연결될경우향후3년간연평균1.8%포인트의추가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을것으로베인앤드컴퍼니는분석했다.이와함께AI기술의활용으로차량통행시간이줄어들고,범죄검거율이높아지며,업무시간이단축되는등보편적인삶의질이개선되는효과도기대된다.따라서AI를통해성장둔화와저출산·고령화에직면한한국의구조적한계를극복하고경제재도약을이뤄낼수있을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이를위해과기정통부는AI분야에서미국,중국에비견되는'G3'(주요3개국)로의도약을목표로▲글로벌선도수준의AI기술혁신▲제조·서비스전반의AI대전환가속화▲국민일상에선도적AI도입▲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등4대전략분야별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무엇보다생성형AI의등장이후미국과의기술력격차가다시벌어지면서AI선도국도약을위한골든타임이앞으로1∼2년밖에남지않았다는판단에따라기술력확보와고급인재양성에공을들일계획이다.정부가가장공을들이는분야중하나는AI반도체다.신경망처리장치(NPU)와지능형반도체(PIM),인간뇌를모방한뉴로모픽컴퓨팅,신소자와첨단패키징등에기반해저전력AI반도체를발전시켜AI데이터센터를고도화하고온디바이스AI기술에서앞서가겠다고과기정통부는밝혔다.또AI데이터등트래픽폭증등에대비해AI를기반으로기지국을저전력화하고,오는2030년까지백본망(기간망)을4배증속하며,6G를상용화해효율적네트워크를구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준혁의의학과서사(84)합당성책무책임과환자·시민참여를통한의료개혁인공지능이그린시민참여에관한삽화.2020년부터시작된의사배출수에대한공굴리기는지금,2024년의무한갈등까지왔다.이정도강대강대치면,이다음에어떻게할것인지에관한논의를시작할법도한데그런말을듣기는어렵다.누구나‘의대증원’만이지금결정해야하는모든것이아님을알고있다.그것은단지가장가시성이좋은사안일뿐이다.우린이번세기,어떻게의료정책을꾸릴것인지에관한큰결정을내려야한다.그런데,어떻게?며칠전대통령실은‘의료개혁’관련협의체를꾸리고모형은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같은노사정협의체를꾸려결정을내리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말한바있다.의료계,시민단체,정부가참여하는형식을생각하고있다는것이다.정부와의료계의무한갈등사이에서한편으로중재하고한편으론견제하는역할로시민단체및소비자단체가여기에언급된것은무척반갑지만,그러려면이위원회가어떻게운영될지에관한진지한고민이우선되어야한다.당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만해도노사정대화가이미실종되고자문역할만한다는비판이제시되고있는상황에서,더첨예한갈등이벌어질것이분명한의료문제를위원회에의료계,시민단체,정부만모아놓는다고잘논의할수있을지의심스럽기때문이다.오늘은아쉽게도하나의서사를가지고문제를살피기는어려울것같다.대신‘의료정책을어떻게결정할것인가?’라는질문에지금까지도출되어온답두가지를살피려한다.하나는저명한의료정의론자인노먼대니얼스가제기하고이후보건학자제임스사빈이함께참여하여발전시킨‘합당성책무책임’(accountabilityforreasonableness)모형이다.의료자원분배문제를놓고보건의료정책결정에서공정한결정을내리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를제시한이모형은,의료정책결정이공지성(publicity),관련성(relevance),개정및항의(revisionandappeal),강제성(enforcement)네가지구성요소를반드시지니고있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1]이조건은전세계적으로보건의료정책의사결정을평가하는모형에활용됐다.[2]다른하나는환자및시민참여(patientsandpublicparticipation)모형이다.거대하고복잡한의료적사안들에대한결정을독점하는것은전문가들이었으며,여전히그렇다.그러나현재상황이잘보여주고있는것처럼전문가들이라고모든상황을다파악하고있는것이아니라,자기자리에서파악할수있는것만파악해논의자리에나온다.그렇다면환자와시민이라고논의에참여하지않아야할이유는무엇인가.오히려이들이현실의어려움을더잘반영할수있지않을까.이두모형을바탕으로나는이제의대증원또는의료개혁논의를전환할때라고주장한다.2000명이옳고그름을따지는것은정책결정에어떠한도움도주지못한다.중요한것은의료계,환자,정부가모여앉는자리이고,그들이바른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절차를생각해보는일이다.의대증원은‘정의로운의사결정’에기반을둬야한다.지난달26일정부와의료계관계자들의의료개혁간담회가열린서울대의대에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관계자들이공공의료확대를촉구하고있다.한겨레자료사진정의로운의사결정을위한네가지요소먼저합당성해명책임이라는표현이익숙하지않으신것이맞다.이절차에관한원칙은제기된시일로도,이미국제적으로활용되고있는차원으로보아도이미국내에서어느정도논의되었어야한다.그러나이를인용하는몇가지보고서가국내에발표되었을뿐,어떤보건의료정책의사결정절차도이런요소를검토하여마련된바없다.나또한미국에서의료정의론을공부하면서이내용을소개받지못했다면,아예있는지도모르고지금까지살아왔을것이다.