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탈락전,외교부의충격적인비밀전문과전례없는12개공관추가설치[오태규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1월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2030엑스포부산유치실패와관련해대국민담화에나서며준비한담화문을꺼내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권의집권2년성적은참담합니다.나라안팎에서모두낙제점입니다.윤정권이내·외정에서거둔'3대참패'가모든걸말해줍니다.시간순으로보면,강서구청장보궐선거(2023년10월11일)참패,2030부산엑스포유치결정(2023년11월20일)참패,제22대총선(2024년4월10일)참패가그것입니다.이세가지참패는서로떨어져있는것같지만실은다연결되어있습니다.3대참패를관통하는열쇠말은'무지'와'오만',그리고'무반성'입니다.미리돌아가는상황을파악하고대처했다면일어날수없었던일이,무지와오만이윤대통령의눈을가리는바람에폭풍처럼들이닥쳤습니다.모두그가자초한화입니다.앞의참패를교훈삼아제대로반성이라도했다면뒤의참사는막을수도있었겠지만,반성없는태도가제2의참사,제3의참사를불러왔습니다.4·10총선에서참패한뒤에도'정책방향은옳았는데소통에문제가있었다'라고버티는윤대통령의태도를보면제4,제5의참사가일어나지말라는법이없습니다.서로연결된강서구청장보궐선거·부산엑스포유치·제22대총선'3대참패'윤대통령의실정에명확하게'아니오'판정을내려준3대참사중에서,2030부산엑스포참사가가장기억에서흐려지고있습니다.'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죽음–양주고속도로노선변경–명품가방수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로표현되는내정실패의그림자가워낙짙어그에파묻힌감이있습니다.긴급하게추궁해야할내정실패가한둘이아니어서우선순위에서밀렸을수도있습니다.하지만절대그렇지않습니다.부산엑스포참사는나라의기강을바로잡기위해서라도반드시그원인을규명해야합니다.그과정에서일어난잘못을바로잡고책임을물어야합니다.이사안은내정과외정의실패가함께섞여있다는점에서,더욱준엄하게다룰필요가있습니다.부산엑스포참사는윤정권이한국외교의방향과목표를'글로벌중추국가(GlobalPivotState,GPS)'로삼은것이얼마나허황한꿈인지도잘보여줬습니다.글로벌중추국가를추구한다고간판을걸어놓은채친미-친일추종외교로일관한'양두구육'외교의결정판이었다고할수있습니다.29대119라는당시표결결과는,'심리적G7'또는'G7플러스'를운운하다가올해6월이탈리아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초청도받지못한윤정권의허장성세외교의민낯을미리까발려준선행지표였습니다.그럼,왜엑스포참사추궁이꼭필요한지를몇가지사례를들어짚어보겠습니다.엑스포유치찬성과교환의심사는12개국공관설치발표▲지난해10월10일박진외교부장관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남소연외교부는2030엑스포유치국을결정하는투표를3주앞둔2023년11월7일,느닷없이24년까지12개국에재외공관을추가로개설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마셜제도,보츠와나,수리남,슬로베니아,시에라리온,아르메니아,에스토니아,자메이카,잠비아,조지아가그들나라입니다.한꺼번에12개국의공관을신설하는것은,건국이후최초입니다.남북이국제무대에서각국의지지를얻으려고공관늘리기경쟁을맹렬하게벌였던냉전시대에도없었던일입니다.그런데국제박람회기구(BIE)누리집을살펴보니,이들12개국중룩셈부르크를뺀11개국이모두국제박람회기구회원국이면서한국의공관이없는나라들입니다.룩셈부르크도회원국은아니지만한국의박람회유치행사에총리를비롯한고위관리가자주얼굴을내민것으로봐,엑스포유치활동과전혀무관하다고할수없습니다.이것을그냥우연의일치라고할수있을까요.공관설치약속을미끼로부산에찬성표를던져달라고물밑거래를했다면보통일이아닙니다.국제적으로는'매수행위'이고,국내적으로는국고의낭비입니다.공관하나를추가로설치하고운영하려면,공관과공관장관저,직원인건비를포함해아무리작은공관이라도한해에수십억원은족히들어갑니다.지금도외교부는세계곳곳에모두188개공관을유지·운영하고있습니다.차제에12개를더늘려200개를채워'공관수분야금메달'을딸요량인줄모르겠지만,지금도적은인원에많은공관을운영하느라질높은외교를할수없다는불만이내부에서터져나오는실정입니다.재외공관장에충격의막판비밀전문,'2차에서뒤집을수있다'또외교부는엑스포유치결정일주일정도를앞두고는국제박람회기구회원국공관장들에게투표때까지교섭에활용하라면서,'부산세계박람회판세메시지송부'라는제목의비밀전문을보냈습니다.공관장에게마지막까지유치에힘을쓰라고독려하는것이야무슨문제겠습니까마는그내용이자못충격적입니다.'본부의판세분석에따르면,사우디가120표이상을얻는것은절대불가능하고1차투표에서약간의표차가있을수있으나한국이2차투표에서이를만회하고도남을표를확보하고있다'라는내용입니다.특히,대다수국가도2차투표에서유치국이결정된다고보고있고1차투표에서사우디를지지했던나라들도2차에서는태도를바꿔한국을지지하기로했다고전했습니다.투표결과가보여줬듯이,모두거짓된내용입니다.외교부가정말이런판세를믿었다면정보수집및판단력이제로였다는걸확인해주는것입니다.이런판세가거짓임을알고도비밀전문을공관장에게발송했다면더문제입니다.한국외교의최일선에서일하고있는공관장을바보로만든처사니까요.이전문은재외공관장,외교부본부의장관,1차관,2차관,경제조정관,차관보등주요간부뿐아니라,대통령실의미래전략관실과국가안보실까지공유됐습니다.이제까지는외교부는실상을알고있었으나대통령실의벽에막혀제대로보고하지못했다고하는것이정설처럼돼있었지만,이전문은외교부도한배에타고있었다는걸말해줍니다.물론외교부자체판세분석은달랐는데대통령실에서내려온모종의압력에굴복해이런거짓내용의전문을보냈을수도있습니다.그렇다면더욱더진상을파헤쳐야겠지요.대통령실과외교부가한통속이돼벌인외교실정,국회가바로잡아야▲지난해11월29일오전부산해운대구청사외벽에걸려있던엑스포응원현수막이철거되고있다.ⓒ연합뉴스3대참사중에서,윤대통령이직접국민앞에나와사과를한것은부산엑스포참사가유일합니다.윤대통령은유치실패가결정된당일긴급기자회견을열어"부산시민뿐아니라우리전국민의열망을담아민관합동으로,범정부적으로2030년부산엑스포유치를추진했지만실패했다"라면서"이모든것은전부저의부족"이라고고개를숙였습니다.이상한건,윤대통령이이례적인사과에도불구하고후속문책인사가없었다는점입니다.채상병사망수사사건에연루된사람들이전부승진또는우대를받았듯이,부산엑스포참사의주역들도모두후대를받았습니다.외교수장이었던박진외교부장관은총선에서서대문을후보로단수공천됐고,외교부안에서실무책임을맡았던오영주제2차관은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승진·발탁됐습니다.대통령실에서호가호위하며부산엑스포유치를총지휘했던장성민미래전략기획관도문책은커녕총선에서안산갑후보로,전략공천됐습니다.엑스포유치활동을한답시고총리역사상가장빈번하게'해외순방놀이'를즐겼던한한덕수총리도총선패배뒤사임의사를밝혔지만굳건하게자리를지키고있습니다.대통령이사과했는데도실무자들이아무도책임지지않는것은,대통령실과실무자들의생각이똑같았다는것말고는설명하기어렵습니다.