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예정거래7개월째표류…11월2일로협의일정또연기KBI,승인신청자진철회후조건재협상…내년상반기인수기대(저축은행로고이미지)(서울=뉴스1)김도엽기자=상상인저축은행매각이다섯차례나연기되며장기표류하고있다.당초지난3월말마무리될예정이던거래가7개월넘게지연된가운데인수자인KBI그룹과매도자인상상인은여전히계약유지여부와세부거래조건을놓고협상을이어가고있다.KBI그룹은내년상반기긍정적인결과를기대한다는입장이지만,앞서금융당국에제출했던주식취득승인신청까지자진철회한만큼거래성사여부는여전히불투명하다.12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상상인(038540)은상상인저축은행지분처분예정일을이날에서다음달2일로변경했다고공시했다.당초올해3월31일이었던처분예정일이다섯차례연기된것이다.다만11월2일은실제거래종결예정일이아니라양측이계약유지여부와조건변경을논의할예정인날짜다.앞서상상인은지난해10월KBI그룹계열사인KBI국인산업과상상인저축은행지분90.01%를1107억원에매각하는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했다.그러나금융당국의주식취득승인등거래종결을위한선행조건이충족되지않으면서매각일정이거듭미뤄졌다.당초계약에는올해8월31일까지거래가종결되지않을경우양측이서면통지를통해계약을해제할수있다는조건이담겼다.KBI국인산업은금융당국의승인심사가진행중이던지난8월말주식취득승인신청을자진철회했다.그배경에는양측간인수가격재협상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승인신청철회가곧바로SPA해제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양측은이후에도계약유지여부와거래조건을협의하고있다.공시상매각대금은1107억원으로종전과동일하다.계약금은110억7000만원,잔금은996억3000만원이다.거래가성사되면상상인의상상인저축은행보유지분은9.99%(135만9999주)로낮아진다.KBI그룹은인수의지를유지하고있다는입장이다.다만거래를마무리하려면양측이세부조건에대한협의를마치고금융당국에주식취득승인신청을다시제출해야한다.KBI그룹관계자는"주식매매계약처분예정일자가연기되면서긴밀한협의를통해인수관련이견을좁혀가고있다"며"금융당국의물리적인행정처리시간을고려해내년상반기에는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매각이장기화하는가운데인수이후건전성개선을위한추가자본확충부담도주요변수로거론된다.상상인저축은행은지난해3월자산건전성악화로금융당국으로부터적기시정조치인경영개선권고를받았다.올해상반기기준고정이하여신비율은18.51%로업권평균인8.16%의두배를넘었다.연체율역시14.23%로업권평균6.26%보다높았다.이에따라지분인수대금외에부실자산정리와자본비율개선을위한추가자금이필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KBI그룹은앞서금융당국과의협의과정에서인수이후대규모유상증자필요성에도동의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진행중인소송에따른잠재적인재무부담도남아있다.유준원상상인그룹대표관련사건에서1심재판부는상상인저축은행에벌금64억3600만원과추징금32억1800만원을선고한바있다.다만해당사건의최종법적결과와매각대금에미치는영향은확정되지않았다.KBI그룹은상상인측과거래조건에대한협의를이어가는한편,합의가이뤄지면금융당국이정한절차에따라주식취득승인재신청등후속절차를추진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거래위원장,국회정무위국정감사답변쿠팡조사집행정지신청비판…'비용전가'위법엄정조치재벌이한국착취"과거발언에주"지금도그렇게생각"정유사담합부당이익방지협의…과징금과도지적반박대통령비서실감찰의혹에"연락없었다"…진행여부는몰라편의점벤더거래의혹"이상거래가능성…법위반소지"[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쿠팡의현장조사거부논란과관련해"공정위조사권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받아들여진다면공익에심대한악영향은불보듯뻔하다"고말했다.쿠팡의납품업체비용전가혐의에대해서도위법사실이확인되면엄정하게조치하겠다고약속했다.쿠팡조사집행정지신청비판…'비용전가'위법시엄정조치주병기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위국정감사에서"이번사태를상당히무겁게보고있다"며"공정위에서집행하는대부분의법률은경제적약자의권익을보호하는최소한의최후의보루"라고밝혔다.특히"집행정지신청을인용함으로써얻어지는법익이무엇인지불명확하지만,인용함으로써발생하는공익에대한심대한악영향은불을보듯뻔하다"고강조했다.주위원장은"지난15년동안대규모유통업법은공정위의사전예고없는조사권을통해집행돼왔다"며증거인멸위험이있는경우사전예고없이조사할수있다는점도설명했다.쿠팡의현장조사불응사태재발방지를위해조사사전통지예외를명확히하고,조사거부시이행강제금·과징금등제재수단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에는"그러겠다"며검토의사를밝혔다.쿠팡은대규모유통업법관련현장조사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기각된데이어최근공정위의10년치자료제출요구에대해서도별도로집행정지를신청해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주위원장은쿠팡의납품업체비용전가혐의와관련해서도위법사실이확인되면법이허용하는범위에서끝까지엄정하게조치하겠느냐는질의에"그렇게약속할수있다"고답했다.쿠팡과중소·영세업자간분쟁조정건수가급증하고있다는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는"쿠팡이성장한만큼사회적책임을다하고을의권익을보호하는기업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쿠팡이최근매출규모가급성장한것은사실이고,그만큼소비자에게만족을준것도사실"이라면서도"그러한과정에서부당한이익을추구하는것은최소화돼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박대출국민의힘의원의화환,조화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벌이한국착취"과거발언에주"지금도그렇게생각"이날국감에서는주위원장의과거재벌관련발언도도마에올랐다.주위원장은교수시절'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적은재벌과대기업집단'이라고발언한데대해"표현이수사적이고과도한측면이있지만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이대기업과시장경제에대한왜곡된인식으로균형잡힌직무수행이가능하겠느냐고지적하자주위원장은"반기업적,반시장적이라는말씀은전혀그렇지않다"며"시장경제의주인공은기업과경영자이고,공정위나금융위같은정부기관은심판"이라고설명했다.이어기업경영자의독립적인의사결정문제를언급하자유동수정무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장이사기업의의사결정이나지배구조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는것은마땅치않다"고제지했다.주위원장은"죄송하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종화SK에너지대표를비롯한증인들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유사담합부당이익방지협의…과징금과도지적반박정유사담합혐의와관련해서는공정위조사결과를석유최고가격제에따른손실보전액검증에활용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담합으로왜곡된가격이국민세금으로보전되는일을막아야한다는지적에동의하며"조사결과와관련해서는관계부처와협의할때최대한부당한이익이생기지않도록협의하겠다"고말했다.