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동영통일부장관이오늘(12일)기자들을만나"한미동맹은전혀이상이없다"고밝혔지만,그제미국정부는"동맹의기준준수"를언급하며특히'정보'와'방첩'관련사안을공식적으로지목했습니다.그렇다면미국이콕집은'정보'와'방첩'사안,무엇을말하는걸까요?저희가취재해보니,미국이문제삼은'정보'사안은우리군이제공하는SI,즉특수정보가최근많이줄었다는것이고,'방첩'은중국인들의주한미군기지염탐에대해한국이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불만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태훈국방전문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수원지검평택지청은지난달부산과경기평택,전북군산의미공군과해군기지등에서군용기와관제탑간교신을도청한혐의로중국인2명을구속기소했습니다.기소된중국인중1명은중국인민해방군감청부대에서40년간근무하다가퇴역한군인출신입니다.한국에주둔한미공군과해군의기지내부시설과전력들을중국인들이촬영하다발각되는사건들도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정부고위관계자는"중국인들의주한미군기지염탐활동은늘고있지만우리의대처는떨어지는편"이라고SBS에밝혔습니다.이관계자는"특히방첩사해체로군의방첩기능과인력이축소돼중국인의주한미군기지염탐활동을제때탐지하기가어렵고,미국측의대중국인방첩활동강화요청에도호응하지못하고있다"고토로했습니다.미정부가'한미동맹의기준준수'를언급하며지목한'방첩'관련사안은바로중국인의주한미군기지염탐에대한우리의방첩대응이라는뜻입니다.동맹기준준수중'정보'관련사안은국방정보본부예하부대의활동과연결되는이슈로파악됩니다.군핵심관계자는"한미정보공유는서로주고받는호혜적관계로,미국측은특히정보본부의777사령부와정보사령부가생산하는대북SI,즉통신감청이나신호정보등을분석해얻은특수정보를선호한다"고전했습니다."그런데이번정부들어계엄여파와남북관계고려등에따라정보본부예하부대들이조직과기능면에서위축돼대북SI의양이감소했다"면서"이에따라미국측에제공하는SI양이줄었고,미국측이이점을불평하고있다"고이관계자는덧붙였습니다.방첩과SI능력은단기간에복구할수없는분야라서한미정보협력균열논란은한동안지속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김현상,영상편집:정성훈,디자인:한흥수)김태훈국방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대법원감사봐주기아닌가'…감사원장"개선여부살필것"감사원장"대법관격려금지급방식합의한적없어"김호철감사원장,국정감사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국정감사에서여야는감사원의중립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및통계조작감사와관련해지난해는재심의필요성이없다고봤다가올해는달라졌다면서"왜이렇게입장이달라졌나"라고물었다.이어"(감사과정의)강압이나위법이있었어도결론은달라지지않는것이아닌가"라고덧붙였다.김호철감사원장은이에"국정조사과정에서저희감사에서발견하지못했던새로운사실이발견됐다"며"(결론은)증거판단이나어떤새로운사실의발견,중요사실의누락등을고려해판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윤의원은임선숙·이진국감사위원임명을문제삼으며"중립성,독립성을해치는인사조치다.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당나라감사원"이라고도주장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현재감사원이과거감사원에게'너는너무정치적이었어,네가한감사는불법적감사야'라고하는데국민이보기엔현재감사원이더정치적이고불법적절차에따라감사를하는모습"이라며"(통계조작관련)재판이진행중인데뒤집기를위해달려든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은윤석열정부시절감사를주도했던인사들에대한조치가적절히이뤄졌는지를문제삼았다.박의원은"표적감찰,표적감사,감싸기감사에앞장섰던타이거파(유병호감사위원중심파벌)인적쇄신은했나"라고물었다.김원장은이에"운영쇄신TF와국정조사후속조치TF를통해강압감사,불법감사에대해선철저히책임을묻고있다"며"파벌은절대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저희의입장이고,앞으로도파벌이있지않도록엄정하게관리겠다"고약속했다.서영교의원이지난정권때강압감사에대해사과의향이있냐고묻자김원장은"감사과정의여러불법으로피해를입으신모든분들에대해선저희가여러차례말씀드린바와같이사죄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여권은감사원의최근대법원감사결과에따른조치가약하다고도입을모아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김한규의원은"대법원장의격려금지급방식이적절하지않았던것이맞지않나"라며구체적격려금사용처에대해제대로조사가이뤄지지않았다고문제를제기했다.이어"왜(대법원에)주의정도만주고끝났나"라며"솜방망이수준도안되는봐주기"라고비판했다.김의원이"대법원이이후어떤방식으로격려금을지급해도되는지합의해주신바가있나"라고묻자,김원장은"합의한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김호철감사원장,국정감사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의원이또"대법원이감사원감사결과대로(이행을)안하고있다"고지적하자김원장은"주의가잘이행되는지살펴보고다음감사에서도개선됐는지살피도록하겠다"고답했다.같은당박지원의원은"조희대대법원장의법카사용은용납할수없는것이아닌가.수사의뢰는안하나"라고지적했고,김원장은"고발사항까지이를수있는지검토했지만이르지못한다고판단한것으로안다"고답했다.