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윤구구글코리아사장공식사과삭제요청정보외부노출…식별피해자15명윤구사장"회사실수…피해자·국민께진심사과"김우영"불법촬영물사이트구글검색에노출"[이데일리이소현기자]국회국정감사에출석한윤구구글코리아사장이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불법촬영물삭제를요청하는과정에서개인정보가외부에노출된사고와관련해회사의실수를인정하고공식사과했다.국감에선국내에서접속이제한되는불법촬영물유포사이트가구글검색을통해여전히노출되는문제도함께도마에올랐다.12일국회과방위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한윤구구글코리아사장이디지털성범죄피해정보노출과관련해사과하고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갈무리)윤사장은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불법촬영물신고자의정보가저희의도와관계없이저희실수로외부에노출된것에대해굉장히깊이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런일로인해고통받으신분들께정말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위원장님과위원님들,국민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회사를대표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번사고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와지원기관이구글에불법촬영물등의검색결과삭제를요청하면서제출한정보일부가외부연구데이터베이스인‘루멘(Lumen)’에노출되면서불거졌다.루멘은미국하버드대버크먼클라인센터가운영하는콘텐츠삭제요청연구데이터베이스로,구글을비롯한기업들이투명성연구를위해일부삭제요청정보를공유해왔다.구글은일반적으로삭제요청자의연락처정보는루멘과공유하지않는다고안내하고있다.앞서정부는지난8월25일피해영상물삭제요청과정에서제출된정보가루멘사이트에공개된사실을확인했다.성평등가족부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즉시구글과해당사이트에삭제를요구했고,이튿날방미심위에긴급심의를요청했다.피해자의이름과연락처등식별정보뿐아니라삭제요청과관련된민감한내용이외부에노출된것으로파악됐다.이후국감과정에서확인된식별정보노출피해자는15명으로늘었다.구글은지난9월9일공식사과하고한국에서들어오는삭제요청과관련한고지문을루멘에보내는절차를전면중단했다.이미전송된관련기록도외부에서접근하지못하도록조치하고피해대응을위한긴급삭제채널을다시구축했다고밝혔다.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사고재발방지와함께구글검색에서불법촬영물유포사이트가노출되는문제도지적했다.김의원은구글에△디지털성범죄삭제신고절차간소화△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삭제지원시스템과구글간API연계△아동·청소년성착취물신고과정의식별정보불일치개선△불법촬영물유포사이트의검색노출차단등을주문했다.특히네이버와같은국내포털에서는검색결과에나타나지않는불법촬영물유포사이트가구글검색에서는노출되는사례를제시하며“검색노출의원천차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피해자지원단체들사이에서도구글의삭제대응이신속하지않고협조가원활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고말했다.윤사장은김의원이요구한개선책과관련해“본사기술팀과협의해서솔루션을최대한찾을수있도록노력하고추후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선경찰'불송치결정'강조"'盧조작수사'허구성등지적하니與,떼거지보복""허위사실유포…강력한민·형사상법적조치할것"무소속한동훈의원.황진환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국정감사정국에서딸의'허위봉사활동'등스펙의혹을재점화한더불어민주당의공세에"오로지정치보복을위해상관도없는자녀에대해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며,'강력대응'을예고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인한의원은12일페이스북에미국대사관국감차방미중인상황을들어"제가미국을간사이를이용한민주당의비열한정치보복"이라며이같이적었다.한의원은경찰이앞서제기된해당의혹에대한수사를종결한상태란점을강조하며'불송치결정서'도게시했다.그는"상세히설명드린다.코로나기간,제자녀와소속단체봉사자들이비대면으로영어교습봉사를수행했다"며"2022년6월경MBC에서자원봉사실적을복지시설에서미리기재했다고보도돼사세행고발로경찰이수사했다"고말했다.그결과,꾸준한봉사활동과함께,관련기록이위조또는허위가아니라는점이확인돼무혐의결정이내려진거라고주장했다.이에더해,고발인의이의신청으로수사심의위원회도두차례나열렸지만,결론은동일했다는점도내세웠다.한의원은"당시제자녀와소속단체봉사자들로부터직접무료영어화상교습을받은아이들의부모님들도실제로영어봉사를받았다는점을확인해주셨다"고썼다.