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대응체계마련방침'제타'월간이용1억1000만시간챗GPT의두배…90%가1020특정캐릭터챗봇과친밀감형성청소년보호모드서도성적대화필터우회하며생성돼규제시급스캐터랩의관계형AI서비스'제타'.연합뉴스가상의캐릭터와대화를나누고감정적유대감을쌓는관계형인공지능(AI)이1020세대의새로운소통창구로급부상하면서안전장치의실효성논란도덩달아커지고있다.이용자가장시간서비스에몰입할수록유해대화·콘텐츠생성,과도한정서적의존등의문제도함께불거지면서안전성확보대책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AI보호사각지대놓인102012일업계에따르면스캐터랩의'제타'와뤼튼의'크랙'등관계형AI서비스가이용자와가상캐릭터간대화를앞세워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공개한자료를보면,AI캐릭터챗봇'제타'의월간이용시간은약1억1000만시간으로챗GPT의2배를넘었다.이용자10명중9명가까이가10~20대다.관계형AI는이용자가설정한특정캐릭터와대화를하며상호작용을강화한게특징이다.지속적으로대화를이어나가고,AI캐릭터에대한친밀감이높아지도록설계할수록이용자확보에유리하다.그러나청소년을중심으로AI가생성한답변을실제사람의반응처럼받아들이거나정서적으로지나치게의존하는등부작용우려가높다.실제제타에서는청소년보호용안전장치가적용된환경에서도성적유해대화가생성됐다.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실이제타의청소년이용환경인'세이프모드'를점검한결과미성년캐릭터가등장하는대화시나리오에서성폭력과성착취,이를빌미로한협박을묘사하는대화가생성됐다.유해대화탐지모델이점검과정에서문제발화200여건을차단했지만,필터우회시도가반복되면서일부부적절한응답이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대화가차단돼도AI가필터를피할수있는표현방식을제안하고유해한대화를이어간사례도확인됐다.김종윤스캐터랩대표는이날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채택됐지만,해외출장을사유로불출석했다.논란이불거지자스캐터랩은19세이하제타이용자를대상으로하루기본이용시간을3시간으로제한하고,월기본결제한도를10만원으로설정하는방안을연내도입할계획이다.콘텐츠연령등급을세분화하고유해대화탐지·차단기능도강화한다.뤼튼도내년부터청소년의하루이용시간을최대3시간으로설정하고,월결제액을50만원에서10만원으로낮춘다.■정부·국회,규제체계손질예고다만,이용시간제한이나결제상한등만으로관계형AI의안전성문제를온전히해결하기어렵다는지적도있다.제한된시간안에서도유해대화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만큼콘텐츠생성단계에서유해한응답을걸러내는기술뿐아니라대화가누적되는과정에서위험한맥락을감지하고,안전장치우회시도에대응하는체계를갖춰야한다는것이다.이용자의연령을정확하게구분하고,계정이나결제경로를달리해제한을우회하는행위를최소화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특히앞뒤대화가결합하면서성착취나협박등유해한맥락이형성될수있어이용자가표현을바꾸거나여러차례우회요청을하는상황에도대비해야한다는지적이다.정부·국회도관계형AI시장안전장치빈틈을없애는방향으로규제체계를발빠르게손보겠다는방침이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이날과방위국감에서'청소년의AI과몰입을막을대책이필요하다'는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원칙적으로공감한다"며"정보통신망법개정,AI기본법보완,관계부처협의등을통해(대책마련이)충실히이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장민권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경SK하이닉스부사장기조강연SK하이닉스메모리제품군확대HBM4E에너지효율20%개선데이터이동줄여처리속도향상고대역폭플래시로용량한계보완"알고리즘업체등협력늘어날것"박경SK하이닉스EdgeIntelligence담당부사장이지난9월9일서울롯데월드타워롯데시네마에서열린AI월드2026에서강연을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AI시대에메모리는더이상경기사이클에좌우되는범용제품이아니라시스템아키텍처의중심이다."박경SK하이닉스EdgeIntelligence담당부사장은지난9월9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롯데시네마에서파이낸셜뉴스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개최한'AI월드2026'의기조강연에서메모리가연산을보조하는부품을넘어AI의기억을책임지는핵심인프라로자리잡고있다고진단했다.■메모리서버원가비중2배로AI시장의무게중심이대규모언어모델(LLM)학습경쟁에서추론과에이전트서비스로이동한데따른변화다.학습단계에서는GPU가주도적인역할을했다면,추론단계에서는GPU와메모리의결합이중요해졌고에이전트시대에는GPU·CPU와시스템내모든메모리가함께작동하는구조로바뀐다는것이다.박부사장은"이제메모리를볼때는업턴,다운턴이라는그런사이클의시각이아니라인프라스트럭처의메인플레이어(인프라의핵심축)라는시각으로메모리를봐야한다"고말했다.그는인터넷과AI인프라의성장방식에도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박부사장은"인터넷같은경우에는깔아놓고수요를기다렸다면,AI토큰쪽은수요가깔아주기를기다리고있다"고설명했다.즉,인터넷은'공급이수요를기다린시장'이었다면,AI는'수요가공급을기다리는시장'이라는말이다.AI서버의원가구조에서도메모리의높아진위상이확인된다고박부사장은강조했다.하이퍼스케일러(마이크로소프트·구글등초대형데이터센터운영사)의서버구매비용가운데메모리가차지하는비중은2025년21%에서2026년41%로상승했다.엔비디아의차세대AI플랫폼'베라루빈'의GPU원가에서메모리가차지하는비중이62%에이른다고지적했다.이는AI인프라투자에서연산성능뿐아니라데이터를얼마나빠르게저장하고공급하느냐가중요해졌다는의미다.박부사장은메모리시장이2029년까지연평균40%이상의성장률을기록할것이라는전망도소개했다.AI인프라투자가확대되면서메모리의수요와시장규모가함께증가할것이라는분석이다.■CPU·D램수요도증가메모리수요확대를이끄는핵심동력으로는'AI에이전트'를지목했다.기존챗봇이사람의질문에답하는방식이었다면에이전트는관련파일을열어내용을분석하고계획을세운뒤도구를이용해작업을수행한다.이후결과를검토하고다음단계로넘어가는과정을반복한다.박부사장은"에이전트는사실조금더쉽게설명하면AI를쓰는사용자가사람에서에이전트로바뀌어서그숫자가빠르게늘어나는환경"이라고설명했다.하나의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도여러에이전트가동시에추론하고서로결과를검토하거나협업한다.이에따라추론호출횟수와처리해야할토큰이동시에늘어나게된다.