이날의원들은오후감사에앞서대법원감사관련격려금지급결의서및감사원요구자료답변서를열람했다.김의겸의원은"비서실장과비서관이자기(대법원장)도장을찍었는데나는모른다는말이성립할수있나"라고물었고,김원장은"격려금지급주체는기관장이기때문에기관장이지급한법적효과로보여진다"고설명했다.김용민의원은"2025년5월대법원판결에서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파기환송했는데그(전원합의체회의)사이와판결이후격려금이지급된다"며"왜지급됐나.돈잔치한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격려금은)김명수대법원장이지급했고조희대원장이들어오고난다음에도같은방식으로지급된것아닌가"라며"편파적감사"라고반발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김원장에게"대법관이특활비로가족골프를쳤다면특활비사용내역위반인가"라고물었고,김원장은"위반인듯하다"라고답했다.주의원이이어'대통령이가족골프에특활비를사용했다면위반인가'라고물었고,김원장은"보도를사실로전제하거나어떤특정인의혐의를사실로전제해말씀드리지않는다"며"대법관은보통명사로서특정되지않지만,대통령은특정이가능하기때문에감사원장으로서발언이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한편국민의힘박형수의원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관련감사필요성을제기하자김원장은"투자자보호차원에서저희가어떻게집행되고,그과정에무슨문제가있었는지앞으로제대로살피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감사종반에주의원이라이브방송을위해자리를비운것을두고'조치가필요하다'는여당과'다른의원도자리를비웠었다'는야당사이에격한논쟁이벌어지기도했다.감사원에서열린국회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태생경제학자들,스탠퍼드대와컬럼비아대교수로연구성과노벨위원회'거시경제안정화의미시경제적기초'확립공로평가[AP/뉴시스]미국태생의경제학자들인로버트홀(83)스탠퍼드대교수및마이클우드포드(71)컬럼비아대교수가12일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선정발표됐다.*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정필기자=올해노벨경제학상은'거시경제안정화의미시경제적기초'를확립한공로로로버트E.홀(RobertE.Hall)과마이클우드포드(MichaelWoodford)교수에게수여됐다.12일스웨덴왕립과학원노벨위원회에따르면로버트홀교수는1943년미국캘리포니아주팔로알토출신이다.팔로알토와로스앤젤레스에서학교를다녔고,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에서학사학위를,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박사학위를각각받았다.현재미국스탠퍼드대경제학교수로재직하고있다.응용경제학자로서고용,인플레이션,기술,경쟁,거시경제와시장경제정책에관심을갖고연구하고있다.1978년스탠퍼드후버연구소와경제학과에오기전에는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캠퍼스에서강의했다.지난1978년부터2013년까지미국경제연구소(NBER)의경제변동과성장연구프로그램책임자로재직했다.2010년에는미국경제학회(AEA)회장을역임했다.현재는미국경기순환의준공식연대기를관리하는NBER경기순환시점설정위원회의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앞서2001년에는AEA에서특별강연을했고,2005년에는부회장으로활동했다.미국국립과학원회원으로,AEA명예회원,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회원,계량경제학회회원,노동경제학회회원등을겸하고있다.그는후버연구소동료학자인앨빈라부슈카와함께공정하고효율적인소비세도입방안을연구했다.1981년12월월스트리트저널에실린논문은소비세에대한관심이급증하는계기가됐다.이들의저서'단일세율(TheFlatTax)'등이대표적으로,금융혁신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머니(Money)지명예의전당에헌액되기도했다.홀교수는법무부,재무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회예산처(CBO)등여러정부기관에국가경제정책에대한자문을제공해왔다.CBO자문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다.대통령직속생산성자문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했다.국가경제정책과관련하여여러차례의회위원회에서증언한이력등도있다.마이클우드포드교수는1955년미국매사추세츠주치코피출신이다.시카고대학교에서학사학위를,예일로스쿨에서법학박사학위를,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각각받았다.현재미국컬럼비아대존베이츠클라크정치경제학석좌교수로재직하고있다.그는맥아더펠로우십과구겐하임펠로우십을수상했다.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회원,계량경제학회회원,경제이론발전학회회원,경제측정학회회원등을겸하고있다.전미경제연구소(NBER,캠브리지,매사추세츠)연구원,경제정책연구센터(CEP,런던)연구원,CESifo연구네트워크(뮌헨)연구원이기도하다.그는2007년도이치뱅크금융경제상,2018년프랑스중앙은행/TSE통화경제상,2024년에르빈플레인네머스경제학상을받았다.2025년에는스페인BBVA경제,금융및경영기초지식상공동수상자로선정된바있다.