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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준호 후보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노동시간 줄어도 소득 보장하는 노동환경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08:19: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10 총선, 저출산 공약을 묻다] 4. 오준호 새진보연합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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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소멸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 벌써 5년째다. 출생아수는 매년, 매달 '역대 최저'라는 타이틀로 보도된다. 지난해 집계된 출산율은 0.7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으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녀 커플 두 쌍, 그러니까 여자 둘 남자 둘 총 4명의 성인이 아이 한 명을 겨우 낳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뉴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물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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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준호 새진보연합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 ⓒ오준호 후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Babynews/20240402081602247ergb.png" data-org-width="600" dmcf-mid="5m67StHE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Babynews/20240402081602247erg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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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호 새진보연합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 ⓒ오준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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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아이가 자라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듯이, 아이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개인에게 맡겨질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정책들은 '출산 장려책'에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출산 장려책에 대비하여, 출산 이후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아이의 생애주기별 돌봄의 공적 지원의 확대와 부모가 충분한 양육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확립 등 돌봄 친화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생 예산이 28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 쓰인 예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생 대책에 대한 관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수치 제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출산장려책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반면, 출산 이후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양질을 담보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아동 중 25%밖에 되지 않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내고 민간 보육시설을 보내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부모세대에게 양육을 부탁하거나, 양육자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예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생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까지의 아이의 생애주기 돌봄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모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지원하는 것에 저출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후보님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총선 공약이 있나요? 
 "제가 출마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지역은 오늘의 저출생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인구감소가 큰 광역시도이며(합계 출산율 0.7) 그 중에서도 수성구는 합계 출산율 0.53으로 더욱 가파른 인구감소를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가 아이를 함께 양육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으로 범야권 비례정당의 공동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출생 기본소득과 만 21세가 된 청년에게 2년 동안 지급하는 '청년 첫 출발 기본소득'을 공동정책으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과 돌봄 과정에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정책을 만들어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에서의 획기적인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영유아기 양육과 학령기 돌봄에 있어서, 수성구의 양육 돌봄 공적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25% 이용률에서 70%까지 확대하여, 아이 돌봄을 맡기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자체 차원의 공공 돌봄 교실을 확대하여,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학령기 아동 모두에게 양질의 돌봄과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공공 어린이 주치의 제도 도입하여, 0~12세 어린이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로서 정기검진과 의료혜택을 원할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과 부모가 걱정없이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가정과 돌봄시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동이 충분히 부모와 함께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성구에는 이미 대구시민의 손으로 만든 어린이세상처럼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범적인 문화적 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제를 도입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노키즈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모두를 위한 공공놀이터'를 조성하여, 사는 곳과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린이라면 충분히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에서부터 양육과 돌봄 환경의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해결의 좋은 사례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2대 국회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맡겨왔던 양육과 돌봄을 이제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 양육 돌봄 시설의 확충으로 아이의 양육과 돌봄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육아휴직 등의 보장 및 확대를 통하여 부모가 원한다면, 언제든 직접 양육과 돌봄에 참여하더라도 생계와 일터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하는 것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시간은 줄여도 소득을 보장하는 노동환경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오늘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듬에 따라,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양육-돌봄의 시간이 필수적인 출산과 양육은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계를 위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긴 시간 일해도 커지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고금리 및 고물가 그리고 높은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기본사회로 일컬어지는 주택, 의료, 보육, 교통, 돌봄 영역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청년,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후보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거나 꺼리는 것은 우리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때,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 장벽이 되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입니다. 
 청년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혼이나 출산, 양육을 '온전한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 오준호가 수성구에서부터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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