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발의석달만…'폐기'는빼고수정의결찬성6·반대4·기권1…안창호인권위원장기권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위원들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회의에앞서대화를하고있다.2026.10.12ⓒ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지난해의결한'윤석열전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석달에걸친논의끝에기존결정을폐기하는내용은제외하고사과만하기로수정의결했다.인권위는12일오후제17차전원위원회에서'제25-01호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찬성6명,반대4명,기권1명으로수정의결했다.'尹방어권보장안'폐기않고'사과'키로해당안건은지난해2월10일인권위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방어권보장을권고한결정을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이숙진상임위원을비롯한진보성향인권위원5명이지난7월13일안건을발의했다.이날회의에서는주문안가운데지난해2월인권위결정자체를폐기하는내용을삭제하기로했다.이에따라인권위는'비상계엄이란국가폭력으로유린당한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하고내란우두머리와중요임무종사자들의방어권만을비호한해당결정에대해깊이반성하며이로인해공익에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하여진심으로사과한다"는취지의사과만진행할전망이다.이날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등진보성향위원6명은찬성했으며,김학자·강정혜·한석훈위원등보수성향인권위원3명과중도성향인김용직위원등4명은반대했다.안창호인권위원장은기권했다.안건을발의한진보성향위원들은12·3비상계엄당시훼손된인권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기관차원의공식적인사과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사과안건은과거의의결을역사에서지우거나이미이뤄진행위에대해소급해없었던것으로만들자는것이아니다"라며"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적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라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했다.반면보수성향위원들은과거에적법하게이뤄진인권위의결정을번복하는것이인권위의정치적중립성을훼손한다고주장했다.김학자상임위원은"인권위판단이위원회구성원교체에따른내부세력관계변화에따라변경되거나번복되는건정당하지않다"며"사과라는건일종의윤리적책임을인정하라고요구하는것으로기존의결에참여해서찬성의견을낸위원들과의결에참여하지않고이번안건에대해반대하는위원들에대해서도윤리적의사표현을강제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지난해이른바'윤석열방어권보장안'에반대했으나이번사과안건에도반대한김용직위원은"과거의견에대한비판적평가는얼마든지가능하나그평가에는헌법과법률의한계가있어야한다"며"인권위의헌법적가치와존립기반을지키기위해이번사과및반성에대해명백히반대한다"고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2026.10.12ⓒ뉴스1김명섭기자안창호위원장"조직정상화위해"기권…발의위원들"인권위정상화단초"안창호인권위원장은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견을내지않기로결정하며기권했다.안위원장은"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지난해2월인권위결정의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않은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어"인권위결정은존중돼야하고폐기하거나대국민사과의대상이될수없음을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나현재우리위원회의최우선과제는1년이상지체된승진인사문제해결"이라며"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인권위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회의가종료된뒤진보성향위원6명은기자들을만나이번의결에관한입장을밝혔다.오완호위원은"(방어권보장안폐기하기로한기존안이)법적으론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며"중요한것은사과한다는것이니불필요한논쟁을피하기위해'폐기'를쓰지않기로했다"고했다.오위원은"개인적으로이번안건이인권위정상화에단초가되지않겠는가생각한다"며"윤석열정부하에서파행적으로인권위가흘러왔고내부구성원들도굉장히좌절하고힘들어하고결정자체때문에마음이아팠다"며"이번사과의건자체를통해서나름대로반성할수있는계기로정상화의단초가되는중요한결의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날안건은결정문형태로발표될예정이다.결정문이나오는데는1~2주가소요될전망으로,안건을발의한위원들은별도사과문작성을고려하고있다.한편37개시민·사회단체가참여한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이날전원위개최에앞서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이위원들의안건상정권과의결권을침해했다며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한다고밝혔다.청구에는시민320명이참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딸압수수색0건…경찰,재수사검토16시간넘긴김재섭조사에형평성지적수사성과평가개편·경찰대존폐도쟁점[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의수사공정성과수사역량을둘러싼질타가쏟아졌다.