가장중요한저서로는경제학분야에서2003년미국출판협회최우수전문학술도서상을수상한저서'이자율과물가:통화정책이론의기초'가꼽힌다.존B.테일러와공저한'거시경제학핸드북',벤저민M.프리드먼과공저한'통화경제학핸드북',벤S.버냉키와공저한'인플레이션목표제논쟁',스테파니슈미트-그로헤,마틴우리베와공저한교재'국제거시경제학'등여러권의저서와편집서를공동집필했다.우드포드교수는전미경제연구소(NBER)행동거시경제학워킹그룹의공동창립책임자를역임했다.컬럼비아대학교에서인지및행동경제학이니셔티브를이끌고있다.정책경제센터자문위원과인지과학전공운영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올해노벨경제학상수상자들은경제의호황과불황의진폭을완화하는데기여했다는평가를받는다.두교수는효과적인경제안정화정책을수립하고실행하는능력을향상시킨새로운거시경제모델을개발했다.이모델들을활용하면적절한시기에재정및통화정책을시행함으로써경제의호황과불황에따른변동폭을줄일수있다는설명이다.두교수는경제안정화정책을다시활성화할수있도록경제모델을재구축하는방법을제시한공로로올해경제학상을수상했다.이들은인플레이션,생산,소비와같은거시경제변수간의통계적상관관계에의존하는대신,미시경제학적토대위에모델을구축하는방식을택했다.이모델의핵심요소는가계와기업이저축이나제품가격을결정할때미래를내다보고판단한다는점이다.이는개별가계와기업의행동이경제전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다.존하슬러(JohnHassler)노벨경제학상선정위원회위원장은"수상자들의연구는오늘날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모델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마련해줬다"며"이모델들덕분에우리는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대범죄수사청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에본격착수했습니다.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공개비판으로윤호중행안부장관이감찰을지시한지하루만입니다.윤장관은임청장의언행이"품위에걸맞지않는행동"이라며"정치적행위로간주될수있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신용일기자입니다.<기자>중대범죄수사청은오늘(12일)오후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의발언등에대한감찰지시공문을접수했고즉시감찰관에게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임청장에대해중수청이감찰에정식착수한건데,지난2일중수청출범이후첫감찰사례입니다.앞서임청장은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지명이후,"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중수청수사관1호가되면안된다"는등,김후보자의이력을문제삼으며공개비판을해왔습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오늘취재진을만나,임청장의언행이고위공직자의품위에반할뿐아니라,정치적중립을위반한소지가있다며감찰지시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임청장이)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발언을하고있어서.(중수청)내부에호응이있다라고하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임청장이외압에굴하지않고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분일거라기대했는데실망시키고있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특히대통령의인사권그리고헌법과법률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절차에대해.(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것은아닌지.]중수청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임청장에대한감찰절차를진행한뒤,징계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면행안부에징계의결을요구하고,행안부장관이이에응하면국무총리직속징계위원회에서최종징계를의결하게됩니다.어제SNS에1호감찰대상이된데에안타깝고서글프다고글을올린임청장은오늘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원형희,디자인:조수인)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장윤우기자]다이어트를하면서설탕이든탄산음료대신‘제로음료’를찾는사람이많지만,세계보건기구(WHO)는설탕대신넣는무열량감미료를체중조절수단으로쓰지말라고권고하고있다.그런데체중감량프로그램에참여한성인들이2년동안제로음료를마셨을때물을마신사람과비슷하게체중을줄이고유지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제로음료와체중의관계는연구마다엇갈려왔다.제로음료를많이마시는사람일수록체중이늘었다는관찰연구가있는반면,설탕음료를제로음료로바꾸게한임상시험에서는체중이줄었다는연구도있었다.최근국제학술지영국영양학회지제136권에영국리버풀대조앤해럴드와리즈대제이슨핼퍼드연구팀은과체중·비만성인에게2년동안제로음료와물을마시게한뒤체중변화를비교한결과를발표했다.[123RF]제로음료마신그룹평균4.8㎏감량연구팀은과체중이거나비만인성인493명을절반씩나눠,한쪽은하루두병이상제로음료를마시게하고다른쪽은감미료를끊고물을마시게했다.