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치료·수술할 때만 입국해 건보 혜택 '쏙'…내일부터 못한다

3일부터외국인거주요건강화6개월이상체류해야피부양자자격연간121억절감효과기대이달3일부터외국인과재외국민은국내에6개월이상체류해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가될수있는자격을얻을수있다.그동안보험료를납부하지않고도쉽게의료이용을할수있어이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있었는데,이를막겠다는취지다.이를통한건보재정절감효과는연간121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2일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내일(3일)부터국내에들어온외국인과재외국민은국내거주기간이6개월이상지나야만피부양자가될수있다.그동안문제가되어온외국인의건보무임승차를막기위함이다.박민수복지부제2차관은지난달27일브리핑에서"그동안외국인가입자의피부양자는국내에일정기간체류하지않아도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이가능하고,이에따라보험료를납부하지않고도쉽게의료이용을할수있어이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발생했다"면서"배우자와미성년자녀를제외하고부모,형제·자매등은6개월이상체류해야만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고밝혔다.이같은내용의건강보험법은올1월개정돼이달3일부터시행된다.지금까지는건보당국이정한일정소득기준과재산기준,부양요건기준을충족하면내국인직장가입자든,국내에기반을둔기업에서일하는외국인직장가입자든차별없이자기가족을피부양자로등록할수있었다.하지만외국인과재외국민의경우이런소득및재산요건을갖췄는지확인하기어렵다보니,일부외국인직장가입자는외국에사는부모와형제자매등친인척까지피부양자로이름을올리고서필요할때만잠시국내에들어와치료·수술등건보혜택만받게하는등악용하는사례가있었다는게건보당국설명이다.박차관은"외국인지역가입자의경우6개월체류요건이있어야만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는것과비교해도형평성에어긋난다"고지적했다.2022년말기준외국인건강보험가입자는132만명이고,중국국적가입자는68만명으로52%에달했다.건보당국은외국인피부양자제도개선으로연간약121억원의재정절감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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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욕증시,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혼조 마감…애플 0.85%·테슬라 0.32%↓

다우0.60%↓·S&P5000.20%↓·나스닥0.11%↑뉴욕증시가금리인하기대위축으로혼조마감했다.제롬파월미연준의장이금리인하를서두르지않아도된다고재차발언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AP·뉴시스[더팩트|이중삼기자]최근역대최고치를경신하며오름세를보였던뉴욕증시가금리인하기대위축으로혼조마감했다.1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0.60%(240.52포인트)내린3만9566.85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20%(10.58포인트)떨어진5243.77,나스닥지수는0.11%(17.37포인트)오른1만6396.83에장을마감했다.S&P500지수내11개업종을살펴보면3개업종만올랐다.에너지(0.79%),통신(1.45%),정보기술(0.23%)등은상승했다.반면부동산(1.77%),임의소비재(0.61%),필수소비재(0.77%),유틸리티(0.64%),산업(0.79%),의료(0.88%),금융(0.63%),소재(0.25%)등은하락했다.주요종목을보면구글(2.79%),마이크로소프트(0.92),메타(1.19%),아마존(0.33%),AMD(1.6%)등이상승마감했다.반면애플(0.85%),테슬라(0.32%)등은하락했다.엔비디아는강보합에머물렀다.이날뉴욕증시는지난주발표된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가시장예상에부합한점과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금리인하를서두르지않아도된다고재차발언하면서주춤했다파월의장은이날공영라디오'마켓플레이스'프로그램에출연해"연준이금리를인하하기위해서두를필요없다"며"현재경제와노동시장은탄탄하다.