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와김재섭국민의힘의원에대한장시간소환조사가쟁점으로떠올랐으며,경찰의부실수사와해외수사공조의한계,조직개편문제등도도마에올랐다.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는정치인수사의형평성문제와함께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경찰의수사역량강화및제도개선방안등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한동훈딸·김재섭수사공방…경찰"정치적고려없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과정에서경찰이압수수색과소환조사에소극적이었다며부실수사의혹을제기했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1년8개월동안고발인만여섯번조사하고피고발인조사는서면조사한번으로그쳤다"며"압수수색영장청구도한번없었다"고지적했다.경찰이요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를검찰이불송부한뒤에도재요청없이사건을종결한점도문제삼았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실체적진실을규명하기위해좀더적극적으로노력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새로운사실관계가확인될경우재수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박주민민주당의원도경찰이한의원딸의아마존전자책판매에따른수익발생가능성을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대행은재수사요구에"검토하고결과를회신해드리겠다"고답했다.반면국민의힘은김재섭의원이16시간46분동안경찰조사를받은점을거론하며편파수사의혹을제기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첫조사가3시간30분에그친점과김병기의원수사지연을비교하며"야당에는혹독한수사,여당에는따뜻한수사"라고비판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도김의원과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간쌍방고발사건의수사형평성을따졌다.이에김대행은"위원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다"며"저희가일방적으로요청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이어"의원님의변호인이의원님과상의한이후특정날짜에출석하겠다고연락을줬다"며"점심시간,저녁시간충분한휴게를드렸고조서열람하는시간도많이필요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오전서울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국정감사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실수사질타…경찰,성과평가·통계개선경찰의수사역량과피해자보호문제를둘러싼질타도이어졌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경찰이불송치결정한안산주점준강간사건에서피해자를한차례만조사하고폐쇄회로(CC)TV원본도확보하지않은점을지적했다.김대행은"휴대폰에대한강제수사가없었다는부분,또피해자의진술을1회밖에허용하지않았다는부분등여러가지아쉬운부분이있다"며"피해자가사망한점에대해서대단히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경찰의수사관리체계가실제사건처리과정과괴리돼있다는지적도나왔다.양부남민주당의원은경찰이사건처리기간을산정할때최초수사결정이후검사의보완수사요구에따라진행되는추가수사기간을제외하고있다고지적했다.경찰통계상사건이종결됐더라도당사자는수사를계속받는만큼실제처리기간을반영해야한다는취지다.김대행은"그동안저희경찰이단순히경찰편의적으로통계관리를한부분도없지않다고생각한다"며"보완수사가오더라도원사건과연결해서사건처리기간을산정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수사성과평가가사건처리속도에치중해부실수사를부추긴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의원은제주실종사건부실처리논란을거론하며사건해결건수와처리기간위주의평가체계개선을촉구했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내년도성과지표를개정하고있다"며"보완수사요구를몇회받았는지,그내용과처리결과는어떠했는지등을반영해완결성의점수를많이높이도록성과지표를다시짜고있다"고밝혔다.임호선민주당의원은사건배당과장기미제사건관리,입건전조사종결심사등의개선을요구했다.홍본부장은"기준만마련돼있고시행안되는부분이있다"며"다시한번정비해서종합국감전까지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해외수사공조한계…보디캠보안논란도금융권연쇄해킹과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을계기로해외수사공조의실효성도도마에올랐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해외수사공조요청의56%에답신이없었다며"중국에협조가늦어지면독촉하는것외에다른대응책이있느냐"고추궁했다.김대행은"해당국의법체계안에서협조가결정되는문제"라며"사이버범죄국제협약인부다페스트협약에우리나라도가입했고국내입법절차도마무리됐다"고설명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의중국국적피의자송환지연지적에대해홍본부장은"중국과일부피의자에대해서협의중에있다"며국제공조를통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이현장에보급한보디캠1만4000대의중국산납품의혹에대해김대행은"전문기관감정결과네트워크보안에특별한문제가없고백도어도탐지되지않았다"며중국산제품으로확인될경우손해배상청구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대존폐·중수청수사권조정도쟁점경찰조직개편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채현일민주당의원이경찰대출신의로스쿨진학과조기이탈문제를지적하자김대행은"시대가변한만큼경찰대의역할에도일정부분변화가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경찰대학부과정존폐문제는총리실경찰개혁위원회에서광범위하게논의될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경찰의수사권경합문제도거론됐다.