더욱더외부의감시와견제,추궁과신상필벌이필요한이유입니다.제22대총선은윤석열정권의내정뿐아니라외정도준엄하게심판했습니다.이런결과에따라탄생할새국회는방향을잘못잡은채헤매고있는한국외교를바로잡을책임도지고있습니다.청문회를하든,국정조사를하든,더욱강한다른무엇을하든,그를위한첫걸음은부산엑스포참사의원인과과정을파헤치고따져묻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덧붙이는글|이글은시민언론<민들레>에도실립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도의치악산일기]제179화간현소금산출렁다리에서기운을얻다[박도기자]▲원주간현소금산출렁다리ⓒ박도소금산출렁다리한치앞을모르는게'인생'이라고한다.천하를호령하던권력자도총한방으로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기도하고,감옥에서숨죽이며살던사형수가어느날천하를움켜쥐기도하는게인생이기도하다.소년시절남의다리밑을기어가던별볼일없던한아이(한신)가나중에왕이되는이야기도있고,대학교본관을짓는데돌덩이를어께에지고나르던노동자가대한민국최대갑부가돼소떼일천마리를트럭에싣고귀향을했던한재벌(정주영)도있었다.나는올해로15년째원주시민으로살고있다.이전에원주는'군사도시'로만알았을뿐나와도전혀인연이없던고장이었다.현직교사시절수학여행단을인솔때당시,서울경서중학교수학여행단의모산건널목사건으로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단체전세버스수학여행은불허할때였기에어쩔수없이청량리에서원주까지열차여행으로원주역에발을디뎠던기억,그리고동해안해돋이를보고자밤열차로이곳을지나쳤던추억이있었다.그런원주를나는15년째둥지를틀고살다니.지난2010년10월이후줄곧원주시민으로살면서일대가까운곳은산책으로,또는역사답사로거의다내발길이닿았다.그런데가까운간현유원지소금산출렁다리는근처까지는가보았지만정히현장은여태가보지못했다.간혹서울에사는친구들이출렁다리를다녀갔다는소식도전했지만그때마다나는지역사람답지않게잘모르는듯행세했다.▲계단사이의오름숫자표시판ⓒ박도신록의계절바야흐로신록의계절,모처럼날씨조차도쾌청했다.한이웃이원주시문화관광해설사인바,그는이번주말이간현유원지근무라고나에게동행을권유하기에따라나셨다.'신록의달'이요,'계절의여왕'이란5월을코앞에둔때라온누리의신록은절정으로그곳가는도중어린이처럼탄성을연발했다.막돋아난새싹과잎들이그렇게귀여울수가.간현유원지에도착한뒤숱한관광객들을따라출렁다리에오르고자산행을시작했다.그곳에서출렁다리까지는578계단을올라야했다.사전준비운동도하지않고복장조차도갖추지못해오름길이팍팍했다.지난날전방보병소총소대장시절에는계단이아닌험준한산길도노루나산양처럼마구뛰어다녔는데이제는원주시에서마련한나무계단과오름길손잡이를잡으면서도도중에몇차례쉬어야만했다.그런데산길을오르면계단과계단사이에는총계단수578이라는숫자와거기까지오른숫자,그리고계단과계단중간에는인생에대한경구들이씌어있어그것들을확인하면서오르는맛은덤이었다.▲“꿈을계속간직하고있으면반드시실현할때가온다.”는쾨테의금언ⓒ박도새로운기운을얻다"꿈을계속간직하고있으면반드시실현할때가온다."-괴테"큰희망이큰사람을만든다."-토머스폴리"자신감있는표정을지으면자신감이생긴다."-찰스다윈등등의글귀를읽으며오를때마다마치나에게들려주는금언같았다.사실이즈음나는인생의황혼기로극도의저기압속에살았다.나자신의능력에대한회의감으로도무지삶의의욕조차도잃고있다.그런저기압속에살고있는나에게그말들은금언으로새로운용기를북돋아주었다.마침내578계단을다오르자곧장대망의출렁다리가눈앞에펼쳐졌다.이출렁다리는길이200m,높이100m,폭1.5m로우리나라산악보도다리가운데국내최장,또최고의다리라고한다.다리가운데이르자출렁거림이심했고,바닥을내려다보자아찔한현기증도났다.거기서바라보는경치가운데최근에놓았다는'울렁다리'를바라보는그풍치는일품이었다.▲간현소금산의출렁다리(가까운곳)다리와울렁(먼곳)다리.ⓒ박도그다리를건너자동행안내인은내기력을눈치채고울렁다리는겨울에건너는게더운치있다고말했다.그말에다음으로미룬채거기서하늘바람길을통해하산한다음유원지근처보리밥집에들러모처럼보리밥을맛있게먹었다.나는원래경상도에서나고자라어릴때보리밥지겹게먹고자랐다.그무렵에는세끼보리밥을먹어도부자였다.세끼가운데하루한두끼는나물밥이나콩죽,호박죽등으로끼니를때웠다.그지겹던보리밥이이처럼맛있을수가.식후셔틀버스를타고바로이웃뮤지엄산과오크밸리골프장을거치면서언저리신록을눈이시리도록만끽했다.내영혼도새로운기운을얻은매우귀중한시간이었다.▲간현유원지에서바라본구중앙선철교.ⓒ박도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박상은전세월호특조위조사관"이태원민간조사필요,상설재난조사기구만들자"세월호참사후10년이지났다.공적재난조사의역사이기도한그10년을돌아본이가있다.박상은전세월호특조위조사관.그에게세월호조사10년과,아직첫발도떼지못한이태원참사재난조사에대해물었다.<편집자말>[김성욱,이정민기자]▲전세월호특조위조사관인박상은플랫폼C활동가가23일오후서울마포구사무실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정민"답답해서못보겠어.그날이태원에있던경찰이왔으면,구체적으로누구누구가어느위치에서무슨임무를갖고있었는지,사고가난골목에도경찰이있었던건지,몇명있었는지…사복을입고있었는지경찰복을입고있었는지,어떤보고를받았는지,인파상황에관한게있었는지,112압사신고전달은됐는지…하나하나다물어보면좋겠는데,검사나판사는그런건묻지도않고…"지난3월18일오후,이태원참사관련재판이열린서울서부지방법원.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의업무상과실치사혐의사건공판을방청하던이태원참사유가족이한말이다.그날은전직용산서형사과장이증인으로출석해있었다.참사당일근무했다는그는형사과차원에서50명의경찰이이태원에투입됐었다고증언했다.하지만거기까지였다.법정은유가족의궁금증을해소할수있는보다구체적인질문과답변으로나아가지못했다."객관적진실과형사재판에서인정받는사실은일치하지않을수있다.형사처벌은'범죄'의성립을전제로하는데,'범죄'는인간이저지르는여러잘못가운데국가가형벌권을행사해야할필요가있는좁은범위의특정행위를대상으로삼는다.개념자체가포괄적인사회적'진실'과다른셈이다."-책<세월호,다시쓴그날의기록>(2024)중그까닭은근본적으로'수사·재판'이'진상조사'와다르기때문이다.3월18일법정의본질은용산경찰서장1명의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입증하려는수사기관(검찰)과여기서벗어나려는피고인간의다툼에있지,참사전체의진상을드러내는데있지않았다.재난의참상을밝혀재발을방지하기위해선"좁은범위의특정행위를대상으로삼는"수사를뛰어넘어,보다종합적이고복합적인'조사'가필요하다.그러나이태원참사발생후1년6개월이지나도록'수사'가아닌'조사'는이뤄지지않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1월이태원참사조사기구설치를위한특별법에거부권을행사했다.세월호재난조사'10년'돌아본박상은"이태원조사땐,수사·조사구분"사실한국사회에수사보다조사가중요하다는문제의식이제기되기시작한건최근의일이다.그중심에박상은(40)전세월호특조위조사관이있다.세월호10주기를맞아발간된책<세월호,다시쓴그날의기록>(2024)에집필진으로참여한그는앞서2022년7월<세월호,우리가묻지못한것>이라는책을내놨다.책의부제는'재난조사실패의기록'.