먼저왜이런절차적접근이나왔는지생각해보자.멀리갈필요없이,의대증원2000명이다.정부는이것이여러연구에근거하여추산되었으며당장늘리지않으면10년뒤한국의료에큰타격이올것이라고주장한다.의료계는그근거라는보고서들도2000명증원을요청한바없으며,의료인력추계를적정근거로다시해야한다고주장한다.누구의말이맞는가?현재로썬알수없다.증원된의사수가현실에영향을미치는것은말그대로10년뒤다.그전에는미래에대한여러가정을놓고추측해볼따름이다.이때어떤가정을세우느냐에따라어느편의말이맞는지가달라지는데,가정은말그대로가정,분명치않은것을임시로정한조건일뿐이다.가정의옳고그름을말할수는있을지모르나,어떤이론이나관점이옳다고말한가정들을놓고타당성이나적절성을비교하는것은어렵다.따라서필요한것은누구의말이맞는지따지는방법이아니라,어떤의사결정을내렸을때그결정이지녀야할요소에관한검토다.우리는바른의사결정을통해내린결론은충분히따를만하다고생각할만한이유가있다.이때,합당성해명책임에따르면정의로운의사결정은다음네가지조건을지킨다.첫째,그결정의근거는전적으로투명해야한다(공지성).둘째,당사자모두가관련이있다고동의한이유에결정은근거해야한다(관련성).셋째,결정은새로운증거와논증에비추어개선될수있어야한다(개정및항의).넷째,위세조건의집행가능성이확보되어야한다(강제성).이들조건은그결정이합법적이며공정할것을보장한다.모두에게투명한근거이기에,사람들은결정이합당한지스스로따져볼수있다.당사자들이관련있다고인정한이유를검토하기에,사람들은이문제에서정말따져야할것을분간할수있다.단번의결정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개정에계속열려있기에,혹시라도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된이들의목소리가반영될수있다.마지막으로이들조건(공지성,관련성,개정및항의를말하는것이지해당결정이아니다!)이강제되므로위에살핀이유가결정에서달성될것이라고믿을수있다.따라서이조건아래내려진결정은바르다고합당성해명책임은말한다.합당성해명책임의네조건들지금의문제도이조건들을기준으로그리어렵지않게생각해볼수있다.왜의료계는정부안을부정하는가?그결정이투명하지않다고생각하기에,관련있지않은근거가반영되었기에,의사결정과정에서의료계를배제했기때문에그렇다.왜시민은현안에서정부도,의료계도비판하는가?정부와의료계가다른계산을하고있으며,정작환자의고통에관심이없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이네조건은적어도우리가모여앉기위해,그리고그자리에서바른결정에도달하기위해필요한조건들이다.아직갈등은끝나지않았으므로,이런주문은아직이를수도있다.그러나책임과공과를서로에게떠넘기고상대방을악마화하기만하는것을넘어서려면,갈등다음을준비하려면지금부터이논의를시작해야한다.지금갈등상황을해결하기위해,새로운정책을결정하기위해결정의조건들을마련하는것말이다.정책의정당성은어디에서오는가다음,환자및시민참여를생각해보자.보건의료자체도,그를구현하기위한정책도결국그실현은환자와시민의몸을대상으로하기에이들을의사결정과정에서빼놓는것은이상할뿐더러정당성을확보하기가무척어려워진다.그러나환자와시민은보건의료에서언제나수동적인위치에있는것으로상정되었으며,이들은정보비대칭속에서옳은결정을내릴수없는이들로가정되어왔다.실제로도보건의료적상황의복잡다단함은환자와시민이논의에참여하는것자체를봉쇄하는것처럼보인다.예컨대코로나19에서시민의견해가방역정책에서배제된것처럼말이다.그것은일반인이근시안적이고이기적인결정을내릴것이라는가정으로정당화되었다.[3]그럴지도모른다.그렇다면,그렇지않도록지원하는절차적방침에기초하여접근하면될일이다.심지어이런보건의료정책결정에서환자및시민참여는오랜선언과지지의역사도지니고있다.1978년역사적인세계보건기구의알마아타선언(DeclarationofAlma-Ata)은시민이보건의료계획과수행에개인적,집합적으로참여할권리와의무를지님을명시했으며,이후여러국제선언과단체들의주장은이를강화해왔다.[4]1978년알마아타선언은‘모두를위한건강’(HealthForAll)을촉구하며건강권과일차의료의중요성을선언한최초의국제합의다.출처:전미건강기구/세계보건기구무엇보다,어떤정책의인정은당사자에게서나온다.보건의료정책의윤리적근거는어디에서나오는가?제안자도,대상자도모두받아들일수있을때정책은윤리적인지반을얻는다.다시말해환자와시민이받아들일수있는보건의료정책이어야정책은윤리적이다.아무리남들이좋은일이라고생각해도,당사자가받아들이지않는다면그것을좋다고말해선안된다.여기에는유일한조건이있다.당사자가합리적인판단이가능하다는것말이다.어린아이가싫어한다고해서부모가하지않으면문제가되는일들이있는법이다.전통적인가정은환자와시민을어린아이로생각하고있다.물론보건의료의특수성때문에마냥이들은어린아이가아니라고선언만할수도없다.환자와시민도합리적이고합당한판단을내리려면,적어도그들이마주한문제와의사결정상황을정리하고표현할수있도록도와줄필요가있다.환자와시민의참여가해결의열쇠여기에서중요한것이교육과역능강화(empowerment)다.환자와시민은보건의료의문제들과관련하여직접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도움과지원을요청할수있어야하고,그들이자신의문제해결을위해자원과정보를요청할때활용할수있는형태로환자와시민에게주어져야한다.목소리가크고자신의이익을명확히하는전문가와공무원과는별도의논의자리를환자와시민에게제공할필요도있다.아쉽게도우리에겐그런자원도,정보도아직충분치않다.물론몇가지예가있다.여러단체와선생님들의활동이있었고,뛰어난책들도여러권나왔다.소소하지만,벌써몇년째계속쓰고있는이칼럼같은경우보건의료의문제들에대한시민의역능강화를위해지금까지써왔다.하지만제도적인뒷받침이없는개인의노력만으로보건의료시민역능강화는어려움이많다.