특히기업용에이전트와개인용에이전트가함께확산하면서토큰사용량이2030년까지24배이상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추론과정에서발생하는KV캐시(Key-ValueCache)는메모리병목을심화하는요인으로꼽았다.KV캐시는AI가이전에처리한문맥정보를재활용하기위해저장하는데이터다.대화나추론과정이길어질수록저장해야할데이터가늘어나고,여러작업을동시에처리하면필요한메모리용량도증가한다.박부사장은"전체추론서비스의규모는컴퓨팅이좌우하는게아니라메모리의캐퍼시티(용량),메모리의퍼포먼스가전체추론서비스의규모를좌우하는시대로바뀌게된다"고했다.AI에이전트확산은GPU뿐아니라CPU와범용D램의수요도늘리고있다.에이전트가기존소프트웨어와각종도구를실행하고여러작업의순서를조율하는과정에서CPU의역할이커지기때문이다.AI의기억기능도새로운메모리수요를만드는요인이다.기존LLM은개별질문에답하는방식이었지만에이전트는이전에수행한작업과결과를다음작업에활용해야한다.장기간에걸쳐여러업무를처리하려면축적된지식과경험,작업절차등을저장하고관리하는기능이필요하다.박부사장은이를'AI메모리프레임워크'라는개념으로설명했다.에이전트가수행한작업을의미정보인시맨틱메모리,경험을저장하는에피소드메모리,작업절차를관리하는메모리등으로구분해저장하고활용하는구조다.그는"이미메모리가전체프레임워크의하나의계층으로들어가는이러한변화가올해부터시작이됐다"면서"앞으로(메모리가)컴퓨터보다더중요해질거라고본다"고진단했다.■HBM4E·HBF로차세대메모리대응SK하이닉스는이같은수요변화에대응해AI메모리제품군을HBM밖으로확대하고있다.메모리의처리속도를높이는동시에용량과비용,데이터이동효율까지개선하는방향이다.박부사장은HBM4의후속제품인HBM4E의준비를마치고올해상반기샘플을공급했다고밝혔다.HBM4E는HBM4보다집적도를1.5배높이고,핀당최대16Gbps,총4.0TB/s의대역폭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한다.에너지효율은20%개선할계획이다.연산용다이와D램을수직으로결합하는3D적층D램도준비하고있다.CPU나GPU등연산장치와메모리사이의데이터이동을줄여처리효율을높이려는기술이다.박부사장은연산장치와메모리의결합방식이향후반도체기술경쟁에서중요한과제가될것이라고짚었다.HBM의용량한계를보완할기술로는고대역폭플래시(HBF)를제시했다.HBM은빠른데이터처리에유리하지만대용량데이터를저장하는데에는비용과용량측면의제약이있다.반면낸드플래시는대용량저장에유리하지만데이터처리속도가상대적으로느리다.HBF는낸드를3차원으로적층하고데이터입출력통로를확대해높은저장용량과데이터전송대역폭을동시에확보하려는기술이다.박부사장은"앞으로메모리는컴퓨트또는데이터센터또는알고리즘업체들과함께디자인하고공동창출하는역할로바뀌게될것"이라며"이길을하이닉스가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재호대표"2년째연동요청에도특별한기준도못들어"네이버"플레이스플러스POS연동은지난해6월도입…순차적진행"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가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기자]네이버와토스플레이스간POS연동문제가국정감사에서제기됐다.토스플레이스는연동을요청했지만별다른기준을안내받지못했다고밝혔고,네이버는2년넘게연동에서배제됐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네이버의POS연동문제를지적하며부당한거래거절이나차별적취급가능성을제기했다.송의원은"네이버서치플랫폼매출이2021년3조3000억원에서2025년4조1600억원까지늘었다"며"중소기업과소상공인,자영업자가많이이용하는플랫폼으로매출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고밝혔다.이어"네이버는15개POS업체와연동하고있지만토스는연동하지않고있다"며"플레이스플러스배치여부에따라매장정보와노출,리뷰분석편의성,답글작성시간등에상당한차이가발생한다"고지적했다.송의원이네이버와의POS연동이이뤄지지않은이유를묻자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는"처음에는다른POS사와의연동우선순위가있다고들었지만,2년째요청하는동안특별한기준은듣지못했다"고답했다.최대표는네이버측의경찰진정과관련해서는"모기업(비바리퍼블리카)의다른광고서비스와관련된것으로별개의사안"이라고설명했다.송의원은"네이버가15개POS업체와연동하면서특별한이유없이토스플레이스와는연동하지않는다면차별적취급으로볼여지가있다"며"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거래거절인지,차별적취급에해당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네이버와토스의)주장들을확인해봤다"며"네이버의자사우대나경쟁사업자에대한불공정한차별이있는지살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네이버관계자는"네이버플레이스플러스POS연동서비스는2025년6월도입된것으로,2년넘게연동에서배제당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며"모든POS사에적용되는객관적기준에따라연동을순차적으로진행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수수료규제따른부작용살피고,공정거래법위반소지판단할것"(지디넷코리아=류승현기자)국회국정감사에서배달앱의높은수수료부담과경쟁플랫폼이용을제한하는행사운영방식이도마에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는수수료규제에따른부작용을살피는한편,배달앱행사운영방식에대해서도공정거래법위반소지가있는지판단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12일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는김용석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부사장과,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이증인으로출석했다.이날국감에서는배달앱수수료체계와행사조건,배차운영방식등이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더불어민주당이강일의원은배달앱무료배달정책에따른입점업체의비용부담문제를제기했다.이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1만8000원짜리돈가스한개를판매할경우플랫폼에지불하는비용은6943원으로,판매가격의약38.6%에달한다는설명이다.증인으로출석한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사진=지디넷코리아)이의원은중개수수료와결제수수료,광고비등을합산해15%이내로제한하는배달플랫폼관련법안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풍선효과를방지하는조항이들어가있다"며"그조항이취지에맞게작동하도록시행령등하위법령을엄정하게만들겠다"고답했다.