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제22대국회의원선거가끝났습니다.대한민국유권자들은야당에압승을,여당에참패를안겼습니다.민주당은비례의석을포함해단독으로절반을훌쩍넘는175석을차지했고,국민의힘은비례를포함해108석에그쳤습니다.조국혁신당은비례의석12석을확보하는성과를거뒀습니다.김태윤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2번연속총선에서압승을거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총선결과는민주당의승리가아니라우리국민들의위대한승리입니다."민주당은전국지역구254석가운데161곳을차지해지역구에서만과반의석을확보했습니다.비례의석까지합치면175석입니다.국민의힘은지역구90곳에비례의석18석을더해108석을얻는데그쳤습니다.정권심판론을앞세운조국혁신당은비례의석12석을얻는성과를거뒀습니다.개혁신당은이준석대표의지역구1석과비례에서두자리를더해3석을차지했고,새로운미래와진보당이각각지역구한석씩차지했습니다.국민의힘은지난총선과비슷한수준에그치며참패를당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민심은언제나옳습니다.국민의선택을받기에부족했던우리당을대표해서국민들께사과드립니다."이번총선역시최대격전지인수도권에서승부가갈렸습니다.민주당은지역구의석절반이걸린수도권122석중102석을싹쓸이했습니다.특히서울48곳중37곳,경기도60곳중53곳,인천14곳중12곳을차지했습니다.민주당은전통적으로민심이엇갈리는충청권에서도선전하며압승을굳혔습니다.대전7석을모두가져오는등충청권총28석중21석을얻었습니다.국민의힘은전통적인대구·경북기반을지키고격전지였던'낙동강벨트'에서선방하면서범야권2백석까지는막아서간신히'개헌저지선'을지켰습니다.22대국회에서도견고한'여소야대'구도가이어지게됐는데,1987년대통령직선제도입이후집권여당이이렇게큰격차로패배한건처음입니다.대통령임기절반을앞두고치러진선거에서표심은윤석열정부에대한평가를명백히보여줬습니다.민심은국정운영에대한심판이었습니다.MBC뉴스김태윤입니다.영상취재:김해동,구본원,박주일,이지호/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해동,구본원,박주일,이지호/영상편집:조기범김태윤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846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이번총선에서돌풍을일으킨조국혁신당이지만이젠골치아픈문제와도마주해야합니다.조국대표와황운하원내대표가이미실형을선고받은상태인데다,비례대표1번인박은정당선인도공수처수사를받고있거든요.사법리스크에발목이묶일수도있는상황입니다.홍지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2월항소심에서자녀입시비리혐의등으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은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곧바로상고했습니다.▶인터뷰:조국/조국혁신당대표(지난2월)-"항소심재판의사실관계파악과법리적용에동의할수없기에상소하여대법원의최종판단을구하고자합니다."이후창당과출마,비례대표당선까지는두달밖에걸리지않았습니다.함께비례대표로당선된황운하원내대표의상황도비슷합니다.지난해11월'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으로1심에서징역3년의실형을받았고,현재항소심재판이진행중입니다.두사람의형이그대로최종확정된다면의원직을잃게됩니다.공직선거법상선출직공무원이금고이상의형을확정받으면피선거권이박탈되기때문입니다.상황이이런만큼일각에선이들이임기를모두채울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제기됩니다.비례대표1번으로당선된박은정당선인도윤석열대통령의검찰총장시절'찍어내기감찰'을했다는혐의로공수처의수사를받고있습니다.총선에서압승한민주당역시비슷한고민을안고있습니다.3개의재판을받고있는이재명대표를비롯해1심에서500만원의벌금형을받은윤건영당선인등이있어사법리스크는계속될전망입니다.MBN뉴스홍지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회종기자영상편집:최형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베테랑2'만미드나잇부문에홀로이름올려류승완감독,19년만의칸초청…황정민4번째초청K영화시리즈물칸초청은최초…정해인생애첫칸전도연'리볼버'칸진출불발?…추가초청될가능성도[이데일리스타in김보영기자]작년에이어올해칸국제영화제에서도한국영화경쟁부문진출작은없었다.류승완감독의영화‘베테랑2’가제77회칸국제영화제미드나잇스크리닝부문초청작에홀로이름을올렸다.