예가없는것은아니다.2010년,국민보험공단은보험항목을변경하는과정에서건강보험보장성시민위원회를운영한바있다.[5]최근연구사업을진행중인공유의사결정(shareddecision-making),환자와의료진이함께의료적문제를결정하는모형은환자역능강화가선행될때만가능하다.의사결정이환자와의료진의공동작업이되려면환자와의료진이동등한위치에서야하고,이는환자의힘과가능성을강화하고지원하는것을요청하기때문이다.최근보건의료계전반에서강조되고있는환자중심진료(patient-centeredcare)와가치기반의료(value-basedmedicine)를현장에서구현할방법도이것이다.그러나건강보험보장성시민위원회는지속되지못했다.공유의사결정은이제시작단계다.안타깝게도의약분업논의과정에서시민사회가배제된이후,보건의료관련논의에서시민의참여는약화한상태로현재에이르렀다.[6]그렇다면지금이환자및시민역능강화를진지하게고민할적기일수있다.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을논의하기위해환자와시민의능동적인참여를적극적으로모색하기위한제도마련을지금시작해야한다.그래야만고령화,저출생,수도권과밀화,의료산업에의과도한집중,관료적의료인과소비적환자의대치,의료전달체계의붕괴와건강보험지속가능성의위기등산적한의료의문제앞에서남의답이아닌우리의답을찾을수있을것이다.참고문헌Daniels,N.(2000).Accountabilityforreasonableness:Establishingafairprocessforprioritysettingiseasierthanagreeingonprinciples.BMJ.Vol.321.Daniels,N.,SabinJ.(2008).Accountabilityforreasonableness:Anupdate.BMJ.Vol.337.Williamson,L.(2014).PatientandcitizenparticipationinHealth:Theneedforimprovedethicalsupport.AmericanJournalofBioethics.Vol.14,No.6.WorldHealthOrganization(1978).DeclarationofAlma-Ata.RegionalOfficeforEurope.권순만,유명순,오주환,김수정,전보영(2012).보건의료정책의사결정과시민참여:『건강보험보장성시민위원회』의사례.보건행정학회지.제22권제4호.박윤재(2021).한국현대의료사.김준혁/연세대교수·의료윤리학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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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발표…'엔데믹'영향백신·의료기기수출급감(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지난3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화장품매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병규기자=작년보건의료산업의수출액이전년대비10%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코로나19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굳어진감염병)후백신과체외진단기기수출이급감한것이영향을미쳤다.화장품수출액은직전년급감이후기저효과로증가세를보였다.4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발표한'2023년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등보건산업수출실적'에따르면작년보건산업수출액은모두218억달러(약29조3천억원)로2022년(242억달러)보다10.0%감소했다.분야별로는의약품(76억달러)과의료기기(58억달러)수출액이각각6.5%와29.5%감소했고,화장품은6.4%증가한85억달러였다.의약품은바이오의약품수출증가(전년대비7.6%증가)에도불구하고,백신수출이줄면서감소세를보였다.코로나19유행이마무리되면서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MO)이줄어든것이영향을미쳤다.백신류수출액은작년2억7천만달러로전년(9억4천만달러)보다71.0%나급감했다.가장큰수출대상국가는미국(10억3천만달러)이었으며그다음이일본(8억2천만달러),독일(6억달러)순이었다.의료기기의경우임플란트와초음파영상진단기기등일반의료기기의수출액은2.8%증가했으나,엔데믹이후코로나19진단기기수요가급감하면서체외진단기기수출액은76.1%나줄었다.화장품수출은2022년수출액이13.4%나떨어진뒤작년증가세로돌아섰다.미국(44.7%증가),일본(7.5%증가)에대한수출이호조를보였지만,중국에대한수출액은전년보다23.1%나줄었다.중국은여전히한국화장품의최대수출국이지만,전체국가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2021년53.2%에서작년32.8%으로낮아졌다.