인플레이션은낮아지고있어금리인하는신중할것"이라고했다.파월의장발언으로주가지수오름세는주춤해졌다.미국경제지표호조에금리인하기대는더위축된모양새다.미국공급관리협회(ISM)는3월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50.3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PMI는50이기준선이다.이를웃돌면업황이확장,밑돌면위축되고있다는뜻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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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기차' 대세 굳히나…대확산 신호탄 터졌다

작년31개국가서신차판매량의5%가전기차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EPA전세계전기자동차판매량이지난해수요둔화세를딛고올해반등할것이란분석이나왔다.작년31개국가에서신차판매량의5%가전기차였다는점에서'기술확산의임계점'을넘어선것이란분석이다.블룸버그통신은1일(현지시간)"작년말까지31개국가에서신차판매량의5%가순수전기차인'전기차전환점'을넘어섰다"며"이임계점은대규모확산의시작을알리는신호이며,임계점을지나면해당기술에대한선호도가급격히전환된다"고전했다.블룸버그가2년전처음으로전세계전기차보급률을분석했을때만해도5%임계점을넘긴국가는19개국에불과했다.이후지난해전기차가4개대륙으로확산되면서동유럽과동남아시아등시장을중심으로판매량이급증했다.블룸버그는"앞선국가들의궤적을보면전기차가어떻게4년이내에신차판매량의5%에서25%로급증할수있는지알수있다"고강조했다.지난해1분기에5%를넘어선태국은지난분기에는전기차판매량이신차판매량의13%에육박했다.이같은흐름은중국그레이트월자동차제조사가태국최초의전기차공장을열면서더욱탄력을받았다.튀르키예의전기차도입속도는더욱극적이다.튀르키예의자동차회사토그가테슬라모델Y에도전장을내밀며선보인최초의전기차T10X등에힘입어튀르키예는작년3분기5%의벽을넘었다.이어4분기에는유럽에서네번째로큰전기차시장으로자리매김했다.TV,스마트폰등새로운기술은통상S자형채택곡선을따른다.얼리어답터단계에서는판매량이완만히증가하다가어느순간을지나면주류기술로자리잡는다는점에서다.이같은전환점은비용,기반인프라부족,신기술에대한소비자의회의론등초기장벽을극복하는데달려있다.블룸버그NEF의전기차애널리스트인코리캔터는"일단충분한판매가이루어지면선순환이일어난다"며"(도로위에)더많은전기차가등장한다는것은더많은사람들이전기차를주류로인식하고자동차제조업체는시장에더많이투자하게된다는의미"라고말했다.현재전기차티핑포인트(5%)를통과한국가들은전세계자동차판매량의3분의2를차지하고있다.다만공급망중단,경기침체,정권교체등정치적이유등은향후전기차의확산세에언제든걸림돌이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세계최강대국미국에서의저조한실적도또다른난관으로꼽힌다.미국은2021년말에5%벽을넘어섰지만,지난해에는8%로올라서는것에그쳤다.이는미국과비슷한시기에5%임계점을넘긴20개국의평균인18.1%에훨씬못미친다.블룸버그는"또한2년이지난시점에서전기차비중이더낮아진유일한국가는한국"이라며"지금까지전기차비중이5%에서15%로올라가는데3년이상걸린국가는단한곳도없었는데,미국과한국에서는올해판매량을많이늘려야전기차시장이탄력을받을것"이라고분석했다.김리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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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인·주식 오르니… 지난달 5대 은행 예적금 15조 줄어

서울시내에설치된시중은행ATM기기앞을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사진=뉴스1지난달5대은행의정기예적금이15조원가까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은행권예적금금리가기준금리(3.50%)수준에머무르면서가상자산과,주식시장으로돈이흘러간것으로분석된다.1일은행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의정기예금잔액은873조3761억원으로전월보다12조8740억원줄었다.정기적금잔액은31조3727억원으로전월보다1조8478억원감소했다.즉지난달은행정기예적금에서만14조7218억원이감소한셈이다.이처럼은행권정기예적금이줄어든데에는가상자산과주식시장이활황세를보인게주원인으로지목된다.연초까지만해도1BTC당3만9000달러대였던비트코인가격은지난달14일엔사상최고가인7만3000달러선을넘어서기도했다.