국민의힘김재섭의원은수수료상한제도입에따른부작용도살펴야한다고주문했다.김의원은중개수수료를제한할경우포장수수료등다른비용이인상될가능성을언급하며"가격을통제했을때어떤부작용이있을지꼼꼼하게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자주위원장은법안이통과되면시행령을통해다른수수료인상으로이어지지않도록하겠다고답했다.12일정무위원회국정감사증인으로출석한우아한형제들김용석부사장.(사진=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손명수의원은배달의민족의행사운영방식을문제삼았다.손의원은배민이기존'배민온리'를'프로모션온리'로변경한뒤에도행사기간경쟁배달앱에서할인행사를진행하지못하도록하는조건을적용했다고주장했다.손의원은"결국멀티호밍을제한하고선택권을제한하는것"이라며공정거래법위반소지가있는지물었다.이에김용석부사장은"상호간의이익을위해합의에따라한시적으로지원되는것"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주위원장은"가맹점들이타배달앱을선택하지못하도록강제됐는지판단해야할것같다"면서"말씀하신배경으로보면그럴소지가있어보인다"고답했다.손의원은관련자료를공정위에제출하고종합감사전까지조사결과를알려달라고요청했다.배달서비스운영방식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민주당한민수의원은배달의민족의'한집배달'과'알뜰배달'통합배차방식을거론하며소비자가서비스내용을오인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김부사장은한집배달과알뜰배달을통합운영하고있다는점을인정하며"서비스명칭에대해서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부분을세심히살피겠다"고밝혔다.한의원이개선방안을이번주중보고해달라고요청하자김부사장은수용했다.김재섭의원은우아한형제들의해외모기업관련자금이전문제도질의했다.김의원은배당대신자사주취득·소각방식을활용하는배경을물으며세무상문제가능성을제기했다.김부사장은"현재국세청이세무조사를진행하고있다"면서"조사에성실히임하고조세당국의조치를법령에따라이행하겠다"고답했다.12일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한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아울러김의원은우버와배달의민족의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택시호출과음식배달플랫폼의결합에따른경쟁제한가능성을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주위원장은"신고가들어왔고혼합결합으로인한독과점경쟁제한문제를심사기준으로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류승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호중행안부장관은임은정광주중수청장이직책을맡은이후에도비판발언을이어갔다며"직위를이용한정치행동"인지감찰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로마에가면로마법을지켜야한다며중수청에선검찰의잘못된관행을끊어야한다고도비판했는데,임은정청장은잘대처하겠다면서도일단정면대응은자제했습니다.양일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임은정광주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하겠다"며연휴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칼을빼든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출근길취재진앞에서도강도높은비판을이어갔습니다.중수청고위간부가직책을맡은뒤에도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거듭비판한점은정치행동으로볼여지가있다는겁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것이혹시직위를이용한정치행동은아닐지에대해서감찰을하라는지시를하는것입니다.]과거검찰의관행도비판했습니다.집단행동을용인했던잘못된일들이중수청에서도이어지는건용납할수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특히임청장이이제는중수청수사관신분인만큼과거검찰시절적용된검사징계법대신국가공무원법규율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로마에가면로마법을지켜라.검찰에서관행적으로해오던잘못된일들을중수청에가지고들고오지마라(는것입니다.)]윤장관이첫단추부터제대로끼워야한다며강경대응에나선건오는14일초대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조직기강을다지려는포석으로풀이됩니다.중수청1호감찰대상이돼안타깝고서글프다고소회를밝혔던임청장은일단추가대응은자제했습니다.하지만검찰재직시절상사지시에맞서이의제기권을행사하고징계취소소송에서승소한이력을상기시키며"사명감을가지고잘대처하겠다"고밝힌만큼,감찰에는적극적으로대응할것으로보입니다.YTN양일혁입니다.영상기자:원인식이승주영상편집:주혜민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노동부,업무방해혐의수사의뢰…이대통령"엄중대처"지시납수치은폐의혹관련DN오토모티브입장문[DN오토모티브홈페이지갈무리](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울산공장노동자들에게납배출촉진주사를투약해혈중납수치를은폐했다는의혹을받는DN오토모티브가12일사과했다.회사는이날홈페이지에올린입장문에서"직원의안전과건강이최우선이라는원칙이철저히준수,이행되지못한점을깊이반성한다"며"국민여러분과임직원분들께깊은심려를끼쳐드린점고개숙여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어"현재진행중이거나향후실시될정부기관의조사,전문가의건강검진,안전보건진단,역학조사등모든절차에철저하고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며"고용노동부지도하에작업환경개선을위해노사정추천외부전문가9인으로출범한위원회논의결과를수용하겠다"고약속했다.또"선제적인자체투자는물론직원에대한보건조치를강화하고,노동조합·정부·전문가그룹과협력해공장내작업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재발방지대책을신속히이행하겠다"고덧붙였다.이번의혹은지난2월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와일터안전교육지원센터가연기자회견에서처음제기됐다.당시노조는회사가특수건강진단을앞둔일부노동자에게비타민주사라고안내해납배출을촉진하는'킬레이션'주사를맞도록하고,납수치가낮아진뒤검진받게해검사결과를왜곡했다고주장했다.