국내담합과징금이전세계과징금의40%에달해과도하다는지적에는반박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전세계담합과징금이33억달러인반면올해9월까지한국의과징금은13억달러에달한다며기업의존속이위태로울정도로과징금이부과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주위원장은"세계40%가과도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담합으로얻은부당이익보다과징금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담합이줄어들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위원님이말씀하신우려를충분히생각해보겠다"고덧붙였다.배달앱중개수수료상한제도입에따른우회인상가능성에대해서는시행령을통해방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주위원장은중개수수료를제한하더라도광고비나포장수수료등다른명목의비용이인상될수있다는지적에"법이통과되면시행령을통해각종수수료를이용해수수료를다시실질적으로올릴수없도록잘만들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비서실감찰의혹에"연락없었다"…진행여부는몰라주위원장은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자신에대한감찰을진행했다는의혹과관련해최은석의원이음주·성희롱관련사실확인이나감찰이있었는지묻자"없었다"고답했다.최의원은대통령비서실에관련자료를요청했으나"요청하신자료는답변드리기어려움을양해해달라"는답변을받았다고밝혔다.다만주위원장은이후박대출의원의추가질의에서대통령비서실로부터관련연락을받은적이없다고설명하며실제감찰진행여부에대해서는"저는모른다"고언급했다.편의점벤더거래의혹"이상거래가능성…법위반소지"GS리테일편의점본부가납품업체에특정벤더(중간유통업체)를거치도록강요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법위반여부를살펴보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벤더를이용해서불이익을강요했는지파악해봐야할것같다"며"만약그랬다면법위반소지가충분히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편의점본부의계열사거나동일인친족지분이벤더에있는지도확인해봐야할것같다"며"가격비교부분을봤을때상당히이상거래일가능성이있다고본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왼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딸의혹'재수사·감찰검토⋯김종철"노력부족"인정"질문하는사람안쳐다봐"여야막론하고태도·준비부족질타"李,'대구사고'보고언제"질문엔'통화시각'답변피해[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의수사공정성과역량을둘러싼여야의질타가이어졌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에미흡한점이있었다며재수사와감찰을검토하겠다고밝혔지만이재명대통령의대구사고당시통화시각에대해서는답변을피했다.여기에국감준비부족과답변태도를둘러싼질타에1년10개월째이어지고있는경찰청장공석장기화문제까지제기되면서경찰수뇌부의현안대응능력도도마에올랐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사진=연합뉴스]'한동훈딸편파수사'지적에"노력부족했다"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에대한경찰의부실수사문제가집중적으로다뤄졌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찰이약1년8개월간수사하면서압수수색을한차례도실시하지않았고,피고발인조사도서면한차례에그쳤다고지적했다.그는"고발인만여섯번부르고피고발인조사는서면조사한번으로그쳤다"며"이게봐주기편파수사가아니면무엇이냐"고따졌다.이에김직무대행은"예단을가지고말씀드리기는조심스럽지만좀더적극적인수사노력이필요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라고답했다.2022년11월미국측에요청했던국제형사사법공조가검찰의불송치통보이후방치된점에대해서도후속조치가없었음을인정했다.당시경찰은2022년11월미국측자료확보를위해국제형사사법공조를요청했지만서울중앙지검은같은해12월2일불송부를통보했다.김직무대행은재수사가능성에대해"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난다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말했다.당시수사라인에대한감찰요구에도"검토하고결과를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한뒤취재진과가진간담회에서질문을받고있다.2026.9.15[사진=연합뉴스]오후추가질의에서도재수사문제가이어졌다.이광희민주당의원은검찰의국제형사사법공조불송부이후핵심증거를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사건을종결한것이적절했는지따졌다.이의원이△당시수사기록과△불송치결정서△국제공조관련자료를재검토하고새로운증거나절차상문제가확인되면재수사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자김직무대행은"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이어검토결과를국회에보고해달라는이의원의요청도수용했다.여야"나누구보고질문하나"⋯예견된질문에도준비안해이날국감에서는김직무대행의답변태도와준비부족을지적하는발언도나왔다.양부남의원은질의도중자신을바라보지않는김직무대행을향해"나를좀봐야지.질문받는사람이질문하는사람을안쳐다보면내가누구를보고질문하느냐"고지적했다.사전준비부족을지적하는질타도이어졌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한의원딸사건관련질의에서"지난주법사위국감등을통해언론에크게보도됐고충분히예견할수있는질문이었다"며"당시상황을파악하고제대로답변해야지,이제알아보겠다고만하면어떻게하느냐"고맹비난했다.지난10일오전대구북구의한4층건물에서발생한천장붕괴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이사고당시이재명대통령의보고및지시시각을둘러싼논란은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도쟁점으로떠올랐다.2026.10.10[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대응과정과경찰의수사형평성을문제삼았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지난10일사고당시이대통령과김직무대행이통화한정확한시각을물었다.김직무대행은통화사실을인정하면서도"대통령과의통화기록에대해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조심스럽다"며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강의원은사고발생과현장구조시각을거론하며"구조가끝난뒤라면끝난구조를뒤늦게지시한것"이라고주장했다.사고이후에도이대통령이골프를계속쳤는지에대해서는김직무대행이"제가알수없는부분"이라고답했다.앞서청와대는이대통령이사고당일가족과함께태릉골프장을방문한사실을인정하면서도현장에서사고를보고받은뒤김직무대행과직접통화해인명구조와신속한사고수습을지시했다고설명했다.경찰의'수사형평성'에대한공방도벌어졌다.강의원은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16시간46분동안조사받은반면,김경전서울시의원은공천헌금의혹관련첫조사에서3시간30분가량조사받았다며편파수사의혹을제기했다.이에김직무대행은"의원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다"며경찰은정치적고려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하고있다고반박했다.