논란당시,시청에서도자체조사를벌였으나'기록'의문제가아니라아동센터측의'관리부실'이라는결론에도달해,센터의수요처지정을취소했을뿐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한의원은이어"허위사실을유포한사람들에대해강력한민·형사상법적조치를할것"이라고했다.최근자신을향한총공세를펼치고있는여권을겨냥해선"DMZ(비무장지대)지뢰공격늑장조사저지,노무현전대통령조작수사허구성지적,한미관계문제발생등을지적한저에대한보복"이라며"갑자기떼거지로이러는데다른어떤이유가있겠나"라고반문했다.아울러"민주당은제가미국에있어도민생얘기는안하고오로지'한동훈','한동훈'"이라며"저는내일미국대사관국감을통해한미관계의현실과타개방안에대해철저히묻겠다"고했다.앞서민주당강득구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의원의딸이지난2020년9월부터1년8개월간안양의한지역아동센터에서했다고알려진봉사활동에대해문제를제기했다.국회에제출된자료상,한의원딸이봉사일지서명을하지않았다고지적하면서다.강의원은"딸은비대면으로자원봉사자들이수업을진행토록스케줄을조정·지원하는일을했지,수업을(실제)진행하는봉사활동은하지않았다"며"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허위실적입력을이유로해당아동센터의자원봉사수요처등록을취소한것"이라고주장했다.당시자원봉사센터가요구한것은봉사여부를증빙하는자료하나뿐이었지만,회신이없어등록취소가불가피했다는취지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번국정감사에서과거무혐의처리됐던무소속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이다시쟁점으로떠올랐죠.수사당시경찰의국제공조요청이검찰선에서가로막힌데이어이번에는1년8개월가량의수사기간동안압수수색을한차례도하지않았던게확인됐는데요.장슬기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압수수색영장신청은없었음".지난2022년5월부터1년반넘게진행된'한동훈딸의혹'수사당시,'압수수색횟수'를묻자경찰이내놓은답변입니다.소환조사횟수도고발인은6차례나불러조사한반면,피고발인은한차례도없었고한동훈의원의부인에대해서만1차례서면조사에그친것으로돼있습니다.자료가공개된경찰청국정감사에서는부실수사의혹이터져나왔습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고발한사람만조사하는경찰이있습니까?<일상적이지는않습니다.>서슬퍼런법무부장관사건이라고방치했던것아닙니까?<좀적극적인수사노력이필요했지않나…>"경찰은"법과원칙에따라했다고생각한다"면서도,'재수사'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난다면어쩌면재수사여부,가능성을배제하지는않겠습니다."경찰판단을뒤집는새로운정황도나왔습니다.표절의혹이제기됐던,지난2021년한의원딸이아마존에올린0.99달러짜리수학교재.경찰은수익이수수료로다빠져나가는만큼'영리목적으로보기어렵다'고봤는데,아마존홈페이지에는전자책판매가의35%를인세로받도록돼있다는겁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홈페이지만확인해도알수있는것조차도확인안했다는거예요."한의원은당시저작권자의승낙을받아문제가없다고해명했지만,여당의원들은이승인조차인사청문회무렵사후적으로받은거라고반박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조국가족압수수색은90차례를했는데,한동훈딸수사압수수색은0건이라니말이되냐"고반발했습니다.주미대사관국감차미국을방문한한의원은"오로지정치보복을위해상관도없는자녀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며,강력한법적조치를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문철학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736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국회과방위의일부국정감사에참석하지못하도록하는제척안이범여권주도로의결됐습니다.이의원이과거방통위원장으로재직할당시수행했던업무가국정감사대상이어서이해충돌소지가있다는우려때문인데요.이의원은즉각반발했습니다.고병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대상으로한국정감사장은국민의힘이진숙의원의적격여부를두고고성이오갔습니다.이의원이윤석열정부에서방송통신위원장을지낸만큼이해충돌여지가크다는지적이나온겁니다.실제로이의원은질의도중본인이름을입에올리며지난정부당시비판을받았던'2인체제'문제를언급했습니다.[이진숙/국민의힘의원]"YTN과관련해서이진숙·김태규2명이결정한것은'불법요소가있다'이렇게의견을제출하셨습니까?"여권에서는즉각항의가빗발쳤습니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피감기관이답변한이내용이본인의지금'2인체제'에대해서어떻게활용되고이용될지아무도알수없는상황입니다."이진숙의원은본인이름을언급한게말실수라고했지만결국제척안이발의됐고,범여권주도로의결됐습니다.[송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진숙의원제척의건은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제척안에는이의원이방미통위와KBS,MBC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참여할수없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이의원은부당한제척이라며다른이유때문아니냐고반문했습니다.