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포토[티브이데일리윤지혜칼럼]수요는많고공급은한정되어있으니,경쟁률은나날이높아진다.어찌어찌표를구했다해도이젠자리의문제다.아티스트의무대를최대한가까이에서볼수만있다면웃돈이라도얹어서해당표를얻고싶은게팬의심정이다.이를교활하게이용한이들이표를선점한뒤비싼가격으로되파는암표상들이고.그리하여얼마전부터가요계는암표와의전면전을벌이는중인데그러한맥락에서등장한게가수아이유의소속사,이담엔터테인먼트가시행한’암행어사‘제도다.공식예매처를통하지않거나정가보다비싸게파는표,즉부정거래로의심되는표를신고하면그에따른포상을받는방식으로,실제로부정거래자를신고해팬클럽에서제명하고표까지회수하는사례가만들어져큰화제가되기도했다.비록시행된지얼마지나지않아전면폐지되는운명에처하고말았지만.제도의허점을드러낸치명적인사건이발생한까닭이다.아이유의‘2024월드투어서울단독콘서트’를친구의도움을얻어예매한한팬이,부정거래의혹을받고공연을보지못함은물론공식팬클럽에서도영구제명조치를당한것이다.해당팬은당시예매·입금내역,예매를도와준친구와메신저상에서의대화내용,팬클럽가입여부등필요한모든자료를갖추어소명절차에나섰으나결국실패했으며환불도매끄럽게이루어지지않아한국소비자원에구제를신청해야했다고.이러한사연이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퍼지자,아이유의소속사이담엔터테인먼트는사태의심각성을인지하고바로고개를숙였다.그것도두번이나.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사과의뜻과함께상황을바로잡는데성실하게임하겠다는뜻을표하며한번,‘암행어사’제도를전면폐지하고티켓부정거래에관한모니터링을더욱강화하겠다는약속과함께팬들과아티스트에게사과의마음을담아서한번더.나름성실하고깔끔한조치라볼수있겠으나논란은생각만큼만만치않은모양새다.일부사람들이해당사안에관해아무말도,반응도보이지않는아이유에대해의문을품기시작했기때문이다.아무리소속사의시스템적인실수이고아이유또한이번논란에피해를보았다해도,어찌되었든팬들에게이모든상황의핵심주체는아이유다.그녀의콘서트이기에가능한모든상황이란의미다.사과까진아니어도일말의책임감은보여야할필요가있지않나싶은게다.아이유가기존에보여준이미지자체가팬들을극진히아끼는모습이다보니,유독이번사안에있어서는뒤로몇발물러난느낌을주는것도부인할수없다.굳이그렇게하지않아도팬은아이유가관련이없다는걸알고있고시스템상의문제인것도이해할테니이제필요한건토닥여주는일이아닐까.암표상의방해를뚫고표를구하고자온갖애를썼음에도부정거래로몰려억울한상황에부닥쳐야했던,그마음의시작점은아이유니까.[티브이데일리윤지혜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사진=DB,아이유SNS]아이유[Copyrightⓒ*세계속에新한류를*연예전문온라인미디어티브이데일리(www.tvdaily.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티브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상욱의뉴스브리핑]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을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SBS에있습니다.■방송: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월~금(14:00~16:00)■진행:편상욱앵커■대담:최수영전대통령직인수위전문위원,김수민정치평론가,정하석SBS논설위원--------------------------------------------●이시각투표상황최수영/전대통령직인수위전문위원"국힘,120석돼야한국정치정상화"김수민/정치평론가"소수정당,향후패스트트랙동참여부관심"정하석/SBS논설위원"조국혁신당과지지자,덩치크기주목"※자세한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SBS디지털뉴스편집부)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주MBC자료사진]사진은기사와관련없음제22대총선본투표가진행중인가운데전북에서도투표관련소동이잇달았습니다.오늘(10일)오전10시50분쯤군산시삼학동의한투표소에서50대남성이기표를마친20대자녀의투표지를훼손해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정확한경위를조사중입니다.