세월호조사가'책임자처벌'구호에압도되면서맞닥뜨린한계에대해내부자의시선으로고발한책이었다.한국최초의공적재난조사기구였던세월호특조위에직접참여했던그가"스스로에게면죄부를주지않기위해"남긴성찰이다.플랫폼C활동가이기도한박전조사관은세월호이후재난참사별'특별법'을제정하는형태로진행돼온기존의사회운동방식이변화해야한다고했다.'상설재난조사기구'를설립해이태원참사를첫조사대상으로삼자는주장이다.조사기구설치를위해매번참사유가족과사회가치르고있는비용을이대로방치하지말자는뜻이다.동시에그는민간차원에서라도이태원참사조사를시작하자고제안했다.국가차원의이태원참사조사기구를기약할수없는현상황에서,"기억과증언의골든타임"이지나기전누군가는훗날있을공적조사의발판을마련해놔야한다는취지다.그는추후이태원참사공적조사기구가구성된다면세월호특조위처럼법률가일색이아닌분야별전문가가고루배치돼야'처벌중심조사'의실패를되풀이하지않을수있다고강조했다.지난23일서울마포구플랫폼C사무실에서박상은전조사관을만났다.'책임자처벌'압도된재난조사가위험한이유▲전세월호특조위조사관인박상은플랫폼C활동가가23일오후서울마포구사무실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정민-세월호가10주기를맞았다.10년간3개의공적조사기구,세월호특조위(2015.3~2016.9,특조위),선체조사위(2017.4~2018.8,선조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2018.3~2022.9,사참위)가활동했다.그간과학적으로조사된내용을바탕으로세월호참사를요약한다면."세월호참사는크게'침몰'과'구조실패'의두국면으로구성돼있다.먼저침몰에대해서는세가지주요원인이있다.가장근본적인첫째는,세월호가복원성(배가기울어졌을때원상태로되돌아오려는힘)이매우안좋은배였다는점이다.무리한증개축으로인해무게중심이위로올라가불안정했다.거기에짐을과도하게실었고,제대로고정하지도않아한번균형을잃고무게가쏠렸을때돌이킬수없었다.두번째로는배의급선회를일으킨조타기고장이다.솔레노이드밸브라는부품이고착돼조타기가지나치게많이돌아갔다.애당초복원성에문제가없는배였다면그저돌기만할뿐넘어지진않았을텐데,복원성이나빴던세월호에게이오작동은참사의'트리거(계기)'가됐다.세번째로는수밀문(선체손상시침수확산을차단하도록격벽에설치된문)이다열려있었다는점이다.이로인해물이급속도로들어찼고,침몰이가속화됐다.구조실패의핵심은'결정회피'다.선원들은해경에게'지금탈주시키면구조할수있냐'고물었고,이에일선해경은윗선에'뭐라고답할까요'라고책임을넘겼다.해경지휘부는다시'현장을잘아는선장과선원이판단하게하라'는식으로퇴선명령을지연시켰다.퇴선명령을했다가인명피해라도나면책임을덮어쓸수있다고우려한것이다.판단과결정의책임을서로에게미루는사이구조의결정적타이밍을놓쳤다."-이런설명을도출해냈음에도책<세월호,우리가묻지못한것>(2022)은세월호조사기구에대한성찰을'실패의기록'으로규정했다."조사기구가세월호참사에대한공식적인조사결과를모아내는데실패했기때문이다.특조위는'종합보고서'도제출하지못하고위원장실명의의'중간점검보고서'를내는데그쳤다.선조위는과학적으로인정받지못한'외력설',즉외부물체의충돌로세월호가침몰했을수있다는'설'을기각하지않은채'열린안'의형태로병기함으로써'아무것도밝혀지지않았다'는인식만더강화하고말았다.사실출판사나편집쪽에선책부제에'실패'라는말을넣는것에부담감을표시했었다.하지만명확한내부평가를해놔야만다음장으로넘어갈수있다는생각이컸다.그렇지않고선세월호조사기구의실패를딛고일어설힘마저사라지는거라고느꼈다."-책에선세월호조사기구실패의원인으로수사와조사가분리되지못한점을강조하고있다.최근쓴글<세월호참사10주기,재난조사를돌아본다>(황해문화2024년봄)에도"조사위원회들은수사의뢰가가능한증거를찾는데만집중했고,침몰원인가설도'처벌'감정에부응할수있는것(외력설)과아닌것(기계오작동설)을기준으로평가되었다"고했다.수사와조사가구분돼야하는이유가뭔가."세월호의복원성에큰영향을미친증개축문제만봐도그렇다.현재는법이바뀌었지만,그당시법으로따졌을때세월호의증개축은'불법'이아니었다.수밀문도마찬가지다.수밀문을열고출항했다고법적으로처벌할근거는없었다.그렇다고이것들이중요한문제가아닌가?설령법의테두리안에들어가지않더라도,세월호같은참사가반복되지않기위해선꼭조사되고바로잡혀야할관행이지않나.그런데'책임자처벌'과'수사'에만경도되다보면,법바깥의질문을삭제하려는경향이생기기쉽다.심지어진상조사를적극적으로방해할수도있다.예를들어,해경지휘부의책임을묻는재판에서해경측은세월호의수밀문이열려있었다는조사기구의조사내용을자신들의잘못을경감시키는쪽으로활용했다.수밀문이열려있을줄몰랐기에세월호가그렇게빨리침몰할줄도몰랐고,따라서해경측의구조실패책임이줄어든다고주장한것이다.하지만아무리책임자처벌이중요하다해도,수밀문이열려있었다는진실을배제할순없는노릇아닌가.그런데실제조사기구에서비슷한일이벌어졌다.사참위활동중해경의부실한구조훈련과관행을조사한적이있었는데,위원회일각에서이를공개하지말자는주장이나온것이다.향후해경재판에서'평소훈련을못받았으니제대로조치할수없었다'는논거로쓰일수있다는우려였다.'책임자처벌'에잘못사로잡혀우리가알아야할진실이감춰질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다.이는참사로인해어렵게드러난해경조직의구조적문제점을시정할기회를사장시키는것이기도하다.""'처벌위한진상규명'아닌,'진상규명통한처벌'로"▲전세월호특조위조사관인박상은플랫폼C활동가가23일오후서울마포구사무실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정민-세월호참사이후독립된재난조사기구의역사가처음열렸지만,이태원참사의경우아직조사기구도만들지못한실정이다."세월호로'재난이일어나면공적조사를한다'정도까지는사회적합의를이루지않았나싶었는데,현정부들어수사와조사를완전히동일시하는기조가더강해진것같다.이태원참사조사기구를거부하며정부가내세운논리도'수사가다됐으니더이상조사는필요없다'였다.하지만앞서설명한대로수사와조사는엄연히다르다.수사만으로는참사의진실을다알수도,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수도없다.그래서이제는종합적인상설재난조사기구가필요하다고본다.이태원참사대응초기에도사회운동진영에서는또다시특별법제정운동으로갈지,상설재난조사기구를신설해이태원참사를첫조사대상으로하자고호소할지에대한토론이있었다.주로세월호특별법제정운동이성과를냈던2014년말까지의기억이강한쪽에서는특별법을,이후실제조사위에들어가조사실무를경험한쪽에서는상설재난조사기구를주장했다.재난조사가처벌요구에압도되지않도록운동의구호도'책임자처벌'대신'책임규명'으로바꾸자는의견을내기도했었다.책임을묻는다는것이꼭법적처벌에한정되는건아니라는교훈에서였다.하지만이는사회운동원로들의회의를거치며받아들여지지않았다.운동의방향역시'특별법'쪽으로정해졌다.그러나한시적기구가갖는전문성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라도상설재난조사기구쪽이더알맞다는생각이다.최근오송지하차도참사처럼지역에서발생한,이태원이나세월호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가적은참사에대한공적조사를용이하게하기위해서도그렇다."-외국에도상설재난조사기구의사례가있나."종합적인상설재난조사기구사례가있는건아니다.다만해외에는분야별상설조사기구가우리보다더많다.예컨대미국의경우우리에겐없는화학사고조사위원회같은상설기구가있다.