지난10일이재명대통령의부모묘소를방문해'농지법위반'의혹을제기한데이어,오늘도묘소사진을꺼내자괘씸죄에걸렸다고주장한겁니다.[이진숙/국민의힘의원]"누워계신분이무슨잘못이있겠습니까?부모님께는죄송스럽다는차원에서제가이렇게절을하고촬영을시작했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국정감사의공정성을위한조치였다고밝혔고,국민의힘은권한쟁의심판청구로바로잡겠다고맞섰습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민경태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736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동영통일부장관이오늘(12일)기자들을만나"한미동맹은전혀이상이없다"고밝혔지만,그제미국정부는"동맹의기준준수"를언급하며특히'정보'와'방첩'관련사안을공식적으로지목했습니다.그렇다면미국이콕집은'정보'와'방첩'사안,무엇을말하는걸까요?저희가취재해보니,미국이문제삼은'정보'사안은우리군이제공하는SI,즉특수정보가최근많이줄었다는것이고,'방첩'은중국인들의주한미군기지염탐에대해한국이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불만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태훈국방전문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수원지검평택지청은지난달부산과경기평택,전북군산의미공군과해군기지등에서군용기와관제탑간교신을도청한혐의로중국인2명을구속기소했습니다.기소된중국인중1명은중국인민해방군감청부대에서40년간근무하다가퇴역한군인출신입니다.한국에주둔한미공군과해군의기지내부시설과전력들을중국인들이촬영하다발각되는사건들도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정부고위관계자는"중국인들의주한미군기지염탐활동은늘고있지만우리의대처는떨어지는편"이라고SBS에밝혔습니다.이관계자는"특히방첩사해체로군의방첩기능과인력이축소돼중국인의주한미군기지염탐활동을제때탐지하기가어렵고,미국측의대중국인방첩활동강화요청에도호응하지못하고있다"고토로했습니다.미정부가'한미동맹의기준준수'를언급하며지목한'방첩'관련사안은바로중국인의주한미군기지염탐에대한우리의방첩대응이라는뜻입니다.동맹기준준수중'정보'관련사안은국방정보본부예하부대의활동과연결되는이슈로파악됩니다.군핵심관계자는"한미정보공유는서로주고받는호혜적관계로,미국측은특히정보본부의777사령부와정보사령부가생산하는대북SI,즉통신감청이나신호정보등을분석해얻은특수정보를선호한다"고전했습니다."그런데이번정부들어계엄여파와남북관계고려등에따라정보본부예하부대들이조직과기능면에서위축돼대북SI의양이감소했다"면서"이에따라미국측에제공하는SI양이줄었고,미국측이이점을불평하고있다"고이관계자는덧붙였습니다.방첩과SI능력은단기간에복구할수없는분야라서한미정보협력균열논란은한동안지속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김현상,영상편집:정성훈,디자인:한흥수)김태훈국방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대법원감사봐주기아닌가'…감사원장"개선여부살필것"감사원장"대법관격려금지급방식합의한적없어"김호철감사원장,국정감사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국정감사에서여야는감사원의중립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및통계조작감사와관련해지난해는재심의필요성이없다고봤다가올해는달라졌다면서"왜이렇게입장이달라졌나"라고물었다.이어"(감사과정의)강압이나위법이있었어도결론은달라지지않는것이아닌가"라고덧붙였다.김호철감사원장은이에"국정조사과정에서저희감사에서발견하지못했던새로운사실이발견됐다"며"(결론은)증거판단이나어떤새로운사실의발견,중요사실의누락등을고려해판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윤의원은임선숙·이진국감사위원임명을문제삼으며"중립성,독립성을해치는인사조치다.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당나라감사원"이라고도주장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현재감사원이과거감사원에게'너는너무정치적이었어,네가한감사는불법적감사야'라고하는데국민이보기엔현재감사원이더정치적이고불법적절차에따라감사를하는모습"이라며"(통계조작관련)재판이진행중인데뒤집기를위해달려든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은윤석열정부시절감사를주도했던인사들에대한조치가적절히이뤄졌는지를문제삼았다.박의원은"표적감찰,표적감사,감싸기감사에앞장섰던타이거파(유병호감사위원중심파벌)인적쇄신은했나"라고물었다.김원장은이에"운영쇄신TF와국정조사후속조치TF를통해강압감사,불법감사에대해선철저히책임을묻고있다"며"파벌은절대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저희의입장이고,앞으로도파벌이있지않도록엄정하게관리겠다"고약속했다.