전주덕진1곳과정읍2곳에서도투표지훼손이발생해관할선관위에서조사에나섰습니다.앞서오전8시30분쯤전주시덕진구의한투표소에서는본인의투표모습을촬영해인터넷으로방송을한40대남성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경찰에검거돼조사를받고있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체투지로사전투표하려다‘제지’총선당일30여분만에투표마쳐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10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경석대표가바닥을기는포체투지를하며서울종로구혜화동투표소로향하고있다.김창길기자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상임대표는10일제22대국회의원선거에투표했다.온몸으로바닥을기어투표소를세번찾은뒤에야성공했다.앞서사전투표를하려다두번이나가로막혔던박대표는이날포체투지방식으로투표소를향해기어간지30여분만에투표를마쳤다.평소타는휠체어에서내려와맨바닥에엎드려기어가느라숨이가빠진박대표가말했다.“장애인의투표는소란행위도아니고,특별한배려가필요한일도아닙니다.장애인도한사람의시민으로서투표할수있어야합니다.”사전투표일이던지난5일박대표는서울종로구이화동주민센터에서포체투지로투표하려다혜화경찰서와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들로부터제지당했다.포체투지가투표소내소란행위라는이유였다.포체투지는머리가땅에닿도록절을하는오체투지가불가능한중증장애인이기어가는방식을가리킨다.경찰과선관위는당시전장연활동가들이들고있던손팻말문구가투표소인근에서투표참여권유를금지하는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도했다.팻말에는‘장애시민권리에투표해달라’고적혀있었다.박대표는다음날다시이화동투표소를찾았지만이날도투표를할수없었다.투표소직원이‘장애인복지카드는신분증으로인정되지않는다’며투표용지를주지않았기때문이다.공직선거관리규칙은장애인복지카드를투표시신분증으로인정한다.박대표는“당시선관위직원이‘전쟁터에나가면서총을안가져온군인’이라고조롱했다”면서“‘학생증마저신분증으로쓸수있다’는지침을내리는선관위의직원이이런식으로말하는모습은장애인들이얼마나일상적으로차별받는상황인지보여준다”고말했다.이후선관위는장애인복지카드를신분증으로인정하지않은데대해“직원이착오했다”고밝혔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10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경석대표가바닥을기어가는포체투지를하며서울종로구혜화동투표소에입장해기표소로향하고있다.김창길기자박대표는이날오전11시30분혜화동투표소에서또다시포체투지로투표를시도했다.박대표가휠체어에서내리자투표소관리관이“휠체어가있는데왜기어서하려고하냐”고물었다.경찰10여명은바닥에엎드린박대표를에워싸고투표권유를해선안된다고공지했다.투표소안으로들어간이후에도실랑이는이어졌다.한투표소참관인은투표용지를받아기어서기표소로향하는박대표를보며“저사람신분을확인한것맞냐”며소리쳤다.세번째시도만에투표를마친박대표는“휠체어를탈지말지는나의선택인데신체구조상기어서가는것을두고비장애인을방해하는소란행위라고보는차별적시선이가장힘들다”고말했다.그는“장애인복지카드가인정안된다고한착오도그러한차별적시선이축적된결과”라고말했다.전장연은“두번의사전투표거부행위는명백한시민권침해”라며“혜화경찰서와종로구선관위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고별도사법대응을검토중”이라고했다.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BSPlus‧ENA예능‘나는솔로’‘나는솔로’연출자남규홍PD가작가들의재방송료를가로채려했다는의혹에적극반박했으나한국방송작가협회가이에대해대응을검토중이어서논란이계속이어질전망이다.10일한국방송작가협회관계자는“기본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가지정한표준계약서가있다.상황에따라일부항목등조항이다른부분은있을수있지만드라마,예능등장르마다계약서가다른것은아니다”고설명했다.이는‘나는솔로’일부작가들이남규홍PD에게재방송료를지급받기위해한국방송작가협회양식에맞는용역계약서작성을요구했으나남PD가저작권관련부분이수정된제작서를줬다고주장하자남PD가작가들이드라마작가계약서를가져와검토가필요했다고해명한데따른데대한반박이다.