정부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으로주식시장도훈풍이불고있는모습이다.코스피(KOSPI)지수는지난1월17일2435.9까지밀렸지만지난1일2747.86을기록했다.반면예·적금금리는하향세를나타내고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금리인하를시사하면서시장금리가안정화됨에따라지나해말4%대였던5대은행의정기예금금리는3.45~3.55%수준에머물고있다.아울러통상매분기말에는자금수요가늘어예적금이줄고대기성자금인요구불예금이늘어나는성향이있다.저원가성예금인수시입출금식저축성예금(MMDA)을포함한요구불예금은전월보다33조6226억원늘어난647조8882억원으로집계됐다.박슬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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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불화 터진 함은정네, 조미령과 싸늘한 대치 (수지맞은 우리)[TV종합]

[동아닷컴]사진제공:KBS1TV일일드라마<수지맞은우리>방송캡처KBS1일일드라마‘수지맞은우리’함은정이강별과싸운뒤복잡한심경에휩싸인다.1일‘수지맞은우리’(연출박기현/극본남선혜)6회는11.8%(닐슨코리아제공,전국가구기준)를기록,방송된모든프로그램중1위를차지했다.이날방송에서는복잡하게뒤엉켜버린진수지(함은정분)와진나영(강별분)의일상이그려졌다.앞서수지는국장과의부적절한자리에간나영에게화를냈고,나영은그자리를망가뜨린수지를오히려다그쳤다.그과정에서나영이엄마에게버림받았다며수지의심기를건드렸고,수지는나영의따귀를때리며냉랭한분위기는점점더고조됐다.이어수지는사과하라고분노했지만,뺨까지맞은나영은끝까지사과하지않고악에받쳐집으로갔다.얼굴이빨개진채집으로들어온나영을본장윤자(조미령분)는수지에게무슨일이냐며물었다.나영을때린게수지라는걸알게된윤자는흥분을감추지못하고수지에게뺨을때려집안분위기는순식간에싸해졌다.그가운데박복선(서권순분)이말을거들었고진장수(윤다훈분)와진도영(김종훈분)도이를말리고자나서면서상황은더욱복잡해졌다.과연수지네가족이서로를향한날선시선을거두고관계를회복할수있을지주목된다.그런가하면분장실에서선배와만난채두리(송예빈분)는협찬의상이자기도모르는사이에망가져있어책임을져야하는상황에놓였다.두리는전날마지막까지분장실을썼던나영에게어떻게된일이냐고물었지만나영은자신은아니라며뻔뻔하게두리를몰아세웠다.게다가나영은피디가수지와다투는영상을찍었다면서이를빌미삼아마당집을섭외할것을지시받았다.식당으로간나영은선영에게방송출연을계속해서거절하는이유를물었고,그러던중의미심장하게“저번에그꼬맹이가안보이네요?두분딸인거같던데”라며조아라(윤채나분)의존재를들먹여쫓겨나듯가게를나와야했다.나영에게유명아나운서레슨을받게해주겠다고했던수지는지난번약속을급하게펑크내는바람에아나운서와의만남이어그러졌다.간절하게바랐던나영의부탁을들어줄수없게된수지는걱정가득한마음이었고향후이를알게된나영이어떤반응을보일지궁금증을자아냈다.방송말미에는병원으로채우리(백성현분)를만나러온채선영(오현경분)의모습이그려졌다.당직담당자가바뀌어우리를만나지못한선영은간호사윤가림(이시영분)에게도시락을대신건네줬고,돌아가던중수지와묘하게엇갈려지나치는엔딩은향후전개를궁금케했다.‘수지맞은우리’7회는오늘(2일)저녁8시30분방송된다.전효진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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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장승조-한채아 관계 분노..자체최고 2.9%[종합]

[스타뉴스|이경호기자]KBS2TV월화드라마'멱살한번잡힙시다'./사진=KBS2TV월화드라마'멱살한번잡힙시다'방송화면캡처'멱살한번잡힙시다'의한지은살인사건의진실이수면위로실체를드러내기시작했다.지난1일방송된KBS2TV월화드라마'멱살한번잡힙시다'(연출이호·이현경,극본배수영,제작몬스터유니온·프로덕션H)5회에서는진명숙(이영숙분)과차은새(한지은분)살인사건관련자들이모두'무언시'와연결되어있다는사실이밝혀지며새로운반전을선사했다.이날방송에서서정원(김하늘분)은자신이상담치료를받고있는유윤영(한채아분)원장과남편설우재(장승조분)가이미알고지낸사이였다는사실을알게됐다.자신을일부러윤영에게치료받게냅둔남편의기만에정원은분노했다.그런가하면정원은우재와윤영의관계를알아내기위해결혼전그가쓰던방을샅샅이뒤졌다.그결과,19살당시우재와윤영그리고또래의한여자와함께찍은사진을찾아냈고,여전히자신을속이고있는우재의만행에실소를터트렸다.이와함께정원과김태헌(연우진분)이결별하게된충격적인과거사도공개됐다.3년전,뇌물비리의혹에휩싸인태헌의파트너차형사(데니안분)가사망하는사건이발생,여자친구가차형사사건을보도하기위해의도적으로접근했다확신한태헌은정원과헤어졌던것.