이어김의원의"소환일정도의원측에서정했고경찰이특정날짜를강요한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이공개한지난달29일자청와대'일일종합상황보고'의원자료제출문제를제기했다.경찰이청와대에보고한보이스피싱범죄현황의원자료를요구했지만,정작제출받은것은22일전인지난달7일작성된'8월피싱류범죄통계현황'이었다는취지다.권의원은"경찰이허위자료를보낸것이아니라면한달가까이전의정보를담아대통령에게당일상황을보고했다는얘기"라며실제보고에사용된자료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이밖에도경찰의불송치결정이후피해자가숨진안산준강간사건의부실수사문제가제기됐다.김직무대행은"당시증거확보와피해자조사과정에아쉬운부분이있었다"며"준강간사건에대한별도수사매뉴얼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가열린가운데,경찰의부실수사와정치적중립성,경찰청장직무대행체제장기화등이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2026.10.12.[사진=연합뉴스]김종철"경찰청장공석,현안업무특별한문제없어"경찰청장공석장기화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경찰청장공석장기화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경찰청은2024년12월조지호당시청장이비상계엄연루혐의로직무가정지된이후약1년10개월째직무대행체제로운영되고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경찰청장직무대행체제로국정감사를치르게됐다"며정부에신임청장임명지연사유를밝힐것을요구했다.박의원은"조속히청장을임명해서안보나수사나국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해야한다"며인선지연에우려를표했다.이후오후질의에서도박상웅국민의힘의원이"청장님.아니대행이라고해야하냐.참어렵다"며"빨리청장체제로전환돼야되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박의원이"경찰청이직무대행으로이렇게쭉가도사실상문제가없느냐"고묻자김직무대행은"현안을챙기는데는특별한문제는없다고생각한다"며"청장임명시점에대해서는정부인사라서제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12[사진=연합뉴스]박덕흠의원은수사인력의전문성문제도제기했다.박의원에따르면전체경찰수사관가운데경력3년이하가32%,서울경찰청은35%에달했다.김직무대행은올해인력재배치와충원등을통해4000여명을수사부서에투입했으며전문교육과처우개선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김직무대행은기동대등에서1900명을재배치하고하반기2300명을추가투입했다고설명했다.이어"전문화교육도강화하고있다"며수사관들이다른부서로이동하지않고수사에집중할수있도록근속승진기간단축등인센티브를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김직무대행은수사·기소분리이후커진경찰의권한과책임에대해"수사의전문성과책임성을높여국민우려를해소하는것이가장큰개혁과제중하나"라고밝혔다.이어지난달9일출범한경찰개혁단을통해"오는12월까지개혁과제이행상황과종합적인개혁방향을국민에게발표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회연속'금리인상에與에서도부작용우려물가대응강조하면서도추가인상시기엔말아껴"레버리지ETF위험,미리경고못해송구"이례적사과"범용CBDC결단코안해"…"독립된기구,목소리낼것"1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는두달연속이뤄진기준금리인상의적절성과확장재정기조와의엇박자가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취임이후첫국감을치른신현송한은총재는"선제적금리인상으로시간과경제적비용을줄였다"며긴축기조를유지할뜻을내비쳤다.다만추가금리인상시점에대해선물가상승(인플레이션)추이와함께실물경제에미칠영향도함께보겠다고밝혔다.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사태와관련해위험을사전에충분히경고하지못한점을인정하고사과했다.야권의통화긴축과확장재정간엇박자지적에대해선"통화정책과재정정책이조화롭게운용될수있도록의견을내겠다"고말했다.한은의디지털화폐(CBDC)프로젝트인'프로젝트한강'과관련해선"개인정보침해우려가없다"며"(일각에서우려하는)범용CBDC는절대추진하지않겠다"고선을그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2연속'금리인상당위성강조…"추가인상은물가지표가중요"신총재는지난7월과8월연달아기준금리를올린결정에대해미국연방준비제도(Fed)보다선제적으로금리를인상한덕분에시간을벌었으며,뒤늦게대응하는것보다경제적비용도적었다고평가했다.신총재는"저희는다른주요국에비해통화정책방향을,금리를올리는쪽으로조금일찍잡았다"며"당시'가래로막을것을호미로막았다'는표현을썼는데,시장에쫓겨나중에방어적으로금리를올리는상황보다훨씬더경제적비용이적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기준금리를올릴때는고통이있지만,선제적으로움직임으로써시장중심을잡아줄수있고,궁극적인비용을축소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는추가기준금리인상시점에대해"가장중요한것은물가상승추이"라며통화정책긴축기조도유지할뜻을분명히했다.신총재는"근원물가가목표치에서상당히벗어나있다"며"근원물가상승을사전제어하는것이앞으로의물가목표(2%)달성에아주중요한사전단계"라고밝혔다.그러면서"물가상승으로가장피해를보는계층이저소득취약계층"이라며"물가상승을제어하면양극화해소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고금리로저소득취약계층이고통을받게될부분에대해서도공감했다.신총재는"취약차주는통화정책으로고통도느낀다"며"(금리결정으로)실물경제가어떻게되는지도아주중요한고려요소"라고말했다.이어"그부분은다른정책을동원해서,특히정부와가깝게공조를해야할문제인것같다"면서도"금리를정할때도경제주체들의적응능력을항상점검하고있다.물가안정목표를달성함에있어충격없이원만하게목적지에도달할수있는정책을펴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여권에서도경제호황의이면과금리인상부작용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제전체숫자는호황인데국민이체감하는경기는여전히어렵다.이와중에한은이두차례금리를인상해그부담이내수또는중소기업,지방경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며"반도체가끌어올린성장률에맞춰서금리를결정할경우나머지산업에는과도한긴축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지금우리경제의가장큰특징은성장의과실과긴축의부담이서로다른곳에서나타날수있다는점"이라며"숫자의호황이국민삶의호황으로이어지지못한다면그간극을통화정책이외면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이에신총재는"중앙은행은전체경제총량을보고통화정책을펴는곳"이라면서도"정부와의긴밀한정보교환을통해재정과통화정책이조화롭게이뤄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물을마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신총재도사과…"위험성경고,미리못했다"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논란과관련해"(위험을)충분히경고하지못한것에동의한다"며"국민께송구하다"고밝혔다.최근논란에한은만책임에서비켜나있다는지적에신총재도책임에통감하며유감을표한것이다.신총재는"5월말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등에서부채를통한주식투자에대해원론적으로여러번언급을했지만,그당시에는국내주식시장변동성특히메모리반도체부문의변동성에대해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며"충분히그에대해경고를못한것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어그는6월24일발표한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관련내용을충실히담지못했다고인정했다.