작가협회관계자는“이문제에대해서협회차원에서대응을검토하고있다”면서“문제가불거져퇴사했다는‘나는솔로’작가들이협회소속이아니기에이문제를어떻게접근할지도논의중”이라고밝혔다.앞서SBS플러스‧ENA예능‘나는솔로’연출자인남규홍PD가지난2월21일방송부터자신의딸남인우씨와연출진나상원,백정훈PD등을작가명단에포함했다는소식이알려지면서남PD가작가들에게지급되는재방송료를가로채려거나,딸이‘아빠찬스’를쓴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이에대해남PD는작가들과용역계약서작성을미뤄왔다는의혹에대해일간스포츠와의통화에서“용역계약서를작성하지만때에따라뒤늦게쓰는케이스가있다”,“작가들이드라마작가계약서를가져왔기에프로그램특성에맞지않는부분을수정,보완해논의하려했고법률적검토가필요한부분이있어시간이지체됐다”고해명했다.또한남PD는이어본인과딸,다른PD등을작가명단에포함한부분에대해서도“PD들도작가적인일을했을경우근거로남겨야한다고생각해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딸의경우자막을쓰는역할을했기때문에작가로이름을올린것이라고주장했다.사진=ENAPLAY,SBSPLUS제공그러나방송업계에서는남PD의주장이그동안의방송계의관행과는거리가멀다는지적이나온다.한지상파예능담당PD는“PD가프로그램의작가로이름을올리는경우는극히드문정도가아니라본적이없다.자막은보통PD가쓰는경우가많은데그걸쓴다고해서작가로이름을올리진않는다”고설명했다.이어“방송사마다다르긴하나보통작가는프로그램의기획이나구성과관련된일을하며자막등영상과관련된부분은작가의영역이아니다”고전했다.한편이번사태와별개로‘나는솔로’는미방송분및라이브방송유료화를진행하려던사실이알려져논란이되기도했다.유료화에대한부정적인여론이확산하자,남PD가이끄는촌장엔터테인먼트는지난5일공식유튜브채널을통해“촌장엔터테인먼트TV멤버십운용은잠정보류하겠다.가입해주신분들은아래메일로연락주시면감사표시로소정의기념품을보내드리겠다”며유료화진행을철회했다.강주희기자[email protected]©일간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시민이대파를들고있다./뉴스1선거관리위원회가투표소내에서대파,이제샴푸,초밥과같은물품을정치적목적으로지닐수없다는입장을재차밝혔다.앞서지난5~6일진행된사전투표당시대파모양의인형이달린가방을들거나표면에‘DIOR’이라고적은쇼핑백을들고투표소에들어가는인증샷들이올라온바있다.조동진선관위대변인은10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투표장반입물품에대해“질서유지차원에서밖에두고출입하도록안내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선관위는내부지침에서윤석열대통령의‘대파875원’발언으로논란의중심이된‘대파’를정치적표현물로간주해투표소반입을제한한바있다.투표소에서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항의하는정치행위를할경우다른선거인에게심적영향을줄수있다는이유에서다.또비밀투표원칙도깨질수있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관련물품을지니고투표소를가더라도,투표소안까지가지고들어갈수는없다.앞서사전투표당일인지난5~6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대파모양의인형이달린가방을들거나표면에‘DIOR’이라고적은쇼핑백을들고투표소에들어가는인증샷들이올라왔다.대부분이더불어민주당을지지하는우회적인표현으로,국민의힘은선관위에“’일제샴푸’,‘초밥도시락’,‘법인카드’,‘형수욕설녹음기’,‘위조된표창장’등을지참하실수있느냐”고질의했다며맞섰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이먼JP모건대표,미금리8%까지치솟을것경고제이미다이몬제이피(JP)모건최고경영자.AFP연합뉴스미국의금리인하일정에먹구름이끼고있다.인플레이션이예상과는달리잦아들지않고국채이자율이상승하고있기때문이다.시장에서는오히려금리상승까지우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시장금리의척도인미국10년및30년국채이자율은지난8일각각4.422%,4.601%로지난11월이후최고를기록했다.10년국채이자율은지난해말3.860%로기록했는데,연방준비제도(Fed)가올해금리인하가능성을내비쳤음에도불구하고내리지않고오히려0.55%포인트가량이나상승한것이다.