서영교의원이지난정권때강압감사에대해사과의향이있냐고묻자김원장은"감사과정의여러불법으로피해를입으신모든분들에대해선저희가여러차례말씀드린바와같이사죄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여권은감사원의최근대법원감사결과에따른조치가약하다고도입을모아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김한규의원은"대법원장의격려금지급방식이적절하지않았던것이맞지않나"라며구체적격려금사용처에대해제대로조사가이뤄지지않았다고문제를제기했다.이어"왜(대법원에)주의정도만주고끝났나"라며"솜방망이수준도안되는봐주기"라고비판했다.김의원이"대법원이이후어떤방식으로격려금을지급해도되는지합의해주신바가있나"라고묻자,김원장은"합의한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김호철감사원장,국정감사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의원이또"대법원이감사원감사결과대로(이행을)안하고있다"고지적하자김원장은"주의가잘이행되는지살펴보고다음감사에서도개선됐는지살피도록하겠다"고답했다.같은당박지원의원은"조희대대법원장의법카사용은용납할수없는것이아닌가.수사의뢰는안하나"라고지적했고,김원장은"고발사항까지이를수있는지검토했지만이르지못한다고판단한것으로안다"고답했다.이날의원들은오후감사에앞서대법원감사관련격려금지급결의서및감사원요구자료답변서를열람했다.김의겸의원은"비서실장과비서관이자기(대법원장)도장을찍었는데나는모른다는말이성립할수있나"라고물었고,김원장은"격려금지급주체는기관장이기때문에기관장이지급한법적효과로보여진다"고설명했다.김용민의원은"2025년5월대법원판결에서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파기환송했는데그(전원합의체회의)사이와판결이후격려금이지급된다"며"왜지급됐나.돈잔치한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격려금은)김명수대법원장이지급했고조희대원장이들어오고난다음에도같은방식으로지급된것아닌가"라며"편파적감사"라고반발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김원장에게"대법관이특활비로가족골프를쳤다면특활비사용내역위반인가"라고물었고,김원장은"위반인듯하다"라고답했다.주의원이이어'대통령이가족골프에특활비를사용했다면위반인가'라고물었고,김원장은"보도를사실로전제하거나어떤특정인의혐의를사실로전제해말씀드리지않는다"며"대법관은보통명사로서특정되지않지만,대통령은특정이가능하기때문에감사원장으로서발언이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한편국민의힘박형수의원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관련감사필요성을제기하자김원장은"투자자보호차원에서저희가어떻게집행되고,그과정에무슨문제가있었는지앞으로제대로살피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감사종반에주의원이라이브방송을위해자리를비운것을두고'조치가필요하다'는여당과'다른의원도자리를비웠었다'는야당사이에격한논쟁이벌어지기도했다.감사원에서열린국회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태생경제학자들,스탠퍼드대와컬럼비아대교수로연구성과노벨위원회'거시경제안정화의미시경제적기초'확립공로평가[AP/뉴시스]미국태생의경제학자들인로버트홀(83)스탠퍼드대교수및마이클우드포드(71)컬럼비아대교수가12일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선정발표됐다.*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정필기자=올해노벨경제학상은'거시경제안정화의미시경제적기초'를확립한공로로로버트E.홀(RobertE.Hall)과마이클우드포드(MichaelWoodford)교수에게수여됐다.12일스웨덴왕립과학원노벨위원회에따르면로버트홀교수는1943년미국캘리포니아주팔로알토출신이다.팔로알토와로스앤젤레스에서학교를다녔고,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에서학사학위를,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박사학위를각각받았다.현재미국스탠퍼드대경제학교수로재직하고있다.응용경제학자로서고용,인플레이션,기술,경쟁,거시경제와시장경제정책에관심을갖고연구하고있다.1978년스탠퍼드후버연구소와경제학과에오기전에는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캠퍼스에서강의했다.지난1978년부터2013년까지미국경제연구소(NBER)의경제변동과성장연구프로그램책임자로재직했다.2010년에는미국경제학회(AEA)회장을역임했다.현재는미국경기순환의준공식연대기를관리하는NBER경기순환시점설정위원회의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앞서2001년에는AEA에서특별강연을했고,2005년에는부회장으로활동했다.미국국립과학원회원으로,AEA명예회원,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회원,계량경제학회회원,노동경제학회회원등을겸하고있다.그는후버연구소동료학자인앨빈라부슈카와함께공정하고효율적인소비세도입방안을연구했다.1981년12월월스트리트저널에실린논문은소비세에대한관심이급증하는계기가됐다.