코스피는6월22일9115로정점을찍고,23일8200로폭락했다.하지만이후나온금안보에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관해'국내투자자금의해외유출을방지하고해외자금유입확대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현재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언급했다.신총재는"보고서작성은주로5월말에서6월초대부분이뤄지고있는것이사실"이라면서도"당시상황을봐서는적절하지않았다"고인정했다.사태가진정된후나온9월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에는제3자적논평을하고있다는지적에대해"국민께송구하다고말씀드린다"고밝혔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野,통화·재정정책엇박자지적에…"조화로운운영위해계속의견낼것"국민의힘은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한은의통화긴축간정책엇박자를놓고공세를펼쳤다.통화정책수장인신총재가정부의확장재정에우려의목소리를내야한다고도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정부의내년820조9000억원예산편성예고,미래대응기금역마진등을지적하며"(이런확장기조로)미국보다도훨씬높게시중통화량(M2)이올라가고있는데한은이목소리를내지않고방치하고있다"고날을세웠다.이어"재정을급하게늘려놓고2~3년후에세입이안들어오면다시국채를내서나라를운용할건가"라며"반도체세수는줄수있지만한번늘려놓은지출은줄지않는다.이부분에대해총재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같은당김상훈의원역시"한은은브레이크를밟았지만정부는풀악셀을밟았다"며"재정지출효과와금리인상효과가상쇄되는사이금융비용에민감한중소기업과소상공인만죽어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신총재는"실제두정책이엇박자가되느냐안되느냐에대해모형으로검증하고있다"며"정부예산안에따른국내물가의추가상승률은0.06%포인트로추계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확장재정이)물가에추가상방압력을주는지는조금더평가할여지가있다"며"0.06%포인트정도면그다지크지않다고볼수있다"고부연했다.그는"(확장재정이물가와통화량에)부담이되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중장기적으로성장률이높아지면엇박자가아닐수있다"고답했다.다만신총재는"재정정책은지속가능성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금리가오르면특히취약차주들이가장어렵기때문에통화정책과조화로운재정정책을통한보조가참중요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두정책이조화롭게운영되도록지속해서의견을내겠다"며"독립적으로통화정책을수행하는데있어서전혀흔들림없이잘하겠다"고강조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CBDC개인정보침해우려에선그어…"범용절대안한다"한은이추진중인디지털화폐프로젝트인'프로젝트한강'이개인정보를침해할수있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서도"없다"고단언했다.신총재는"개인정보는고객대상으로영업을하는은행에서다관리를하고,한은엔종전과같이그정보가없다"고선을그었다.은행간의상호정산을한은원장을가지고하는구조라는설명이다.그는사생활침해논란이있는범용CBDC(리테일CBDC)방식에대해선"한은은2023년이후범용CBDC를검토하지않고있다"며"절대추진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신총재는"현재추진중인프로젝트한강은기관용디지털화폐를중심으로기존의2단계금융통화제도를그대로토큰화하는작업"이라며"여러안전장치를두고있고,최근인공지능(AI)을이용한해킹사고를감안해도상당히안정적으로잘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민간이발행하는원화스테이블코인에대해선"기본적으로는찬성하는입장"이라며"방식은정부합의안대로민간은행주도로컨소시엄을구성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말했다.대규모자금유출등부작용발생가능성에대해선"규모에따라다르리라고본다.현재유통되는스테이블코인은대부분이달러표시여서원화스테이블코인이얼마나사용될지는의문"이라며"잠재적위험에대비하기위해당국과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년전적발된스포츠승부예측게임환전여전…게임위,88건전수조사해외게임사시정요청277곳중86%국내대리인지정대상제외확률형아이템조사인력부족·프로모션BJ관리공백도지적[아이뉴스24곽민구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의사후관리체계가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여야의원들은과거적발된스포츠승부예측게임의불법환전행위가여전히반복되고,시정요청을받은해외게임사상당수가국내대리인지정의무에서제외되는등관리사각지대를지적하며제도개선을촉구했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12일게임물관리위원회와한국콘텐츠진흥원등을대상으로국정감사를진행했다.이날의원들은게임위의불법게임머니환전단속과해외게임사업자관리실태를집중적으로질의했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왼쪽)이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오른쪽)에게스포츠승부예측게임의불법환전문제에대해질의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중계갈무리]2년전적발된불법환전여전…게임위"전수조사실시"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스포츠승부예측게임에서과거적발된불법환전수법이여전히사용되고있다고지적했다.스포츠승부예측게임은경기결과를예상해게임머니를얻는방식으로,게임에서획득한재화를현금으로바꾸거나환전을알선하는행위는불법이다.정의원은"일부게임들이지금도게임물관리위원회의정식승인을받은합법스포츠승부예측게임이라고홍보하지만,실제게임안에서는환전상의수수료와텔레그램연락처를주고받고있다"고밝혔다.정의원실조사에따르면이용자들은게임내부의쪽지기능으로환전상과접촉한뒤텔레그램을통해거래를이어갔다.환전상은1만원부터1000만원까지환전할수있다고안내했다.게임머니를특정기부처에보내면현금으로돌려받도록안내하는'기부하기'기능도환전수단으로악용됐다.게임위는2024년해당게임의불법환전행위를적발해수사를의뢰했지만유사한거래가계속되고있었다.정의원은"2년전에조치까지했다는내용인데도그대로벌어지고있다"며"게임내부에서쪽지로환전상을접촉하고,게임머니를받은뒤기부하기를통해환전하는구조자체가똑같다"고지적했다.환전에이용된기부처3곳도과거적발당시와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은"2023년에도스포츠승부예측게임에서환전문제가계속적발돼등급분류를취소했다"며"2023년이후에는환전에악용될수있는선물하기나기부하기기능을허용하지않고있다.지금문제가되는것은2023년이전에등급분류를받은게임들"이라고설명했다.정의원은스포츠승부예측게임약88건을전수조사하고불법행위가확인된게임을별도고위험군으로관리할것을요구했다.