시장금리의오름세는인플레이션이예상보다완화되지않고,원자재가격상승이겹치고있기때문이다.지난2월의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1년전에비해3.2%올랐다.이는시장의예상치인3.1%보다도높다.지난해하반기서방선진국들은평균3%인플레이션을보였는데,올해들어서는3.5%라고세계적투자은행제이피(JP)모건은평가했다.지난달29일미국상무부가발표한개인소비지출가격지수는지난1월까지12개월동안2.4%였는데,2월들어서는2.5%로올랐다.이지수는연준의인플레이션척도중하나인데,가격등락이심한식품및에너지는제외된다.지난2월까지3개월동안은연율로3.5%였는데,지난해말에는2%였다.인플레이션이잦아들지않는것은미국경기가예상보다도활황세이기때문이다.지난5일발표된미국의지난달신규일자리수는30만3천개로경제분석가들이예상한20만개를훨씬초과했다.석유등원자재가격의상승도큰몫을하고있다.미국의대표적주가지수인에스앤피(S&P)500지수는올해들어9.2%상승했는데,국제원자재가격지수인’에스앤피지에스시아이(GSCI)’는11%가올랐다.대표적필수원자재인구리와석유는각각10%,16%가올랐다.시장에서는금리인하폭에대한기대가급속히옅어지고있다.연준은지난해12월올해3차례의금리인하를시사했고,이는아직은유효하다.시장에서는연준이올해6차례금리인하를해서현재5.25~5.5%인기준금리를3.75~4%까지낮출것이라는기대도한때있었다.하지만,최근시장에서는올해말까지금리는4.5~4.75%정도로만떨어질것으로예상한다고월스트리트저널은보도했다.올해금리인하는1~2차례에그칠것이고,연준이6월부터금리를인하할수있으리라는기대도옅어지고있다.연초만하더라도연준이금리를올해에7차례나인하할수있다고시장에서는기대했다.하지만,3월이지나면서일부투자가들은연준이올해금리를내릴수없으며시장금리가오히려치솟을수있다고우려한다.월가최대금융회사인제이피모건의제이미다이먼최고경영자는미국금리가앞으로몇년뒤8%이상으로치솟을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거대한재정지출,녹색경제에매년필요한수조달러,세계의재무장,국제무역의구조조정등이런모든것이인플레이션을유발한다”며금리인상을전망했다.그는“시장은연준이경기침체를피하면서경제를연착률시킬가능성을70~80%로보는데,나는그보다훨씬낮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지난29일“경제가현금리수준으로고통받지않는다”며“인하를서두를필요가없다”고단언했다.그는3일에는금리인하에대한연준의기대를바꾸고있지는않다고말했다.하지만,그는“최근데이터가전반적인그림을윤곽을실질적으로바꾸고있자는않으나,2%로가는인플레이션가도는때론울퉁불퉁하다”고말했다.정의길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근혜전대통령이제22대국회의원선거날인오늘(10일)오전대구달성군유가읍제3투표소에서본투표를마쳤습니다.투표후에기자들과만나서간단한인터뷰를했는데요.무슨말을했을까요?[총선현장]에서확인하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9년1월30일판문점서남북군사실무접촉통해북측에전달한해도-해당해도는비밀로분류·등재현재까지3급비밀로유지되고있음을확인-국방·안보,국민안위와관련해공개할수없는중요비밀,북한에넘겨준셈-유사시김포·인천·고양·일산·파주·서울등안위에치명적영향끼칠가능성[파이낸셜뉴스](사진A)강용석국립해양조사원장이2019년1월30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지난해말실시한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남북공동수로조사결과를토대로제작한해도에대해설명하고있다.해양수산부와국방부는남북군사실무접촉을통해해도를북한에전달할예정이라고밝혔다.사진=뉴시스(사진A)강용석국립해양조사원장이2019년1월30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지난해말실시한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남북공동수로조사결과를토대로제작한해도에대해설명하고있다.해양수산부와국방부는남북군사실무접촉을통해해도를북한에전달할예정이라고밝혔다.사진=뉴시스(사진B)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이남북이2018년11월부터35일간진행한한강하구공동수로조사를지난2018년12월9일마무리함에따라한강하구수역을대상으로만든해저지형도를다음날인10일공개했다.