정원은윤영이녹화해둔차은새상담영상을빼돌리기위해그녀를무진복지재단출범식에초대했다.행사장에서우재,정원부부와삼자대면을하게된윤영은마치우재를처음본것마냥연기하는가하면두사람사이를폭풍질투해보는이들의분노를유발했다.윤영뿐만아니라은새의친오빠차금새(고건한분)까지출범식에초대한정원은취재진앞에서차은새가살해당하기전폭행당했던증거를극비입수했다고밝히며한달후자신의프로그램을통해범인이누군지밝히겠다선전포고하는등승부수를띄웠다.태헌은사건을파헤치던중,차은새살인사건관련자들이모두'강원도무언시'와연결되어있다는사실을알게됐다.또한모형택(윤제문분)의원이검사시절무언지방경찰청에서근무했다는것뿐만아니라얼마전살해당한진명숙이'봉토화학공장화재사건'의피해자이자피의자인공장장의전아내라는진실까지알아내는등보는이들의극적흥미를더했다.은새의상담파일을입수하는데성공한정원은영상을보던중'이나리'라는새로운이름을듣게됐다.기자의촉을발동시킨그녀는얼마전입수한우재의과거사진을살피며남편과윤영옆에서있는여자가이나리일지모른다는생각에사로잡혔다.고민끝에직접확인해보기로결심한정원은우재가살던무언으로향했다.방송말미,정원은숙소로향하던중사건수사를위해무언에도착한태헌과우연히마주치는극적엔딩이그려지면서안방극장을발칵뒤집었다.진명숙,차은새살인사건전말이하나씩드러나고있는가운데'멱살한번잡힙시다'는스릴넘치는전개와함께펼쳐지는반전과쫄깃한미스터리로시청자들의추리력을자극하고있다.진실을밝히기위해고군분투중인정원과태헌이무언에서는어떤진실을알아낼지앞으로의전개에대한궁금증을증폭시켰다.2일오후10시10분6회가방송된다.한편,'멱살한번잡힙시다'5회는2.9%의시청률을기록,자체최고시청률을경신했다.기존자체최고시청률2.8%(1회,3회)보다0.1%높다.(닐슨코리아전국가구기준)이경호기자[email protected]©스타뉴스&starnewskore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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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SC이슈] 송강, 현역 입대한다 "시간 금방 돌아와…행복하게 다녀오겠다"

사진=스포츠조선DB[스포츠조선조민정기자]배우송강이오늘(2일)육군현역으로입대한다.소속사나무엑터스에따르면이날송강은육군현역복무를위해신병교육대에입소할예정이다.별도의공식행사는진행되지않는다.소속사는"송강배우가국방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고한층더성숙하고건강한모습으로돌아올수있도록많은분의따뜻한사랑과응원부탁드린다"고했다.이와관련,송강은입대를하루앞둔1일공식팬카페에자필편지를게재했다.그는"송편(팬클럽애칭)!어디서부터뭐로꺼내야할지고민이네요.기사로다들보셨겠지만,드디어갑니다"라며"2017년데뷔때부터그리고그이후에도사랑해주신송편들!항상여러분들이있기에제가있는것같아요.정말많은추억,세월이주마등처럼지나가는요즘입니다"라고말했다.이어"저는요즘자기전항상감사일기를쓰곤하는데요.우리송편이들의감사한일들이너무많더라고요.생일,기념일,팬미팅등등저의20대를의미있는,뜻깊은시간으로채워줘서너무감사한마음뿐이에요"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저는이제잠깐여러분곁에없겠지만,시간은금방돌아오니까.그때또다시감사한그리고건강한마음으로직접봤으면좋겠어요.그때가온다면지금보다더행복한모습으로뵈어요"라고말했다.또"저는군대에가서하고싶은것들이많은데그중하나가새로운언어배우기에요.그일년반이라는시간을헛되이보내지않으려고요.우리송편이들도그기간동안쭉하고싶은일,나를찾는일등등뜻깊은많은시간이됐으면좋겠습니다"라고했다.마지막으로그는"송편의뜻은송:강,편:팬이렇게의미있는이름이니,서로가서로를생각하며,저는늘있겠습니다!건강히조심히행복하게다녀올게요!송편이들사랑합니다!"라고했다.한편송강은지난2017년드라마'그녀는거짓말을너무사랑해'로데뷔,넷플릭스시리즈'좋아하면울리는','스위트홈',드라마'알고있지만,','마이데몬'등에출연하며많은사랑을받았다.조민정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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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류준열·한소희, 동반 출연 없다…'현혹' 측 "캐스팅 논의 중단" [공식입장]