김대행은내년2월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출범전까지"개별사건에대해서중수청과긴밀하게협의하겠다"고밝혔다.국내금융권연쇄해킹사건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에중대범죄해당여부에대한유권해석을의뢰해둔상태"라고설명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과김대행의통화시각을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강명구의원이지난10일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당시대통령과의정확한통화시각을묻자김대행은통화사실은인정하면서도"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가적절치않은것같다"며답변을유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투력10만이상이라면최소조건은달성영웅등급장신구를얻어보자카카오게임즈도깨비의세계레이드보스백운(사진=서동규기자)카카오게임즈의MMORPG'도깨비의세계'에도좋은보상을얻을수있는레이드콘텐츠가존재한다.현재유일한레이드콘텐츠인'산신마루'는영웅등급아이템완제품드롭을노려볼수있다는메리트가크다.서버채팅에서는레이드3단계공략을위한파티원을모집하는문구를쉽게찾아볼수있다.레이드라고해서지레겁을먹고콘텐츠공략을포기하는인원도많지만그렇게두려워할필요는없다.시간이오래걸리더라도일단클리어에성공하기만하면보상을얻을수있으며,패턴이어려운편도아니다.무엇보다낮은난도에비해보상도훌륭한편이며,하루에한번일일숙제개념으로할수있기에스펙업을위해서는빼놓을수없다.전투력이10만이상이라면두려워하지말고도전해보도록하자.최소스펙은전투력10만이상전투력11만파티원4명이서등급A를받을수있다(사진=서동규기자)레이드콘텐츠입장에는별도의전투력컷이없다.전투력이일정수치미만이어도콘텐츠입장은가능하다.그러나현실적으로공략이가능하다고보기는어렵다.유저들이제시한공개파티의국룰전투력수치는10만이상이다.특히공격력은최소10k를넘길필요가있다.실제로전투력10만근처,공격력10k근처인인원4명이공략하면약1~2분을남긴상태로아슬아슬하게클리어가가능하다.만약같은문파원4명이파티를맺고입장한다면더욱수월하다.파티내인원이모두같은문파원이라면공격력과피해량10%버프를받을수있다.단순히생각해도공격력10k가11k가되는것과다름이없기에강력한효과다.가능하면같은문파원끼리공략하기를권장한다.레이드주요보상인장신구(사진=서동규기자)레이드는빠르게공략할수록얻을수있는기대보상이높아진다.보상은크게2가지방향으로획득할수있다.첫번째는3단계를공략해영웅등급장신구획득을노리는방법이다.영웅등급아이템은강화에필요한재화부담이큰편이지만희귀장비에비해확실히강력한옵션으로무장했다.두번째는2단계를공략해희귀등급장신구부터차근차근확보하는방향이다.2단계는빠른클리어가가능해등급보상도좋은편이며,희귀등급아이템은강화에필요한재화도비교적부담이적다.본인의취향에맞게설계하도록하자.패턴딱하나만공부해도충분하다대부분패턴이보고피할수있는수준이다(사진=서동규기자)산신마루의보스'산신백운'은"잘피하고잘때리면된다"는방법으로공략하면된다."무슨당연한소리인가?"싶겠지만실제로공략과정이그렇다.산신백운이사용하는대부분의패턴은전조로공격범위를알려주며,귀보를사용해회피하기도쉽다.자동전투버튼을눌러두고아무조작도하지않는게아니라면죽을걱정은없다.일단본인위치에공격이온다는전조표시를확인한다면그위치를벗어나기를반복하면된다.설령피격당하더라도즉사에가까운대미지는아니기에자동회복과물약으로충분히버틸수있다.해당패턴에대응할줄만알아도공략이수월하다(사진=서동규기자)유일하게조심해야하는패턴은"그대라면이힘을시험해봐도되겠지...각오하라"는문구와함께시전하는공격이다.해당패턴을사용할땐산신백운이무조건대사와함께1차로경고한다.이후화면중앙에"백운이강력한공격을준비합니다.구슬을이용하세요!"라는2차경고문이표시된다.이후맵외곽에등장하는금색구슬이있는위치로이동하면안전지대가등장하면서생존이가능하다.안전지대에서도원거리공격은가능하니꾸준히대미지를누적할수있다.다만자동전투를활성화한상태라면근접공격을시도하다가사망할수있으니수동조작을권장한다.설령죽더라도일정시간후부활할수있으니큰부담은없다.등장하는구슬의위치는고정이다.각각맵외곽에일정간격을두고금색구슬이표시되니당황하지말고침착하게찾도록하자.공격까지시간적여유가있기에충분히대응할수있다[email protected]©게임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7월국회의원신분으로발언했었다"[앵커]"이번엔미국이틀렸다"국민의힘이'경질'을요구한정동영장관이오늘기자회견에서내놓은발언입니다.지난3월정장관이'구성'을북한의핵개발장소로언급했습니다.그러자미국이'기밀유출'을문제삼아정보공유제한을시작했습니다.하지만그보다9개월이나앞선국회인사청문회에서이미구성은언급됐고따라서미국의처사가논리에맞지않다는것이정장관의입장입니다.한미동맹은전혀이상이없다면서동맹이라도국익과자율성을둘러싼이해관계는얼마든지상충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경질해야할것은자신이아니라야당이주장하는'2026년색깔론'이라고반박했습니다.오늘뉴스룸은한미갈등설의실체와중간선거를앞두고큰위기에처한트럼프행정부의실상에한걸음더다가가겠습니다.첫소식,정제윤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최근한미간정보공유제한의발단이된걸로알려진건정동영통일부장관의지난3월북한'구성핵시설'발언입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지난3월6일/국회외통위):(국제원자력기구)그로시총장이한보고중에지금영변과구성,강선에있는우라늄농축시설…]이발언에대해미국은'기밀유출'이라며한국과대북정보공유를6개월넘게제한하고있습니다.정장관은오늘기자들과만나지난해7월에이미국회의원자격으로같은발언을한적이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구성핵시설발언의원조는작년7월인사청문회"라며"(미국은)통일부장관이(기밀)누설했다는건데(7월은)'의원발언'"이었다고했습니다.통일부장관때취득한기밀을누설했다는주장은논리에맞지않고,미국이오해한거란걸강조한겁니다.정장관은"이번엔미국이틀린거"라며"(당시3월에문제가되자)이런경위를미국당국자와(강경화)주미한국대사에게도설명했다"고전했습니다.