진흥원의이병관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보건산업수출이작년전반적으로감소했지만,4분기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다"며"바이오의약품,임플란트,기초화장용제품류등을중심으로수출이증가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도자료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출하막바지일반감귤만포함고가인식탓에수요감소우려농식품부“적정소비유지조치”문보성제주남원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장장(왼쪽)이만감류‘천혜향’품질을살펴보고있다.정부가농산물소비자물가안정을위해추진하는납품단가지원사업의대상품목에만감류가제외돼주산지인제주를중심으로불만과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납품단가지원사업은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사업의일환이다.이사업은대형마트가농협이나영농법인과같은산지납품업체에서농산물을구매할때정부가구매대금의일부를보조하는형태로이뤄진다.대형마트는이사업을통해절감한비용을반영해판매가를인하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3월4일‘과일·과채류납품단가지원계획’을밝히고이튿날부터사업을시작했다.하지만이후에도물가오름세가꺾이지않자같은달15일지원품목을기존13개에서21개로확대하고,지원단가도최대2배까지늘리는내용을담은추가대책을내놨다.확대된납품단가지원책은3월18일본격시행됐으며,이달15일까지진행될예정이다.이사업에만755억원이책정됐다.감귤은처음사업이시행될때부터줄곧지원대상품목에포함됐다.지원단가는1㎏당1000원이다.하지만감귤재배농민에게는이지원책이사실상‘그림의떡’이다.‘만감류제외’라는단서조항이따라붙었기때문이다.만감류를제외하면지원가능품목이일반감귤뿐이다.사업기간인3월초∼4월중순은노지감귤이거의출하되지않고,비가림하우스감귤(월동온주)도출하막바지시기이다.실제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따르면올3월노지감귤출하량은8.9t이었다.지난해11월부터올1월까지3개월간5만1128t이었던월평균출하량과비교하면0.017%밖에되지않는다.출하가끝났다고봐도무방하다.반면3월만감류는8707t출하돼여전히활발했다.3월은만감류중에서도‘천혜향’‘한라봉’출하가주를이뤘고,이달부터는‘카라향’이본격적으로나오고있다.도내한감귤납품업체관계자는“만감류만출하되는시기에이를콕집어제외하면지원하지않겠다는소리나마찬가지”라며“이런식으로정책을추진한의도를도무지모르겠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농식품부는납품단가지원정책은소비촉진이아닌가격안정책이며,납품단가지원으로만감류소비가늘면물량이빠르게소진돼다른과일의대체품목으로서기능을잃을가능성등을참작했다는설명을내놓고있다.홍근훈농식품부원예경영과사무관은“만감류는가격상승에관한소비자피로도가상대적으로덜하다고판단했다”며“적절한출하·소비량을유지하려는조치”라고밝혔다.그런데도산지에선자칫만감류가다른과일에비해고가로비치고,추후소비부진으로이어질까우려하는분위기다.문보성제주남원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장장은“납품단가를지원받는다른과일가격이낮아지면상대적으로만감류가격경쟁력이떨어질수있다”며“만감류가격이높다는인식이감귤류전체에영향을미쳐앞으로출하될하우스감귤이나‘황금향’등의소비에제동이걸릴수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지역감귤농가들은정책에서소외됐다는느낌을받고있다”고덧붙였다.납품단가지원사업이연장될가능성도점쳐져지금이라도만감류를지원대상에포함해야한다는목소리가점점커질것으로보인다.농식품부는이달이후에도농산물가격이불안정하면납품단가지원사업기한을연장하겠다고밝힌바있다.농식품부관계자는“사업기간이나지원품목조정등여러가지방안을놓고검토하는단계”라며“아직결정된것은없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시스템개방작업착수단독활용못하도록밑그림사용료징수법적근거취약정부가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민간플랫폼도입을위한작업에들어갔다.공적플랫폼인‘고향사랑e음’을거쳐야만민간플랫폼을활용할수있도록밑그림이그려졌다.이를두고전문가들은고향사랑e음이민간을통제하는문지기역할을할것으로우려한다.민간플랫폼을도입해고향기부제를활성화한다는취지가퇴색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고향사랑e음을운영하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최근‘고향사랑기부시스템민간개방을위한법제도연구’용역입찰을공고했다.고향기부제도입이후국회·학계등은고향사랑e음의낮은접근성,잦은오류,기부와답례품선택만가능한제한된기능등이고향기부제활성화를저해한다면서대안으로민간플랫폼도입을요구해왔다.이번연구용역취지는민간플랫폼도입에앞서법·제도적근거를마련한다는것이지만,들여다보면민간플랫폼을활용할때고향사랑e음을반드시거치도록하겠다는내용이어서‘옥상옥’논란이제기된다.용역제안요청서에는“법적요건(기부자주소지,개인기부상한)등을민간이자체처리할수없는만큼행정정보가연계된고향사랑e음과민간의협업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적혀있다.행정안전부역시“고향사랑e음기능을활용해민간플랫폼기부가이뤄지는방식을구상중”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고향사랑e음의지위를유지하기위한꼼수라는지적이나온다.