(엑스포츠뉴스윤현지기자)배우류준열과한소희의'현혹'동반출연이최종무산됐다.2일제작사쇼박스측은엑스포츠뉴스에"류준열,한소희의'현혹'출연논의가중단됐다"며"캐스팅논의를진행했던것은맞지만,확정된사안이아니었던만큼향후관련논의를그만하기로했다"고입장을밝혔다.'현혹'은2019년연재된미스터리호러시대극동명의웹툰을원작으로한다.1935년경성과1800년대상해를배경으로매혹적인뱀파이어여인의초상화의뢰를맡은화가의이야기로,시간이지날수록밝혀지는여인의정체와미스터리한사건들,그리고어느새여인에게현혹된화가를그린다.당초'현혹'의캐스팅에는류준열과한소희가물망에올랐다.그러나류준열과한소희의결별이후두사람의동반출연에대해관심이쏠렸고지난1일제작사쇼박스측은류준열과한소희의캐스팅에대해"변동된사항은없다.논의중인상태"라고전했다.한편,류준열과한소희의하와이여행목격담을시작으로두사람의열애설이불거졌다.하지만이와동시에류준열의전연인혜리가"재밌네"라는저격글을남기며환승연애설이함께제기됐다.한소희는자신의SNS를통해환승연애설에대한해명부터혜리와류준열에대한저격으로보이는글을올려구설수에오르내렸다.결국지난30일한소희와류준열은각소속사를통해끝내결별했다는소식을전했다.사진=엑스포츠뉴스DB윤현지기자[email protected]©엑스포츠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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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벤처 캐피털 a16z, 스타트업 대상 3천만 달러 규모 투자 계획

자금비롯해멘토링,커뮤니티지원제공(지디넷코리아=김한준기자)벤처캐피털안드레센호로비츠(a16z)가여러스타트업에3천만달러(약406억6천500만원)규모투자계획을밝혔다고미국가상자산매체더블록이1일(현지시간)보도했다.a16z는X(구트위터)에게시한글을통해"a16z스피드런프로그램을통해향후45일간3천만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라고말했다.a16z는지난2022년6억달러규모로조성된게임펀드원을출시하고AI,VR,MR,블록체인스타트업등에자금을지원해왔다.45일간3천만달러투자계획을밝힌a16z앤드류첸파트너총괄.이를통해지원을받은대표적인블록체인게임사는이더리움기반블록체인을적용한엑시인피니티를개발한베트남게임개발사스카이마비스가있다.a16z는게임펀드원과병행해가상자산사업부를통해미시컬게임즈,볼덱스등여러블록체인게임사에투자를진행했다.a16z앤드류첸파트너총괄은"a16z스피드런은분기점에서있는스타트업을위한초기액셀러레이터다.우리의12주집중프로그램은매우선별적이며지원자의약1%만이마지막과정에합격했다.참가자는자금뿐만아니라업계코치,멘토링,창립자커뮤니티의지원을받을수있다"라고설명했다.a16z스피드런신청마감일은오는5월19일(현지시간)이다.김한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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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준호 후보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노동시간 줄어도 소득 보장하는 노동환경 필요"

[4.10총선,저출산공약을묻다]4.오준호새진보연합대구수성구을국회의원후보【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출생보다사망이더많아인구가자연적으로감소하는인구소멸이우리나라에서시작된지벌써5년째다.출생아수는매년,매달'역대최저'라는타이틀로보도된다.지난해집계된출산율은0.72명.여성한명이평생한명의아이도낳지않는다는것으로,좀더정확히이야기하자면남녀커플두쌍,그러니까여자둘남자둘총4명의성인이아이한명을겨우낳는다는뜻이다.무엇을바꾸고,어떻게해야인구절벽을극복하고지방소멸과국가소멸을막을수있을까.우리에게남은골든타임은얼마나될까.베이비뉴스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는후보들에게우리나라저출생문제를해결할대안이얼마나준비돼있는지를물었다.-편집자주오준호새진보연합대구수성구을국회의원후보.ⓒ오준호후보-저출생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습니다.후보님이생각하는저출생문제의가장큰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한아이가자라는데온마을이필요하다'는나이지리아의속담이있듯이,아이의출산과양육문제는개인에게맡겨질문제가아니라온사회가고민해야할문제입니다.하지만여전히주요정책들은'출산장려책'에대부분멈춰있습니다.출산장려책에대비하여,출산이후의양육과돌봄에대한지원정책은여전히부족한실정입니다.이제는아이의생애주기별돌봄의공적지원의확대와부모가충분한양육의시간을가질수있도록보장하는제도적확립등돌봄친화적인사회개혁이필요할때입니다."-지난2006년부터2022년까지투입한저출생예산이280조원가량으로추정된다는보고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출생문제는더욱심각해지고있습니다.가장잘못쓰인예산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저출생대책에대한관점이전환될필요가있습니다.