또CIA등미국정보기관관계자들이국정원을패싱했다는내용의최근보도에대해서도본인이확인해봤는데"가짜뉴스"였다며"누군가지어낸이야기"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야권이정장관과이종석국정원장의경질을요구하는데대해"2026년의색깔론"이라고규정하고"경질해야할것은편향된동맹관"이라고반박했습니다.이어"한미동맹은전혀이상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주수영영상편집최다희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속전속결입니다.주말사이임은정광주중수청장에대한중수청의감찰을발표했는데,한주첫날곧바로감찰에착수했습니다.검찰폐지에앞장섰던임청장이중수청1호감찰대상이된상황,감찰을지시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임청장이정치를하는것같다고직격했습니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비판을계속하자대통령인사권에직위를이용해영향력을행사하는지보겠다는겁니다.모레김후보자청문회를앞두고권력기관내,여권내긴장감이높아지고있습니다.첫소식,송정현기자입니다.[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의최근언행에대한감찰에착수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어제SNS로예고한지하루만에중수청에감찰지시를내린겁니다.윤장관은임청장이대통령의인사권에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는걸로의심된다며감찰지시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의인사권,헌법과법률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절차에대해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것은아닌지…지방중수청청장으로서의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으로보여서감찰을지시하게된것입니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의적격성문제를공개적으로제기하고사실상임명불가를주장해온임청장을두고,정치를하는것아니냐는취지로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외부에서나오고있는정치적인주장에내부에호응이있다라고하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있습니다.그런점에서감찰을면밀하게실시할필요가있다."임청장성향을알고도임명한것아니냐는질문엔실망했다고도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분이아닐까기대를했습니다.근데약간좀실망을시키고있죠."오늘오후윤장관의감찰지시공문을접수한중수청은,즉시감찰담당관에게임청장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송정현입니다.영상취재:정승호영상편집:이태희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환율,여전히높은수준…추가하락여지있어""단일종목ETF충분히경고못해…국민께송구"[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김민수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선제적으로기준금리연속인상에나선결과원·달러환율을안정시키는효과도거뒀다는입장을밝혔다.신총재는1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국정감사에출석해"수시로있는유출입보다가장중요한건통화에대한신뢰다"며"신뢰가강한상태에서는모든흐름이중심을잡는핵심요소를가운데두고여러가지흐름이이뤄진다"고말했다.이어"올해7~8월한은이금리를두번올리며통화정책에대한기조신뢰가상당히생긴것같다"며"저희가해외연구보고서를보면단기적으로는경상수지흑자에따른흐름이많이작용했지만,역외에서원화를인식할때여름의통화정책전환이(영향을미친것같다)"고했다.다만신총재는"지금환율은예전의익숙한환율보다아직도높은상황"이라고짚었다.그는"일단저희가자체적으로외환보유고를축적하는방법이자체적으로해결할방법이지만다자간미국과의통화스왑이제도적안전장치가될수있다"면서도"지금상설통화스왑이있는나라들의환율도금융상황에따라등락하는경우가많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여름금리를두번인상해환율이상당히안정됐다"며"앞으로도(환율이)추가하락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말씀드릴수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총재는"통화정책은한두번의금리인상행위보다전체적인통화정책기조가중요하다"는견해도밝혔다.그는"통화정책운영은경제상황과시기에맞춰판단한다.금융상황과인플레이션추이가가장중요하다"며"인플레이션을제어함으로써양극화해소에도움이되지만취약차주는고통을느끼기때문에그부분은다른정책을동원해서,정부와가깝게공조해야할문제인것같다"고말했다.신총재는기준금리추가인상여부를묻는질의에는"10월통화정책방향회의가임박했다"며"새로운정보를가지고좀더상세히소통하겠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총재는정부의석유최고가격제와같은가격통제가장기화할경우여러부작용이있을수있다고우려했다.신총재는"가격통제는단기적으로1차물가충격을완화함으로써비용전이나근원물가로흘러가는경로를차단하지만장기적으로실행하면안되고한시적인제도가바람직하다"고했다.그는"지금저희가측정한바로는석유최고가격제가물가오름세를0.6%포인트낮춘효과가있다"며"재정이투입되기때문에지속가능한선에서계속됐고,2차파급효과를사전방지하는장점이있었다"고말했다.신총재는'정부가하는물가통계수치를받아적지말고한은이주도적으로물가전체를관장하고통제하는책임감을가져달라'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의당부에"그렇게하겠다"고대답했다.신총재는또"지금현재나온정부재정안의국내총생산(GDP)추가성장효과는0.5%포인트정도라고본다"고전했다.이어"물가상승률의추가상승은0.06%포인트로추계하고있다"면서도"인플레이션추가상방압력을준다고평가할여지가있지만,0.06%포인트정도면크지않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신총재는'잠재성장률은중장기적인이야기고단기적으로는물가나통화량에부담이되는게아니냐'는질의에"아무래도부담된다"고대답했다.