서위원장은"전수조사를하고기획조사를해서문제가없도록조치하겠다"며"그계획에대해서는의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왼쪽)이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오른쪽)에게해외게임사업자국내대리인지정제도의사각지대에대해질의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중계갈무리]시정요청해외게임사86%지정대상제외…국내대리인제도허점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은해외게임사업자국내대리인지정의무이행률이100%에달하지만,정작시정요청을받은해외업체상당수는지정대상에서제외돼있다고지적했다.김의원이게임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3년간시정요청을받은해외게임사는277곳으로,이가운데국내대리인지정의무명단에포함된업체는40곳(14%)에그쳤다.올해의무대상인81개사는모두지정을완료했다.해외게임사업자국내대리인지정제도는일정기준을충족하는해외게임사가국내이용자보호관련업무를담당할대리인을지정하도록하는제도다.현행시행령상이용규모기준은사업자전체가아닌개별게임물의국내하루평균설치건수1000건이상으로설정돼있다.이에따라여러게임을서비스하는업체도개별게임의설치건수가기준에미치지못하면지정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김의원은"지정기준에미달하면서두개이상게임에서시정요청을받은업체가18곳"이라며"프랑스소재A사는19개게임에서22건,중국소재B사는6개게임에서30건의시정요청을받았다"고설명했다.이어"시정명령을받은해외업체18개사중16개사가국내대리인없이처분을받았다"며"지정을안해서가아니라대상범위자체가문제라고본다.시정조치를여러번받은경우는법령상기준에미치지못하더라도추가로지정하도록해야한다"고지적했다.서태건위원장은"지속적으로시정요청을받은해외기업에대해특별한조치를할수있는법적근거가아직없는상황"이라며"이부분에대해서는주무부처와협의해처리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오른쪽)이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왼쪽)에게확률형아이템조사인력부족문제에대해질의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중계갈무리]확률형아이템조사인력부족…'프로모션BJ'관리공백도지적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게임위의확률형아이템조사인력부족문제를제기했다.게임위가제출한자료에따르면기간제조사관은기준인원24명중18명만근무하고있다.2025년1월점검실적은128건으로,같은해2~11월월평균1280건의10%수준에그쳤다.정의원은"단기계약직에의존하는구조로는조사의전문성과업무연속성이확보되지않는다"며"전문조사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할대책을마련하고그내용을보고해달라"고요구했다.게임사의지원을받는인터넷방송진행자(BJ)의고액결제에대한관리문제도제기됐다.김재원의원실이문화체육관광부와게임위로부터받은서면답변에따르면두기관은프로모션계약을맺은BJ의고액결제와관련해별도의실태조사나모니터링을진행하지않았다.게임위는"현행게임산업법및하위법령에는게임사가BJ·스트리머등에게지급하는프로모션비의금액이나사용내역등을별도로공시·표시하도록하는의무는규정되어있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고밝혔다.김의원은게임사가매출을높일목적으로게임내상품을부당하게구매하거나다른사람에게구매하도록하는행위를금지하는법개정을추진할계획이다./곽민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쌍십절이틀만에발표…자산동결·입국금지중국외교부"필요한모든조치취할것…대만에이용당하지말라"[서울=뉴시스]중국정부가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장관2명을상대로자산동결과입국금지등제재조치를발표했다.사진은중국베이징외교부건물.2026.10.12[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정부가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장관2명을상대로자산동결과입국금지등제재조치를발표했다.12일중국외교부는구스타보비야테파라과이정보통신기술부장관과프랜시스폰세카벨리즈외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제재대상에올렸다고밝혔다.이번제재에따라두장관이중국내보유한동산과부동산등모든자산이동결되며,중국내조직및개인과의거래와협력도금지된다.또한두장관과직계가족에대한비자발급이제한되고,중국본토는물론홍콩과마카오입국도불허된다.중국외교부는"최근파라과이와벨리즈의일부반중정치인들이개인적인이익을위해양국이중국대만지역과이른바'외교관계'를유지하는것을완강히지지하고대중문제에서악질적인언행을통해중국의핵심이익을훼손했다"고지적했다.이번조치는대만이지난10일건국기념일인쌍십절을기념한지이틀만에발표됐다.앞서비야테장관은쌍십절을맞아소셜미디어에"파라과이는민족자결권과인권,민주주의라는공동의가치와원칙에기반한대만과의우호·협력관계를재확인한다"는글을올렸다.중국은대만을자국영토의일부로간주하며대만과공식외교관계를맺은국가들에단교를요구하고있다.특히중국은필요할경우무력사용도배제하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하는한편대만의외교적고립을위한압박을이어가고있다.중국의외교적압박속에현재대만과공식외교관계를유지하는국가는파라과이와벨리즈등을포함해12개국에불과하다.대만수교국의현직장관급인사를중국이제재한것은이번이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중국외교부는제재대상이된이들이중국의핵심이익을침해했다는점을강조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번조치와관련해"대만문제는중국의주권과국가통일에관한중대한원칙적문제이자중국의핵심이익중핵심"이라고전제했다.이어"파라과이와벨리즈의일부정치인들은'외세에의존해독립을모색한다'는대만당국의바둑돌이되는것을기꺼이받아들이면서대만을몰래방문하고대만독립분열세력의방문시접대하는등중국내정에심각하게간섭하고있다"며"중국의사이버공격이라는허위정보를퍼뜨리면서중국을공격하고폄훼해국제사회에악영향을초래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관련인사의행위에대해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대외제재방지법'에근거해외교부령을발표하고대응조치를공표함으로써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위해징계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마오대변인은또"대만독립분열세력을완고하게지지하는인사들에대해중국은필요한모든징계조치를취해국가주권과영토완전성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며"대만당국에게얼마남지않은소위'수교국'들이대만독립분열세력에의해반복적으로조종당하고이용당하지않을것을충고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대4다수결로가결…안창호위원장표결참여안하고기권안"계엄옹호아냐…위원장으로서조직안정화위해의견안내기로"국가인권위,제17차전원위원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시작에앞서참석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지난해2월10일해당안건을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키며인권위안팎에서거센논란과후폭풍을일으킨지1년8개월만의일이다.인권위는이날오후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상정해수정의결했다.지난의결을폐기하자는부분은최종안에서제외돼,과거의결에대해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자는내용만통과됐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고,김학자상임위원,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이반대표를던졌다.