그동안의저출생정책이'출산율'수치제고에집중되어있었습니다.출산장려책은다양하게존재하는반면,출산이후의양육과돌봄에대한공적지원은상대적으로부족합니다.양질을담보하는국공립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는인원은전체아동중25%밖에되지않아,부모의입장에서는많은비용을내고민간보육시설을보내거나,사정이여의치않으면부모세대에게양육을부탁하거나,양육자중한명이직장을그만둘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저출생'예산이유효하기위해서는단순히'출생율'제고를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아이를낳고기르기까지의아이의생애주기돌봄과더불어임신과출산에따른부모의경제사회적환경의변화에초점을맞추고이를지원하는것에저출생정책의목표가되어야합니다."-후보님은저출생문제를극복하고대안을제시할수있는총선공약이있나요?"제가출마한대구광역시수성구(을)지역은오늘의저출생문제가가장뚜렷하게드러나는곳이기도합니다.대구광역시는17개광역시도가운데가장인구감소가큰광역시도이며(합계출산율0.7)그중에서도수성구는합계출산율0.53으로더욱가파른인구감소를보이는곳이기도합니다.아이가태어났을때부터성인이될때까지전과정에서국가가아이를함께양육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합니다.저는새진보연합정책본부장으로범야권비례정당의공동정책을이끌었습니다.출생기본소득과만21세가된청년에게2년동안지급하는'청년첫출발기본소득'을공동정책으로포함시키기도했습니다.아울러대구광역시수성구에서부터아이가성인이될때까지의양육과돌봄과정에공공이함께책임지는돌봄정책을만들어지역소멸과저출생문제에서의획기적인해결을위한긍정적인사례를만들어보고자합니다.우선은,영유아기양육과학령기돌봄에있어서,수성구의양육돌봄공적인프라를대폭확대하겠습니다.첫째로,국공립보육시설을현재25%이용률에서70%까지확대하여,아이돌봄을맡기는데있어서부모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돌봄서비스의질도높이도록하겠습니다.둘째로,지자체차원의공공돌봄교실을확대하여,부모의소득수준과상관없이학령기아동모두에게양질의돌봄과교육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셋째로,공공어린이주치의제도도입하여,0~12세어린이대상으로소아청소년의학과,가정의학과전문의가주치의로서정기검진과의료혜택을원할히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음으로,아동과부모가걱정없이사회적문화적인프라를누릴수있도록보장하겠습니다.아이의성장은가정과돌봄시설에서만이루어지지않습니다.아동이충분히부모와함께사회문화적인프라를누릴수있는제도적인보장이필요합니다.수성구에는이미대구시민의손으로만든어린이세상처럼어린이와부모가함께즐길수있는모범적인문화적공간이있습니다.이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확대하겠습니다.첫째로,어린이안전사고정책보험제를도입하고,이를정부와지자체가지원하여,'노키즈존'이만들어지지않도록유도하겠습니다.두번째로,'모두를위한공공놀이터'를조성하여,사는곳과장애유무와상관없이어린이라면충분히놀수있는놀이공간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수성구에서부터양육과돌봄환경의혁신을바탕으로,지역소멸과저출생문제해결의좋은사례로만들어전국으로확대하겠습니다."-저출생문제극복,새로출범할제22대국회가가장먼저해야할일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22대국회는그동안부모에게만맡겨왔던양육과돌봄을이제함께책임지는사회를만드는출발점이되어야합니다.공공양육돌봄시설의확충으로아이의양육과돌봄을직접지원하는것과동시에,육아휴직등의보장및확대를통하여부모가원한다면,언제든직접양육과돌봄에참여하더라도생계와일터에서불이익받지않도록제도화하는것을통해아이를키우는부모의다양한선택지를보장하는사회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또한,아이와함께하는시간을늘리기위해서라도일하는시간은줄여도소득을보장하는노동환경의변화가절실합니다.오늘의불안정한노동시장환경속에서양질의일자리가줄어듬에따라,최소한의경제적여건을만들기위해서대부분의사람들이낮은임금의일자리에서오랜시간일하고있습니다.절대적인양육-돌봄의시간이필수적인출산과양육은생계를위해장시간노동에종사하는대부분의사람들에게큰경제적부담으로작용합니다.따라서자연스럽게생계를위해출산과양육을포기하게되는악순환을해소할필요가있습니다.아무리열심히긴시간일해도커지는소득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대안으로서의기본소득,고금리및고물가그리고높은주거비용부담완화를위한해법이필요합니다.