다만"엇박자가되느냐안되느냐에대해서는실제로모형으로저희가지금검증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지난7월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인근에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폐지촉구근조화환이놓여져있다[email protected]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해고개를숙이기도했다.그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해충분히경고하지못했다.국민께송구하다"며"5월말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에서도관련이야기를했는데당시는국내주식시장변동성과메모리반도체부분의변동성등을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영화'암살자(들)'공방…"창작자위축"vs"청소년보호"콘진원장'성남·경기라인1조원짬짜미'의혹부인'북향민''조미관계'비표준어지적에…여당"차별없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희정기자=12일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들을대상으로한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역사왜곡및등급분류논란,한국콘텐츠진흥원의'성남·경기라인'인사개입의혹,이재명정부의비표준어사용문제등을두고여야간치열한공방이벌어졌다.영화'암살자(들)'공방…"창작자위축우려"vs"청소년보호해야"김윤지콘진원장,'성남·경기라인1조원짬짜미'의혹전면부인[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이날도영화'암살자(들)'을두고설전을이어갔다.1974년광복절기념식에서발생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의배후를추적하는이영화는실제역사적사건을모티브로삼아재구성해,개봉이후역사적사실을두고논란에휩싸인상태다.국민의힘은폭력장면과욕설등이담긴영화가12세이상관람가로분류된점을집중적으로지적했고,더불어민주당은정치권간섭에영화가피해를보고있다고비판했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상준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에게"영화를볼사람은자유롭게판단하고해석할권리가있고,이를인위적으로개입해서막을권리는그누구에게도없다"고질의했다.이에한위원장은"창작의자유를위축시킬우려가있다고생각한다"며"관객이(영화를)기본적으로평가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조의원이최근극장무대인사취소등영화홍보활동에대한정치관여에대해묻자한위원장은"지금회복되고있는영화산업이위축이될까우려가된다"고덧붙였다.반면야권에서는영화에대한비판을지속했다.윤용근국민의힘의원은"(영등위는)영화의편의를봐주는것이아닌국민신뢰를주고청소년아동에게미칠수있는표현의폭력성,욕설,이장면을아이들이봤을때정서적,심리적영향에미칠부분을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김병재영등위원장은"앞으로도위원들이독립성과자율성을지켜야하는범주에서최대청소년보호를위해좀더신중하게등급을분류하겠다"고했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영등위결정의견서에'12세이상청소년의학교등에서얻은지식과경험으로수용가능하다'고담겨있는점을언급하며"지난50여년간초중고역사교과서에1974년도사건이단한차례도수록되지않았다.학교에서가르친적없는사건인데도대체어떤학교지식과경험을근거로수용가능하다고판단했냐"고지적했다.이에김위원장은"역사적사건의진위여부는다른영역에서다뤄야한다고생각한다"며"현시스템으로는과거역사적사실을,진위를가려내기에한계가있다"고답했다.김석기국민의힘의원은"국민들이(영화때문에)이사회가매우혼란스럽게공론이분열되고있는데이런사안에대해서영화제작진을국감장에불러서설명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문체위위원장인이재정민주당의원은"영화내용을이유로해서창작자를국회로부르는일은양당간사가합의해도불허한다"고선을그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국정감사에서는'성남·경기라인'낙하산인사와상임감사의부당한개입의혹이제기된가운데,김윤지콘진원장이관련내용을부인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재정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콘진원상임감사가성남산업진흥원센터장과주선양총영사등외부인사를데려와원장과의면담을주선한점을지적하며"상임감사가엉뚱하게끼어들어1조원예산을다루는콘진원사업을두고끼리끼리짬짜미하기위해만난것아니냐"고몰아세웠다.이에김원장은해당인사들을만난사실은인정하면서도"사업논의를한것은아니었다"며사전모의의혹을일축했다.특수촬영목적버추얼스튜디오가동률이다른곳보다현저히낮다는지적도나왔다.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원장을향해"연간50일이상사용할수없다고한답변은말도안되는논리"라며타민간스튜디오(CJVP)의106%가동률과비교해질타했다.김원장은"저희타당성조사사업에서54일로예상했던것으로알고있다"며기존입장의근거를밝히고,임의원이언급한시설에대해서는"(콘진원시설과는)다른곳"이라고해명했다.'북향민''조미관계'비표준어남발지적에…이재정"차별없애는말“[서울=뉴시스]12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등)김승수의원질의장면.(사진=국회방송생중계유튜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재명대통령을비롯한현정부인사들이'북향민','도북자'등비표준어를사용한것도이날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정동영전장관,김민석의원등유력정치인들이남북관계를'한조관계'라칭하거나,탈북자에대해'도북자','북향민'등표준어에맞지않는조어나편향된용어를임의로사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또유력정치인들의비표준어및임의적인조어사용을비판하며국립국어원의역할을당부했으나,주무기관장인이관규국어원장은별다른답변을내놓지못했다.