한전문가는“민간이주소지나기부상한등개인정보를수집하진못해도기부때확인은얼마든지가능하다”면서“지금구상대로면고향사랑e음이필요하지도않은톨게이트역할을하며통행료를걷겠다는것아니냐”고꼬집었다.그동안나온요구는고향사랑e음과다양한민간플랫폼이건전하게경쟁하면서지방자치단체와기부자의선택권을넓혀달라는것이었다.하지만정부구상대로면고향사랑e음만비대해지고지자체등의부담은오히려늘어날공산이크다.우선지자체는민간플랫폼을통해서만모금하고싶어도고향사랑e음운영에들어가는비용을지금처럼분담해야한다.이에더해지역정보개발원은민간플랫폼이개인정보확인을위해고향사랑e음을활용하는데따른비용도물리겠다는구상이다.문제는고향사랑e음이지자체분담금으로계속운영되면서민간으로부터사용료까지받을수있는법적근거가취약하다는점이다.현행‘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은‘행안부와지자체장이지역정보개발원에플랫폼구축·운영업무를위탁한다’고규정한다.하지만이규정이만들어지기도전에행안부가임의로지역정보개발원을선정해지자체로부터플랫폼구축비등을받게했다는‘졸속위탁’문제가지난해국정감사에서제기된바있다.더욱이민간으로부터사용료를받을법적근거는없다.이에지역정보개발원은연구용역제안요청서를통해“사용료징수관련법적지위와제도보완필요사항을도출할것”이라고밝혔다.지역정보개발원의역량문제도꾸준히지적된다.현재(3일기준)도고향사랑e음게시판에는‘답례품선택불가’‘포인트미적립’등의오류를지적하는민원이올라오고있다.이에대해앞선전문가는“100억원가량예산을투입하고도온갖오류를빚어내는데,향후민간플랫폼과연결돼복잡한기능을수행하게되면그땐어떻게되겠느냐”고반문했다.이런우려는3일열린‘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고향기부제활성화방안모색국회토론회’에서도제기됐다.고경곤전KT인터넷추진본부장은“지역정보개발원은정보화마을의농산물등을판매하는인빌쇼핑이라는사이트를지자체분담금을받아운영하다가최근운영부진등을이유로민간으로이양하지않았느냐”면서“고향사랑e음역시같은전철을밟을것으로본다”고밝혔다.함보현법률사무소생명변호사는“법에따르면기부활성화를위해제도를조사·분석·연구하는주체는행안부나지역정보개발원이아닌지자체”라면서“지역정보개발원이플랫폼을주도하면서발생하는행정비효율과성과의한계를지자체가실증한뒤자율성과창의성를반영할수있는지자체주도플랫폼도입을요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앞다퉈저출생해결공약인구감소시경제위축불가피초고령화에복지재정부담커져사진=아이클릭아트우리나라합계출산율이역대최저를기록하면서대한민국이소멸하는것아니냐는암울한전망이넘쳐나고있다.합계출산율은여성이평생낳을것으로기대되는아이의수를말한다.지난해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0.72명으로,여성100명이72명의아이를낳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출산은여성만필요한것이아니라는점을고려할때남녀200명이고작72명의아이를갖게된다고봐야한다.한세대만에인구가절반이하로줄어드는셈이니매우심각한상황이다.이번4·10총선에서저출생이뜨거운화두로떠오른것도이때문이다.2072년인구3700만명그렇다면우리나라의출생율전망은어떨까.통계청이지난해말발간한'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통해출생율전망치를엿볼수있다.통계청은2~3년마다미래의총인구수를추정하기위해합계출산율을포함한다양한전망치들을사용한다.가장최근에발표된이인구추계에서통계청은국내합계출산율(중위가정)이2025년0.65명까지떨어진후꾸준히상승해△2035년0.99명△2040년1.05명△2050년1.08명일것으로전망했다.가임여성의수,혼인연령등다양한변수들을고려해계산됐다.이는중위가정에서추산된수치로,모든변수가중위수준에서형성됐을때를기반으로계산됐다.좀더낙관적인상황인고위가정에서는2050년합계출산율이1.34명이지만,저위가정에서는0.82명에불과하다.현재수준에서크게달라지지않을수도있다는의미다.합계출산율이1을회복하더라도인구감소는불가피하다.같은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총인구는2022년5167만명에서2072년3622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인구3622만명은1977년수준이다.이는출산율,기대수명,국제이동등인구변동요인을중위수준으로가정해추정한수치다.출산율,기대수명,국제이동등이낮은수준에머물것이라고가정한저위추계시나리오는상당히비관적이다.총인구는2033년처음으로5000만명선을밑돈후2072년에는3017만명에이를전망이다.약50년뒤무려2000만명의인구가사라진다는이전망은22세기에대한민국이더이상존재하지않을지도모른다는우려에힘을싣는다.줄어드는생산연령인구인구감소는곧장경제활동인구의감소로이어진다.통계청은2022년3674만명이었던생산연령인구(15~64세)가2072년1658만명까지절반이상뚝떨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한국경제인협회산하한국경제연구원도지난해발간한'인구구조변화가국내총생산(GDP)에미치는영향'보고서에서비슷한전망을내놨다.이보고서는2050년생산가능인구(15~64세)가2398만명으로2022년(3676만명)보다약34.8%감소할것으로예상했다.