기본사회로일컬어지는주택,의료,보육,교통,돌봄영역의보편적복지의확대등을통해저출생문제를해소하면서도아이와부모모두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끝으로결혼하기를꺼려하는청년,아이낳기를꺼려하는젊은부부들에게후보님께서꼭하시고싶은말씀은?"결혼이나출산을주저하거나꺼리는것은우리사회문제를드러내는결과라고생각합니다.사랑하는사람을만나가정을꾸리고새로운가족을구성할때,사회경제적조건등이장벽이되지않는조건을만드는것이정치의역할일것입니다.청년의사회경제적조건과상관없이온전히자신이원하는대로결혼이나출산,양육을'온전한기쁨'으로선택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저오준호가수성구에서부터변화를꼭만들어내겠습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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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영진 보수 견제’보상위 꾸린 기업10곳 중 4곳 불과

500대기업중상장사전수분석신동빈롯데그룹회장(왼쪽사진)과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각사제공국내상장사10곳중6곳은이사회내보상(보수)위원회를운영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대표이사등사내이사가보상위에참여하는곳도적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경영진보수에대한견제와감시를강화하기위해서는보상위설치뿐만아니라,내실화도뒷받침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사회내보상위,10곳중절반미만설치1일한겨레가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에의뢰해국내매출액상위500대기업중유가증권시장에상장한기업을전수조사해보니,전체287개기업중보상위를운영하는곳은125개(43.6%)다.구체적으로삼성·롯데·신세계·씨제이(CJ)그룹은분석대상기업에포함된모든계열사에보상위를두고있다.범현대가와에스케이(SK)·한화·지에스(GS)그룹은계열사에따라보상위설치여부가달랐다.엘지(LG)·효성·코오롱그룹은전계열사에보상위를두지않고있다.엘지쪽은“중장기적으로보상위도입을검토하고있다”면서도“이사회에서충실한검토를통해각회사재무상태에따라적절한보수평가와집행체계를갖추는등(임원)보수투명성을높이고있다”고했다.이어“형식보다는(보수투명성을높이기위한이사회의)기능과역할에주목해달라”고덧붙였다.보상위는경영진의경영성과를평가하고보수한도와보상체계안을심의·의결하는이사회내소위원회다.일정규모이상상장사에의무적으로둬야하는감사위원회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달리,보상위설치는기업재량에달려있다.다만자산총액이5조원이상인금융회사는보상위를의무적으로둬야한다.이에따라분석대상기업가운데은행·증권사등금융회사(44개)를뺀비금융상장사(243개)만놓고보면,보상위를꾸린기업비율은33.3%(81개)로더낮아진다.총수등지배주주와경영진의고액연봉논란이꾸준히이어지면서보상위를꾸리는기업이늘고있지만,여전히비금융상장사3곳중2곳은무풍지대인셈이다.CJ보상위에대표이사가참여…객관성의문또하나주목할대목은보상위구성이다.보상위가설치된125개기업가운데50개(40%)는사내이사가보상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현대자동차,기아,씨제이계열사,신세계,삼성바이오로직스,오리온등의경우다.심지어이들기업중12개(24%)는대표이사가보상위원으로참여하고있었다.대표이사가자신의성과를평가하고스스로보수수준을정하고있는셈이다.씨제이계열사가대표적이다.지난해기준,씨제이이엔엠(ENM)·대한통운·제일제당·프레시웨이가여기에해당한다.씨제이쪽은“대표이사가인사나보상에대한이해도가가장높고,책임있는의결을할수있다”고말했다.이런경우대표이사가자신의보수를스스로결정한다는점에서위원회공정성과객관성을담보할수없다는지적은피하기어렵다.박나온한국이에스지(ESG)기준원지배구조(G)파트장은“대표이사뿐만아니라사내이사가보상위에참여하면자신들의보수를‘셀프’로책정하게되는데,이는보상위설치취지에도안맞고,위원회의투명성과독립성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다”고꼬집었다.반면대다수금융회사와롯데계열사(롯데케미칼·롯데칠성음료·롯데웰푸드·롯데쇼핑·롯데렌탈·롯데정밀화학·롯데하이마트),삼성일부계열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에스디아이·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는보상위에사내이사가한명도포함되지않았다.