안창호위원장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기권했다.안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간인권위안팎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안'의결을두고"인권위가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비판이이어져왔다.이날회의에서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는내부로부터는인권옹호자로서자긍심에손상을입었다는자조를,외부로부터는'내란옹호위원회'라는비판을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날상정된안건에대해"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과거결정문이탄핵에반대하는측견해만을담고있다며"법에대한것을말한것일뿐이라고하더라도,다른측주장을아무것도담고있지않기때문에정치적으로편향됐고,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지난해권고는탄핵심판국면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으로,이를번복하자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한석훈비상임위원은인권위3∼5급승진인사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재가가나지않고있는것과관련해"이대통령등정치권이인권위결정내용을문제삼고직원들의인사를미루는것이야말로인권위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고덧붙이기도했다.지난해안건의결에반대했지만,이날안건에도동의할수없다는입장인김용직비상임위원은"현재위원회가과거의결에내란비호라는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며"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말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입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창호위원장은두시간여격론끝에표결절차에들어가기직전자신의입장을밝혔다.안위원장은"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새얀변호사가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주최로열린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행동은안창호위원장이합의제기구의운영원칙과직무공정성을훼손했다며사퇴촉구와함께공익감사를청구했다[email protected]안위원장은2024년9월윤석열전대통령의임명안재가로임기를시작했다.시민사회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의결을비롯해그간차별금지법제정반대·퀴어문화축제불참등안위원장의행보와관련해지속적인비판이제기돼왔다.인권위직원들도올해들어적극행동에나섰다.지난7월까지인권위과장급간부6명이안창호위원장의행보를반대하며차례로보직반납을선언했고,사무처30개전부서도안위원장퇴진을요구하는글을올리며'릴레이성명'을이어갔다.이날오후에는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이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한다고밝혔다.이들은안위원장이인권위를독단적으로운영해왔으며,자신의신념에맞지않는사안과관련해직원에게부당지시를한정황이있다며직무유기·직권남용등에대한감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대법원감사봐주기아닌가'…감사원장"개선여부살필것"감사원장"대법관격려금지급방식합의한적없어"김호철감사원장,국정감사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국정감사에서여야는감사원의중립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및통계조작감사와관련해지난해는재심의필요성이없다고봤다가올해는달라졌다면서"왜이렇게입장이달라졌나"라고물었다.이어"(감사과정의)강압이나위법이있었어도결론은달라지지않는것이아닌가"라고덧붙였다.김호철감사원장은이에"국정조사과정에서저희감사에서발견하지못했던새로운사실이발견됐다"며"(결론은)증거판단이나어떤새로운사실의발견,중요사실의누락등을고려해판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윤의원은임선숙·이진국감사위원임명을문제삼으며"중립성,독립성을해치는인사조치다.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당나라감사원"이라고도주장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현재감사원이과거감사원에게'너는너무정치적이었어,네가한감사는불법적감사야'라고하는데국민이보기엔현재감사원이더정치적이고불법적절차에따라감사를하는모습"이라며"(통계조작관련)재판이진행중인데뒤집기를위해달려든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은윤석열정부시절감사를주도했던인사들에대한조치가적절히이뤄졌는지를문제삼았다.박의원은"표적감찰,표적감사,감싸기감사에앞장섰던타이거파(유병호감사위원중심파벌)인적쇄신은했나"라고물었다.김원장은이에"운영쇄신TF와국정조사후속조치TF를통해강압감사,불법감사에대해선철저히책임을묻고있다"며"파벌은절대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저희의입장이고,앞으로도파벌이있지않도록엄정하게관리겠다"고약속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여권은감사원의최근대법원감사결과에따른조치가약하다고도입을모아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김한규의원은"대법원장의격려금지급방식이적절하지않았던것이맞지않나"라며구체적격려금사용처에대해제대로조사가이뤄지지않았다고문제를제기했다.이어"왜(대법원에)주의정도만주고끝났나"라며"솜방망이수준도안되는봐주기"라고비판했다.김원장은이에"구체적사용내역에관한사실관계를확인하지는못했다"며"내역까지일일이살펴야되는지에대해선견해차이가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김의원이"대법원이이후어떤방식으로격려금을지급해도되는지합의해주신바가있나"라고묻자,김원장은"합의한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김호철감사원장,국정감사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의원이또"대법원이감사원감사결과대로(이행을)안하고있다"고지적하자김원장은"주의가잘이행되는지살펴보고다음감사에서도개선됐는지살피도록하겠다"고답했다.같은당박지원의원은"조희대대법원장의법카사용은용납할수없는것이아닌가.수사의뢰는안하나"라고지적했고,김원장은"고발사항까지이를수있는지검토했지만이르지못한다고판단한것으로안다"고답했다.이날의원들은오후감사에앞서대법원감사관련격려금지급결의서및감사원요구자료답변서를열람했다.김의겸의원은이후"비서실장과비서관이자기(대법원장)도장을찍었는데나는모른다는말이성립할수있나"라고물었고,김원장은"격려금지급주체는기관장이기때문에기관장이지급한법적효과로보여진다"고설명했다.김용민의원은"2025년5월대법원판결에서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파기환송했는데그(전원합의체회의)사이와판결이후격려금이지급된다"며"왜지급됐나.