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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완화하는특례법신설이우선...췌장도5대암검진에포함돼야"5일대한췌장담도학회기자간담회에서발제를하고있는이진이사장사진=임종언기자전체암종사망률과관련해췌장암의추격이심상치않다.2024년기준미국과유럽에선폐암을누르고췌장암이암사망률1위에올라섰다.한국역시2022년위암(사망률13.9%)을제치고4위(췌장암·14.3%)에올랐다.의료계에서도5~10년안으로췌장암이모든암을넘어사망률1위가될것이라고보고있다.췌장·담도암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져야하나,최근정부의의료개혁에선이부분은빠져있다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이에"젊은의사들을(이분야로)오게하는수가(진료비)개선,의료사고등사법리스크보장등국가적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고말한다.5일대한췌장담도학회는서울광진구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이날행사에서학회관계자들은췌장·담도질환에대한세계적추세와한국의상황,향후과제및국가개입필요성등을설명했다.이날발제자로나선해당학회이진이사장은"한국도5~10년내로췌장암이모든사망원인1위가될것"이라며"결국의료진들은다가올위기를잘극복해서우리국민들을더행복하게만들게하는목표지만현재의료진만의노력으로는어렵다"고지적했다.이에해당학회는국가적차원의노력이절실하다고설명했다.이이사장은"이분야시술은특히합병증이너무많다.피도잘나고,췌장염으로이어질수도있다.또담도가막히면2~3일내에해결해줘야하고이것이안된다면결국환자는사망한다"고말했다.이어"이런위험한일을하려면적절한수가가보장돼야한다.다만정부의필수의료개혁에는소아과나흉부외과지원만있지췌장·담도부문은포함도안돼있다"며"젊은의사들에게도쌍커풀수술하지말고이분야에오라고말해야하는데그것마저쉽지않다.올해도학회에(신임회원이)겨우4~5명들어왔다"고부연했다.이들은췌장·담도분야에많은의사들을유치하기위해선가장먼저의사들의'사법리스크'가보장돼야한다고강조한다.이이사장은"어떤의사도환자가나쁘게되길바라는의사는없다"며"행위에대해고의적과실이아니라면국가적차원에서기금을만들고의료사고처리특례법으로(문제를)해결해줘야한다"고설명했다.한편췌장암은5년생존율이15.2%에그칠만큼예후가가장불량한암으로도알려져있다.췌장은암이생기는원리가복잡하고여러암표적이뭉치고엮여있어어느한가지를제거한다고해서해결되지않는다.이에2·3세대항암제라고도알려진표적치료제·면역항암제를만들기고쉽지않은상태다.현재로선췌장암역시건강검진으로인한조기발견이최선인상태다.이에학회에선국가건강검진에서췌장·담도검사를포함한'포괄적검사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패널로참석한서울아산병원서동완교수(차기학회이사장)는"현재시행중인5대암검진(간·대장·위·유방·자궁)에서췌장·담도를포함하고남성은전립선,여성은난소까지도포함해야한다"며"이전체를2년에1회씩한번에훑어볼수있는검진프로그램을국가차원에서만들어국민건강에기여해야한다"고말했다.임종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들사이에선'회의적'분위기…박단위원장'탄핵'언급도"2천명전면백지화"요구굽히지않아…교수들헌법소원도예고주요병원들,경영난악화…환자들"아픈데봐줄사람없어서러워"대전협비대위'오늘대통령과대화'(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내부공지를통해"오늘윤석열대통령과만난다"고밝힌4일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잔디서혜림오진송기자=윤석열대통령과전공의단체대표인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의대화이후의료계안팎에서후폭풍이일고있다.정부는전공의와대화의'물꼬'를텄다고자평했고,의료계에서는대화자체에의미가있다면서도,결과에큰기대를걸지않는분위기도감지된다.전공의들은박위원장이굳이총선을앞둔이시점에왜대통령과의만남을강행했느냐는불만을표출한다.박위원장을탄핵해야한다는주장까지나온다.전공의들사이에서는'의대증원2천명'을원점에서재논의하지않는한더이상의대화는불가능하다는입장이지배적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극한대치를종결하기위해서는'대화'를이어가야한다는목소리도힘을얻고있다.윤석열대통령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email protected]정부"대화물꼬텄다"…전공의들"박위원장이전공의'패싱'"5일의료계에따르면전날윤대통령과박위원장의만남을두고해석이분분한가운데,당장정부와전공의들의온도차가뚜렷하다.한덕수국무총리는이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윤대통령과박위원장의면담을언급하며"정부는전공의와이제막대화의물꼬를텄다"고의미를부여했지만,전공의들은동의하지못하는기색이역력하다.오히려이번만남이전공의들내부갈등으로비화할조짐도엿보인다.