이들의저서'단일세율(TheFlatTax)'등이대표적으로,금융혁신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머니(Money)지명예의전당에헌액되기도했다.홀교수는법무부,재무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회예산처(CBO)등여러정부기관에국가경제정책에대한자문을제공해왔다.CBO자문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다.대통령직속생산성자문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했다.국가경제정책과관련하여여러차례의회위원회에서증언한이력등도있다.마이클우드포드교수는1955년미국매사추세츠주치코피출신이다.시카고대학교에서학사학위를,예일로스쿨에서법학박사학위를,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각각받았다.현재미국컬럼비아대존베이츠클라크정치경제학석좌교수로재직하고있다.그는맥아더펠로우십과구겐하임펠로우십을수상했다.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회원,계량경제학회회원,경제이론발전학회회원,경제측정학회회원등을겸하고있다.전미경제연구소(NBER,캠브리지,매사추세츠)연구원,경제정책연구센터(CEP,런던)연구원,CESifo연구네트워크(뮌헨)연구원이기도하다.그는2007년도이치뱅크금융경제상,2018년프랑스중앙은행/TSE통화경제상,2024년에르빈플레인네머스경제학상을받았다.2025년에는스페인BBVA경제,금융및경영기초지식상공동수상자로선정된바있다.가장중요한저서로는경제학분야에서2003년미국출판협회최우수전문학술도서상을수상한저서'이자율과물가:통화정책이론의기초'가꼽힌다.존B.테일러와공저한'거시경제학핸드북',벤저민M.프리드먼과공저한'통화경제학핸드북',벤S.버냉키와공저한'인플레이션목표제논쟁',스테파니슈미트-그로헤,마틴우리베와공저한교재'국제거시경제학'등여러권의저서와편집서를공동집필했다.우드포드교수는전미경제연구소(NBER)행동거시경제학워킹그룹의공동창립책임자를역임했다.컬럼비아대학교에서인지및행동경제학이니셔티브를이끌고있다.정책경제센터자문위원과인지과학전공운영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올해노벨경제학상수상자들은경제의호황과불황의진폭을완화하는데기여했다는평가를받는다.두교수는효과적인경제안정화정책을수립하고실행하는능력을향상시킨새로운거시경제모델을개발했다.이모델들을활용하면적절한시기에재정및통화정책을시행함으로써경제의호황과불황에따른변동폭을줄일수있다는설명이다.두교수는경제안정화정책을다시활성화할수있도록경제모델을재구축하는방법을제시한공로로올해경제학상을수상했다.이들은인플레이션,생산,소비와같은거시경제변수간의통계적상관관계에의존하는대신,미시경제학적토대위에모델을구축하는방식을택했다.이모델의핵심요소는가계와기업이저축이나제품가격을결정할때미래를내다보고판단한다는점이다.이는개별가계와기업의행동이경제전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다.존하슬러(JohnHassler)노벨경제학상선정위원회위원장은"수상자들의연구는오늘날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모델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마련해줬다"며"이모델들덕분에우리는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대범죄수사청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에본격착수했습니다.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공개비판으로윤호중행안부장관이감찰을지시한지하루만입니다.윤장관은임청장의언행이"품위에걸맞지않는행동"이라며"정치적행위로간주될수있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신용일기자입니다.<기자>중대범죄수사청은오늘(12일)오후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의발언등에대한감찰지시공문을접수했고즉시감찰관에게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임청장에대해중수청이감찰에정식착수한건데,지난2일중수청출범이후첫감찰사례입니다.앞서임청장은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지명이후,"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중수청수사관1호가되면안된다"는등,김후보자의이력을문제삼으며공개비판을해왔습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오늘취재진을만나,임청장의언행이고위공직자의품위에반할뿐아니라,정치적중립을위반한소지가있다며감찰지시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임청장이)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발언을하고있어서.