이에회사측은법적기준보다엄격한자체기준으로직원건강을관리하고있다며,주사투약도직원이자율적으로선택한치료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후이공장에대한정밀감독을벌인고용노동부는총68건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을적발해입건·송치하고과태료4천620만원을부과했다.또특수건강진단전납배출촉진주사를투약한행위에대해회사를업무방해혐의로경찰에수사의뢰했다.이사건은울산경찰청이수사중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노동자들에게중금속배출주사를투약한사안과관련해용납할수없는일이라며엄중한대처를지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급확대·금리인상영향…집값하락세전환전망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12일“집값이급락할가능성이많다”면서“지금바로집을사지않아도손해를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향후주택공급확대와금리상승의영향으로집값이급락할가능성이있다는전망을내놓은것이다.이사장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LH등국토교통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대출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이사장의기존발언을비판하자이렇게답했다.이사장은“앞으로집값이급락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점을고려해서드린말씀”이라며“급락할가능성이좀많다.지금저희가공급을열심히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청년과신혼부부의희망을꺾었다고많이비판하시는데지금제가열심히공급을하고있다”며“금리도높아지고있어집값이계속오르지않고많이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재차언급했다.이사장은지난달30일경기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현장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주택시장안정을위해15억원이하주택에적용되는주택담보대출6억원한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말한바있다.당시이사장은규제지역에서대출한도상한선이15억원이하주택은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인부분에대해“과거와비교하면규제가돼있지않은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생애최초는LTV를70%까지해주고있는데시장에물어보면이를최대한받아경쟁적으로집을사는분들이많다고한다”며“그렇게집값이계속올라가는것이우리공동체에이익이되는지생각해볼때”라고도말했다.이를두고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LH사장님정도되는분이발언을하시면국민들은15억원이하아파트에대한대출을더강화하겠다는메시지로받아들이지않겠는가”라고지적했다.이사장은“가계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늘어나고주택가격이지속상승하면민생과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친다”며“사회전체의후생을생각해보자는취지의발언이었다”고해명했다.이사장은또“집값이계속오른다면경쟁적으로집을사야겠지만안정이되면지금바로집을사지않아도손해를보지않는다”면서“2021년도에집값이정점을찍었다가그이후고금리가되면서집값이많이내려왔다”고했다.세종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이12일이진숙국민의힘의원에대한국정감사제척안가결직후기자회견을열고“공정한국정감사를위한결단”이라고밝혔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이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의원제척안을무기명표결에부쳐찬성12표,반대0표로가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불참했다.이의원이방송통신위원장재임중관여한결정이감사대상인만큼,당사자가이를직접감사하면공정성을해칠수있다는이유에서다.과방위여당간사인한준호민주당의원은이의원이감사대상사안의핵심당사자라는점을들어제척은정치적쟁점이아니라공정성과이해관계의문제라고설명했다.한의원은지난9월8일이의원의본인관련안건에대한발언·표결회피를촉구하는결의문을채택했으며이날도위원장이회피의사를물었지만이의원이끝내회피신청을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오늘저희상임위내에서는무기명투표를통해서제척의결을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황정아민주당의원은“과거결정의당사자가그결정을감사하면중립성을해칠우려가크다”며“이의원은방통위원장으로서관련결정에관여했고이제감사위원으로그결정의경위와적법성을따지고있다”고지적했다.황의원은당시의사결정에관여한공직자들도자유롭게답변하기어려울수있다고주장했다.특히이날오전이의원이김종철방미통위원장에게YTN관련2인체제결정에대한법적의견을물은것을두고자신의과거결정과직접맞닿은질의였다고설명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선서와해당기관관계자의답변은회의록에남고이의원이그답변을자신의과거결정과비교하거나설명하는근거로활용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과방위가이미여러차례회피를요청하고경고했으며,이날도위원장이이해충돌우려를들어질의를제지했지만이의원이같은취지의질의를이어갔다고설명했다.이어“회피요청만으로는공정한감사를지키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최혁진무소속의원은이의원이근거로제시한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답변은이번사안을판단한결과가아니라고강조했다.최의원은“담당관실에확인한결과해당답변은최근3년간재직한법인·단체와업무·고문·자문관계,주식,지분,부동산등사적이해관계등록자료를검토한내용이었다”며“방통위원장재임중관여한결정이나그결정과현재국정감사의관련성까지판단한답변은아니었다”고설명했다.