이리스크노블로흐칸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과티에리프리모칸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이11일(한국시간)오후제77회칸국제영화제초청작들을발표했다.이날발표는칸국제영화제공식유튜브및SNS를통해생중계됐다.이날공식발표에따르면한국영화중초청작에이름을올린작품은미드나잇스크리닝부문의‘베테랑2’(감독류승완)가유일하다.트로피를겨루는경쟁부문엔단한작품도초청되지못했다.‘베테랑2’는1341만관객을모은천만영화‘베테랑’의속편으로,올해개봉을앞둔류승완감독의신작이다.나쁜놈은끝까지잡는베테랑서도철형사(황정민분)의강력범죄수사대에막내박선우형사(정해인분)가합류하면서세상을떠들썩하게한연쇄살인범을쫓는액션범죄수사극.‘베테랑2’에는황정민,오달수,장윤주,오대환김시후를비롯해정해인이강력범죄수사대막내형사박선우역으로새롭게합류해주목받고있다.이로써한국영화는‘헌트’,‘탈출:PROJECTTHESILENCE’에이어‘베테랑2’까지3년연속미드나잇스크리닝부문에초청됐다.특히국내의시리즈영화가칸국제영화제에초청된건이번이처음이다.이는오락요소가강한프랜차이즈영화이지만,상업성과작품성두마리토끼를잡았다는의미다.미드나잇스크리닝부문은액션,판타지,호러,누아르,스릴러등과같은장르영화중작품성과대중성을겸비한소수의작품을엄선해상영하는부문이다.특히류승완감독은초기작2005년‘주먹이운다’로감독주간에초청돼국제비평가협회상을수상한이후무려19년만에‘베테랑2’로칸영화제를다시찾게됐다.‘주먹이운다’이후‘밀수’,‘모가디슈’,‘군함도’,‘베테랑’,‘베를린’,‘부당거래’등총11편의작품을만들어온류승완감독의무르익은연출력을전세계에선보일예정이다.류승완감독은“매우각별한‘베테랑2’를전세계영화인의축제인칸국제영화제에서선보일수있어영광“이라며”‘베테랑2’를빛내준배우들과제작진이의기투합한결과라고생각한다.국내에서사랑받았던‘베테랑’에이어전세계관객들앞에서‘베테랑2’를선보이는날이기다려진다”고초청소감을밝혔다.‘베테랑’시리즈의주역인황정민에게는주연작기준‘곡성’(2016),‘공작’(2018)에이은세번째칸영화제입성작품이다.조연작인‘달콤한인생’까지포함하면네번째칸초청이다.황정민은‘공작’으로처음칸레드카펫을밟은뒤6년만에‘베테랑2’로칸레드카펫을다시밟을전망이다.새로이합류한주역정해인은생애첫번째칸영화제레드카펫을밟게됐다.칸영화제초청소식과함께CJENM측은‘베테랑2’의인터내셔널포스터를공개했다.모노톤의배경과서사가담긴듯한구도로류승완감독의깊어진작품세계를예고하고있다.사건현장에있는듯한서도철형사의모습이아웃포커싱되어있는반면,그가들고있는수갑으로시선이향하게만들며‘​베테랑2’에서보여줄서도철의수사는어떨지궁금증을더한다.CJENM은이번‘베테랑2’를통해총14편의작품을칸국제영화제에진출시키는영예를안게됐다.‘달콤한인생’(2005년)을시작으로‘밀양’(2007년),‘박쥐’(2009년),‘아가씨’(2016년),‘기생충’(2019년),‘브로커’(2022년),‘헤어질결심’(2022년)으로칸의러브콜을받았다.또지난해에는‘탈출:PROJECTSILENCE’(2023년,이하‘탈출’)로‘베테랑2’와같은미드나잇스크리닝부문에초청됐다.영화‘리볼버’크랭크인.한국영화중트로피를겨루는경쟁부문진출작은작년에이어올해도없었다.불과2년전인2022년열린제75회칸국제영화제에선고레에다히로카즈감독의한국영화‘브로커’와박찬욱감독의‘헤어질결심’두작품이경쟁부문에올라많은주목을받았다.‘브로커’의주연송강호가칸영화제남우주연상을,박찬욱감독이‘헤어질결심’으로감독상을수상하는영광까지안았다.이외에배우이정재의감독입봉작‘헌트’,정주리감독의‘다음소희’등많은작품들이비경쟁부문에이름을올리며극찬을받았다.지난해열린제76회칸국제영화제는경쟁진출작이없던대신,비경쟁부문에이름을올린한국영화들이많았다.미드나잇스크리닝부문에초청된‘탈출’과비경쟁부문의‘거미집’,비평가주간의‘잠’,주목할만한시선부문의‘화란’등K무비가여전히대세임을입증했다.올해제77회칸국제영화제에선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가배급하고사나이픽처스가제작한영화‘리볼버’가유일하게칸출품소식을공개했지만,이날공식초청작발표명단엔포함되지않았다.칸국제영화제여우주연상을수상했던전도연이주연을맡아기대가많았던작품이다.다만공식초청작발표이후에도추가적으로초청작들이발표되는경우가많은만큼,칸진출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한편제77회칸국제영화제는오는5월14일(현지시간)부터25일까지프랑스칸일대에서개최한다.칸영화제의공식섹션은황금종려상등상을수여하는경쟁부문과그중비경쟁부문,주목할만한시선,미드나잇스크리닝,특별상영,시네파운데이션,단편영화섹션등으로나뉜다.김보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드나이트스크리닝부문…한국영화경쟁부문진출은불발영화'베테랑'팀[CJENM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류승완감독이'베테랑2'로19년만에칸국제영화제무대를밟는다.