국어원장이침묵한가운데,회의를주재하던이재정문체위원장이직접신상발언을자청해해명에나섰다.이위원장은"공식적인석상에서'북향'이라는이야기를처음언급하고제도권에쓴것이바로저"라며2023년5월민주당전국여성위원장재직당시산하에'북향여성인권위원회'를출범시켰던배경을설명했다.이위원장은"기존의단어가누군가를차별하고소외시킬때개선을위한목적으로에너지를넣어새로운단어를쓰기도한다"며"이것이때로는국회가하는일이기도하다"고말했다.법률용어인북한이탈주민에대해선"북향민이라는말은차별을배제하고우리구성원안에서구분없이동등하게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한애정담긴조어"라면서사전에없다고틀린말이아니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이어진질의에서'띵작','에바','덕질'등대중적으로널리쓰이는인터넷신조어를언급하며국어원이이를무조건막기보다는시대변화에맞춰신속하게표준어로편입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이국어원장은"사용빈도(3000번이상)등을살펴우리말화하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발적범행주장…가정폭력신고·혼인무효소송보복하려했나이혼소송중장모살해·아내납치20대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경찰이장모를살해한뒤아내를납치해도주한20대남성을체포한지하루만에구속영장을신청했다.범인의우발적범행주장에도경찰은보복·계획범죄정황을잡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서울송파경찰서는존속살해및특수감금혐의로20대남성A씨에대해구속영장을12일서울동부지검에신청했다고밝혔다.전날강원양양까지도주한그를긴급체포해송파서로압송한지하루만이다.경찰은일단A씨신병을당분간확보한뒤후속수사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살인혐의점여부도확인하겠다는방침이다.특가법상보복살인의법정형은사형,무기또는10년이상징역으로,통상살인죄보다무겁다.보복살인혐의는자신이나타인의수사·재판에대해단서나진술등을제공했을때이를보복하는형태로살인이이뤄질때적용된다.A씨는아내를상습폭행한혐의를받아지난8월경찰에입건된상태였다.당시수원권선경찰서는A씨에대한압수수색까지나섰으나,사회복무요원인그가며칠째무단결근하고소환에도불응해신병확보가이뤄지지않았다.A씨는체포된이후경찰조사에서존속살해등혐의는대체로인정했다.다만부인과관계로인해감정이상해우발적으로범행했을뿐장모를표적삼은살인을계획하지는않았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존속살해'20대남성,손에피묻힌채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경찰은A씨가평소흉기를가지고다닌점을근거로계획범죄를추궁하고있다.치밀한계획살인의형태는아닐지라도한동안아내나아내의가족에게위해를가할생각을품고행동했는지도조사하고있다.특히경찰은A씨가최근아내동향을파악하려한정황을포착해스토킹범죄가능성도두루살피는것으로전해졌다.피해자측은A씨로부터수천만원을들여아내의소재지인근에흥신소직원을파견했다는취지의말을들었다는입장으로전해졌다.실제로사망한50대장모는A씨로인해신변불안을느끼던딸의귀갓길마중을나갔다가살해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이혼소송을벌이던아내가혼인자체가강압탓이라무효라는취지의혼인무효소송으로소내용을바꾸려하자앙심을더욱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A씨는아내를기다렸지,장모에게직접위해를가할생각은없어범행직후자신도당황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의가정폭력수사나소송이시작된이후A씨의의도나계획등을구체적으로확인하려휴대전화나전자기기부터확보한뒤포렌식작업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만주거지가일정하게특정되지않아경찰은A씨의동선전반을역추적하며계획성을입증할주요압수물확보에집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대4다수결로가결…안창호위원장표결참여안하고기권안"계엄옹호아냐…위원장으로서조직안정화위해의견안내기로"국가인권위,제17차전원위원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시작에앞서참석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지난해2월10일해당안건을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키며인권위안팎에서거센논란과후폭풍을일으킨지1년8개월만의일이다.인권위는이날오후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상정해수정의결했다.지난의결을폐기하자는부분은최종안에서제외돼,과거의결에대해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자는내용만통과됐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고,김학자상임위원,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이반대표를던졌다.안창호위원장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기권했다.안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인사다.이날안건이통과됨에따라인권위는반대의견을낸위원들의입장까지담아최종결정문을작성할예정이다.이날안건에찬성한위원들은회의가끝난뒤백브리핑을열고"사과문을별도로작성할예정이고,사과문을누가발표할것인가가굉장히중요한문제일것같다"고밝혔다.그러나안위원장은연합뉴스에"결정문외별도의사과문을생각하고있지는않다"고전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간인권위안팎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안'의결을두고"인권위가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비판이이어져왔다.