범여권은이번의결이국민이신뢰할수있는국정감사를위한결정이라며민주당과방위원들과조국혁신당,무소속최혁진의원이앞으로도공정하고책임있게감사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제척의결에따라이진숙의원은이날방미통위감사를비롯해오는16일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감사,22일종합감사에서배제된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왼쪽부터박찬암스틸리언대표,이준호한국CIO포럼회장,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보안특위위원장,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김지선전자신문부장.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최근금융권연쇄해킹으로주변업무지원시스템에서개인정보가유출되면서핵심금융거래망중심보안체계의사각지대가드러났다.인공지능(AI)을활용한공격정황까지나타난만큼주변시스템과협력사까지보안범위를확대하고,취약점을상시검증·조치할수있는인력·예산·권한을갖춰야한다는주문이나왔다.전자신문이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개최한'현실로다가온AI해킹,기업보안무엇을바꿔야하나'특별좌담회에서는AI시대의사이버보안환경변화와기업·기관·정부의대응방향이폭넓게논의됐다.전문가들은기업의보안의사결정구조개선과AI방어역량강화뿐아니라과징금의보안투자환원,AI자율방어의적용여건개선등을제안했다.AI에이전트에맞는법·제도정비와사고이후핵심업무를신속히복구하는역량,국내보안산업의경쟁력확보등도주요과제로꼽았다.〈참석자(가나다순)〉△박찬암스틸리언대표△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보안특위위원장△이준호한국CIO포럼회장△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사회=김지선전자신문SW/AI산업부장(왼쪽부터)박찬암스틸리언대표,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보안특위위원장,이준호한국CIO포럼회장,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사회(김지선전자신문SW/AI산업부장)=AI를악용한해킹가능성이경고돼왔는데,이번에는단기간에여러금융기관이공격받았다.기존해킹과비교해무엇이달라졌으며,이번사고의의미를어떻게보나.◇이준호(한국CIO포럼회장)=사이버공격의경제학이바뀌고있다는점에서중요한경고다.과거에는공격자가개별시스템을분석하고취약점을찾아침투하기까지상당한시간과전문성이필요했다.AI기술의발전으로취약점탐색,공격코드작성,정보수집등에필요한시간과비용이크게줄고있다.공격자도과거에는성공가능성이높은대상에선택과집중을해야했다.이제는상대적으로보안관리가취약한주변시스템까지광범위하게탐색하고공격하는것이경제적으로가능해졌다.방어자역시핵심시스템만선택적으로보호하는전략에서벗어나야한다.◇박찬암(스틸리언대표)=해킹의진입장벽이낮아졌고누구나시도할수있는공격수준은높아졌다.과거에는몇개월에서몇년은공부해야확보할수있었던공격지식에접근하는문턱이AI로극단적으로낮아졌다.고급기술에대한방어뿐아니라초·중급수준의공격에대응할보안기술에도관심을가져야한다.이상행위를알아차리고알려주며공격자의작업을어렵게만드는기술이필요하다.공격의최저수준이높아지는만큼기업이갖춰야할최저보안수준도높아져야한다.◇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AI위협이가능성에대한경고를넘어기업이실제로대응해야하는운영상의위험으로구체화됐다.기존공격기술과AI도구의결합이금전적동기를가진공격자의단기간반복침입을가능하게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기업은위험을줄이거나,이전하고,피하는전략외에도자원한계와사고가능성을고려해일부위험을수용하기도한다.AI를악용한공격은위험을수용하는선택을점점어렵게만든다.상대적으로위험이작다고판단했던보호대상도쉽게보안사고로연결될수있기때문이다.◇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보안특별위원회위원장)=아직AI가스스로저지른연쇄해킹이라고단정할단계는아니다.'아르텍스(ARTEX)'관련흔적은AI도구가쓰였을가능성을보여주는정황이고,동일IP도연관성을살펴볼단서일뿐공격자나국적을확정하는근거는아니다.당국의조사결과를지켜봐야한다.AI자율공격의가능성을경계하되과도한공포는금물이다.공포는잘못된처방과보여주기식대책을낳기쉽다.하지만AI기반공격이여러기관의빈틈을동시에,빠르게노릴수있다는경고를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한곳의침해가협력사와고객,다른금융회사로피해를번지게할수있다는점도중요하다.◇사회=공격자가주변시스템까지광범위하게탐색한다면기업의관리범위도달라져야할것같다.이번사고에서드러난보안사각지대는왜생기며,협력사와외부서비스까지어디까지관리해야하나.◇박찬암=자산이많을수록메인시스템에비해보안수준이낮은지점,즉가장약한고리를더쉽게찾을수있다.관리영역이너무많아보안수준을일률적으로챙기기어려운문제로보인다.공격자관점에서중요하지않은시스템은없다.어떤침투경로도도움이된다.이번사고는고난도공격시도가아니었고보안담당자들도막을역량이있었다고본다.다만역량이있는것과현실적인인력·예산이뒷받침되는것은다른이야기다.메인시스템이외자산들의기본보안수준을높일투자가필요하다.◇이준호=전체IT자산과외부접점을충분히파악하고지속적으로관리하지못한다는점이문제다.금융기관은핵심금융거래시스템에상당한보안투자를해왔다.그러나대출모집인조회서비스,직원모바일업무지원,영업지원시스템등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게평가되거나외부와연결된시스템에는사각지대가생길수있다.특히API와외부연계시스템에서는인증뿐아니라인가통제가중요하다.정상계정으로로그인했더라도권한이없는다른고객의정보에접근할수있다면다중인증만으로막을수없다.IT자산의정확한식별,접근권한관리,API보안,개인정보최소수집과보관이함께이뤄져야한다.보안제품을추가하는것만으로해결되지않는다.◇장항배=관리범위는기업이가치를만드는과정의변화와함께봐야한다.과거에는기업내부의생산과업무과정에집중했다면최근에는핵심공정을내재화하고나머지는위탁하는방식으로기업간연결이확대되고있다.보호대상의범위도넓어져야한다.공급망(Upstream)뿐아니라제품과서비스가고객에게전달되는수요망(Downstream)의연결까지보호활동이확대되고있다.기업간연결과데이터흐름,접근통제수준을관리하고협력사와공동대응훈련도해야한다.개별시스템을넘어사업이가치를만들어내는연결과정의보안을살펴야한다.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사회=기업은사고이후점검과대책을반복하고있다.점검을실제보안수준향상으로연결하려면무엇이달라져야하나.◇이준호=보안조치가실제사업운영과충돌하는경우가많다.취약점이발견돼도금융거래나고객서비스가중단될위험때문에즉시패치를적용하기어려울수있다.오래된시스템에서는패치적용에따른부작용도충분히검증해야한다.보안책임자는즉각적인조치를요구하지만사업부서는서비스안정성과고객불편을우려한다.경영진은제한된예산안에서사업과보안투자사이의우선순위를결정해야한다.단순히보안의지가부족해서생기는문제가아니다.기술적복잡성과조직간이해관계가함께작용한다.◇박찬암=좋은대응책은이미많지만실행은완전히다른문제다.