또수사와조사의분리가철저하다.재난참사다음날당연하다는듯이검·경합수부(합동수사본부)부터차려지는우리처럼수사가조사를앞지르지않는다.이러면증거나기록을수집하려해도'수사중'이란이유로막히게된다.외국에선'조사'가먼저라는인식이있어'수사기관에증언을넘기지않는다'는철저한보장까지해주고관련자들의솔직한증언부터확보한다.조사후불가피하게수사가필요한경우가발생해도증언을수사기관에그대로넘기는게아니라그저'수사의뢰'만한다.수사와조사를분리하자고하면,'책임자처벌을하지말자는거냐'고되묻는분들이있다.전혀그렇지않다.조사의결과는결국세상에공표되기마련이고,사법기관도이를고려할수밖에없다.예컨대김용균사고조사위원회의경우,김용균노동자개인의부주의로사건을축소하려던회사쪽주장에대항해'위험의외주화'라는서사가공적인힘을얻게된데에는조사기구의역할이있었다.그리고이조사활동이결과적으로검찰의수사와기소에영향을미쳤다.'진상규명을통한처벌'이돼야지,'처벌을위한진상규명'으로전도돼선안된다는것이다.""특별법대신'상설재난조사기구'설립하자…이태원참사,민간조사시작해야"-추후이태원참사에대한공적조사기구가발족된다면,주로조사돼야할부분은뭐라고보나."재난조사의핵심은사전단계에서의원인규명이다.먼저,용산구를비롯한다른지자체들이그간핼러윈처럼주최자가명확하지않은행사·축제들을어떻게관리해왔는지조사해야할것같다.용산구만의특별한문제가있었는지,다른지자체에서도똑같은문제가내재돼있었는지부터들여다볼필요가있다.'코드0'이나'코드1'을포함한112신고가동시다발적으로들어왔는데,왜경찰대응이안된건지도의문이다.평소112상황실과파출소의신고처리방식,신고가폭주할때의매뉴얼,내부관행,인파밀집시경찰조직의우선순위등을확인해야할것이다."-이태원참사특별법무산으로조사기구에대한설계를새로할시점이다.세월호조사기구를돌이켜볼때,조언할부분이있다면."조사위원선정이가장중요하다.현재의여야추천방식으로는분야별전문성을확보하기어려울뿐더러,조사기구활동을'스펙'삼아정계에진출하고싶은변호사들로만위원회가채워질위험성이크다.단적인예가세월호특조위였다.단순히정당추천에만맡겨놓고보니총17명의위원들중무려15명이변호사였다.이렇게해선과학에근거한복합적조사가되기어렵고,처벌중심의조사로흐르기쉽다.무엇보다자신을추천한단위의입장을대변하는진영론이득세할가능성도크다.개별위원을추천하기전각전문분야별배정비율을먼저정했던일본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국회조사위원회의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이태원의경우경찰·응급의료·행정·재난대응등각분야전문가들이고루배정돼야할것이다.다만당장공적조사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라면,민간차원의조사라도일단시작했으면하는바람이다.설령오늘바로국가차원의조사기구출범이결정된다해도,경험상실제조사기구가띄워지는데까진최소6개월에서1년은걸린다.우리에게남은시간이그렇게많지않았을수도있다."▲전세월호특조위조사관인박상은플랫폼C활동가가23일오후서울마포구사무실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정민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명구의뉴욕직설]미국부채의그림자와한국경제의앞날[강명구기자]▲16일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이장중1400원을넘어섰다.사진은이날서울중구명동거리한환전소에서거래되고있는환율.ⓒ연합뉴스올해들어환율이7%이상급등했다.윤석열정부취임초기1200원대초반에서시작해상승추세를보이다최근에는1400원대를넘어서며심리적마지노선마저무너졌다.역사적으로이선을넘어선시기는1997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2008년글로벌금융위기,그리고2022년'레고랜드발채권쇼크'사태때뿐이었다.이전사례와비교해이번의환율급등은외환위기로전화될가능성은낮아보인다.2023년말현재외환보유액(4201억달러)이단기해외채무(1362억달러)에비해3배이상많기때문이다.그러나장단기해외차입금이각각777억달러,635억달러에달해가용외환관리에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주목할것은고환율의장기화가능성이다.고혈압이제대로관리되지않으면여러합병증이동시다발적으로생겨건강을위협하듯,고환율이지속될경우수입물가상승,자본유출등으로이어져이미고물가,고금리로어려움을겪고있는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현재로선원화약세,달러강세가내년이후까지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미국부채의악순환구조최근달러강세의근본원인에는미국정부의막대한부채와그에따른무분별한국채발행이자리잡고있다.지난10년사이미연방정부부채는17조달러나증가해2배로급증했고4월현재34.5조달러를넘어섰다.매년한국의1년치국내총생산(GDP)과맞먹는부채가증가해왔다는얘기다.미의회예산국(CBO)분석에따르면,조바이든정부3년동안6.3조달러의연방정부부채가늘었다.2023회계연도엔1.7조달러,GDP대비6.2%의예산적자가발생했고2024회계연도인올해9월까지1.6조달러의적자가예상된다.이적자는채권발행으로메워왔는데2020년이후지난4년간10조달러이상의채권을발행해왔다.매년2.5조달러에달하는막대한금액이다.문제는부채의증가에따른이자비용급증이다.2024회계연도이자비용지출은8700억달러로국방비(8220억달러)와저소득층의료지원예산(5390억달러)을넘어설전망이다.내년에는이이자비용이더늘어나1조달러가까이들것으로전망된다.빚이빚을낳는구조다.▲(워싱턴AP=연합뉴스)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16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캐나다경제관련워싱턴포럼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파월의장은인플레이션이2%로낮아진다는더큰확신에이르기까지기존기대보다더오랜기간이걸릴것같다고말했다.ⓒ연합뉴스이자비용이급증한이유는미연방준비제도(Fed)가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고금리정책을지속해왔기때문이다.2022년1.68%였던평균이자율은2023년5.03%,2024년5.33%로가파르게상승했고,이에따라국채수익률도같은기간2.95%에서4.22%로크게올랐다.금리인상으로미국채의매력도가높아지면서전세계투자자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문제는앞으로다.미의회예산국에따르면,증세나세출축소등의획기적인재정개혁이없는한10년후인2034년에는예산적자가GDP대비6.1%,이자비용이3.9%까지치솟을것으로전망된다.결국미국은부채증가→이자비용증가→부채증가로이어지는악순환의고리에빠져있다.향후10년동안이자비용지급을위해서만12조달러이상의채권을발행해야할것으로전망된다.하지만미국의재정위기가능성은당분간낮다.글로벌경제불안이지속되면달러와미국국채수요가오히려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미국의국채발행이늘어날수록달러수요가증가하고,이는달러강세로이어진다.