칸영화제집행위원회는11일(현지시간)기자회견을열어'베테랑2'를다음달개막하는제77회칸영화제의미드나이트스크리닝부문에초청했다고밝혔다.이작품은류감독의천만영화'베테랑'(2015)을잇는속편으로더욱노련해진서도철형사(황정민분)와강력범죄수사대에닥친새로운위기를그린범죄액션물이다.황정민,오달수,장윤주,오대환,김시후등1편에나온배우진이그대로출연하며정해인이막내형사로새롭게합류했다.류감독이칸영화제에초청장을받는것은2005년'주먹이운다'이후처음이다.그는당시이영화로국제비평가협회상을받았다.황정민은'달콤한인생'(2005),'곡성'(2016),'공작'(2018)에이어네번째칸영화제초청이다.'베테랑2'가초청된미드나이트스크리닝부문은칸영화제가작품성과대중성을겸비한장르영화를소개하는비경쟁부문이다.이부문을통해2014년'표적'부터지난해'탈출:프로젝트사일런스'까지다양한한국영화가상영됐다.이번칸영화제에서경쟁부문에진출한한국작품은없다.칸영화제는2000년임권택감독의'춘향뎐'을시작으로대개2년에한번씩은한국영화를경쟁부문에초청해왔지만,지난해에이어올해에도우리작품은경쟁부문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내년1월개봉하는봉준호감독의영화'미키17'이경쟁작에포함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기도했으나,개봉일까지8개월이남은만큼초청이어려웠던것으로보인다.오승욱감독이연출하고전도연이주연한'리볼버'도후보에오를것이란추측이있었으나노미네이트는일단불발됐다.다만칸영화제가초청작공식발표이후에도추가로몇작품을초대하는경우가있는만큼,한국영화의경쟁부문진출가능성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올해경쟁부문에는요르고스란티모스감독이연출하고에마스톤이주연한'카인드오브카인드니스',알리압바시감독의'어프렌티스',프랜시스포드코폴라감독의'메갈로폴리스',지아장커감독의'카우트바이더타이즈'등19편이올랐다.개막작은캉탱뒤피외감독의'더세컨트액트'다.경쟁부문심사위원장은'바비','작은아씨들'등을연출한감독겸배우그레타거윅이맡았다.집행위원회는추후감독주간,비평가주간등다른부문초청작을발표할예정이다.올해영화제는내달14일부터25일까지프랑스칸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승현/마이데일리[마이데일리=김지우기자] 배우 오승현이 이혼 소식을 전했다.11일 오승현은 개인 SNS를 통해 "네맞습니다.지난해봄,그러니까1년전결혼생활을정리했다.아이는없다"고 밝혔다.이어 "너무나아팠고충분히신중했기에후회는없다"면서 "완연한봄이다.여러분에게도그리고저에게도다정한봄이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한편,오승현은2016년한살연하의의사와3년열애끝에결혼했다.2018년아이를가졌지만 유산의아픔을겪었다.2000년드라마'루키'로데뷔한오승현은'스크린''천생연분''백설공주''사랑해,울지마''21세기가족''의사요한'등에출연했다.▲ 이하 오승현의 글 전문네맞습니다.지난해봄,그러니까1년전결혼생활을정리했습니다.아이는없습니다너무나아팠고충분히신중했기에후회는없습니다완연한봄이네요.여러분에게도그리고저에게도다정한봄이되어주길바래봅니다.오승현/마이데일리Copyright©마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범야권이190석넘는의석을가져가며압승했습니다.현정부임기내내여소야대정국이이어지면서,추진중인개혁과제에도적잖은어려움이예상되는데요.먼저,송성환기자가총선결과를정리했습니다.[리포트]현재21대국회제1당인더불어민주당은이번총선에서지역구만161곳에서승리해단독으로과반의석을차지하는성적을거뒀습니다.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의14석정도를포함해,175석의의석을확보했습니다.여당인국민의힘과비례정당인국민의미래는108석을확보하는데그쳤습니다.민주당은단독과반의석을확보하면서자당의원가운데국회의장을낼수있게됐고법안단독처리도가능해졌습니다.조국혁신당등범야권의석까지합하면180석을넘게돼단독으로신속처리안건지정과무제한토론24시간내강제종료도가능해질것으로보입니다.여야비율로보면현재21대국회와비슷한상황입니다.집권3년차를맞은윤석열정부로선임기내내'여소야대'국회와일하게될상황에놓인겁니다.현정부의정책기조에변화가올지관심이모아지는가운데최대현안인의대정원2천명확대정책을그대로강행할지우선주목됩니다.여야모두의사출신당선자가상당수포진해있어,의정갈등해결에조정역할을맡을거란기대가나옵니다.