이날회의에서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는내부로부터는인권옹호자로서자긍심에손상을입었다는자조를,외부로부터는'내란옹호위원회'라는비판을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날상정된안건에대해"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과거결정문이탄핵에반대하는측견해만을담고있다며"법에대한것을말한것일뿐이라고하더라도,다른측주장을아무것도담고있지않기때문에정치적으로편향됐고,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지난해권고는탄핵심판국면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으로,이를번복하자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한석훈비상임위원은인권위3∼5급승진인사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재가가나지않고있는것과관련해"이대통령등정치권이인권위결정내용을문제삼고직원들의인사를미루는것이야말로인권위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고덧붙이기도했다.지난해안건의결에반대했지만,이날안건에도동의할수없다는입장인김용직비상임위원은"현재위원회가과거의결에내란비호라는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며"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말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입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창호위원장은두시간여격론끝에표결절차에들어가기직전자신의입장을밝혔다.안위원장은"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새얀변호사가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주최로열린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행동은안창호위원장이합의제기구의운영원칙과직무공정성을훼손했다며사퇴촉구와함께공익감사를청구했다[email protected]안위원장은2024년9월윤석열전대통령의임명안재가로임기를시작했다.시민사회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의결을비롯해그간차별금지법제정반대·퀴어문화축제불참등안위원장의행보와관련해지속적인비판이제기돼왔다.인권위직원들도올해들어적극행동에나섰다.지난7월까지인권위과장급간부6명이안창호위원장의행보를반대하며차례로보직반납을선언했고,사무처30개전부서도안위원장퇴진을요구하는글을올리며'릴레이성명'을이어갔다.이날오후에는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이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한다고밝혔다.이들은안위원장이인권위를독단적으로운영해왔으며,자신의신념에맞지않는사안과관련해직원에게부당지시를한정황이있다며직무유기·직권남용등에대한감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순재알테오젠회장고농축·장기지속형기술도입"신약개발부터생산·판매까지완전통합형바이오기업도약"“6000억원대보유자금을바탕으로이르면올해말,늦어도내년초엔외부기술도입과인수합병(M&A)에본격나설계획입니다.”박순재알테오젠회장(사진)은12일인터뷰에서“자체연구개발(R&D)부터임상,허가,생산,판매역량을모두갖춘완전통합형바이오제약사(FIBC)로도약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주력사업인피하주사(SC)제형전환플랫폼‘ALT-B4’를통한안정적인판매로열티유입에더해신성장동력확보를서두르겠다는구상이다.◇새약물전달기술도입추진코스닥대장주인알테오젠은새성장동력사업으로고농축제형과장기지속형약물전달기술확보를우선검토할계획이다.고농축제형은약물의농도를높여한번에맞는주사액의양을줄여주는기술이다.장기지속형은약물이체내에서천천히방출되도록해투약빈도를줄이는게목적이다.박회장은고농축제형기술의경우약물의확산을돕는ALT-B4와결합해효과를높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그는“지난1년간국내외기업들과접촉해왔으며기술도입이나인수를추진할것”이라며“다양한약물전달기술을확보해종합약물전달시스템(DDS)플랫폼기업으로사업을확대하겠다”고했다.기술도입또는M&A재원은신규로유치하는자금과보유현금으로충당한다.알테오젠은최근국민성장펀드출자금을포함한스카이레이크펀드에서총2000억원의투자를유치하기로했다.이달중전환우선주(CPS)와상환전환우선주(RCPS)를각각1000억원씩발행할예정이다.RCPS는기준주가보다10.3%높은가격에발행한다.주가하락시전환가격을낮추는리픽싱조건은없다.박회장은“스카이레이크가그만큼알테오젠의미래가치를높게평가한것”이라고말했다.발행을완료하면기존에보유한현금성자산4300억원과합쳐총6300억원의투자재원을확보하게된다.◇2029년부터후속상업화성과알테오젠의핵심플랫폼인ALT-B4를적용한후속제품은2029년부터순차적으로상업화에들어갈전망이다.알테오젠은후속제품허가에앞서자체생산공장건설을마무리하고,임상1상이후단계의신약후보물질을도입한다는계획이다.상업성이높은신약은도입비용부담이큰만큼재무적투자자(FI)와공동출자해신규법인(뉴코·NewCo)을설립한뒤임상2상을진행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자회사흡수합병과관련한생각도밝혔다.알테오젠은오는12월29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흡수합병으로황반변성신약후보물질‘ALTS-OP01’을확보할예정이다.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앞서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ALT-L9’의글로벌임상3상을완료하고유럽과국내에서허가받은경험을갖고있다.박회장은“글로벌임상경험과국내외영업조직은단기간에확보하기어려운역량”이라며“합병을통해이를내재화하고,국내에서신약개발바이오텍으로출발해완전통합형바이오제약사로성장한첫번째사례를만들겠다”고말했다.