달러수요증가로글로벌자금이미국으로더유입되면인플레이션통제가어려워져금리인하가쉽지않게된다.실제지난10년간미국으로유입된순자본은14조달러를넘었다.앞으로도미국의대규모국채발행이불가피해자본유입가속화,달러강세,고금리기조가상당기간지속될전망이다.이런달러강세,미국의고금리기조는신흥시장국의자본유출과외채부담을가중시켜글로벌금융불안으로이어질우려가있다.실제로1980년대라틴아메리카부채위기,1990년대아시아와러시아금융위기,2018~2019년튀르키예외환위기등은모두달러강세국면에서대외부채와경상수지적자가높았던신흥국들을중심으로발생했다.IMF가최근미국의공공부채증가와이것이글로벌금융시장,특히신흥시장경제에미칠수있는부정적영향에대해경고하고나선이유다.어떻게대응할것인가▲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마친뒤자료를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와정치권은고환율이일시적현상이아닌'뉴노멀'이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직시해야한다.몇달내에경제가좋아질것처럼국민을호도하거나일시적인경기회복을위한대증요법식정책처방만으로는한계가분명하다.특히정부는신흥국발외부충격에대비해환율,금리,국제수지관리등을위한정부의각종정책수단과기능을재점검할필요가있다.또한,고환율이장기화하는상황에서정부는서민,중산층,중소기업,자영업자등환율급등으로피해를보는분야를적극지원함으로써경제위기극복에선제적으로나서야한다.특히원자재가격상승으로어려움을겪는중소제조업체및수입물가상승등으로구매력이크게떨어진서민과중산층을위해현금성지원과함께식품,주거등생활안정을위한사회보장프로그램을확대시행하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코로나위기에서효과가입증된소멸성화폐활용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소멸성화폐의일종인지역화폐로민생지원금을지급하면소비진작,자금유통향상,지역경제활성화등의효과를거둘수있다.싱가포르등해외에서는소멸성화폐를경제활성화수단으로활용하고있지만,미국은인프라부족으로도입조차못하고있다.야권에서는곧시작될내년도예산안심의에서이를위한민생예산확보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흔히들1000조원이넘는국가부채금액을강조하지만국가채무는개인채무와달리상환시기보다이자감당능력이더중요하다.한국의경우작년말현재국가채무이자비용은GDP대비1%도되지않는낮은수준이다.그러나윤정부는균형재정신화에갇혀저성장속에서도재정을너무소극적으로사용하고있다.하지만이런조치들만으로는부족하다.국민들의마음을모으고희망을만드는일이중요하다.이를위해종합적인위기극복로드맵이필요하다.만약정부가설득력있는청사진을내놓지못할경우,야권이적극적으로나서서위기극복로드맵을제시하고국민적공감대를이끌어내는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달러강세,미국의부채증가는경제문제에만국한되지않는다.대미외교에서도이에대응하는새로운전략이필요하다.미국의재정적자와무역적자는계속증가해왔고,특히재정적자는당분간개선되기어렵다.2023년6월,미국의회는연방정부부채한도재협상시한을2025년1월로설정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그러나과거의경험에비추어볼때,이시한이전에여야간합의에이를가능성은그리높지않다.오는11월대선의결과와상관없이미국정치권은부채한도상향조정과재정적자문제를둘러싸고큰진통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이런상황에서미국은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용,전략자산전개비용등모든부문에서한국에대한압박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특히도널드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한국의대미무역흑자가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이에대응하기위해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구성해전략을수립하고,국민의다양한목소리를외교협상에적극활용해야한다.22대국회도큰역할해주길기대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사선누설선량제한·방사선방어조치등조건[촬영이충원](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휴대용엑스레이(X-ray)촬영장치를앞으로의료기관밖에서자유롭게사용할수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저선량휴대용X-ray촬영장치를의료기관밖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을6월10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29일밝혔다.그간X-ray등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의료기관밖에서사용하려면장치를이동검진차량에장착해야했다.이때문에최근에휴대용으로개발된저선량X-ray촬영장치를의료기관밖에서사용하기어려웠다.개정안에따르면최대관전류10㎃이하,무게6㎏이하등의조건에맞는휴대용장치를앞으로의료기관밖에서자유롭게사용할수있게된다.단방사선노출로인한위험을방지하기위해방사선량누설선량허용한도는주당2mR으로제한한다.또출입통제선을설치해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반경2ｍ이내에환자외일반인이들어오지못하게하고,방사선방어칸막이를설치해환자가아닌사람이방사선을쬐는것을방지해야한다.의료기관이X-ray등을활용한순회진료시관할보건소장은안전관리상태를지도·감독할수있다.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복지부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확인할수있다.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의견수렴을거쳐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의견은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로제출하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어도어감사'최초보도이후6일,민희진기자회견판도바꿔…유튜브조회수100위권중14건이기자회견관련K팝산업구조적문제지적도…"업계1위하이브마저경영방식지속가능하지않아""폭로전그만두고사태수습할때"[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2024년4월25일오후민희진어도어대표가서울서초구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갖고있다.