돈잔치한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격려금은)김명수대법원장이지급했고조희대원장이들어오고난다음에도같은방식으로지급된것아닌가"라며"편파적감사"라고반발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김원장에게"대법관이특활비로가족골프를쳤다면특활비사용내역위반인가"라고물었고,김원장은"위반인듯하다"라고답했다.주의원이이어'대통령이가족골프에특활비를사용했다면위반인가'라고다시물었고,김원장은"보도를사실로전제하거나어떤특정인의혐의를사실로전제해말씀드리지않는다"며"대법관은보통명사로서특정되지않지만,대통령은특정이가능하기때문에감사원장으로서발언이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한편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윤석열정부때임명된공공기관장들의비위의혹에대한감사를요구하자김원장은"사실관계를살펴보고문제가있다면필요한조치여부를감사위원회논의를거쳐정하겠다"고밝혔다.또주진우의원이여수세계섬박람회부실운영의혹을제기하며공익감사청구의사를밝히자김원장은"중요한행사의지방자치단체예산집행이기때문에저희가당연히잘살펴서감사시기나방법을정해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감사원에서열린국회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객자문단강민구대표직장인·대학생등100여명구성기술넘어일상전반서의견제시신뢰수준평가방안도함께논의"고객자문단활동을시작할때만해도요금제나통신서비스등기술적인부분에주로의견을낼것이라고생각했지만,실제로는고객일상과라이프스타일까지폭넓게의견을제시할수있다는점이인상적이었다."SKT가고객신뢰회복을위해상품·서비스기획단계부터고객의견을반영하고있다.요금제와통신서비스부터취미·여가등일상전반으로소통범위를넓히고고객과함께기업신뢰의기준을마련하는모습이다.SKT고객자문단강민구대표(사진)는12일파이낸셜뉴스와만나최근참여한'취미·여가소비기획조사'를기억에남는활동으로꼽으며"SKT가서비스를기획할때데이터사용량만살피는것이아니라고객이주말에무엇을하고어떤취미에시간과돈을쓰는지까지관심을두고있다고느꼈다"며이같이말했다.SKT는지난해부터운영해온고객자문단을올해3월고객과회사가직접의견을주고받는'고객소통플랫폼'으로확대개편했다.직장인과주부,대학생등다양한고객100여명이상품·서비스와마케팅기획단계부터의견을제시한다.자문단은그간SKT로밍과이심(eSIM)이용경험을비교해불편요인을분석하고,사내신사업공모전'뉴비즈시드'의아이디어를평가하는등서비스개선과신사업발굴에참여해왔다.공식온라인몰T다이렉트샵의마케팅문구와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개선에도의견을냈다.강대표는SKT가고객만족과신뢰회복을특정부서가아닌회사전체의과제로인식하고있다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자문단활동중참여한통신3사의온라인휴대전화구매과정비교조사를사례로들었다.강대표는"단말기선택부터요금제설정,결합할인확인까지비교하며SKT가비대면서비스의UI·UX개선에얼마나관심을갖는지알수있었다"며"고객이숨은조건을의심하지않도록정보의투명성과직관성을높이는데공을들이고있다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자문단은상품·서비스개선뿐아니라고객의신뢰를평가할기준을마련하는데도참여하고있다.SKT는지난달21일고객자문단과고객신뢰위원회가참여하는'2026인사이트데이'를열고요금제가입·변경이나멤버십이용등고객의실제행동을통해신뢰수준을측정하는방안을논의했다.고객자문단은사전온라인조사와심층집단인터뷰(FGI)에서정보의투명성,개인정보보호,책임있는문제해결등을신뢰의핵심조건으로꼽았다.장기고객우대와고객센터의적극적인문제해결은긍정적인경험으로,일방적인혜택축소와불투명한매장안내는신뢰를떨어뜨리는사례로제시됐다.SKT는제안된지표를추가검증한뒤고객행동데이터와연계해서비스개선에활용할계획이다.강대표는"요금제나부가서비스에가입할때불리한약정등이있는지일일이의심하고확인하지않도록서비스기획단계부터정보의투명성을높이는방안을지속적으로요구할것"이라며"고객을향한SKT의진심이단발성이벤트에그치지않고기업의확고한문화로자리잡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국회,대응체계마련방침'제타'월간이용1억1000만시간챗GPT의두배…90%가1020특정캐릭터챗봇과친밀감형성청소년보호모드서도성적대화필터우회하며생성돼규제시급스캐터랩의관계형AI서비스'제타'.연합뉴스가상의캐릭터와대화를나누고감정적유대감을쌓는관계형인공지능(AI)이1020세대의새로운소통창구로급부상하면서안전장치의실효성논란도덩달아커지고있다.이용자가장시간서비스에몰입할수록유해대화·콘텐츠생성,과도한정서적의존등의문제도함께불거지면서안전성확보대책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AI보호사각지대놓인102012일업계에따르면스캐터랩의'제타'와뤼튼의'크랙'등관계형AI서비스가이용자와가상캐릭터간대화를앞세워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공개한자료를보면,AI캐릭터챗봇'제타'의월간이용시간은약1억1000만시간으로챗GPT의2배를넘었다.이용자10명중9명가까이가10~20대다.관계형AI는이용자가설정한특정캐릭터와대화를하며상호작용을강화한게특징이다.지속적으로대화를이어나가고,AI캐릭터에대한친밀감이높아지도록설계할수록이용자확보에유리하다.그러나청소년을중심으로AI가생성한답변을실제사람의반응처럼받아들이거나정서적으로지나치게의존하는등부작용우려가높다.실제제타에서는청소년보호용안전장치가적용된환경에서도성적유해대화가생성됐다.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실이제타의청소년이용환경인'세이프모드'를점검한결과미성년캐릭터가등장하는대화시나리오에서성폭력과성착취,이를빌미로한협박을묘사하는대화가생성됐다.유해대화탐지모델이점검과정에서문제발화200여건을차단했지만,필터우회시도가반복되면서일부부적절한응답이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대화가차단돼도AI가필터를피할수있는표현방식을제안하고유해한대화를이어간사례도확인됐다.김종윤스캐터랩대표는이날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채택됐지만,해외출장을사유로불출석했다.논란이불거지자스캐터랩은19세이하제타이용자를대상으로하루기본이용시간을3시간으로제한하고,월기본결제한도를10만원으로설정하는방안을연내도입할계획이다.콘텐츠연령등급을세분화하고유해대화탐지·차단기능도강화한다.뤼튼도내년부터청소년의하루이용시간을최대3시간으로설정하고,월결제액을50만원에서10만원으로낮춘다.■정부·국회,규제체계손질예고다만,이용시간제한이나결제상한등만으로관계형AI의안전성문제를온전히해결하기어렵다는지적도있다.제한된시간안에서도유해대화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만큼콘텐츠생성단계에서유해한응답을걸러내는기술뿐아니라대화가누적되는과정에서위험한맥락을감지하고,안전장치우회시도에대응하는체계를갖춰야한다는것이다.이용자의연령을정확하게구분하고,계정이나결제경로를달리해제한을우회하는행위를최소화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특히앞뒤대화가결합하면서성착취나협박등유해한맥락이형성될수있어이용자가표현을바꾸거나여러차례우회요청을하는상황에도대비해야한다는지적이다.정부·국회도관계형AI시장안전장치빈틈을없애는방향으로규제체계를발빠르게손보겠다는방침이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이날과방위국감에서'청소년의AI과몰입을막을대책이필요하다'는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원칙적으로공감한다"며"정보통신망법개정,AI기본법보완,관계부처협의등을통해(대책마련이)충실히이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장민권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경SK하이닉스부사장기조강연SK하이닉스메모리제품군확대HBM4E에너지효율20%개선데이터이동줄여처리속도향상고대역폭플래시로용량한계보완"알고리즘업체등협력늘어날것"박경SK하이닉스EdgeIntelligence담당부사장이지난9월9일서울롯데월드타워롯데시네마에서열린AI월드2026에서강연을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AI시대에메모리는더이상경기사이클에좌우되는범용제품이아니라시스템아키텍처의중심이다."