경제활동을할사람이줄어들기때문에우리경제도크게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한국경제연구원은같은보고서에서우리나라2050년GDP가2022년보다28.4%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한국은행경제연구원도지난해말내놓은보고서를통해2050년우리나라성장률이0%이하로추락할확률이68%에달할것으로예상했다.저출생기조는어린이와청년층인구감소를심화시키고있다.통계청은유소년인구(0~14세)가2022년595만명에서2072년238만명으로,학령인구(6~21세)가2022년750만명에서2040년까지337만명으로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이미전국학교는비상등이켜진상황이다.올해초등학교1학년입학자수는사상처음으로40만명선을밑돌았고,전국157개교에는신입생이0명이어서지난3월입학식을열지도못했다.이같은추세라면가까운미래에는많은수의대학도사라질위기다.양정호성균관대교육학과교수가지난해발표한‘지역인재육성과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대학발전방안’에따르면현재출생아수25만명과대학입학정원47만명이그대로유지된다면2040년에는최소절반이상의대학이신입생을채울수없을것으로보인다.아이들이줄어든만큼군입대자수도줄어들면서국방력약화도우려된다.2006년54만명이던육군병력은올해36만5000명까지줄었다.2040년에는30만명도채우지못할것이라고육군은우려하고있다.초고령사회진입가장심각한문제는초고령화다.출생율이떨어진다는것은단순히어린이와청년들이줄어들고인구가감소한다는것만의미하는것이아니다.노령인구의비중이급격하게확대돼사회적비용이그만큼증가한다는것을포함한다.통계청은2022년고령인구가유소년인구보다1.5배많은반면,2072년에는7.3배많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100명당부양할인구)는2022년40.6명이지만2072년에는118.5명까지늘어날전망이다.부양할젊은인구보다부양받아야하는고령인구가더많아진다는의미다.납세는감소하는반면국민연금,건강보험등복지관련재정부담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국회예산정책처의'중·장기재정현안분석:인구위기대응전략'에서는고령인구비중이커지면경제성장률이하락하는반면복지분야를중심으로의무지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우려한다.이보고서에따르면고령인구비중이1%포인트상승할때1인당총수입은1.12%감소하는반면,1인당의무지출은1.49%증가한다.특히복지분야의의무지출은2.32%나늘어난다.당장인구문제를해결하지않을경우수십년후국가재정에큰부담이될뿐만아니라국가적재난이예상된다.이에4·10총선에서각정당들은출생율을끌어올리기위한정책들을경쟁적으로내놓고있다.국민의힘은부총리급인구부를신설해인구문제를해결할정책을모색한다는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은신혼부부에게최대1억원의결혼·출산지원금을지급한다는내용을포함한여러공약을내놨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총선격전지를가다,이번엔경기고양갑입니다.심상정녹색정의당의원이내리3번승리한'진보텃밭'인데요.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에서는신인이출격해도전장을내밀었습니다.차승은기자입니다.[기자]경기고양갑,'진보정치1번지'라는명성답게,지난16대총선부터딱한차례만빼고모두진보진영에표를몰아줬습니다.현역인심상정녹색정의당의원도고양갑에서만내리3선을했는데,거대양당후보들의도전속'5선깃발'을꽂을수있을지주목됩니다.윤석열정부초대행정안전부차관을지낸국민의힘한창섭후보,오랜진보정당집권으로지역이나아진게있느냐며자신을선택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30여년간공직생활을한'정책통'이미지를부각하며고양시의서울편입을핵심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한창섭/국민의힘경기고양갑후보>"고양시가서울시에편입하게되면대중교통문제를해결할수있고,재개발재건축문제를훨씬더수월하게해결할수있다고봅니다."정치평론가로이름을알려온더불어민주당김성회후보는반대로'자족도시'를약속했습니다.<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갑후보>"특례시의시민들이자기가뽑은시장을통해서자치적인권한을광역시급으로갖는것을의미합니다.그지역에특화된산업을키우고산업을유치하는일을충분히해낼수있다고생각합니다."민주당소속인김동연경기도지사,경기도·고양시의원들을언급하며정치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큰힘을가졌다고자평했습니다.신인들의도전장을받아든심상정녹색정의당후보,지역에는지역을잘아는후보가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주력으로추진해온철도공약을직접마무리할수있게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심상정/녹색정의당경기고양갑후보>"통일노선과또식사동트램,원당을지나갈예정인고양선이세가지를제가시작했기때문에제가제대로마무리해서주민들께보답드리고싶습니다."최근저조한여론조사결과에대해서는"지난총선에서도여론조사에서3등하고1만표이상으로이겼다"면서여론조사와실제민심은차이가있다고반박했습니다.