두그룹모두1년동안영양사와함께하는체중감량프로그램에참여했고,이후1년은혼자체중을관리했다.2년간체중감량프로그램을끝까지마친220명을분석한결과,물을마신그룹은체중이평균3.7㎏,제로음료를마신그룹은4.8㎏줄었다.연구팀은두음료의체중감량효과가같은수준이라고판단했다.허리둘레도물그룹은4.5㎝,제로음료그룹은5.5㎝줄어큰차이가없었다.참가자넷중한명가량은평소제로음료를거의마시지않던사람이었는데,평소제로음료를즐겨마셨는지와상관없이감량결과는같았다.두그룹모두처음12주동안가장많이살이빠졌고,1년이되기전가장많이감량한뒤다시조금씩체중이늘었다.체중이다시느는속도는제로음료그룹이조금더느렸다.연구팀은논문에서“체중관리프로그램에참여하면제로음료를마시든물을마시든체중을줄이고유지할수있다”고밝혔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혈압·혈당은물마신그룹이조금더나아제로음료를둘러싼대표적인우려는단맛은느끼는데열량이들어오지않으면몸이혼란을일으켜식욕이늘고,결국더먹게된다는이야기가많다.이번연구에서제로음료를마신그룹은배고픔을느끼는정도가2년동안조금늘었지만물을마신그룹과차이는없었다.혈압과혈당은물그룹이조금더좋아졌다.이완기혈압은물그룹이4.5㎜Hg,제로음료그룹이1.7㎜Hg내려갔다.최근3개월평균혈당을보여주는당화혈색소는물그룹이조금내려간반면제로음료그룹은조금올랐다.연구팀은두그룹의차이가건강에영향을줄만한수준은아니었다고밝혔다.다만이번연구는코카콜라등음료업체들이모인미국음료협회가연구비와실험용음료를댔다.연구팀은협회가연구설계와분석,해석에는관여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번연구는모두체중감량프로그램에참여한사람들을대상으로했다.연구팀은제로음료와설탕음료를비교하지는않았고,감미료의장기안전성도평가하지않았다고한계를밝혔다.참고논문DOI:10.1017/S0007114526108150논문정보:HarroldJA,HillS,RaduC,etal.Effectofnon-nutritivesweetenedbeveragesv.wateronbodyweight:long-termresultsofarandomisedcontrolledtrial.BritishJournalofNutrition.2026;136(4):482-493.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홀·우드퍼드…"경기안정정책집행할역량획기적향상"전세계중앙은행·재무부실제활용하는정책모형구축선제안내의산파…"경기침체대응에기여한새케인스주의"로버트홀(왼쪽),마이클우드퍼드교수[스웨덴왕립과학원.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이지헌기자=올해노벨경제학상의영예는각국중앙은행과재무부에경기안정을위한현대적정책모형을제공한미국인경제학자2명에게돌아갔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로버트홀(83)과마이클우드퍼드(71)의경기안정화연구를높이평가해노벨경제학상을수여하기로했다고12일(현지시간)밝혔다.왕립과학원은이들이효과적인경기안정화정책을실행할역량을획기적으로향상한새로운거시경제모형을개발했다고밝혔다.과학원은이모형을토대로통화정책,재정정책수단이제때집행될때경기가변동과정에서정점과저점의폭이줄어안정될수있다고설명했다.홀은미국출신으로스탠퍼드대학교교수를맡고있다.역시미국인인우드퍼드는컬럼비아대학교교수로있다.홀교수는고용,인플레이션등을연구해온응용경제학자로2010년미국경제학회(AEA)회장을지냈다.그는1978년부터2013년까지전미경제연구소(NBER)의경기변동및경제성장연구프로그램책임자를맡았으며,미국법무부와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등에국가경제정책을자문해왔다.우드퍼드교수는전미경제연구소(NBER)의행동거시경제학연구그룹을공동으로설립하고초대공동책임자를맡았다.컬럼비아대에서는인지·행동경제학사업을이끌고있으며,정책경제센터자문단과인지과학전공운영위원회에도참가하고있다.우드퍼드교수의저서'이자와물가:통화정책이론의기초'는2003년미국출판협회가수여하는경제학분야최우수전문·학술서상을받았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두학자는경제안정화정책을새롭게발전시키기위해경제모형을재구성할수있음을보여줬다"며"이들은인플레이션,생산,소비등거시경제변수간의통계적연관성을토대로모형을만드는대신미시경제적기초에기반해모형을구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개별가계와기업이각자의행동을통해경제전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이해하는것을포함한다"고덧붙였다.왕립과학원은또"두학자의연구는경제안정화정책에큰변화를가져왔다"며"이들의연구를바탕으로등장한새케인스주의모형은안정화정책이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고정량화할수있게해준다"고설명했다.특히왕립과학원은이모형이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재무부에서활용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들모형의핵심요소는가계와기업이저축이나제품가격을결정할때미래를내다본다는점으로,이같은모형이도입된이후실제로경제가겪어온경기침체에대응하는데큰도움이됐다고왕립과학원은설명했다.노벨경제학상에홀·우드퍼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경제학상선정위원회위원장인욘하슬레르는"수상자들의연구는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모형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이모형을통해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규모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잘대응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새케인스주의는기존케인스이론을현대적으로해석함으로써거시경제학분야에서매우큰공헌을했다는평가를받는다.