(중수청)내부에호응이있다라고하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임청장이외압에굴하지않고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분일거라기대했는데실망시키고있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특히대통령의인사권그리고헌법과법률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절차에대해.(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것은아닌지.]중수청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임청장에대한감찰절차를진행한뒤,징계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면행안부에징계의결을요구하고,행안부장관이이에응하면국무총리직속징계위원회에서최종징계를의결하게됩니다.어제SNS에1호감찰대상이된데에안타깝고서글프다고글을올린임청장은오늘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원형희,디자인:조수인)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장윤우기자]다이어트를하면서설탕이든탄산음료대신‘제로음료’를찾는사람이많지만,세계보건기구(WHO)는설탕대신넣는무열량감미료를체중조절수단으로쓰지말라고권고하고있다.그런데체중감량프로그램에참여한성인들이2년동안제로음료를마셨을때물을마신사람과비슷하게체중을줄이고유지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제로음료와체중의관계는연구마다엇갈려왔다.제로음료를많이마시는사람일수록체중이늘었다는관찰연구가있는반면,설탕음료를제로음료로바꾸게한임상시험에서는체중이줄었다는연구도있었다.최근국제학술지영국영양학회지제136권에영국리버풀대조앤해럴드와리즈대제이슨핼퍼드연구팀은과체중·비만성인에게2년동안제로음료와물을마시게한뒤체중변화를비교한결과를발표했다.[123RF]제로음료마신그룹평균4.8㎏감량연구팀은과체중이거나비만인성인493명을절반씩나눠,한쪽은하루두병이상제로음료를마시게하고다른쪽은감미료를끊고물을마시게했다.두그룹모두1년동안영양사와함께하는체중감량프로그램에참여했고,이후1년은혼자체중을관리했다.2년간체중감량프로그램을끝까지마친220명을분석한결과,물을마신그룹은체중이평균3.7㎏,제로음료를마신그룹은4.8㎏줄었다.연구팀은두음료의체중감량효과가같은수준이라고판단했다.허리둘레도물그룹은4.5㎝,제로음료그룹은5.5㎝줄어큰차이가없었다.참가자넷중한명가량은평소제로음료를거의마시지않던사람이었는데,평소제로음료를즐겨마셨는지와상관없이감량결과는같았다.두그룹모두처음12주동안가장많이살이빠졌고,1년이되기전가장많이감량한뒤다시조금씩체중이늘었다.체중이다시느는속도는제로음료그룹이조금더느렸다.연구팀은논문에서“체중관리프로그램에참여하면제로음료를마시든물을마시든체중을줄이고유지할수있다”고밝혔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혈압·혈당은물마신그룹이조금더나아제로음료를둘러싼대표적인우려는단맛은느끼는데열량이들어오지않으면몸이혼란을일으켜식욕이늘고,결국더먹게된다는이야기가많다.이번연구에서제로음료를마신그룹은배고픔을느끼는정도가2년동안조금늘었지만물을마신그룹과차이는없었다.혈압과혈당은물그룹이조금더좋아졌다.이완기혈압은물그룹이4.5㎜Hg,제로음료그룹이1.7㎜Hg내려갔다.최근3개월평균혈당을보여주는당화혈색소는물그룹이조금내려간반면제로음료그룹은조금올랐다.연구팀은두그룹의차이가건강에영향을줄만한수준은아니었다고밝혔다.다만이번연구는코카콜라등음료업체들이모인미국음료협회가연구비와실험용음료를댔다.연구팀은협회가연구설계와분석,해석에는관여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번연구는모두체중감량프로그램에참여한사람들을대상으로했다.연구팀은제로음료와설탕음료를비교하지는않았고,감미료의장기안전성도평가하지않았다고한계를밝혔다.참고논문DOI:10.1017/S0007114526108150논문정보:HarroldJA,HillS,RaduC,etal.Effectofnon-nutritivesweetenedbeveragesv.wateronbodyweight:long-termresultsofarandomisedcontrolledtrial.BritishJournalofNutrition.2026;136(4):482-493.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홀·우드퍼드…"경기안정정책집행할역량획기적향상"전세계중앙은행·재무부실제활용하는정책모형구축선제안내의산파…"경기침체대응에기여한새케인스주의"로버트홀(왼쪽),마이클우드퍼드교수[스웨덴왕립과학원.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이지헌기자=올해노벨경제학상의영예는각국중앙은행과재무부에경기안정을위한현대적정책모형을제공한미국인경제학자2명에게돌아갔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로버트홀(83)과마이클우드퍼드(71)의경기안정화연구를높이평가해노벨경제학상을수여하기로했다고12일(현지시간)밝혔다.왕립과학원은이들이효과적인경기안정화정책을실행할역량을획기적으로향상한새로운거시경제모형을개발했다고밝혔다.과학원은이모형을토대로통화정책,재정정책수단이제때집행될때경기가변동과정에서정점과저점의폭이줄어안정될수있다고설명했다.홀은미국출신으로스탠퍼드대학교교수를맡고있다.