ⓒ연합뉴스하이브와산하레이블어도어의민희진대표간공방이불거진이후언론사들도일제히관련이슈에대한기사와콘텐츠를쏟아냈다.민대표기자회견을기점으로관련보도량이급증한가운데,기자회견영상화제성이높아지자이를활용한클립영상이경쟁적으로제작됐다.하이브가어도어경영진에대한감사에착수했다고밝힌22일부터27일까지6일간한국언론진흥재단빅카인즈로수집한104개언론사의'하이브'언급기사는1395건이다.관련기사량은민희진대표가기자회견에나선25일급증했다.6일간생산된기사의약35.2%가하루에집중됐다.이날문화영역으로분류된전체기사(2538건)의6.2%(157건)가'하이브'언급기사였다.민대표가일상적언어로자신의감정을드러내고욕설과오열을번갈아가며자신의주장을쏟아낸2시간여의기자회견에온이목이집중된결과다.▲2024년4월22일~4월27일한국언론진흥재단빅카인즈에서'하이브'키워드로검색된기사의일별보도량추이기자회견기점으로보도의초점도변화했다.이번논란은하이브가민대표의대외비계약서등유출및경영권탈취정황을파악해감사에나섰다는보도로불거졌기에,초기엔민대표관련부정적관점의기사가주로생산됐다.첫보도가이뤄진22일부터사흘간빅카인즈로추출한'하이브'보도연관어상위권엔'경영권탈취시도''감사권''회사전산자산'등의키워드가올랐다.그러나민대표기자회견이있었던25일부터'경영권탈취시도'라는단정적표현대신,'경영권탈취의혹'이라는유보·중립적표현이상위연관어에올랐다.하이브가민대표기자회견무렵그가무속인의코치를받아왔다는의혹을제기한보도자료를배포하면서'무속인''주술경영'등키워드도추가됐지만,이는하루를넘기지않았다.기자회견이후'하이브'기사연관어2~3순위이내에'민희진대표''기자회견'이유지된반면,경영권탈취키워드는점차후순위로내려간양상도확인됐다.25일~27일1순위연관어는'민희진대표',2순위는26일까지'기자회견'이유지되다27일'뉴진스'로바뀌었다.뉴진스컴백을앞두고수록곡'버블검'(BubbleGum)뮤직비디오가선공개된영향으로보인다.'경영권탈취의혹'의경우사흘간3순위,5순위,6순위등으로떨어졌다.▲2024년4월25일~27일빅카인즈로수집한'하이브'관련기사의주요연관어들기자회견을기점으로한보도추이변화상은'민희진'언급기사에서도나타났다.25일기점으로상위연관어엔경영권탈취'시도'대신'의혹'이라는키워드가올랐고,그순위도25~26일2순위에서27일5순위로내려갔다.특히민대표언행에대한키워드변화가두드러진다.기자회견전날인24일'민희진'기사연관어는3순위에'경영권탈취',5순위에'아일릿',6·7순위에'트럭시위''아티스트비방'등이올랐다.민대표가하이브소속으로최근데뷔한걸그룹아일릿을비롯해타아이돌그룹이본인과뉴진스를모방했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는보도,이로인해불거진민대표관련비판여론보도등의영향이다.그러나기자회견이후'트럭시위''아티스트비방'등은주요연관어에서사라졌다.기자회견이후민대표주장에대한관심도와화제성이높아진가운데26일엔'눈물''사실관계',27일엔'진실공방''폭로전'등이연관어에올랐다.민대표의기자회견이온라인에서호응을얻고'밈'으로소비되면서27일엔'댓글''SNS'등온라인여론을전하는표현이주요연관어에진입했다.25일한국유튜브조회수100위권영상중14건,민희진대표기자회견유튜브에선민대표기자회견현장을중계한언론사영상들이기록적조회수를얻었다.유튜브분석서비스플레이보드가집계한25일한국일간조회수상위100개영상가운데14건이민대표기자회견관련영상이고,이중에서12건이언론사영상이다.YTN현장중계는일간조회수5위에올랐고,민대표기자회견관련영상중가장많은조회수(148만9706회)를기록했다.언론사별100위이내영상개수는MBC(엠빅뉴스1건포함)가5건으로가장많고SBS4건,YTN·채널A·JTBC각1건등이다.이같은화제성을인지한언론사들은경쟁적으로민대표관련영상을반복해쏟아냈다.하이브-민희진공방이불거진이래28일현재까지YTN,MBC,SBS,JTBC등주요언론사유튜브채널별로수십건의영상이게재됐다.▲유튜브에'민희진'을검색하면노출되는주요언론사들의지난25일민희진어도어대표기자회견관련제작영상들기자회견에대한과열된관심너머본질적문제를집중해야한다는기사들도일부있다.중앙일보는27일기사에서“복잡해보이는막장드라마플롯의핵심은'뉴진스의문화적오리지낼리티를아일릿이침해했느냐'의공방”이라며“업계에선이사태를아이디어도용에대한인식개선의계기로삼아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고전했다.한국일보는이번분쟁으로“업계1위업체인하이브마저제작환경이나경영방식이지속가능하지않다는점,비슷한콘셉트를반복하는공장식제작이만연하다는점,업체들이매출증대를위해가수의사진,팬사인회티켓등콘텐츠가아닌부가상품판매에기형적으로매진한다는점등이다시한번확인됐다”고했다.노컷뉴스는“하이브와어도어도이제더이상상대를궁지에몰기위한폭로전은그만두고,벌어진사태를수습할때”라며“'지속가능한'K팝생태계를위한방안을고민해야한다.덩치만키우고내실은챙기지못한특정기획사의내분해결에그치지않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기사는“폭로와비방은쉽다.흥미와통쾌함을동반하기에환호받기도쉽다.하이브와어도어(민희진)양쪽이모두인지하듯명백한'어른간의문제'가내부에서소화되지못한채대중의심판대에오르며서로타격을입었다”며“막말이곧진정성을담보하지않는데도공적언어의붕괴에열광하는행태,뛰어난창작(제작)자개인이부각되며지워진K팝업계의협업노동,즉각적인재미를최우선가치로두는태도등여러그림자를노출했다”고꼬집기도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근혜정부국정교과서전환책임자,당시교육부장관윤상현"합리적인분,당쇄신혁신가능할지의문"이준석"무슨생각인지"[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명자가지난2월27일3.1절기념식및평화메달수여식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황우여페이스북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대행이새비상대책위원장에황우여전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겸새누리당대표를지명했다.당대표를지내고5선출신이지만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현역의원을하지않았고,대표적친박(친박근혜)인사이자국사국정교과서발표당시책임자라는점에서당혁신과는거리가먼인물이아니냐는평가가나온다.당안팎에서는“총선패배후민의에대해뭘깨달은것이냐”,“과연당쇄신과혁신을할수있을지의문”이라는우려가제기됐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29일오전국회본관246호에서당선자총회를연이후가진백브리핑에서황우여전대표의비대위원장선임배경을두고“공정하게전당대회를관리할수있는분,당정치잘아시는분,당대표로서덕망과신망을받을수있는분등세가지기준을가지고비대위원장후보를물색했는데,황우여대표는5선이기도하고,당대표를지냈으며덕망과인품을갖춰공정하게전당대회를관리할수있는분으로생각했다”고밝혔다.윤원내대표는'실제로황전대표가원내있는분이아니라의정활동에서떨어져있던분을모셔온이유가뭐냐'는질의에“떨어져있었지만이준석대표선출할전당대회때전당대회관리위원장했고,당상임고문으로고문단회의에늘참석해당에대한애정을갖고자문도해주셨다”고밝혔다.