대응책을실행할인력과예산,권한이있어야한다.이사회와최고경영자(CEO)를비롯한전사적인보안인식과협조체계가필요하다.지속적인모의해킹과AI공격으로취약한부분을하나씩개선하며침투확률을줄여야한다.식별된취약점은신속하게조치해야한다.필요하면서비스를내리는방식으로적극대응해야한다.◇장항배=보안이경영진에게보고하는수준에머물고실제의사결정으로이어지지않으면개선에도한계가있다.경영진도법·재무·위험관리처럼보안을기본소양으로갖추고,보고서를보고질문하고판단할수있어야한다.보안을지원업무가아닌기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전략으로다뤄야한다.보안은지속적인과정이다.사고가났다고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만책임을지우고물러나게하면축적된경험과업무의연속성이끊길수있다.공동의책임을전제로기존인력이문제를해결할기회도줘야한다.점검과대책이조직의경험과역량으로쌓이는구조가필요하다.또사고가발생한기업을대상으로처벌만강화할것이아니라보안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한다.예를들어기업에부과한과징금의50%를다시환원하되,보안강화에재투자하도록하는방안이다.제재를통해책임을묻는동시에기업이보안역량을지속적으로높일수있도록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이원태=점검표제출로끝나서는안된다.취약점을찾고고친뒤실제로막혔는지재검증하는과정이평소업무로자리잡아야한다.사고가발생했을때핵심업무를얼마나빨리복구할수있는지도훈련으로확인해야한다.한기업의경험이다른기업의예방으로이어지도록민관이위협정보를신속히공유하고,성실하게신고한기업에는지원이돌아가야한다.기업의개선을돕는전문인력도중요하다.특히인력과예산이부족한중소기업을지원하려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숙련된인력이뒷받침돼야한다.축적된사고분석과현장대응경험은단기간에대체하기어려운국가적자산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유관기관이처우개선과인력확충에나서야한다.장비와사업에투자하는만큼이를운용하고위기에대응할사람에게도투자해야한다.◇사회=결국보안부서의노력만으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다.사업과시스템운영을결정하는경영진과각부서는책임을어떻게나누고,보안투자의효과는무엇으로판단해야하나.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김지선전자신문부장.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장항배=경영진은보호할핵심업무와감수할위험수준을정해야한다.사업부서는데이터이용과서비스설계,구매·계약부서는외부업체연계,IT부서는시스템변경과접근권한의위험을관리해야한다.보안부서의전문적인평가와통제를바탕으로각부서가함께결정하고공동으로책임져야한다.투자효과도잠재적인손실예방만으로설명해서는안된다.보안준수를위해업무절차를정형화하면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고,보안인증이공급업체선정조건이라면새로운거래의기반도된다.보안을잘하는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의생산성·품질을비교해효과를입증해야한다.보안이매출과사업기회에어떤도움이되는지경영진이이해하는언어로설명할필요가있다.◇이준호=최고정보책임자(CIO)와CISO를모두경험한입장에서보안문제의상당부분은경영적인의사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경영진이위험을이해하고결정에참여할때실행력이생긴다.보안책임자에게책임뿐아니라예산과권한,조직간조정능력을함께제공해야한다.AI도입도기획단계부터CIO·CIS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함께참여해야한다.생산성과사업기회,보안위험,개인정보보호요건을함께검토해데이터활용범위와통제수준을정해야한다.일반업무에는상대적으로유연한정책을적용하되고객개인정보나금융거래에영향을미치는고위험영역에는강화된검증과통제가필요하다.성과는실제위험감소로평가해야한다.인증과규제준수는기본조건이지만인증획득이실제공격에대한안전성을보장하지는않는다.점검횟수나제품도입수보다중요취약점의조치시간,외부노출자산관리수준,탐지·대응시간을살펴야한다.사고이후대책발표속도가아니라사고이전에얼마나많은위험을발견하고제거했느냐가중요하다.◇사회=AI발전으로공격의속도와규모가커질것으로예상된다.기업은방어에AI를어디까지활용하고,실제적용과자동화과정의위험은어떻게관리해야하나.◇이준호=공격자가AI로취약점을탐색하고공격을반복하는상황에서사람의수작업만으로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다.기업도보안로그와이상징후분석,취약점탐색,위험도에따른대응우선순위결정에AI를활용해야한다.공격과방어모두기계의속도로움직이는시대를준비해야한다.다만AI의오탐과미탐,자동대응에따른업무영향도함께관리해야한다.중요한조치에는사람의검증과통제가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국내금융·공공환경의특성과규제요건을이해하는보안특화AI모델과에이전트를확보하는것도중요하다.◇박찬암=100%완벽한보안은없다.계층별로다양한보안기술을적용해침투가발생하더라도탐지와기록,알림이명확히이뤄지도록가시성을강화해야한다.공격탐지부터패치개발·적용,시스템복구까지보안조치의자율성도확대해야한다.문제는현장적용여건이다.지난달국가정보원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이버방위협력센터등이공동개최한국제사이버훈련'APEX'에서는시스템구성도가제공돼AI방어팀'팔랑크스'가패치와복구등을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었다.하지만국내는폐쇄망과자체구축한시스템이뒤섞여전체구성조차파악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자율주행차를개발하려는데지도가없는상황과비슷하다.시스템구성정보를공유하고보안데이터를모아분석·학습할수있는환경을갖춰야자율방어기술을적용할수있다.다만아직중요한작업에는사람의최종판단이필요하다.◇장항배=기업의준비도에는AI도구를갖추는것과함께도구를검증하고활용할수있는AI보안문해력도포함된다.AI기반보안관제로경보의우선순위판단과로그분석,초기대응을지원하되사람이중요한판단과책임을수행해야한다.보안환경과보호대상,위험요소는서로영향을주며변한다.자원이한정돼모든대상을획일적으로보호할수는없는만큼기업의가치사슬을구성하는요소를식별·평가하고중요한연결과정의보안을강화해야한다.공격자도탐지를피하려고행동을바꾸므로방어체계역시이미알려진공격에대응하는데서나아가새로운공격을예측하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이원태=기업은외부AI공격에대비하는동시에도입한AI에이전트가새로운위험이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에이전트에는일종의안전벨트가필요하다.