특히경제주체들이미래에대해합리적기대를하면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한다고가정함으로써케인스모형이가진이론적약점을보완했다.이같은이론적진보는현대중앙은행들에서선제안내(포워드가이던스·forwardguidance)처럼필수적인도구로사용되고있다.우드퍼드는학계,중앙은행당국자들사이에서포워드가이던스의학술적산파로널리간주되고있다.홀은밀턴프리드먼의항상소득가설에합리적기대이론을결합해소비자의미래소비는오직예기치못한충격에의해서만변화한다는소비이론을발전시키기도했다.스웨덴발명가알프레드노벨의뜻에따라인류발전에큰공헌을한인물에게주어지는노벨상은지난5일생리의학상부터이날경제학상까지올해수상자발표를모두마쳤다.시상식은노벨의기일인12월10일열린다.수상자는증서,메달,상금을받는다.올해상금은분야별로1천200만스웨덴크로나(약16억원)다.홀,우드퍼드교수는이상금을절반씩나눠갖게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경기도막판타결…산후조리비등'미생사업'도정상추진추미애"도민을위한소중한합의…국민의힘"여야합의깬꼼수"(수원=연합뉴스)최찬흥기자=경기도의회는12일'원포인트'임시회본회의를열어42조2천53억원규모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의결했다.본회의발언하는추미애지사[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수정안은재석의원135명가운데찬성108명,반대20명,기권7명으로통과됐다.이번추경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41조6천799억원보다5천254억원늘어난규모로일반회계2천751억원,특별회계는2천503억이증액됐다.올해본예산에포함되지않은10~12월3개월치이른바'미생사업예산'이포함돼연말까지지원공백없이정상추진될전망이다.해당예산은▲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1천234억원)▲도교육청유·초·중·고등학교급식비(584억원)▲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215억원)▲경기도청년기본소득(163억원)▲결식아동급식(75억원)등이다.특히경기도가추경안에편성하지않은민생사업예산인▲경기살리기통큰세일(31억원)▲산후조리비(36억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24억원)▲어린이집보육(27억원)▲여성청소년생리용품(19억원)▲무인단속기정기검사(19억원)▲택시카드결제수수료(10억원)▲어린이건강과일(15억원)등12개사업216억원이도의회와협상과정에서복원됐다.추미애지사는추경수정안에대해"동의한다"며"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집행부와의회가서로의입장을이해하고도민을위해힘을모아이뤄낸소중한합의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나국민의힘방성환대표의원은본회의발언을신청해"당초여야가합의한429억원복원안은1천420만도민의최소한의생존을지키기위한절대적수치"라며"216억원의꼼수조정안은대의민주주의원칙에정면으로위배된다"고반대입장을밝혔다.앞서경기도는재정위기극복을위해5천465억원의세출구조조정을반영한42조2천420억원규모의2회추경안을편성해지난달도의회임시회(1~18일)에제출했다.그러나민생예산복원을놓고도의회와의이견으로회기내처리가불발됐으며,이후도의회가여러차례수정안을냈지만경기도는산후조리비등89억원외에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고수해절충점을찾지못했다.이에따라도의회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은지난8일협상결렬을선언하고이날본회의를열어50여개사업429억원규모로민생예산을복원하겠다고밝혔다.429억원은예결위소위원회의민주당과국민의힘의원들이합의한액수다.우여곡절끝에민주당은이날경기도와막판협상에나서216억원으로예산복원규모에최종합의했다.본회의마친남종섭도의회의장과추미애지사[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본회의에서는'경기도재정위기극복과안정적세입구조확립을위한지방세제개편촉구결의안'도통과됐다.지방소비세율24.3→40.3%인상,법인세5%광역지방세이양,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의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전환등3개지방세제개편에대해도의회와경기도가공동대응하는내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선박의원사건결과통지서에수사준칙삭제조항인용돼공소청"법령늦게개정돼킥스반영늦어져"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2026.5.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서미선권대옥기자=공소청이폐지된'검사보완수사권'을아직있는것처럼잘못안내한사례가확인돼전국통지서양식전수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공소청측은이같은문제가해결됐다고설명했다.