적지않은전공의들은박위원장이대통령과의대화를약2시간앞두고대전협에공지했고,이후에도대화내용을공개하지않고있다는데불만을드러내고있다.현상황에서대통령과의대화가필요했느냐는의구심도있다.사직한전공의A씨는"처음부터전공의전체의견을'패싱'하고대통령을만나러간게아니냐"며문제를제기했다.전공의들사이에선박위원장을탄핵해야한다는성명서마저돌고있다.신상을밝히지않은전공의는성명서에서"(대통령과의만남은)대전협비대위내에서만상의됐을뿐,나머지병원대표들과는사전에총회나투표등의방식으로합의가되지않았다"며"면담이후어떤회의내용도전공의들에게공지하지않고비밀에부치고있다"고비판했다.성명서작성자는박위원장탄핵에동의하는의견을모아대전협에탄핵안을발의할방침이다.임현택차기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당선인마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내부의적'을운운하면서박위원장이수세에몰리는듯했지만,박위원장의선택을응원하고지지하는목소리도여전하다.최근사태에서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을맡았던주수호전의협회장은SNS에"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일때나자연인으로돌아온지금이나대전협비대위와박단위원장의행보를전적으로지지하며성원을보낸다"고밝혔다.힘든기다림(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원점재논의'없이는대화진전어려워…"그래도대화해야"윤대통령과박위원장의만남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정부와달리,많은전공의들은의대증원2천명에대한'원점재논의'가없으면더이상의대화는불가능할것으로본다.현재전공의들은'의대증원전면백지화'등기존에요구한7대선결조건이받아들여져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전공의7대요구안은▲의대증원계획및필수의료정책패키지전면백지화▲과학적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수련병원의전문의인력채용확대▲불가항력적의료사고에대한법적부담완화▲전공의수련환경개선▲전공의대상부당한명령전면철회▲업무개시명령전면폐지등이다.이때문에의대교수등은정부가의대증원2천명을백지화하고원점에서재논의하겠다는입장을보여주는게필요하다고강조한다.그래야만교착상태에빠진의·정대화가앞으로나아갈수있다는것이다.수도권의한수련병원교수는"현시점에서가장중요한건'원점재논의'가되느냐여부"라며"이게해결되지않는한전공의들의복귀는요원하다"고말했다.다만정부는전공의들의요구를충분히검토하겠지만,의료개혁의원칙만은흔들릴수없다는입장이다.한총리는이날"정부의개혁의지는확고하다"는입장을밝혔고,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역시"정부는유연하고포용적이면서도원칙을지키는흔들림없는자세로의료개혁을추진해반드시완수하겠다"고말했다.의·정이여전히평행선을달리고있지만,그래도대화를이어가야한다는의견도많다.서울의한수련병원교수C씨는"지금같은상황을계속이어갈수는없지않느냐"며"그래도대화는해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정부역시대화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박차관은"의료계에서는대화를추진하고자하는분들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자제해주시기를바란다"며"대화는공감을넓혀가는것이고,그러다문제해결의발단을발견할수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복지부장관께서도얼마든지전공의들과만나서대화를나눌용의가있다"며"합리적인생각들을가지신분들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해주시길바란다"고강조했다.한치앞을예측할수없는가운데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다음주초헌법재판소에정부가의대2천명을증원함으로써교육의자주성등기본권을침해했다는이유로헌법소원을낼예정이다.텅빈충북대병원안과외래(청주=연합뉴스)천경환기자=충북유일상급병원인충북대병원이전공의집단이탈로외래진료를줄이기로한첫날인5일.이병원안과외래가텅비어있다[email protected]의정갈등속환자피해이어져…"아픈데봐줄사람없어서럽다"의정갈등이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으면서현장의어려움은지속하고있다.대한병원협회에따르면전공의들이집단사직한2월마지막2주부터지난달까지수련병원50곳의전체수입액은2조2천407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2조6천645억원대비약4천238억3천만원(15.9%)줄었다.병원당평균감소액은84억8천만원가량이다.전공의가떠난뒤환자가급감한데따른것이다.이기간병원50곳의전체병상가동률(56.4%)은지난해보다18.8%포인트내렸다.실제서울시내주요병원은수술을절반가량,외래를20%이상줄이면서전공의집단사직사태에서힘겹게버티는중이다.지방상황은더좋지않다.충북대병원이5일외래진료축소에들어갔고,계명대의과대학동산병원은이달둘째주부터토요일진료를전면중단한다.