현정부의주요교육정책인늘봄학교확대와유보통합,교육특구사업등에대해선,야당도큰틀에서동의하고있는정책들이어서,추진에큰변화가없을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교육계인사로서총선에나선초등교사출신의국민의힘정성국후보와민주연합백승아후보,학교비정규직출신의민주연합정혜경후보는모두당선됐습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이처럼22대국회에서도야당이단독과반을달성하면서,국정주도권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데요.교육분야에선어떤영향이있을지,국회취재하는박광주기자와이야기나눠봅니다.우선선거결과와의미부터정리해볼까요.박광주기자더불어민주당과더불어민주연합의압승으로평가할수있습니다.4년전,21대총선에서도코로나19시기와맞물려민주당이예상을뛰어넘는성적을거뒀는데요.이례적인압승으로평가됐던지난총선과지역구의석수가똑같습니다.또한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의비례의석을합치면175석으로과반을훌쩍뛰어넘습니다.여기에민주당과우호적관계를유지할가능성이큰조국혁신당이비례에서12석을차지했고요.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와진보당이각각지역구1석을확보했습니다.반면여당인국민의힘과국민의미래는108석을확보하는데그쳤습니다.과반을넘긴민주당은당내에서국회의장이나오게되고요.법안과예산안,또임명동의안까지단독으로통과시킬수있습니다.또국무총리나,장관,법관에대한탄핵소추도의결할수있습니다.범야권의석을모두합하면180석을가볍게넘어서게되는데요.이렇게되면법안을정해진시간안에처리하는이른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이가능하고입법을반대하기위해하는무제한토론이른바'필리버스터'도24시간안에강제로끝낼수있습니다.정부입장에서는임기내내국정주도권이축소되고입법와관련한영역은일일이야당의협조를받아야하는상황이됐습니다.서현아앵커이번총선에선교육분야전문가들이대거원내에진출한것도특징이죠.박광주기자네,초등교사노조수석부위원장출신으로더불어민주연합비례3번을받은백승아후보,당선됐습니다.백당선인은총선을앞두고도,교육공약을연달아발표했는데요.교육계의큰이슈중하나인돌봄을가칭'돌봄청'을설립해전담하게하겠다거나,교사와공무원이학교밖에선정치기본권을행사할수있게하겠다는약속을하기도했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출신의정성국후보는부산진구갑에서당선됐습니다.정당선인은지역구에선국제중학교유치와지역인재입학전형확대등을약속했었고요,저희뉴스에서도아동복지법의정서적학대부분의개정과교사에게부담이가지않는늘봄학교의안착을약속하기도했습니다.이외에도특수교사출신의강경숙원광대중등특수교육과교수가조국혁신당비례대표로당선됐고,학교비정규직노조출신의정혜경후보도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로당선됐습니다.이런교육분야후보들이교육현장에대한높은이해도와전문성으로입법에나설것으로기대됩니다.서현아앵커최근의대정원확대와의료계의반발이국가적인이슈까지된상황에서의료분야당선자들도눈에띕니다?박광주기자의대정원확대를놓고최근의정갈등이첨예한가운데의사출신당선자가많습니다.모두8명인데요.여권에선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맡았던인요한연세대의대교수와한지아을지대의대교수가비례대표로당선됐고요,지역구에선안철수,서명옥후보가당선됐습니다.범야권에서는의대정원확대목소리를내왔던더불어민주연합의김윤후보가당선됐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출신조국혁신당의김선민후보,소아응급의학과교수였던개혁신당의이주영후보도,더불어민주당차지호후보가당선됐습니다.아직의정갈등이풀릴기미가보이지않고있는상황에서의료계출신당선인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마리를찾을수있을지도주목되는부분입니다.서현아앵커네,이번총선에서선택받은당선자들이무엇보다국민들의삶의현장을개선하는데역할을하기를바라봅니다.오늘소개한당선인들은조만간저희뉴스에서직접의정활동의청사진을들어보는시간도가져보겠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지난해학교현장은새내기교사의죽음으로촉발된교권추락논란으로몸살을앓았습니다.분노한교사들이거리로나서면서교권회복을위한법개정으로이어지기도했죠.EBS뉴스는오늘부터3회에걸쳐무엇이달라졌고,법과제도의안착을위해어떤과제가필요한지짚어보는시간마련했습니다.박은선변호사와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먼저교권의개념부터살펴봐야할것같은데요.법에서는어떻게다뤄지고있습니까?박은선변호사사실우리교육과관련된법에서교권에관한명확한정의규정은없습니다.다만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에'교권은존중되어야하며교원은그전문적지위나신분에영향을미치는부당한간섭을받지아니한다.'