역시미국인인우드퍼드는컬럼비아대학교교수로있다.홀교수는고용,인플레이션등을연구해온응용경제학자로2010년미국경제학회(AEA)회장을지냈다.그는1978년부터2013년까지전미경제연구소(NBER)의경기변동및경제성장연구프로그램책임자를맡았으며,미국법무부와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등에국가경제정책을자문해왔다.우드퍼드교수는전미경제연구소(NBER)의행동거시경제학연구그룹을공동으로설립하고초대공동책임자를맡았다.컬럼비아대에서는인지·행동경제학사업을이끌고있으며,정책경제센터자문단과인지과학전공운영위원회에도참가하고있다.우드퍼드교수의저서'이자와물가:통화정책이론의기초'는2003년미국출판협회가수여하는경제학분야최우수전문·학술서상을받았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두학자는경제안정화정책을새롭게발전시키기위해경제모형을재구성할수있음을보여줬다"며"이들은인플레이션,생산,소비등거시경제변수간의통계적연관성을토대로모형을만드는대신미시경제적기초에기반해모형을구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개별가계와기업이각자의행동을통해경제전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이해하는것을포함한다"고덧붙였다.왕립과학원은또"두학자의연구는경제안정화정책에큰변화를가져왔다"며"이들의연구를바탕으로등장한새케인스주의모형은안정화정책이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고정량화할수있게해준다"고설명했다.특히왕립과학원은이모형이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재무부에서활용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들모형의핵심요소는가계와기업이저축이나제품가격을결정할때미래를내다본다는점으로,이같은모형이도입된이후실제로경제가겪어온경기침체에대응하는데큰도움이됐다고왕립과학원은설명했다.노벨경제학상에홀·우드퍼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경제학상선정위원회위원장인욘하슬레르는"수상자들의연구는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모형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이모형을통해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규모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잘대응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새케인스주의는기존케인스이론을현대적으로해석함으로써거시경제학분야에서매우큰공헌을했다는평가를받는다.특히경제주체들이미래에대해합리적기대를하면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한다고가정함으로써케인스모형이가진이론적약점을보완했다.이같은이론적진보는현대중앙은행들에서선제안내(포워드가이던스·forwardguidance)처럼필수적인도구로사용되고있다.우드퍼드는학계,중앙은행당국자들사이에서포워드가이던스의학술적산파로널리간주되고있다.홀은밀턴프리드먼의항상소득가설에합리적기대이론을결합해소비자의미래소비는오직예기치못한충격에의해서만변화한다는소비이론을발전시키기도했다.스웨덴발명가알프레드노벨의뜻에따라인류발전에큰공헌을한인물에게주어지는노벨상은지난5일생리의학상부터이날경제학상까지올해수상자발표를모두마쳤다.시상식은노벨의기일인12월10일열린다.수상자는증서,메달,상금을받는다.올해상금은분야별로1천200만스웨덴크로나(약16억원)다.홀,우드퍼드교수는이상금을절반씩나눠갖게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경기도막판타결…산후조리비등'미생사업'도정상추진추미애"도민을위한소중한합의…국민의힘"여야합의깬꼼수"(수원=연합뉴스)최찬흥기자=경기도의회는12일'원포인트'임시회본회의를열어42조2천53억원규모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의결했다.본회의발언하는추미애지사[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수정안은재석의원135명가운데찬성108명,반대20명,기권7명으로통과됐다.이번추경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41조6천799억원보다5천254억원늘어난규모로일반회계2천751억원,특별회계는2천503억이증액됐다.올해본예산에포함되지않은10~12월3개월치이른바'미생사업예산'이포함돼연말까지지원공백없이정상추진될전망이다.해당예산은▲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1천234억원)▲도교육청유·초·중·고등학교급식비(584억원)▲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215억원)▲경기도청년기본소득(163억원)▲결식아동급식(75억원)등이다.특히경기도가추경안에편성하지않은민생사업예산인▲경기살리기통큰세일(31억원)▲산후조리비(36억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24억원)▲어린이집보육(27억원)▲여성청소년생리용품(19억원)▲무인단속기정기검사(19억원)▲택시카드결제수수료(10억원)▲어린이건강과일(15억원)등12개사업216억원이도의회와협상과정에서복원됐다.