김유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얀르쿤에이미랩스(AMILabs)회장이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산업인공지능(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메타전수석과학자이자세계적인인공지능(AI)석학얀르쿤에이미랩스(AMILabs)창업자겸회장이최근불거진인공지능기술발전에따른‘인공지능종말론’에대해과도한우려라고반박했다.인공지능을둘러싼위험은향후기술발전과정에서인간이충분히통제할수있다는취지다.르쿤회장은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인공지능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인공지능이세상을지배한다는건공상과학(SF)소설일뿐”이라며“현재의인공지능은수학과코딩분야를제외하면인류가쌓아온지식을재생하는수준이라인류를통제할정도로똑똑하지않다”고말했다.그는이어“인공지능의진화는여러방면에서점진적으로이뤄질것이기때문에갑자기인간을뛰어넘는수준의인공지능이등장하는단일한사건이일어나진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와샘올트먼오픈에이아이최고경영자등은지난달인공지능이스스로지능을높여다음단계로진화하는‘재귀적자기개선’(RSI)현상이나타나는등기술발전속도가급격히빨라짐에따라인류의안전을위해최첨단모델개발속도를늦추자는‘인공지능속도조절론’을주장해업계안팎의논쟁을불렀다.그러나르쿤회장은인공지능을둘러싼안전문제는기술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입장이다.그는최근잇따른인공지능에이전트(비서)관련사이버보안사고는기업들의경험부족과허술한보안환경설계에서비롯한것인만큼“쉽게고칠수있는문제”라고말했다.인간이인공지능을통제하지못해생긴문제가아니라기존의보안기술을제대로적용하지않은탓이라는지적이다.그는또사이버보안관점에서인공지능기술이‘공격자’와‘방어자’가운데어느쪽에더유리한가를묻는질문에대해‘방어자’쪽이라고답했다.공격을방어하는화이트해커는블랙해커(공격자)처럼비밀리에활동하지않아지식을공유하는데제약이없고,더많은숙련인력과자금등의투입이가능하다는설명이다.다만,르쿤회장은현재의거대언어모델(LLM)구조가안전장치를무력화하는이른바‘탈옥’(jailbreak)에취약하다는점은인정했다.르쿤회장은“거대언어모델기반인공지능시스템은직접통제하기어렵고,어떤측면에선본질적으로위험하다”며“가능한모든질문에안전한답변을내놓도록학습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이런이유로인공지능이자신의행동이가져올결과를예측하고,안전장치(가드레일)를반드시지키도록설정한‘목표지향형인공지능’(objective-drivenAI)구조로모델을설계해야한다는것이그가제시하는대안이다.뉴욕대교수인르쿤회장은지난2018년요슈아벤지오몬트리올대교수,제프리힌턴토론토대명예교수와함께‘컴퓨터과학계노벨상’으로불리는튜링상을받았다.그는올해1월수석인공지능과학자로일했던메타를떠나에이미랩스를설립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과방위방미통위국감]자격취소매장이다른전산빌려영업개인정보무단유통·고가요금제강요폐해심각김종철“책임깊이통감…본사책임강화및통합관리체계구축할것”[이데일리윤정훈기자]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른바‘성지매장’이라불리는이동통신연합형판매점인옆커폰등의편법영업및소비자피해문제에대한지적이제기됐다.실질적권한을쥔가맹본사는법적책임에서벗어나고영세점포만처벌받는구조적한계를개선해야한다는내용이다.(사진=김남국의원실)2년새3배급증한‘연합형매장’…영업취소돼도타매장전산빌려‘버젓이영업’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동통신유통시장이개별점포중심에서수백개매장이브랜드를공유하는‘연합형판매점’체제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고비판했다.최근2년사이이러한연합형매장이3배이상급증해750곳을넘어섰지만,정부규제는여전히개별매장단위에묶여있어거대한‘규제공백’이발생하고있다는설명이다.특히김의원은법위반으로영업자격(사전승낙)이취소된판매점이문을닫지않고,같은연합망내다른매장의전산망을빌려영업을이어가는편법이횡행하고있다고지적했다.실제로최근3년간연합형매장의자격취소건수는255건에달하며,이들이차지하는불법지원금등적발비중도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규제공백은소비자피해와중대한불법행위로이어지고있다.김의원은“소비자는서울매장에서계약했지만실제개통서류에는가본적도없는인천매장명의로등록되는사례등이있다”며“추후지원금미지급등의분쟁이발생하면서로계약당사자가아니라고발뺌해소비자가피해를전가받게된다”고했다.또원격개통과정에서소비자의신분증과민감한가입정보가동의없이메신저등을통해타매장으로무단전송되고있다.이과정에서신분증스캐너보안절차를우회하는비인가프로그램까지동원되어현재경찰수사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고가요금제및부가서비스강요도꼬집었다.일부매장은온라인시세표로높은할인을약속한뒤,방문시10만원대의고가요금제와유료부가서비스가입을강제하고일정기간해지를금지하는등소비자선택권을크게침해하고있다는평가다.김의원은이러한폐해의근본원인으로‘가맹본사에책임을묻지못하는제도적한계’를꼽았다.본사는온라인플랫폼으로대규모모객을하고시세표를내려보내며실질영업을좌지우지하지만,적발시처벌은개별매장만받고본사는책임을면한다는것이다.이로인해법과원칙을지키는동네영세판매점들이불공정경쟁에밀려생계를위협받는악순환이고착화되고있다고밝혔다.김의원은시장변화에맞춘대책으로,개별점포처벌을넘어위반이력을연합망브랜드단위로묶어통합관리하는체계구축,편법전산대여차단을위한실시간개통데이터교차검증감시망작동,막대한이익을누리는가맹본사에상응하는법적책임부과등을제안했다.(사진=김남국의원실)김종철위원장“책임깊이통감…연구반가동해가시적성과낼것”이에대해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의원님의지적과인식에전적으로동감하며,규제공백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지못한점에대해책임을깊이통감한다”고고개를숙였다.김위원장은“현재연구반을가동해시장변화에맞춘실효성있는규제방안을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판매책임제를확대하고가맹본사및유통사대표자들과지속적으로소통해문제점을개선하겠다”며“조만간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