그리고또교육기본법제14조제1항의'학교교육에서교원의전문성은존중되며교원의경제적사회적지위는우대되고그신분은보장된다.'이런규정들을보면초중고교사의교권은법률상의권리임을알수가있습니다.다만한가지주목할게우리사법부는교권에대해서학습권에비해좀희생이필요하다이런태도를취하고있는것같아보이는데요.예컨대2007년대법원판결을보면'교원들이미성숙한학생들이지식덕성및체력의함양과향상을통해서그가속한시대와사회의건전한인격체로서독립발전할수있도록가르치고보살피는숭고한직책'이렇게표현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도그판결에서는이런숭고한직책을수행하는교원들이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면안된다,그래서그사안은비리사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교사들이수업거부를한것이고또학생들의동의도있었음에도불구하고교사들의수업거부가정당행위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나아가서헌법재판소역시비슷한태도인데요.수업권과같은교사의가르칠권리가교육상의직무권한으로서어디까지나학생의학습권실현을위해서인정되는권리다,학생의학습권은교원의수업권에비해서우월한지위에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학습권이수업권보다우월하다,아이들교육권을존중해야한다라는취지는이해가갑니다만실제학교현장에서문제가될때도있을것같은데요.박은선변호사네,맞습니다.문제가있을수있는데예컨대한학생이지속적으로수업을방해한다,따라서분리조치가필요하다고할때그학생의학습권이문제가될수있는거죠.하지만생각을바꿔보면그학생을분리조치하지않을때다른학생들의학습권이침해될수있고또나아가서교실전체에대한교사의교육활동에분명히문제가생기게됩니다.따라서이런점에서교육부,시도교육청들은교권을교실전체의학생들을위한권한,즉교육활동에대한권한,이렇게정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특히서이초사건이후에우리교육청이나교육당국은다른학생들의학습권보장을위해서특정학생의학습권을제한하는것을용납하는이러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서이초사건당시에국회에서무려31개의개정안이발의된것으로기억합니다.그렇다면이후수업을방해하는학생의학습권에대해서는변화가있습니까?박은선변호사교권침해방지법이런새로운이름의법이만들어진것은아닙니다.하지만기존의교원지위법에교권침해,교육활동침해에관한내용이상당히추가가되었습니다.그리고23년3월부터이미교육부의교육활동침해행위및조치기준에관한고시가시행되어오고있었는데요.개정된교원지위법과교육부고시의내용을결합하면교육활동침해에대해서상당히많은내용이개선되었다고생각합니다.서현아앵커많은점이개선된교원지위법과교육부고시그러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담고있습니까?박은선변호사서이초사건이후에눈에띄게변한부분은,일단교육활동침해행위침해대상행위가상당히넓어졌다는데있습니다.본래교원지위법상교육활동침해행위로인정되는범죄행위는형법상상해와폭행,협박,명예관련죄,손괴,성폭력법위반죄,또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유통이정도였습니다.그런데형법상범죄행위에공무방해내지업무방해그리고아동학대와관련해서문제가많이됐었죠.무고죄이것도포함이됐습니다.더나아가서그밖에다른법률에서형사처벌대상으로규정된범죄행위로서교원의교육활동을침해하는행위,이부분이추가가되었는데요.이로써형법,성폭력법이런법들의지금열거된그범죄행위뿐만아니라더많은모든범죄행위들중에서교육활동을침해하는것이있으면교권침해로인정될수있게되었습니다.교육부매뉴얼을보면그대표적인예로한세가지를소개하고있는데요.통신비밀보호법위반행위그리고정통망법상불안감조성행위,쉽게말해서스토킹행위를말하고요.또교사의개인정보유출행위이것이이세가지가대표적인경우라고했습니다.서현아앵커통신비밀보호법위반행위분명한교육활동침해로명시를하고있는데,사실웹툰작가주호민씨와관련한논란이떠오르게되는데요.이개정법을적용하면교권침해로평가가되는걸까요?박은선변호사먼저주호민씨사건은사실이제부모가녹음을한경우죠.외형상,부모가이제몰래녹음기를넣었고사실은제3자가녹음한것이기때문에통신비밀보호법상제14조위반의범죄행위로일단외형상은그렇게평가가됩니다.그런데다만최근까지우리법원의판례들을보면초등학교3학년정도의어린자녀나자녀가중고등학생이라고해도정서발달이유아동수준이다라고하면제3자녹음자체가아닌것으로판단했습니다.논거는두가지정도인데요.먼저부모와자녀가동일시할정도로밀접하다,밀접한관계에있다.그리고둘째로초등학교교육의공공성을고려해야되고교실에서의교사의발언은상당수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것아니냐따라서공개된대화의녹음이다제3자녹음자체가아니다이런입장에판례를내려왔습니다.