업무에필요한최소권한을부여하고할수있는일의범위를정해야한다.데이터삭제나대량반출같은중요한행동은사람이승인하고,이상행동이나타나면즉시멈추거나권한을회수할수있어야한다.공격이AI로빨라지는만큼방어도AI로빨라져야하지만,통제할수있는환경을갖추는일이함께이뤄져야한다.◇이준호=그런통제를도입이후에검토해서는늦다.기획단계부터CIO·CIS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함께참여해야한다.CIO는생산성과사업기회를,CISO는보안위험을,CPO는개인정보의적법한활용과정보주체의권리를고려한다.데이터활용범위와접근·외부전송통제,처리목적과보유기간을함께설계해야한다.일반적인업무생산성향상에는상대적으로유연한정책을적용하되고객개인정보나금융거래에직접영향을미치는고위험영역에는강화된검증과통제가필요하다.세조직이기업의지속가능한혁신을함께책임지는파트너가돼야한다.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사회=AI방어역량을높이려면보안업계의역할도중요하다.해외기업들이대형플랫폼화를추진하는가운데국내기업은어떤경쟁력을확보해야하며,수요기업은무엇을원하나.◇이준호=수요기업은실제위험을줄이면서기존IT환경에서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지를중요하게생각한다.새로운AI기술이나탐지기능뿐아니라시스템연동,운영인력의부담,오탐·미탐에따른업무영향,유지보수의안정성이중요하다.기업은이미다양한보안솔루션을운영하고있다.서로연동되지않으면제품이늘어도사각지대가생길수있다.AI로반복업무를줄여탐지·분석·대응시간을단축하고,도입이후에도업데이트와취약점관리,기술지원을지속해야한다.기업이원하는것은또하나의제품이아니라운영의복잡성을줄이면서위험을낮춰주는솔루션이다.◇장항배=서로다른보안정보를연결해공격흐름을파악하고대응으로이어지게하는것이중요하다.개별솔루션이유기적으로연계돼탐지부터대응까지일관된서비스로확장될필요가있다.공통보안서비스와산업별특화서비스를병행하는전략도필요하다.금융과제조,방산,연구기관은보호할자산과업무구조,사고의파급효과가다르다.차이를반영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박찬암=세부분야나기업규모에따라전략이다를것이다.스틸리언같은벤처기업입장에서는규모의경제에맞서경쟁할수있는틈새시장이있다고생각한다.강점을발휘할수있는영역에집중해경쟁력을날카롭게만들어야한다.◇이원태=규모경쟁만으로글로벌대형플랫폼을따라잡기는어렵다.국내금융·공공환경을잘안다는강점과고객의위험을실제로줄였다는성과에서경쟁력이나와야한다.국내전문기업들이각자의강점을공통규격으로연결하고위협정보를함께나누면큰플랫폼못지않은힘을낼수있다.서로경쟁자이기전에국가사이버안보를함께지키는동반자라는인식이필요하다.정부는검증된제품의초기수요를만들고중소기업이쓸수있는보안서비스와인재양성을지원해야한다.평가는국산여부만이아니라실제효과와연동성,지속적인관리능력을기준으로해야한다.박진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이게임물관리위원회를상대로확률형아이템규제허점에대한대책마련을촉구했다.사진은서태건게임위위원장이국감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는모습./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시사위크=조윤찬기자해외게임사의'국내대리인'지정제도에대한규제허점이장기간지적되고있다.시행령에따른규제대상기업은소수에불과하고,반복적으로시정요청을받는일이적발돼서다.게다가해외게임사들의확률형아이템규제준수를조사할인력은계약직으로구성돼안정적으로운영되기어려운상황이다.◇대리인지정100%의미퇴색…규제밖기업시정요청다수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이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게임위)를상대로확률형아이템규제허점에대한대책마련을촉구했다.확률형아이템규제는일정확률에따라결과물이나오는콘텐츠에적용되며이용자가확률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한다.게임위는안내된것과다른확률을적용하거나안내자체가없는사례를적발하는중이다.게임위는이러한규제를회피하는해외게임사로인해골머리를앓고있다.해외게임사로하여금규제를준수하도록하기위해지난해10월'국내대리인지정제도'가도입됐지만,여전히규제를무시하는일이반복된다.대리인의주요업무는확률형아이템규제준수다.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은국감에서"3년간정부로부터시정요청을받은277개사가운데대리인지정의무대상기업은40개사"라고지적했다.지정의무대상해외게임사는81개사로100%대리인을지정한상태다.'게임산업법'에따르면△연매출1조원이상△국내다운로드수하루평균1,000건이상중하나에해당하는해외게임사는국내에'게임산업법'을준수할대리인을지정해야한다.해당기준은시행령으로정하고있다.김의원은100%대리인지정실적이실질적인성과가아니라고봤다.대리인지정제도가다른해외게임사를포괄해야한다는설명이다.특히규제기준인다운로드수는서비스중인모든게임을합해서보지않고단일게임1종의다운로드수로판단한다.서태건게임위위원장은"반복적으로시정요청하게되는해외게임사의경우주무부처와협의해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확률형아이템조사단을계약직으로구성해채용기간조사실적이대폭감소한다고지적했다./게임물관리위원회지난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게임산업법'개정안에는△대리인을지정할때사업자의국내법인을우선지정△사업자가직접대리인을교육하고관리감독등의조항이신설됐다.국내대리인을지정하지않을경우게임서비스를중단하도록하는근거도신설했다.해당조항들의구체적인실행방안은시행령으로정해야한다.확률형아이템규제는조사인력운영에서도허점이있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확률형아이템조사단을계약직으로구성해채용기간조사실적이대폭감소한다고지적했다.2024년처음확률형아이템조사단이출범했을때도2월부터출근하고교육을거쳐연말까지만근무하는계약관계로우려가나온바있다.당시문체부는기재부와정규직화를협의하겠다고했지만현재까지계약직운영이계속됐다.조사단은24명전원이계약직이며,게임위와협력해업무를수행한다.12월조사단의계약종료가이뤄지면1월채용이진행된다.정의원에따르면지난1월확률형아이템조사단의점검실적은128건으로월평균1,190건대비89%감소했다.확률형아이템조사단의전문성과고용의지속가능성문제에대해서태건게임위위원장은대책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생산AMR등신규인증막자조건부승인신청韓기업20곳도연내대응추진레인보우로보틱스의로봇.사진제공=레인보우로보틱스삼성전자자회사레인보우로보틱스가미국정부에로봇규제예외를신청했다.미국이외국에서생산된휴머노이드·4족보행로봇·자율이동로봇(AMR)의신규인증을막으면서이동형휴머노이드로봇‘RB-Y1’의수출길이막히자대응에나선것이다.