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5선,전남해남·완도·진도)은본인사건과관련해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부터받은'피의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살펴본결과이미삭제된법령조항을근거로국민에게보완수사제도를안내하고있는사실이확인됐다며이처럼밝혔다.박의원은2023년고발된감사원법위반사건에대해지난달23일'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받았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이달6일자로결정결과통지서를발송했다.이통지서뒷면안내문의보완수사요구결정설명에는'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이하수사준칙)제59조제1항이인용됐다.이조항은'검사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에대해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특별히직접보완수사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하는것을원칙으로할것을규정하고있다'는내용이다.박의원측에따르면이내용은2021년1월수사준칙제정당시조문으로,2026년10월2일시행된개정수사준칙에서는삭제돼현행법령에존재하지않는다.이통지서는검찰청이공소청으로바뀐지나흘뒤발송된것이었다.해당통지서앞면의기관명칭은공소청으로바뀌었지만,뒷면안내문은5년전제정당시조문을그대로싣고있어해당내용은점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박의원측은"이를받아본국민은폐지된검사의보완수사권이아직남아있다고오해할소지가크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검찰개혁의첫단추는국민에게바뀐제도를정확히알리는것"이라며"법무부와공소청은전국통지서와안내문양식을전수점검하고,잘못된안내가언제부터나갔는지밝혀즉시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공소청관계자는"이건은해결조치됐다"며"법령이너무늦게개정되면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반영이늦어지는바람에벌어진일이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T해킹은폐의혹조사종료…위법땐신규가입금지검토퍼스트모바일조사지연질타…인앱결제과징금10월의결전망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를하고있다./님용희기자[더팩트ㅣ이윤경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KT해킹은폐의혹과관련한사실조사를마치고후속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쿠팡과카카오등온라인플랫폼의광고행위에대해서는엄격하게대응하겠다고나선가운데,이른바'전광훈알뜰폰'으로불리는퍼스트모바일조사지연에대해서는조속한처리를약속했다.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방미통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KT가해킹정황을파악하고도이를제대로알리지않았다는의혹을제기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조사는종료됐고내부후속절차가진행중"이라며"지난9월KT에시정조치안을송부했고향후위원회간담회와전체회의를거쳐심의·의결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위반에대해서는시정명령과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며"사실이확인되는대로그에따라조치하겠다"고말했다.조의원은KT의해킹은폐가확인될경우강력한제재가필요하다고하면서최대3개월간신규가입자모집금지도검토대상인지묻자김위원장은"필요한사항이확인된다면법상할수있게돼있다"며"같이검토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쿠팡의이른바'납치광고'와관련한제도개선필요성을제기했다.이용자가광고를통해쿠팡에접속한뒤24시간이내상품을구매하면광고를게재한업체나개인에게구매금액의3%가수수료로지급되는구조다.이의원은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이를직접제한하는규정이없다며관련규정마련을주문했다.김위원장은"원칙적으로그래야한다고생각한다"며관련법안이발의돼있다고답했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관련행정소송에대해서는"법위반에대해서는엄정한법집행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송기헌위원장에게선서문을전달하고있다./남용희기자카카오의광고성메시지와개인정보활용문제도거론됐다.이의원은이용자가친구로추가하지않은업체가전화번호를활용해'브랜드메시지'를보내는사례와카카오가이용자의관심사·취향·성향등을추정해광고·마케팅에활용하는내용에대해점검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법적용을엄격하게검토해야한다"며관련법령정비와엄정한법집행을약속했다.이의원은퍼스트모바일의조사지연도질타했다.이의원에따르면운영사더피엔엘은2024년명의도용과개인정보문제로인해여러차례제재와조사를받았다.2024년4월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온라인가입자모집중단처분을받았고,지난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과태료처분을받았다.