붉을수록모래가많아얕은곳,푸를수록수심이깊은곳이다.사진=해양수산부제공(사진B)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이남북이2018년11월부터35일간진행한한강하구공동수로조사를지난2018년12월9일마무리함에따라한강하구수역을대상으로만든해저지형도를다음날인10일공개했다.붉을수록모래가많아얕은곳,푸를수록수심이깊은곳이다.사진=해양수산부제공(사진C)한강·임진강하구공동이용수역.사진=해양수산부제공(사진C)한강·임진강하구공동이용수역.사진=해양수산부제공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남북정상회담개최등남북간해빙무드기간인지난2019년1월말경북한에전달한‘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수로조사해도(海圖)’가국가비밀로분류돼있는것으로뒤늦게확인돼파장이예상된다.전쟁발발또는긴장대치국면에서주요전략적방어거점지역중하나인한강하구의해저지형도가적대국가인북한으로고스란히유출된셈이다.특히지난해말김정은위원장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선언한이후대남사업부문정리에나서는등초강경대남정책을펴고있어언제든지해도가도발에악용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10일파이낸셜뉴스가해양수산부산하국립해양조사원에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2019년1월북한에넘겨준해당해도는비공개문건인비밀(3급)로등재돼현재까지유지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한강하구는임진강하구에서강화도볼음도까지이어지는곳으로남북사이에위치한일종의중립수역이다.당초남북민간선박이자유롭게항행할수있었지만,6·25전쟁이후남북간군사적대치상황으로자유항행자체가제한됐다.지난2018년9월19일당시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은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한'9·19남북군사합의'따라한강하구공동이용을위한군사적보장에합의한바있다.이에남북은같은해11월공동수로조사에나서해도를완성,다음해인2019년1월판문점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북측에전달됐다.당시해도의범위는인천강화도말도부터경기파주시만우리까지길이약70km,면적280㎢에달하며수심과암초등항행에필요한각종정보가망라된것으로알려졌다.북측에넘어간해도는총3건으로,각각2020년6월10일(사진A,B)과9월30일(사진C)자로3급비밀로분류됐다.문제는문재인정부에서남북간해빙무드에따라북측에전달된귀중한한강하구관련정보가북측에넘어간시점으로부터각각약1년5개월,1년8개월후일반에게공개되지않는비밀로등재됐다는점이다.결국문재인정부가북한에넘겨준해도에대해문재인정부스스로가나중에비밀로분류한것이다.이에당시정부가비밀해당여부를신중하게판단하지않고남북해빙무드만을감안,성급하게북측에전달해국가안보를소홀히한게아니냐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이와관련,국방부측은본지에“북한에전달한한강하구해도는당시해양수산부에서'평문'으로작성한것으로알고있다"고만밝혔다.'평문'(Unclassified)이란처음부터대외홍보및공개목적으로만들어진것으로,비밀(Confidential)과구분되는표현으로해석된다.■해도,국가비밀등재여부판단전北에넘겨줘하지만관련당국은북측에전달한해도가북한에서민간용으로만쓰인다는보장이없는상황에서뒤늦게3급비밀로분류된데대해선이렇다할답변을내놓지못하고있다.해도가우리측국가안보에민감한사항인만큼북측에전달하기전에국가안보관련사항연관등에대해보다신중하고정밀하게판단해야했으며,만약에북측에공개되어도상관없는내용이라면왜뒤늦게3급비밀로등재했는지등은석연치않은대목이다.또북한에전달된해도가안보·국방과상관없는단순한내용만포함됐는지,아니면수심과암초위치,조류속도등민감한상세정보가담겼는지등도확인이필요한사안이라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유사시김포·인천·고양·일산·파주·서울등안위에치명적영향끼칠가능성북측에해도가전달된당시는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와남북간신뢰구축을통한비핵화실현등남북간해빙무드가조성된시점이다.