그런데서이초사건이후에우리법원의태도가상당히변화했습니다.서현아앵커그렇다면교실녹음이공개된대화의녹음그러니까제3자녹음으로볼수있다는건가요?박은선변호사네맞습니다,바로그런데요.지난1월11일대법원은초등학교교사가수업중한발언은교실내학생들에게만공개된대화다,공개된말이기때문에이점을강조하면서부모의몰래녹음은제3자녹음이다,이렇게명확하게했습니다.다만한달뒤에주호민사건과관련해서1심법원은교실녹음은공개된대화의녹음이다,이렇게대법원판례를그대로따르면서도그러나부모가녹음을한동기나목적,학생의방어권이런정도를고려하면정당행위로서위법성을인정할수없다라고했습니다.이정당행위인것인가이부분이2심3심에서굉장히첨예하게다퉈질것으로보입니다.서현아앵커어쨌든이부모가몰래녹음을하면원칙적으로는안된다는건데그렇다면학생이스스로선생님의수업을녹음하면어떻게됩니까?박은선변호사사실그부분이현재현장인선생님들이가장궁금해하시는부분입니다.수업을하고있는데이제중고등학생들의경우에녹음을하거나촬영을하면서하지말라고제지를하면'이거는합법이래요'이런말을한다는거죠.사실통신비밀보호법상의원칙만보면당사자녹음으로서위법행위가아닌것은맞습니다.따라서교원지위법위배의교권침해로인정되기는어려워보입니다.다만교육부고시가있다고말씀을드렸는데요.이고시에따라서교권침해로판단될수있어보입니다.예컨대제2조제5호에서는교육활동중인교원의영상,음성등을촬영녹음등을하면교권침해가될수있다고규정합니다.다만이때조건이하나있는데요,단순한녹음뿐만아니라이후에무단배포가이루어져야합니다.그리고또하나는제2조제4호를보면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에불응하여의도적으로교육활동을방해하는행위이것도교권침해에포함이됐는데요.그래서선생님께서초상권이라는것이있다,내가원하지않으면나를함부로찍으면안된다,그리고너희가나를함부로찍고이렇게한다면내가교육활동에집중하기가어렵다굉장히불편하다이렇게얘기를하면서생활지도를했음에도무단으로동의없이촬영을한다면이것이교육부고시제2조제4호의교권침해에해당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서현아앵커서이초사건이후정말많은선생님들이거리로나서서교권보호를외쳤습니다.법과제도에서도의미있는변화로이어졌는데학교현장에잘뿌리내릴수있는원년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변호사님오늘말씀고맙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합동기자회견을기약없이미뤄둔의료계는총선결과에대한별도입장을내지않은채신중한모양새를보이고있습니다.의사협회내부갈등까지겹치며정부를상대로한목소리를낼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입니다.한승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한의사협회비대위는여당이패배한총선결과에대해말을아꼈습니다.총선관련입장은내일발표하겠다며,'2천명증원'원점재검토요구는그대로라고강조했습니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일관된주장은2천명증원이과학적이거나또절차가제대로지켜진상황에서발표된게아니라고….총선이주장에영향을줄이유는없다고저희가보는거죠."]의협비대위와갈등을빚고있는임현택차기회장은정부가의협을대화상대로존중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총선결과에대해선'마음이참복잡하다'고만했습니다.의료계합동기자회견이무기한연기된상황에서,임회장이임기를시작하는다음달부터는정부와의대화가더어려워질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전공의단체는총선이후에도묵묵부답을이어갔습니다.의료계가협의에어려움을겪는사이,정부도대화를이끌어낼묘수를찾지못하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대통령실참모진총사퇴로방향성이정해질때까지기다려야하는상황이라고전했습니다.의정갈등의출구가불투명한상황에서,의대교수단체는대학총장들이나서증원절차를멈추라고요청했습니다.보건의료노조는국민생명을살리는일에여야가따로없다며긴급국회를소집해의료공백을해결하라고촉구했습니다.KBS뉴스한승연입니다.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한승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시현[대한양궁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예천=연합뉴스)안홍석기자="아시안게임준비한것못잖게열심히준비하겠습니다!"'항저우3관왕'임시현(한국체대)이'파리3관왕'을정조준한다.임시현은11일경북예천진호양궁장에서끝난2024파리올림픽양궁국가대표최종2차평가전에서1위에올라상위3명의국가대표에주는파리행티켓을손에넣었다.