이의원은방미통위가지난해6월조사에착수하고세차례현장조사까지했지만결론을내리지못했다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사실확인과법리검토들을거쳐조만간결정을내릴것으로준비되고있다"며"권한범위내에서조치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은최근2년사이세배늘어750곳을넘어선것으로파악된이동통신연합형판매점의편법영업을문제삼았다.다른매장의전산을이용한영업과가입자정보무단전송,고가요금제가입강요등을지적하며판매점뿐아니라연합망브랜드와가맹본사의책임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기헌과방위원장은구글·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과징금처분이장기간지연되고있다고지적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2023년10월과징금부과를사전통지했지만아직최종처분을내리지않았다.송위원장은"미국과의통상절차나여러가지내부적인요건을고려하더라도지나치게오래끌고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절차적권리를보장하고법리를챙기며마지막절차점검을하고있다"며"10월이가기전에의결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는아직연구단계,2028년돼야양산전망업계“中과도한기술마케팅…기술추격경계해야”CXMT[로이터연합뉴스]중국최대메모리반도체기업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대한민국대표반도체기업들이아직연구단계인4F²(포에프스퀘어)기술을사용한서버용반도체제품을올해중출시하겠다고밝혔다.중국이차세대D램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추월하겠다고선전포고한셈이다.CXMT의과도한기술마케팅이라는평가도있지만중국의연구개발(R&D)능력이빠르게한국을따라잡고있다는걸보여주는‘경고음’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12일반도체업계와현지언론에따르면차오칸위CXMT사장은지난10일중국상하이에서열린‘제4회집적회로및칩렛콘퍼런스’에서“4F²D램구조를적용한차세대DDR5RDIMM서버용메모리를연말까지출시할것”이라고했다.현재D램시장은6F²(식스에프스퀘어)구조의제품이보편적이다.하지만앞으로추가적인성능향상을위해서는D램회로구조를더작은4F²로바꿔야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모두4F²D램을개발하고있으나아직양산계획을밝힌적은없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가2028년께양산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CXMT의주장대로라면삼성전자보다2년앞서양산을시작하는셈이다.중국반도체기술은한국에비해D램은2~3년,고대역폭메모리(HBM)는3년이상뒤처져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다만최근들어중국은잇따라혁신적인기술개발을선언하며한국반도체업계를긴장시키고있다.앞서화웨이는‘무어의법칙’을뒤집을새로운기술이라며로직폴딩기술을선보였다.또패키징분야에서는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개발한본딩기술(엑스태킹)을삼성전자가로열티를지급하며사용하고있다.국내반도체업계에서는중국기업들의신기술개발선언이과장된측면이있지만무시해서는안될수준이라고평가한다.업계관계자는“기술을개발하는것과이를양산에도입하는것은다른문제”라면서도“YMTC가엑스태킹을개발해이를양산에적용한것처럼중국의기술을무시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특히국내반도체업계는CXMT가목표로하는시장이‘서버용D램’인것에주목하고있다.중국D램이광범위하게적용된PC와스마트폰용D램과달리데이터센터에들어가는서버용D램은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여전히글로벌시장을지배하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CXMT가4F²라는신기술개발을완료하면서버용D램시장판도를흔들가능성이있다.차오사장은이날발표에서CXMT가2016년설립초기부터4F²D램을연구해왔으며국내외경쟁사를모두능가하는관련특허군을300건이상발표했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올해노벨경제학상은거시경제안정화이론을발전시킨로버트홀스탠퍼드대교수와마이클우드퍼드컬럼비아대교수에게돌아갔다.두사람은가계와기업의행동을분석해금리와재정정책이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규명한공로를인정받았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12일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를발표하며"두수상자는효과적인경기안정화정책을시행할수있는새로운거시경제모형을개발했다"면서"이들의연구를토대로적절한시기에재정·통화정책을시행하면경기변동의진폭을줄일수있다"고밝혔다.기존케인스주의경제모형은물가와실업률,소비등거시경제변수사이의통계적관계를토대로경기대응정책을설계했다.그러나1970년대석유파동으로물가와실업률이동시에상승하는스태그플레이션이발생하면서한계를드러냈다.경기부양책이실업률을낮추지못한채물가상승만부추기는현상이나타난것이다.두수상자는경제전체의통계적관계대신개별가계와기업의행동에주목했다.특히경제주체들이미래의경제상황과정책변화에대한기대를반영해소비와저축,가격을결정한다는점을거시경제모형에반영했다.홀교수는1978년발표한논문에서가계의소비가미래소득에대한기대에따라결정된다는이론을발전시켰다.