이사안에정통한정보당국의한관계자는북한에넘겨준해도에대해"공식적으로문제가제기되지는않았지만,그동안에도물밑에서국가안보와관련된심각한사안이라는우려가여러차례제기된바있다"고전했다.남북관계개선에대한기대감이커진상황에서군사적긴장감완화를위한조치중하나로해도를북한에넘겼지만,우리측내부에선한반도안보에악영향을끼칠수도있다는우려가있었다는얘기다.안보적측면에서도한강하구는유사시적군침투가가능한루트로,김포와인천,일산,파주뿐아니라수도인서울과나아가국가전체적인방위에결정적영향을끼칠수있는지역이라는게전문가의견해다.한안보전문가는"한강하구해도입수로북한군은수심이낮지않은곳을이용해남한침투로의설계·개척이가능하다"며"한강하구는유사시언제든북한이소형반잠수정이나소형침투정,잠수장비를장비한인민군특작부대를이용한도발을감행할수있는지역"이라고짚었다.이와함께비밀로등재돼있지않은일반정보나대외비라도우리국민의안위와관련된정보의경우북한에넘겨선결코안된다는지적도나온다.앞서북한은1980년대초·중반강화도일대를비롯해한강하구를통해무장공비를침투시키려다우리군에여러차례적발된적이있다.특히강화도교동도일대는북한과거리가가까워적의침투가용이한곳으로전해졌다.지난1980년3월23일엔북한3인조무장간첩이한강하구에서휴전선을넘어남한으로침투하려다경계근무중인아군초병에의해발견돼모두사살된적도있다.북한군특수부대는2015년6월경부터한강(임진강)을이용한침투훈련을재개한것으로알려져전달된해도가북한측도발에언제든지악용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실정이다.한국군이제공한한강하구해저지도를살펴보는남북군관계자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플랫폼법정책학회초대회장을맡은이봉의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연합뉴스]플랫폼과인공지능(AI),데이터등디지털경제에맞는정책개발과제언을위한'플랫폼법정책학회'가출범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추진하는'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등에대해목소리를내는싱크탱크로자리매김할것으로기대된다.10일학계에따르면,지난2018년창립한한국광고법학회는지난해명칭을플랫폼법정책학회로변경하고초대회장으로이봉의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대경쟁법센터소장)를선출했다.국내최초로플랫폼에특화한법학·정책학회가만들어지는것이다.이교수는공정거래관련연구및정책자문등으로공정거래제도발전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지난1일홍조근정훈장을수여했다.플랫폼법정책학회는산하에△경쟁법제△AI·데이터△디지털컨텐츠세가지분과를둔다.플랫폼법뿐만아니라AI확산에따라생기는개인정보문제나,OTT규제등디지털경제전반에걸쳐정책연구를선도하겠다는구상이다.이봉의교수는"정부내에서도규제기관과육성기관사이에의견차이가상당히존재하는등명확한기준이없는게디지털경제관련제도의현실"이라며"학계뿐만아니라산업계,법조계등다양한업역의인사를망라한산학연연결고리를만들고,기준을제시할것"이라고말했다.플랫폼법정책학회는이달26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창립기념학술대회를개최한다.대회에는조홍선공정위부위원장,강도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신영수한국경쟁법학회회장(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등이참석한다.학회는플랫폼법과관련한다양한주제로발표를진행한다.황태희성신여대법학과교수가'플랫폼의지배력남용행위와경쟁법'이라는주제로발제하고,이성엽고려대기술정보전문대학원교수는'플랫폼규제법의과제'에대해발표한다.전성민가천대경영학부교수는'플랫폼규제의경제적효과'를주제로발제에나선다.이어지는종합토론에는신영수경북대교수와박민철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박유리KISDI플랫폼정책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등이참여한다.공정위에서플랫폼법제정을지휘하는남동일경쟁정책국장도토론자로배석할예정이다.공정위는지난12월국무회의에서지배적플랫폼사업자를사전지정하는내용의플랫폼법추진을발표했다.