롯데그룹쪽은“사외이사중심으로운영되는보상위원회에서임원의보수를결정함으로써경영투명성과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를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외관과함께내실따라야”…법·제도손질필요위원회외형을갖추는것에더해보상위가제구실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보상위를설치하고구성원을사외이사로채우더라도제구실을못하면‘들러리’에그칠수있기때문이다.신동빈롯데그룹회장의보수를둘러싼‘고액연봉논란’이대표적사례다.롯데는계열사에보상위를두고위원도모두사외이사로채웠지만,지난해롯데지주에서64억4900만원의보수를받은신회장은롯데케미칼(38억3천만원),롯데칠성음료(30억9300만원),롯데웰푸드(24억4300만원),롯데쇼핑(19억원)에서도모두112억원이넘는보수를받았다.이승희경제개혁연구소연구위원은“보상위설치나위원구성등이기업자율에맡겨져있다보니,기업마다편차가심하다”며“보상위가내실을갖출수있도록구성뿐만아니라,심의권한과범위등위원회관련규정을법으로만들어규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임원보수관련공시를강화해야한다는제안도나온다.현재임원보수공시대상은총보수5억원이상임직원이면서회사내보수순위5위이내인경우로한정된다.나아가구체적인보수산출기준과방법도공시를통해알기어렵다.이승희연구위원은“개별보수산정내역과기준을공시하도록하면시장에서그적절성을판단할수있다.보상위도이를의식해책임감을갖고실질적으로기능할수있다”고말했다.김경욱기자[email protected]김회승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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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사주지도 않은 선물로 생색 내는 사람, 살다살다 처음"…서장훈도 놀라게한 '무한생색男'('연참')

[스포츠조선고재완기자]"사주지도않은선물로생색내는사람은살다살다처음"무한생색남에서장훈도놀란다.2일밤10시30분KBSJoy'연애의참견'(연출장경은PD)220회에서는평온한연애중찾아온새로운설렘에사랑과일상이흔들리고있는고민남의사연이방송된다.4년동안특별하진않지만안정감과편안함을주는안개꽃같은사랑을하고있던고민남은거래처미팅에서우연히자신을쫓아다니던대학교후배를만나게되고,함께프로젝트를하며밝고씩씩한그녀의새로운모습을보게된다.새빨간장미꽃같은후배의부탁으로시사회에따라가거나탱고를경험하는등다양한활동을하며색다른자극에흔들린고민남은결국후배에게"그언니랑헤어지고나랑만나요"라는고백까지듣게된다.고민남과후배의위험한만남을본서장훈은"후배를처음본순간부터이미마음이흔들린것"이라는의견을내놓았고,곽정은역시"얼마든지철벽을칠수있었는데여지를준고민남도잘못했다"라며고민남의태도를지적했다.또한,여자친구가있는고민남이후배와해선안되는행동을묻는질문에주우재가"질문자체가잘못됐다"라고지적한반면곽정은은"난오픈마인드"라며자신의연애관을언급해한혜진이"같이멸망하자"라고반응했다.흔들리는마음을다잡기위해여자친구에게노력하지만좀처럼집중하지못하며평온했던사랑과일상이뒤죽박죽되어버린고민남의상황과,노력에도불구하고곽정은이"책임전가하는폭탄돌리기"라며지적한이유가무엇인지는2일'연애의참견'에서확인할수있다.한편,사사건건생색내며인정받으려는남자친구의만행으로충격에빠진고민녀의사연도함께방송될예정이다."너를웃게하는게내유일한낙"이라며10만원넘는밥값을서슴없이계산하고하루가멀다하고꽃선물을하는'사랑꾼'남자친구의버릇은"어때?이런남친있으니까행복하지?"라며생색내는것.남자친구는선물인증사진을자신의SNS에셀프로올리는가하면3~4년후결혼프러포즈선물로줄고가의명품가방을골라보라며"로또당첨된기분이겠다"라고30번가까이생색을내고,심지어고민녀친구들앞에서뜬금없이스킨십오래하는걸로도생색을내며고민녀를당황시킨다.이에한혜진은"친구들앞에서연인간의은밀한얘기까지생색낸다?그날바로이별"이라고경악했고,서장훈은"사주지도않고미래에사줄선물로생색내는사람은살다살다처음"이라며남자친구의행동에분노했다.남자친구의행동에점점힘에부치기시작한고민녀가한마디하자남자친구는"(내가)바람안피우는것도고맙게생각해야해"라는망언과함께"데이트비용도6:4로더내고널위해체력관리도하고선물도자주사주는데"라며'생색왕'의면모를뽐냈고,다툰후냉전기를보내던중고민녀는신청하지도않은결혼정보업체에서연락을받게된다.도가지나치게생색내는남자친구가결혼정보업체에가보자고신청한이유와MC들이단체로분노하고김숙이"걔는그냥그렇게살게해야돼"라며포기한이유가무엇인지는'연애의참견'220회에서확인할수있다.고재완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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