박경SK하이닉스EdgeIntelligence담당부사장은지난9월9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롯데시네마에서파이낸셜뉴스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개최한'AI월드2026'의기조강연에서메모리가연산을보조하는부품을넘어AI의기억을책임지는핵심인프라로자리잡고있다고진단했다.■메모리서버원가비중2배로AI시장의무게중심이대규모언어모델(LLM)학습경쟁에서추론과에이전트서비스로이동한데따른변화다.학습단계에서는GPU가주도적인역할을했다면,추론단계에서는GPU와메모리의결합이중요해졌고에이전트시대에는GPU·CPU와시스템내모든메모리가함께작동하는구조로바뀐다는것이다.박부사장은"이제메모리를볼때는업턴,다운턴이라는그런사이클의시각이아니라인프라스트럭처의메인플레이어(인프라의핵심축)라는시각으로메모리를봐야한다"고말했다.그는인터넷과AI인프라의성장방식에도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박부사장은"인터넷같은경우에는깔아놓고수요를기다렸다면,AI토큰쪽은수요가깔아주기를기다리고있다"고설명했다.즉,인터넷은'공급이수요를기다린시장'이었다면,AI는'수요가공급을기다리는시장'이라는말이다.AI서버의원가구조에서도메모리의높아진위상이확인된다고박부사장은강조했다.하이퍼스케일러(마이크로소프트·구글등초대형데이터센터운영사)의서버구매비용가운데메모리가차지하는비중은2025년21%에서2026년41%로상승했다.엔비디아의차세대AI플랫폼'베라루빈'의GPU원가에서메모리가차지하는비중이62%에이른다고지적했다.이는AI인프라투자에서연산성능뿐아니라데이터를얼마나빠르게저장하고공급하느냐가중요해졌다는의미다.박부사장은메모리시장이2029년까지연평균40%이상의성장률을기록할것이라는전망도소개했다.AI인프라투자가확대되면서메모리의수요와시장규모가함께증가할것이라는분석이다.■CPU·D램수요도증가메모리수요확대를이끄는핵심동력으로는'AI에이전트'를지목했다.기존챗봇이사람의질문에답하는방식이었다면에이전트는관련파일을열어내용을분석하고계획을세운뒤도구를이용해작업을수행한다.이후결과를검토하고다음단계로넘어가는과정을반복한다.박부사장은"에이전트는사실조금더쉽게설명하면AI를쓰는사용자가사람에서에이전트로바뀌어서그숫자가빠르게늘어나는환경"이라고설명했다.하나의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도여러에이전트가동시에추론하고서로결과를검토하거나협업한다.이에따라추론호출횟수와처리해야할토큰이동시에늘어나게된다.특히기업용에이전트와개인용에이전트가함께확산하면서토큰사용량이2030년까지24배이상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추론과정에서발생하는KV캐시(Key-ValueCache)는메모리병목을심화하는요인으로꼽았다.KV캐시는AI가이전에처리한문맥정보를재활용하기위해저장하는데이터다.대화나추론과정이길어질수록저장해야할데이터가늘어나고,여러작업을동시에처리하면필요한메모리용량도증가한다.박부사장은"전체추론서비스의규모는컴퓨팅이좌우하는게아니라메모리의캐퍼시티(용량),메모리의퍼포먼스가전체추론서비스의규모를좌우하는시대로바뀌게된다"고했다.AI에이전트확산은GPU뿐아니라CPU와범용D램의수요도늘리고있다.에이전트가기존소프트웨어와각종도구를실행하고여러작업의순서를조율하는과정에서CPU의역할이커지기때문이다.AI의기억기능도새로운메모리수요를만드는요인이다.기존LLM은개별질문에답하는방식이었지만에이전트는이전에수행한작업과결과를다음작업에활용해야한다.장기간에걸쳐여러업무를처리하려면축적된지식과경험,작업절차등을저장하고관리하는기능이필요하다.박부사장은이를'AI메모리프레임워크'라는개념으로설명했다.에이전트가수행한작업을의미정보인시맨틱메모리,경험을저장하는에피소드메모리,작업절차를관리하는메모리등으로구분해저장하고활용하는구조다.그는"이미메모리가전체프레임워크의하나의계층으로들어가는이러한변화가올해부터시작이됐다"면서"앞으로(메모리가)컴퓨터보다더중요해질거라고본다"고진단했다.■HBM4E·HBF로차세대메모리대응SK하이닉스는이같은수요변화에대응해AI메모리제품군을HBM밖으로확대하고있다.메모리의처리속도를높이는동시에용량과비용,데이터이동효율까지개선하는방향이다.박부사장은HBM4의후속제품인HBM4E의준비를마치고올해상반기샘플을공급했다고밝혔다.HBM4E는HBM4보다집적도를1.5배높이고,핀당최대16Gbps,총4.0TB/s의대역폭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한다.에너지효율은20%개선할계획이다.연산용다이와D램을수직으로결합하는3D적층D램도준비하고있다.CPU나GPU등연산장치와메모리사이의데이터이동을줄여처리효율을높이려는기술이다.박부사장은연산장치와메모리의결합방식이향후반도체기술경쟁에서중요한과제가될것이라고짚었다.HBM의용량한계를보완할기술로는고대역폭플래시(HBF)를제시했다.HBM은빠른데이터처리에유리하지만대용량데이터를저장하는데에는비용과용량측면의제약이있다.반면낸드플래시는대용량저장에유리하지만데이터처리속도가상대적으로느리다.HBF는낸드를3차원으로적층하고데이터입출력통로를확대해높은저장용량과데이터전송대역폭을동시에확보하려는기술이다.박부사장은"앞으로메모리는컴퓨트또는데이터센터또는알고리즘업체들과함께디자인하고공동창출하는역할로바뀌게될것"이라며"이길을하이닉스가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재호대표"2년째연동요청에도특별한기준도못들어"네이버"플레이스플러스POS연동은지난해6월도입…순차적진행"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가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기자]네이버와토스플레이스간POS연동문제가국정감사에서제기됐다.토스플레이스는연동을요청했지만별다른기준을안내받지못했다고밝혔고,네이버는2년넘게연동에서배제됐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네이버의POS연동문제를지적하며부당한거래거절이나차별적취급가능성을제기했다.송의원은"네이버서치플랫폼매출이2021년3조3000억원에서2025년4조1600억원까지늘었다"며"중소기업과소상공인,자영업자가많이이용하는플랫폼으로매출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고밝혔다.이어"네이버는15개POS업체와연동하고있지만토스는연동하지않고있다"며"플레이스플러스배치여부에따라매장정보와노출,리뷰분석편의성,답글작성시간등에상당한차이가발생한다"고지적했다.송의원이네이버와의POS연동이이뤄지지않은이유를묻자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는"처음에는다른POS사와의연동우선순위가있다고들었지만,2년째요청하는동안특별한기준은듣지못했다"고답했다.최대표는네이버측의경찰진정과관련해서는"모기업(비바리퍼블리카)의다른광고서비스와관련된것으로별개의사안"이라고설명했다.송의원은"네이버가15개POS업체와연동하면서특별한이유없이토스플레이스와는연동하지않는다면차별적취급으로볼여지가있다"며"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거래거절인지,차별적취급에해당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네이버와토스의)주장들을확인해봤다"며"네이버의자사우대나경쟁사업자에대한불공정한차별이있는지살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네이버관계자는"네이버플레이스플러스POS연동서비스는2025년6월도입된것으로,2년넘게연동에서배제당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며"모든POS사에적용되는객관적기준에따라연동을순차적으로진행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