세후보는시청신청사원당건립추진과쓰레기소각장설치반대등에는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연합뉴스TV차승은입니다.([email protected])#총선#고양#심상정#김성회#한창섭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뉴스|이승훈기자]그룹엔시티위티(NCTWISH)가3일오전서울성수동한카페에서한국활동한달을기념해가진언론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2024.04.03/사진=임성균보이그룹NCTWISH가롤모델로태용과재현을지목했다.NCTWISH(시온,유우시,리쿠,사쿠야,료,재희)는지난3일오전서울성동구성수동의한카페에서한국활동한달기념미디어행사'WishfullDAY'를개최했다.인터뷰는시온과리쿠,사쿠야와재희,유우시와료로나눠진행됐다.이날재희는"시간이너무빠르다.미니팬미팅도하고음악방송에도출연하면서팬분들과소통할때마다따뜻하게대해주시고힘이나는응원을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하고있다.앞으로더발전하는모습보여드리고싶다"라며한국활동소감을밝혔다.사쿠야또한"처음해보는게많아서설렜고긴장됐지만,팬분들앞에서노래하는게제일재밌었다"라고이야기했다.그룹엔시티위티(NCTWISH)가3일오전서울성수동한카페에서한국활동한달을기념해가진언론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2024.04.03/사진=임성균-한달동안활동하면서'이건참잘했다'라고생각한부분이있나요?▶재희=아직까지잘했다고생각한건없는것같아요.팬분들과재밌게소통했던거는좋은기억으로남아있어서앞으로더재밌게해나가고싶어요.저는어릴때봐왔던음악방송에나가서직접무대를하는게너무신기했어요.-반대로보완해야겠다고느낀점도말씀해주세요.▶재희=확실히저는연습생기간이짧다보니까다른멤버들에비해서아직실력이낮다고느껴요.때문에모니터링을하면서조금더연습을해야겠다고생각했어요.녹음할때도보컬적으로부족하다는걸느껴서다음곡을준비하는녹음과정에서는열심히연습하고있어요.▶사쿠야=지난2월도쿄돔에서개최된SM타운공연에서데뷔무대를선보였었는데첫째날에아쉬운부분이많아서모니터링을많이했어요.긴장을많이하는편이라서무대에올라가면몸이딱딱해져서연습한대로안될때가많아요.긴장을덜하게열심히하고싶어요.-긴장을푸는나만의방법도있나요?▶사쿠야=무대에올라가기전에멤버들이랑재밌는이야기를하면서서로웃겨줘요.농담을많이하죠.▶재희=긴장을너무많이해서걸을때도로보트같았는데무대에올라가서응원봉을들고있는팬분들을보면저절로긴장이풀리는것같아요.-팬들은NCTWISH의어떤점이좋다고해주나요?▶재희=칭찬을많이해줘요.또저희가'밥먹고왔냐'라고물어보면항상안먹고다니시더라고요.그래서'밥좀드세요'라면서저녁메뉴추천도해드리고재밌는에피소드,TMI를얘기하면서활발하게소통하고있어요.-NCT선배중롤모델로삼고있는멤버가있나요?▶사쿠야=태용선배님이요.랩이랑춤다멋있는데특히무대할때카메라보는시선이멋있어서무대영상을많이찾아봐요.▶재희=재현선배님을처음본후아티스트의꿈을키웠어요.제가SM연습생으로들어온후한달됐을때NCT127의'Ay-Yo'가발매됐는데뮤직비디오속재현선배님의아우라와사람을확끌어당기는눈빛을보고'저런분이아티스트구나'라는걸느꼈어요.물론모든SM소속아티스트,NCT선배님들다멋있지만재현선배님을보고반해버렸어요.(-직접만났을때반했다고얘기해본적있나요?)아니요.부끄러워서.[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그룹NCT위시가지난3일오전서울성동구구욱희씨에서열린위시풀데이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혜진-자신만의장점도어필해주세요.▶재희=제입으로말하긴그렇지만조금다정한편이에요.지금은시간이없어서잘못해주는데숙소에서멤버들에게삼겹살도구워주고료랑같은방을쓰는데맨날불꺼주고해달라고하는것들을다해줘요.거절을잘못하는성격이죠.이것저것다들어주고같이도와가면서생활하고있어요.또저는강력한고음의목소리를가지고있어요.▶사쿠야=잠이별로없어서아침에스케줄있을때다른멤버들을잘깨워줘요.음악적으로는섹시한저음이강점이에요.▶재희=귀여운외모와다르게엄청낮은저음을가지고있어서저도처음엔(사쿠야의목소리에)놀랐어요.-재희는SM입사후1년도채안된시기에데뷔를했고,아까본인이말했듯이스스로실력이낮다고생각하고있는데팀에서는메인보컬이에요.이에대한부담감은없나요?▶재희=아직까지실력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부담감이없진않지만제가조금더노력해서저만의보컬을보여줄수있다는자신감이있기때문에저는제목소리로팀을잘이끌어가고싶어요.-앞으로한국활동을하면서해보고싶은게있나요?▶재희=어릴때봤던예능에나가고싶어요.JTBC'아는형님'이요.-얻고싶은수식어는요?▶재희='2024년최고의신인'이라는수식어를얻었으면좋겠어요.NCTWISH는지난2월데뷔싱글'WISH'를발매했다.이승훈기자[email protected]©스타뉴스&starnewskore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뉴스|이승훈기자]그룹엔시티위티(NCTWISH)가3일오전서울성수동한카페에서한국활동한달을기념해가진언론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2024.04.03/사진=임성균보이그룹NCTWISH가SM엔터테인먼트(이하SM)바라기면모를자랑했다.NCTWISH(시온,유우시,리쿠,사쿠야,료,재희)는지난3일오전서울성동구성수동의한카페에서한국활동한달기념미디어행사'WishfullDAY'를개최했다.