소비자는미래소득에대한전망이달라질때소비를조정한다.미래에어떤새로운정보가나올지알수없기때문에소비가어떻게변할지도예측하기어렵다는것이다.이는현대소비이론의중요한토대가됐다.우드퍼드교수는이같은연구성과를바탕으로금리정책이소비와생산,물가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신케인스주의거시경제모형을체계화했다.2003년출간한저서'이자와물가'(InterestandPrices)에서가계의소비결정과기업의가격설정,중앙은행의금리정책을하나의모형으로연결했다.특히기업이가격을즉각조정하기어렵다는'가격경직성'과경제주체들의미래에대한기대를결합해통화정책이실물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설명했다.중앙은행의정책신뢰성과향후금리방향에대한투명한의사소통이중요한이유도이론적으로뒷받침했다.우드퍼드교수는"정부가경제를안정시키는일은국민이무슨일이벌어지는지모르는상태에서정책당국자들이경제를조종하는방식이어서는안된다"며"사람들이미래의경제정책을어떻게이해하고예상하는지가정책효과를좌우하는핵심요소"라고강조했다.이어"정부가어떤정책을왜시행하는지국민에게설명할수있는틀을만드는것도연구의중요한목표였다"고덧붙였다.존해슬러왕립과학원경제학상선정위원장은"수상자들의연구는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경제모형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이를통해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잘대응할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두사람의연구를토대로발전한신케인스주의모형은현재세계각국중앙은행과재정당국의경제전망과정책효과분석에활용된다.코로나19팬데믹과최근에너지위기등경제충격에대응하는데도기여했다.노벨경제학상은1969년처음수여된이후올해로58회째를맞았다.지금까지수상자는101명이다.올해상금은1200만스웨덴크로나로두수상자가절반씩나눠받는다.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채무·고립·간병등근본원인대응보라매병원찾아운영현황점검…"치료이후에도사례관리이어져야"한성숙국무총리가12일생명지킴현장행보로서울동작구보라매병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방문해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2ⓒ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한재준임윤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2일"자살은특정부처의일이아니라정부전체가책임지고해결해야하는문제"라며범정부차원의자살예방대응을강조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주재하고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논의하며이같이밝혔다.한총리는"국민의생명을지키는일은무엇보다중요한국가의책무"라면서대통령도자살을비롯해국민의생명을위협하는문제를정부가최우선으로챙겨야한다고여러차례강조했다고전했다.이어"자살의원인은매우복합적"이라며"경제적어려움과사회적고립,정신건강문제뿐아니라학교와직장,채무와주거,간병부담등삶의현장에서겪는다양한어려움이위기로이어지지않도록폭넓게살펴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해9월관계부처합동으로'2025국가자살예방전략'을수립한데이어지난6월부터자살유발요인을세분화한9대분야별대책을순차적으로마련해발표해왔다.한총리는이날논의하는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에그간의대책과향후정책방향을담았다며"긴급대응체계를강화하는동시에채무·고립·간병등자살의근본적원인에도적극대응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최근자살사망자감소흐름을이어가기위한노력도주문했다.한총리는올해1~7월자살사망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1043명,12.3%줄었다고설명했다.한총리는이를"뜻깊은변화"로평가하면서도"우리나라의자살률은여전히OECD회원국가운데가장높은수준"이라며"지금의감소흐름을이어가고더많은생명을지키기위해한층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역별자살사망자동향에차이가있는만큼지방정부별실적을면밀히살피고,현장에서효과를거둔사례를확산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우수한노력을이어가는지방정부에는평가와재정지원등을통해힘을보태겠다고했다.특히"다른연령대에비해줄지않고있는청소년자살문제에대해서는더욱엄중히받아들이고정부의세심한노력을기울여나가겠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새로위촉된제4기민간위원들에게정책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적극제안해달라고당부했다.한총리는이날서울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및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운영중인보라매병원을방문해자살시도자의응급치료및응급실기반사례관리운영현황을점검했다.한총리는"자살시도자는응급실에서위기를넘겼다고해서위험이끝나는것이아니며치료이후에도필요한상담과사례관리가이어져야한다"며"작년10월부터의자살사망자감소세가지속될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