같은규제영향권에든국내로봇기업은20여곳으로,이들상당수도연내예외를신청할계획이다.규제가중국을겨냥한만큼국내기업이반사이익을누릴수있다는기대가나오지만미국현지생산요건을맞출여력이없는스타트업은부담이커질것이라는우려도크다.12일업계에따르면레인보우로보틱스는지난달말국내기업가운데처음으로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규제에대한조건부승인을신청했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FCC규제발표이후2027년까지미국에로봇을수출할계획인국내기업은20여곳으로집계됐다.휴머노이드로봇,4족보행로봇,AMR등을개발하는기업들로,이가운데절반가량은미국기업과직수출계약을맺었다.나머지도다른기업을거쳐미국에로봇을수출하거나수출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규제로미국판로가막히면적지않은피해가불가피하다.FCC는미국에서판매되는무선통신·전자기기가전파간섭과통신보안기준을충족하는지심사해장비인증을내준다.FCC는7월28일외국에서생산된첨단이동형로봇을국가안보위험장비목록인‘커버드리스트’에올렸다.목록에오른제품은새모델의인증을받을수없어사실상미국에서판매할수없다.이미인증을받은기존모델은계속팔수있고산업용로봇팔같은고정형로봇은대상에서빠졌다.규제를피하려면미국에서생산하면서미국산부품비용이전체부품비용의65%를넘어야한다.이기준은2029년부터75%로높아진다.기업국적이아니라생산지를따지기때문에한국기업도예외가아니다.다만미전쟁부가국가안보에위험이없다고판단한제품은조건부승인을받아규제에서벗어날수있다.신청기한은2028년1월1일이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지난달말국내기업가운데처음으로조건부승인을신청했다.이동형휴머노이드로봇‘RB-Y1’의미국수출이규제에막히자서둘러대응에나선것이다.다른기업들도연내조건부승인을신청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업계는레인보우로보틱스의승인여부를주시하고있다.조건부승인을받으려면△지분5%이상주주와경영진의국적,외국정부의영향력여부△전체부품의원산지△미국내생산확대계획과투자일정등을제출해야한다.한업계관계자는“FCC규제는안보차원에서중국기업을견제하려고만든만큼한국기업이조건부승인을받기는어렵지않을것”이라며“상당수한국로봇기업이AMR을미국공장에투입하는방식으로수출하고있어수출이막히면미국기업도피해를입는다”고말했다.문제는조건부승인도미국내생산확대를전제로한다는점이다.한스타트업관계자는“관절역할을하는액추에이터만국산이나중국산을써도미국산부품비용기준을맞추기어렵다”며“대규모투자를받아미국에서로봇을생산할여력도없어FCC의추가가이드라인만기다리고있다”고토로했다.로봇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국내로봇기업의미국수출액은2024년기준4939억원에달한다.2021년대비83%증가했다.국내로봇기업들은기술력,미국산대비저렴한비용,보안등을내세워미국시장에서빠르게성장해왔다.이같은성장세가꺾이지않게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는이유다.산업통상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AI로봇산업협회는FCC대응지원단을꾸리고업계의의견을청취하고있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은“로봇은우리미래먹거리산업이고미국은그핵심시장”이라며“기업혼자감당하기어려운통상규제인만큼정부가책임있게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고언급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김태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와막바지조율단계진입지속관리·감독체계마련관건구글이고정밀지도데이터의국외반출을놓고정부와막바지조율단계에접어들었다.지도반출이후에도국내기준에맞춰보안조치와데이터활용을실효적으로관리할수있는‘사후통제체계’를갖출수있느냐가남은쟁점인것으로전해졌다.12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구글은최근국토교통부와수차례에걸쳐고정밀지도국외반출과관련한실무협의를진행했다.앞서정부가구글에축척1대5000고정밀지도반출의전제조건으로제시한보안시설처리등조건의구체적인이행방안을점검하는자리로알려졌다.공간정보업계관계자는“구글측의고정밀지도반출조건이행준비가상당부분마무리된것으로안다”며“조만간국토부에공식답변을제출할것으로보여이르면연내관련서비스가시행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정부가주목하는부분은반출후통제의실효성이다.국내지도사업자들은군사·안보시설등민감정보에대해관계법령과정부지침에따른보안조치를적용받는다.반면해외서버를활용하는구글은지도데이터가국외로반출된뒤에도국내와동일한수준의보안·관리기준을지속적으로준수할수있는지가관건으로꼽힌다.특히고정밀지도데이터가구글의위성·항공사진이나스트리트뷰등기존서비스와결합될경우민감시설에관한정보가보다구체적으로드러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반출허용후에도정부가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필요할경우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다.지난7일국토부국정감사에서도해외민간지도서비스를통한안보정보노출가능성이거론됐다.홍지선장관은이에“국토부가단독으로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다”며“국방부,국정원과같이협의해대응하겠다”고답했다.산업계에서는지도반출논의를보안문제에만한정해서는안된다는목소리도나온다.고정밀지도는지도·플랫폼뿐아니라모빌리티,자율주행,스마트시티등다양한산업의기반데이터로활용되는만큼국내시장의경쟁환경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특히국내사업자들이보안시설처리와데이터관리등각종규제를적용받는상황에서해외사업자에게다른기준이적용될경우역차별논란이불거질수있다.한업계관계자는“고정밀지도데이터는다양한산업에서활용가능한국가핵심데이터”라며“해외기업이국내기업과동일한수준의보안·관리기준을준수하지않는다면공정한경쟁환경을만들기어렵다”고말했다.이에따라업계에서는지도반출허용여부뿐아니라국내사업자와의형평성확보등종합적인기준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안종욱안양대스마트시티공학과교수는“고정밀지도반출이국내산업에미칠긍정적·부정적영향을함께고려해구글이어떤협력및지원체계를마련할지가중요하다”며“정부도단순히보안조건충족여부만볼것이아니라반출이후의실질적인관리체계와국내산업과의상생구조까지살펴야한다”고말했다.국토부관계자는“구글로부터공식적으로제출된자료가없는만큼현재조건이행여부를평가하거나의견을밝힌단계가아니다”고밝혔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