인터뷰는시온과리쿠,사쿠야와재희,유우시와료로나눠진행됐다.이날유우시는"아직시작한지얼마안돼서앞으로더파이팅해열심히활동하겠다"라며데뷔소감을밝혔다.료또한"한국과일본을오가며활동할때마다팬분들이랑소통할수있어서너무좋다.무대를할때도팬분들이응원해주셔서큰힘을받고있다.제일즐겁다.앞으로도많이활동해서팬분들과같이함께있고싶다"라며남다른팬사랑을과시했다.그룹엔시티위티(NCTWISH)가3일오전서울성수동한카페에서한국활동한달을기념해가진언론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2024.04.03/사진=임성균-올해2월일본도쿄돔에서개최된'SM타운'공연에서데뷔를했는데일본인에게도쿄돔입성은어떤의미인가요?▶료=원래SM선배님들을좋아해서도쿄돔에서열린콘서트를보러간적이있었어요.항상무대를바라보는시점에만있다가직접도쿄돔에올라가니까설렜어요.'무대를즐겁게해야겠다','찢어야겠다'라는생각을했어요.▶유우시=도쿄돔에서엑소선배님,샤이니선배님콘서트를본적이있어요.제가똑같은무대에선다는게대단한일이라고생각해요.'이게실화구나'라는생각이들었어요.-K팝아이돌로데뷔후어떤목표를세웠나요?▶유우시=SM소속아티스트를다좋아해요.그중엑소선배님을너무좋아해서엑소선배님처럼되고싶어요.무대를워낙잘하시니까선배님들의무대를연구하고'우리도이렇게멋있게하고싶다'는생각이있어요.▶료=저는가수가되고싶다는생각이없었는데NCT선배님공연장에서캐스팅된후'이기회를잡아야겠다','살려야겠다'라는생각을갖은후자연스럽게아티스트를꿈꾸게됐어요.앞으로다시는없을기회라서열심히도전해보고싶다는생각을했죠.NCT뿐아니라SM선배님들다좋아해서SM선배님들과같은무대에서고싶어요.-도쿄돔에서데뷔무대를선보인후일본에있는가족,친구들에게특별히들은응원의메시지가있나요?▶료=가족들도다SM팬이라서좋아해주셨어요.가족들이저보다더실감이안났다고하더라고요.▶유우시=가족들이마지막날에다오셨는데솔직히아무말도없었어요.요즘엔문자로'잘하고있다'고해주셔서힘이나요.-가족들도SM팬이라고할정도로SM에대한애정이가득한것같은데SM은하이브,YG등다른소속사와어떤점이다른것같나요?▶료=전SM밖에몰라요.그룹엔시티위티(NCTWISH)가3일오전서울성수동한카페에서한국활동한달을기념해가진언론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2024.04.03/사진=임성균-프로듀싱을맡은보아에게건넨손편지를보면유우시는초등학교4학년때SM첫오디션에서엑소의'으르렁'을췄지만반응이별로안좋았다고하더라고요.▶유우시=반응이그냥보통느낌이었어요.미지근했죠.너무아쉬워서한번더오디션을봤어요.그때는프리스타일춤을췄는데반응이좋았어요.-엑소멤버들은NCTWISH에게어떤응원을건넸나요?▶유우시=시우민선배님을서바이벌프로그램할때한번만났어요.방송을통해코멘트를해주셨는데그때감동받아서울었어요.-혹시한국과일본외다른국가에서도활동할계획이있나요?▶료=선배님들이시상식에나오는영상을제일많이봤어요.저희도큰시상식,큰무대에서고싶어요.미국에도가고싶죠.-NCTWISH의최종목표는요?▶유우시=많은사람들앞에서저희의무대와퍼포먼스를보여주고싶어요.▶료=NCTWISH로서큰목표는스타디움공연장입성이에요.NCTWISH는지난2월데뷔싱글'WISH'를발매했다.이승훈기자[email protected]©스타뉴스&starnewskore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채널S‘다시갈지도’제공[뉴스엔이민지기자]김신영이10년전배우오지호의고향집에방문한사연을공개한다.4월4일방송되는채널S'다시갈지도'에서아름다운여행지의매력은물론,세계적으로명성있는각나라장인들을찾아가는이색코스들까지담아내며색다른볼거리를선사한다.김신영은대리여행자웅진고웨이와함께'천년노포의달인'을주제로일본을,이석훈은연국과함께'지갑이열리는마법'을주제로이탈리아를,끝으로최태성은희재와함께'세계하나뿐인OO'을주제로오스트리아를추천한다.여행친구로는배우오지호가출연한다.최근진행된녹화에서오지호는이국적인외모와는달리"고향이전라도목포"라고밝히며친근감넘치는매력을뽐낸다.이에MC김신영은"제가10년전에오지호씨의고향집에간적이있다"라며남다른친분을과시해주변모두를깜짝놀라게한다.사연인즉슨김신영이스타의고향집을찾아가는예능프로그램을진행하며오지호의고향인목포에방문해오지호의일가친척을만난적이있다는것.김신영은"오지호씨의작은아버지를잊지못한다"라면서당시비화를봇물터뜨리듯쏟아내오지호를진땀쏟게했는데,특히김신영은"작은아버지께서녹화도중에나를톡톡치시더니'자네,여자인가?'하고물으시더라"라고밝혀주변을웃음바다로만들었다는후문이다.이에김신영이꺼내놓을구수한오지호고향집방문스토리에궁금증이모인다.그런가하면'지구촌장인배틀'에서는국적과시대를막론한유명인사들의사랑을한몸에받은장인들이총출동하며시청자들의흥미를치솟게만들예정.특히이탈리아피렌체를소개하는크리에이터연국은피렌체문예부흥기를이끌었던중심인'베키오다리'에위치한가죽수제화공방을찾아가세계적으로정평이난이태리수제화의모든것을생생하게전하는데,이가운데수제화공방한켠에서대한민국유명여배우의흔적이포착돼랜선너머의모두가깜짝놀랐다는전언이다.이에이탈리아가죽수제화공방과남다른인연을가진유명여배우의정체가누구일지,바다건너대한민국의스타도사랑한이탈리아가죽수제화장인의면면은어떨지'다시갈지도'본방송에서공개된다.4일오후8시방송.뉴스엔이민지oing@기사제보및보도자료[email protected]ⓒ뉴스엔.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뉴스엔.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