윤원내대표는황비대위원장의임명과정과관련해이날상임전국위원회에서비대위원장의결이끝나면비대위원장임명절차가마무리되고,5월이전에임명절차를마무리해당헌당규상임명절차가끝나면당지도부구성완성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가29일국회본관246호실에서열린당선자총회뒤백브리핑에서황우여전대표의비상대책위원장지명를발표하고있다.사진=미디어오늘영상갈무리윤원내대표는대통령실과교감이있었느냐는질의에“의총직전에제가정무수석에황우여비대위원장모시겠다는말씀을공유했다”고밝혔다.윤원내대표는자신이황우여전대표에게지난금요일쯤부탁을해수락을받았다면서“제가어떤방향을제시하지않아도될만큼당무에밝고,전당대회준비위원장할때제가부위원장으로모셨다.다양한이견이있을때잘조정하고,중재를잘하더라.역할을충분이잘하리라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나당안팎에서우려가나온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당선자총회도중에나와기자들과백브리핑에서“황우여비대위원장(지명자)은합리적인분이지만정말총선에나타난민심을받들고혁신쇄신의그림을그려나갈지는잘모르겠다”며“관리형비대위라는것자체가결국무난하게가는것아니냐.결국일종의관리형지도부로가지않느냐는의구심을떨칠수가없다”고우려했다.윤의원은“'관리형비대위,관리형지도부로가겠다','거기에맞는분이황우여대표다'라는논리인데,총선민의에남긴혁신과쇄신의방향으로그려나갈지그건잘저도선뜻잘이해(가안된다)잘모르겠다”고지적했다.이밖에도황비대위원장지명자는박근혜정부당시큰반발을샀던중고교한국사국정교과서방침을발표할당시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었다.황비대위원장은교육부장관재직시절인지난2015년10월12일방침을확정발표하면서“미래의주역인청소년이올바른국가관과균형잡힌역사인식을키워야한다”고밝혀이를계기로박근혜정권이쇠락하는데동조한주역가운데하나다.황지명자는문재인정부당시국정교과서추진인물들의수사의뢰대상에서는빠졌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29일오전최고위원회의후백브리핑에서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명을두고총선민의를아직도깨닫지못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사진=JTBC영상갈무리황비대위원장이전당대회관리위원장할당시국민의힘대표로선출됐던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29일오전최고위원회의후백브리핑에서“실제로무슨생각인지모르겠다”며“비대위원장으로황우여전대표가지명되었다는얘기를들었는데,황전대표는저랑도친분이있고물론아주훌륭한인품을가지고있는분이라개인적으로좋아합니다만,(국민의힘이)지난총선패배이후에도대체무엇을깨닫고느끼고바뀌어야한다고생각했는지알수없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상당히안타깝다”며“지난주말동안국민의힘수도권인사와얘기해봤는데,굉장히혼란스럽고당황하는게역력하게느껴진다.여권의혼란은대한민국전반의혼란을가져올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이대표는여권이선거이후풀어내야할사안을하나도풀지못하고있다면서“박정훈대령건부터시작해서그외에도영수회담으로모든걸미뤄두고할일을안하는데,빨리여권이민심을받아들여서풀어낼일은풀어내고혼란을수습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중국·미국·태국'순…진료과목'피부·성형'많아한의학관심커지면서한의원환자도690%급증외국인환자[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코로나19고비를넘긴지난해한국을찾은외국인환자수가60만명을넘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29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2023년에우리나라는방문한외국인환자는총60만5천768명(복수진료제외)이었다.복지부가집계하는외국인환자는국내에거주하지않는외국인으로,국민건강보험가입자나피부양자가아닌상태에서진료받은환자를뜻한다.2009-2023년도연도별외국인환자및방한관광객수[보건복지부제공]복지부는지난해5월부터외국인환자유치활성화전략을추진해왔는데,작년방한외국인환자는한해전(24만8천명)보다144.2%급증했다.지난해외국인환자는코로나19이전에방문이가장많았던2019년(49만7천명)보다도21.8%늘어난것으로,의료기관들의외국인환자유치가허용된2009년이후역대최고치다.지난해총198개국의외국인환자가우리나라를방문했고,이가운데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순으로환자가많았다.일본이18만7천711명(31.0%)에달했고,이어중국(11만2천135명·18.5%),미국(7만6천925명·12.7%),태국(3만844명·5.1%),몽골(2만2천80명·5.1%)순이었다.작년한국을찾은외국인환자의절반이상이피부과(35.2%)와성형외과(16.8%)에서진료받았다.이들과목다음으로는일반내과와감염내과,소화기내과등을모두합친내과통합(13.4%)과검진(7.4%)분야에서환자가많았다.지난해진료과별외국인환자비중1명의환자가복수의진료과를방문한경우,방문한진료과별로1명으로산정[보건복지부제공]의료기관종별로보면지난해외국인환자의66.5%는의원에서진료받았고,이어종합병원(13.5%)·상급종합병원(10.6%)순으로많이이용했다.의료기관종별환자증가율은한의원(689.9%)에서가장높았다.복지부관계자는"한의원에서는수술은하지않고침을맞거나약을먹는진료를많이하는데그런식의재생에관한외국인환자의관심이커진것으로보인다"며"한국에대한관심이많아진가운데홍보를많이한영향도있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지역별로는서울(78.1%)을방문한외국인환자가가장많았다.2019년코로나19가확산한이후서울의비중은2021년에49.8%로줄었으나이듬해부터다시50%이상을차지했다.수도권비중은2022년78.2%에서2023년88.9%로커졌다.이는수도권에성형·피부과가집중돼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정은영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은"아시아의료관광의중심국가로도약하기위해정부지원을늘리고,불합리한규제나제도는개선하겠다"며"외국인환자유치에따른우리국민의의료공급부족도발생하지않도록살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질병청,'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자료첫공개65세이상,심근경색·뇌졸중치명률각각26.7%·30.6%달해여성치명률이더높아…"고령여성생존자많은까닭"가슴통증(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고령화탓에심근경색증환자가10년새1.5배로늘어났다.