임시현은명실상부한국여자양궁최강자다.지난해열린2022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여자개인전과단체전,혼성단체전금메달을모두휩쓸며3관왕에올랐다.아시안게임에서양궁3관왕이탄생한건37년만의일이었다.이번파리올림픽국가대표를뽑는여정에서도임시현은독보적이었다.8명을뽑는국가대표선발전을선두로마치더니,최종선발전성격의두차례평가전에서도줄곧1위를지켰다.경기뒤기자회견에서임시현은"모두가서고싶어하는자리에내가서기때문에최선을다하겠다"고당당히출사표를던졌다.한국양궁은파리에서사상처음으로금메달5개싹쓸이를해내는걸목표로걸었다.남수현[대한양궁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특히여자대표팀은단체전10연패의대업에도전한다.이번올림픽은어느때보다압박감이크게느껴질대회다.여자대표팀에'올림픽경험자'가없는건그래서'약점'으로지목된다.임시현은물론이고,각각2,3위로올림픽대표팀에승선한전훈영(인천시청),남수현(순천시청)역시이번이첫올림픽무대다.특히전훈영과남수현은'무명'에가까운선수들이다.전훈영은2012년아시아그랑프리2차대회와2014년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각각2관왕에올랐으며,그외주요국제대회에서입상한경험이없다.남수현은올해고교를졸업한새내기다.지난해대통령기전국대회여자단체전과전국체전여자단체전,개인전에서잇달아은메달을따낸바있다.국제대회경험이가장많은임시현의어깨가무겁다.임시현은"너무도좋은선수들이들어와불안하지않다.단체전에서어떻게합을맞출지생각하겠다"면서"열심히하면단체전10연패가충분히가능하다"고힘줘말했다.나이서른에처음으로올림픽무대에서게된전훈영은"욕심을버리고차분하게,천천히하자고생각했더니좋은결과가나온것같다"면서"이제올림픽단체전10연패를목표로열심히해보겠다"고말했다.전훈영[대한양궁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남수현은"옆에서배우면서,지금까지한것처럼묵묵히내가할일을하겠다"고말했다.남수현은평가전에서경쟁한소속팀선배이은경에게고마운마음을전하기도했다.그는"은경언니로부터정신적인면에서많이배웠다.언니덕에마음을잘잡고끝까지할수있었다.자세도섬세하게봐주셨다"고말했다.홍승진대표팀총감독은여자대표팀의'경험부족'에관해묻는말에"한국양궁최종선발전이(올림픽보다)더힘들다는건다들아실것이다.이선수들은내가믿는선수들이다.하나가된다면(금메달을)다가져올수있다"고장담했다.이어"선수간소통,선수와지도자간소통을잘해야한다.곧다가올상하이월드컵에서부터단체전합을맞춰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현장에서작성된기사입니다.

항저우3관왕임시현,압도적1위김우진,올림픽3회연속출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024파리올림픽에나설남녀양궁국가대표가최종확정됐다.남자리커브는김우진,이우석,김제덕이,여자리커브는임시현,전훈영,남수현이최종선발됐다.사진은11일경북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열린2024년양궁국가대표최종2차평가전에참가한임시현.(사진=대한양궁협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희준기자=2022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3관왕에오른임시현(한국체대)과올림픽금메달리스트김우진(청주시청)이올림픽양궁대표선발전1위에오르며파리행티켓을거머쥐었다.임시현은11일경북예천진호양궁장에서끝난2024파리올림픽양궁국가대표최종2차평가전에서1위에올랐다.전훈영(인천시청)이2위,남수현(순천시청)이3위를차지해올림픽여자대표팀으로선발됐다.대한양궁협회는매년3차례선발전을치러남녀각8명의국가대표를뽑는다.올림픽이있는해에는그해국가대표를대상으로두번의평가전을진행해올림픽출전선수를확정한다.지난해열린2022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3관왕에등극하며한국여자양궁의간판스타로떠오른임시현은5차례의국가대표선발전,최종평가전에서줄곧선두를유지한끝에1위로파리올림픽출전권을품에안았다.전훈영과남수현은아직이름이널리알려지지는않은선수들이다.1994년생인전훈영은2014년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단체전금메달,개인전동메달을딴적이있지만이를제외하면주요국제대회수상이력은없다.남수현은올해고교를졸업한신예로지난해대통령기전국대회여자단체전,전국체전여자단체전·개인전에서은메달을땄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024파리올림픽에나설남녀양궁국가대표가최종확정됐다.남자리커브는김우진,이우석,김제덕이,여자리커브는임시현,전훈영,남수현이최종선발됐다.