그러나업계등의거센반발과비판에부딪혀지난2월"지정제도를포함해다양한대안을열어놓고논의하겠다"며한발물러섰다.이후구글과메타,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에대한조사와제재에착수하며약화된플랫폼법추진동력을다시확보하는모양새다.공정위관계자는"플랫폼을전문적으로연구하는학회가생긴다는것은정부와의소통창구가마련되고관련연구를축적할수있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라며"향후플랫폼법추진에어떤역할을할지는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최상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서부경찰서[연합뉴스TV제공](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광주에서90대할머니가지인의신분증으로사전투표에참여한사실이드러나경찰과선관위가경위파악에나섰다.10일광주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이날오전10시께광주서구상무1동제2투표소에서중복투표의심신고를했다.선관위가이날투표하려고온80대유권자A씨의신원을확인한결과A씨는'사전투표참여자'로분류돼있었다.신분증을분실해이날임시발급받은신분증을가져온A씨는"사전투표한사실이없다"며중복투표를부인했다.경찰이폐쇄회로(CC)TV영상등을분석한결과A씨지인인90대B씨가A씨신분증을이용해투표에참여한것으로밝혀졌다.A씨와주거지가가까워선거구가같은B씨는경로당에서주은A씨의신분증을자신의신분증으로오인한것으로전해졌다.선관위는B씨의투표를무효로처리하거나재투표하는방안등을논의중이다.경찰은고령인B씨의행위에고의성이낮다고보고형사입건은하지않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타뉴스|안윤지기자]남규홍PD/사진제공=ENA,SBS플러스'나는솔로'남규홍PD가갑질논란에휩싸인가운데언론노조방송작가지부가성명문을발표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작가지부는지난9일공식홈페이지를통해"천박한노동인식드러낸'나는솔로'남규홍PD를규탄한다"란내용의성명문을밝혔다.언론노조는앞서남PD가"재방료를받기위한계약서를가져온작가가드라마작가계약서를가져왔다"라고한말에대해"명백한거짓"이라고말했다.이어"한국방송작가협회는작가들의저작권을신탁받는곳이지협회가입여부가저작권인정의척도인건아니다"라고전했다.또한"'한국방송작가협회'의'저작물신탁계약약관'제9조(비회원신탁관리)에는'비회원작가와저작권사용료지급을위하여신탁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돼있다.오히려작가저작권보호의핵심은계약서에있는데2017년12월28일문화체육관광부가작가협회와협의해발표한'방송작가집필표준계약서'는▲원고에대한저작권,▲2차적사용및전용시의권리관계를저작권법등에따라명확히하는것을핵심으로하고있다"라고설명하며남PD의말은"억지논리로표준계약서에있는저작권관련조항을삭제한불공정계약서를작가들에게일방적으로내민걸로보인다"라고지적했다.이어남DP의태도를언급했다.남PD가앞서스타뉴스와전화인터뷰에서"(제보자에게)굳이내가연락할필요가있나싶다"라며사과에회의적인태도를보인바있다.이외에도여러매체와인터뷰에서"작가들이하루이틀일하다그만두는경우가많다"등을말했다.이에언론노조는"예술인권리보장이라는시대흐름에역행하는발상이며동료작가들을욕되게하는언사"라며"작가들의권리와노동인권을무시하는그의갑질과막말을강력히규탄한다"라고전했다.또한"이른바'아빠찬스'와'셀프입봉'으로딸과자기자신을방송작가로둔갑시켜저작권료를가로채려한파렴치함에분노한다"라고덧붙였다.끝으로"공정하고합리적계약서작성은방송작가를비롯한미디어비정규직들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며"남PD에게조언한다.방송은수많은스태프의땀과열정이어우러진협업의결과물이지'너만SOLO'로만들수있는게아니다.이번사태로상처받은피해작가들과실망한시청자들께진심어린사과를전하고사태수습에나서길바란다"고당부했다.한편남규홍PD와작가진은재방송료를통해갈등이수면위로올랐다.작가진이가져온용역계약서의저작권관련부분이수정돼있었으며딸남인후씨는정식작가가아님에도작가란타이틀로올라왔다고.이에작가진과남PD는서로다른입장을보이며대립중이다.안윤지기자[email protected]©스타뉴스&starnewskore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