같은기간뇌졸중환자도1만명가까이늘어심뇌혈관질환예방과적시치료에대한인식확대가필요해보인다.29일질병관리청은2011∼2021년심뇌혈관질환인심근경색증과뇌졸중발생건수등을분석한'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결과를처음으로발표했다.통계에따르면심근경색증은2021년3만4천612건발생해2011년(2만2천398건)의1.5배로증가했다.심근경색증은심장근육에혈액을공급하는혈관인관상동맥이혈전에의해갑자기막혀서심장근육이괴사하고,심장마비가생겨심정지를일으킬수있는질환이다.심근경색증의조기증상은▲갑자기가슴에심한통증이나압박감또는짓누르는느낌▲갑자기턱,목또는등부위에심한통증이나답답함▲갑자기숨이많이참▲갑작스러운팔또는어깨에통증이나불편함등이있다.심근경색증은사망률이높기때문에조기에신호를알아채빠르게치료받는것이매우중요하다.[질병관리청제공]심근경색증발생률은2021년기준10만명당67.4건이다.남성99.4건,여성35.6건이었다.80세이상발생률이10만명당340.8건으로가장높았고,연령대가낮을수록발생률이낮았다.심근경색증발생후1년이내사망자비율을뜻하는'1년치명률'은2021년16.0%였다.여성은24.1%로남성(13.1%)보다11.0%포인트높았다.연령대별치명률은80세이상37.5%,70대19.2%,60대10.0%,50대5.5%,40대4.0%,30대1.9%였다.65세이상은26.7%로,나이가많을수록치명률이높았다.여성환자의치명률이남성보다높은이유는여성은70~80대고령층환자비중이높기때문이다.[질병관리청제공]뇌에혈액을공급하는혈관이막히거나터지면서뇌가손상되는질환인뇌졸중발생건수는2021년기준10만8천950건으로2011년(9만9천538건)보다9천412건늘었다.뇌졸중발생률은2021년기준10만명당212.2건이다.남성은238.0건,여성은186.6건이었다.뇌졸중도연령대가높을수록발생률이높았다.80세이상에서는10만명당1천508.4건발생해발생률이가장높았다.뇌졸중1년치명률은2021년19.3%였다.여성치명률은21.1%로남성(17.8%)보다3.3%포인트높았다.연령대별치명률은80세이상35.1%,70대18.0%,10대12.7%,60대10.9%,40대10.1%,50대9.8%,30대8.8%,20대7.9%순이었다.65세이상은뇌졸중발생후1년이내30.6%가사망했다.질병청은"심근경색과뇌졸중은빠른진단과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면사망에이를수있는중증질환"이라며"이통계자료를향후심뇌혈관질환관련보건의료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할예정"이라고밝혔다.'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자료는질병관리청'누리집(www.kdca.go.kr)→간행물·통계→국가승인통계'에서열람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도별초미세먼지농도전년보다8∼24%줄어충남'찾아가는농업부산물파쇄단'등미세먼지저감우수사례선정미세먼지계절관리제시행…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행정안전부는지난겨울부터지난달까지전국17개시도별초미세먼지평균농도가전년같은기간보다8∼24%줄었다고29일밝혔다.정부는미세먼지농도가높은12월부터이듬해3월까지미세먼지저감정책을집중추진하는'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2019년부터시행하고있다.이번5차계절관리제기간전국평균초미세먼지농도는21㎍/㎥으로,2019년첫계절관리제시행이래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서울의경우이번미세먼지계절관리제기간평균농도는22.81㎍/㎥로,4차25.91㎍/㎥보다12%감소했다.전북은20.9㎍/㎥를기록해전년대비24%감소했고,충북은23.8㎍/㎥로18%감소했다.행안부는기상여건개선과적극적인국민참여,지자체노력등이더해진결과라고평가했다.기상여건을보면전년보다비가많이와강수량및강수일수가늘고,동풍이많이분덕분으로분석됐다.미세먼지가많은중국에서오는서풍이불면우리나라의미세먼지도늘어난다.미세먼지저감을위한지자체우수사례로는충남의'찾아가는농업부산물파쇄단'운영,인천시'도로날림먼지포집시스템'신규설치,경기도의'취약계층대상친환경가정용보일러지원'등이선정됐다.농촌에서는짚,옥수수대등농업부산물을태우는경우가많은데,이때미세먼지가발생한다.이를태우지않고파쇄하면미세먼지를줄일수있다.행안부는지자체가시행하는미세먼지저감우수시책을지속해발굴하고전지자체로확산해나갈계획이다.이한경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봄철황사등으로미세먼지농도가높아질가능성이있는만큼위기경보발령시국민께서는외출을가급적자제해주시고개인위생등건강관리에도유의해주길당부드린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세청로고[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지난해부동산·주식매매로소득이발생한11만명은5월까지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국세청은다음달7일부터양도소득세확정신고대상납세자에게신고안내문을모바일로발송할예정이라고29일밝혔다.60세이상납세자에게는우편안내문도발송한다.대상자는지난해부동산·주식등을팔고도예정신고를하지않았거나2차례이상양도하고자산종류별로소득금액을합산해신고하지않은납세자다.예정신고의무가없는국외주식·파생상품거래로양도소득이발생한소위'서학개미'들도신고대상이다.신고·납부기한은오는5월31일까지다.확정신고대상자는11만명으로전년(9만5천명)보다약1만5천명늘었다.양도자산별로보면부동산등1만명,국내주식등3천명,국외주식8만6천명,파생상품1만명이다.국외주식이전년(7만2천명)보다약1만4천명늘었고나머지자산은전년과비슷했다.확정신고대상자가기한내신고하지않으면무신고납부세액에20%에해당하는무신고가산세를내야한다.세금을납부하지않으면하루당미납세액에0.022%상당의납부지연가산세가부과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뉴스)박상돈기자=중소기업경기전망이두달연속악화한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지난15∼22일중소기업3천78개를대상으로실시한업황경기전망지수(SBHI)조사결과5월SBHI가79.2로전달대비1.8포인트하락했다고29일밝혔다.이로써3월이후두달연속내렸다.SBHI지수가100보다높으면경기전망을긍정적으로보는업체가그렇지않은업체보다더많다는뜻이고100보다낮으면그반대를의미한다.업종별로는제조업이83.2로3.0포인트내렸고비제조업은77.4로1.4포인트하락했다.비제조업중건설업(76.9)은4.2포인트,서비스업(77.5)은0.8포인트각각떨어졌다.이달중소기업경영애로(복수응답)사항으로는내수부진(62.2%)이가장많이꼽혔다.다음으로인건비상승(49.1%),업체간과당경쟁(35.5%),원자재가격상승(34.7%)등순이었다.지난3월중소제조업평균가동률은72.1%로전달보다0.3%포인트높아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