사진은11일경북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열린2024년양궁국가대표최종2차평가전에참가한김우진.(사진=대한양궁협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임시현과전훈영,남수현은올림픽여자단체전10연패에도전장을던진다.한국여자양궁은1988년서울올림픽부터단체전금메달을한번도놓치지않았다.남자부에서는김우진과이우석(코오롱),김제덕(예천군청)이1~3위에올라파리올림픽무대에서게됐다.김우진은2016년리우데자네이루,2021년열린2020도쿄올림픽에이어3회연속올림픽에나선다.장용호예천군청코치,임동현남자대표팀코치와함께남자양궁최다타이기록이다.도쿄올림픽에서김우진,오진혁과함께남자단체전금메달을,안산(광주은행)과혼성단체전금메달을땄던김제덕은만20세의나이에두번째올림픽을치르게됐다.이우석은처음으로올림픽에나선다.도쿄올림픽,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태극마크를달았던만43세의베테랑오진혁은남자부최하위인8위에그쳐3번째올림픽출전이좌절됐다.

'국정쇄신'언급한윤대통령총리·대통령실수석이상참모들사의표명[앵커]다시한번민심의무게가얼마나무겁고,또무서운것인지깨닫게해준선거였습니다.결국범야권은300석중192석을차지하며압도적인승리를거뒀고,여당은108석만을가져가며초라한성적표를받게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방식을질타하기위해정권을심판하겠단세력에민심이힘을실어준겁니다.당장여당은재창당에준하는혁신을해야하는상황에놓였습니다.오늘(11일)뉴스룸은이네사람에대한얘기로이번22대총선을평가하고진단해보겠습니다.먼저윤석열대통령입니다.소통방식부터내각까지쇄신할수밖에없게된대통령실로가봅니다.배양진기자,총리부터수석급참모들이사의를표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도오늘메시지를냈죠.국민의뜻을겸허히받아들여국정을쇄신하겠다고했는데대통령실이선거패배책임을인정할것으로볼수있습니까?[기자]오늘오전10시40분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이기자들에게전한윤석열대통령의말인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총선에서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런말씀을주셨습니다.]한문장의짧은메시지였는데요.총선결과와원인에대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대통령은선거시작전부터어떤결과가나오든다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국민의평가라고생각한다"고했습니다.사실상여당참패의책임이대통령실에있다고인정한것으로볼수있는대목입니다.지난해10월강서구청장선거패배이후엔"국민은늘무조건옳다.어떠한비판에도변명을해서는안된다"는메시지를낸바있는데이번엔'국정쇄신'을직접언급하면서현상황의돌파구를찾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그럼국정쇄신의일환으로참모부터수석까지사의를밝힌건가요?[기자]방점은일단인적쇄신에먼저찍혀있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국정을쇄신한다는건인적쇄신이선행돼야한다"고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가먼저사의를표명하고이어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해수석비서관급이상참모들도오늘윤대통령에게사의를밝혔습니다.선거국면에서도여당에선인적쇄신요구가있어왔던만큼다른내각구성원들도추가로사의를밝힐가능성이있습니다.다만윤대통령이참모진들의사의를어느선까지수용할지는지켜봐야합니다.[앵커]남은임기를'여소야대'로보내게됐는데야당과대화하겠다거나그간의기조를좀바꾸겠다는얘기도나왔나요?[기자]오늘하루종일대통령실은전반적으로무거운분위기였는데요.한참모는"이런상황에서드릴말씀이없다"면서도"일로,즉개혁정책으로돌파하는수밖에없다"고했습니다.윤석열정부가임기가3년1개월정도가남아있는데법안처리등을위해필수인국회와의협치가이뤄질지가관건입니다.당장야권에서는"윤대통령이야당대표를만나야한다"는요구가나오고있는상황인데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야당과소통에나서겠다는뜻으로해석해도좋다"며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불통이미지에갇힌윤대통령의국정스타일에변화가생길지주목됩니다.[영상디자인감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