추미애지사는추경수정안에대해"동의한다"며"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집행부와의회가서로의입장을이해하고도민을위해힘을모아이뤄낸소중한합의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나국민의힘방성환대표의원은본회의발언을신청해"당초여야가합의한429억원복원안은1천420만도민의최소한의생존을지키기위한절대적수치"라며"216억원의꼼수조정안은대의민주주의원칙에정면으로위배된다"고반대입장을밝혔다.앞서경기도는재정위기극복을위해5천465억원의세출구조조정을반영한42조2천420억원규모의2회추경안을편성해지난달도의회임시회(1~18일)에제출했다.그러나민생예산복원을놓고도의회와의이견으로회기내처리가불발됐으며,이후도의회가여러차례수정안을냈지만경기도는산후조리비등89억원외에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고수해절충점을찾지못했다.이에따라도의회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은지난8일협상결렬을선언하고이날본회의를열어50여개사업429억원규모로민생예산을복원하겠다고밝혔다.429억원은예결위소위원회의민주당과국민의힘의원들이합의한액수다.우여곡절끝에민주당은이날경기도와막판협상에나서216억원으로예산복원규모에최종합의했다.본회의마친남종섭도의회의장과추미애지사[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본회의에서는'경기도재정위기극복과안정적세입구조확립을위한지방세제개편촉구결의안'도통과됐다.지방소비세율24.3→40.3%인상,법인세5%광역지방세이양,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의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전환등3개지방세제개편에대해도의회와경기도가공동대응하는내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선박의원사건결과통지서에수사준칙삭제조항인용돼공소청"법령늦게개정돼킥스반영늦어져"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2026.5.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서미선권대옥기자=공소청이폐지된'검사보완수사권'을아직있는것처럼잘못안내한사례가확인돼전국통지서양식전수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공소청측은이같은문제가해결됐다고설명했다.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5선,전남해남·완도·진도)은본인사건과관련해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부터받은'피의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살펴본결과이미삭제된법령조항을근거로국민에게보완수사제도를안내하고있는사실이확인됐다며이처럼밝혔다.박의원은2023년고발된감사원법위반사건에대해지난달23일'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받았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이달6일자로결정결과통지서를발송했다.이통지서뒷면안내문의보완수사요구결정설명에는'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이하수사준칙)제59조제1항이인용됐다.이조항은'검사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에대해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특별히직접보완수사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하는것을원칙으로할것을규정하고있다'는내용이다.박의원측에따르면이내용은2021년1월수사준칙제정당시조문으로,2026년10월2일시행된개정수사준칙에서는삭제돼현행법령에존재하지않는다.이통지서는검찰청이공소청으로바뀐지나흘뒤발송된것이었다.해당통지서앞면의기관명칭은공소청으로바뀌었지만,뒷면안내문은5년전제정당시조문을그대로싣고있어해당내용은점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박의원측은"이를받아본국민은폐지된검사의보완수사권이아직남아있다고오해할소지가크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검찰개혁의첫단추는국민에게바뀐제도를정확히알리는것"이라며"법무부와공소청은전국통지서와안내문양식을전수점검하고,잘못된안내가언제부터나갔는지밝혀즉시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공소청관계자는"이건은해결조치됐다"며"법령이너무늦게개정되면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반영이늦어지는바람에벌어진일이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