이날충북대병원에안과진료를받으러온60대이모씨는"헛걸음했다"며"의료개혁은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아픈데봐줄수있는사람이없다는게괜히서럽다"고쓴웃음을지었다.전날오후6시기준의사집단행동피해신고·지원센터의총상담수는37건으로,이중피해신고가접수된건5건이다.지난달19일부터이달4일까지누적상담수는2천135건이고,이중623건은피해신고서가접수된사례다.피해신고중에서는수술지연이417건으로가장많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나서대화물꼬텄지만…의료계는'전면백지화'고집면담나섰던박단위원장향해의협"내부의적"비판날세워전공의들"탄핵하자"성명서도일부의료계"환자생각해야""전부못얻더라도대화로해결대안없이비판만해서는안돼"의정(醫政)갈등이더복잡하게꼬이고있다.정부가의대증원2000명수치까지협상여지가있다며유연한태도를보이는데도전공의상당수는‘전면백지화’를고집하고있어서다.전공의대표가대통령과대화에나섰다는이유만으로‘내부의적’이라는비판이나오는등의료계와전공의내부분열도커지는양상이다.의료계일각에서는“환자를생각해서라도대화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尹-朴합의했더라도안돌아가”대통령실은지난4일윤석열대통령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의만남직후“대통령은향후의사증원을포함해의료개혁에관해의료계와논의할때전공의들의입장을존중하기로했다”고밝혔다.정부와전공의가막대화의물꼬를튼만큼유연하게원칙을지키며대화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의대증원조정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하지만전공의와의료계의반응은달랐다.박위원장에게“왜대화에나섰냐”는비판이쏟아졌다.정부가‘2000명의대정원확대’와필수의료패키지정책을전면백지화하지않으면대화를시작하지않겠다는원칙을어겼다는이유에서다.박위원장은“(전공의)요구안을재차강조하는자리였다”고해명했지만전공의들사이에선박위원장탄핵에동의해달라는성명서까지돌았다.박위원장이윤대통령과의독대를대전협에일방적으로발표하고,회의내용도공식적으로공유하지않는다고비판하는내용이담겼다.박위원장의대표성을인정할수없다는목소리도나왔다.수도권병원을사직한한전공의는“의견수렴절차가없었기때문에대표성자체를인정할수없는자리였다”며“박위원장이대화가아니라합의를하고나왔다고했더라도(병원으로)돌아가지않았을것”이라고했다.임현택차기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자도박위원장을‘내부의적’이라며비판하고나섰다.그는자신의페이스북에“몇몇내부의적은외부의거대한적보다나를더어렵게만든다”고적었다.임차기회장은한국경제신문과의통화에서는“(대통령과의대화는)여러번갈필요가없는자리”라며“잘받아들여주셔서감사하다고사진찍으러가는자리”라고했다.○의료계내부서자성목소리의료계내부에서도전공의와의협에대한비판의견이나오고있다.사태해결을위해서는정부와의료계의대화가필수적인데전공의와의협이고집을꺾지않고있어서다.한빅5병원의대교수는“(전공의들이)원하는것을전부얻을수없더라도대화에나서협상해야한다”며“모든우선순위에뒤처져있는환자들생각도해야한다”고했다.또다른의대교수는“전공의들이대안없이비판만하고있다”며“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의협도본인들을대표할수없다고하면서대전협의대표성까지인정하지않겠다고하면대화에나설수조차없다”고지적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5일입장문을내고정부와전공의양측이대화를이어나갈것을촉구했다.대통령과의만남직후‘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다’고입장을밝힌박위원장도질타했다.보건의료노조는“장기화하고있는진료공백으로얼마나많은환자가죽어갈지모른다”며“정부와의사단체들은대화를이어가면서조속한진료정상화를최우선목표로국민생명을살리는실질적해법을빨리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전공의와의대화가)첫술에배부를수는없지않겠냐”며“정부는진정성을갖고대화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했다.오현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곽노정대표이사명의위로문…"도울수있는부분최선노력"(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대만에서발생한강진으로TSMC를비롯한현지반도체업체의생산시설가동에차질이발생하자SK하이닉스가조속한피해복구를기원하며위로의뜻을전했다.곽노정SK하이닉스CEO[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SK하이닉스곽노정대표이사사장은5일위로의글을통해"지난3일발생한지진으로많은피해가발생한대만전역의모든분들께깊은위로의마음을전한다"고밝혔다.곽사장은"대만에는반도체관련다양한분야에서SK하이닉스와협력하는파트너와구성원,그리고가족들이있다"며"그모든분들의건강과안전을최우선으로기원하며,하루빨리지진피해가복구될수있도록우리가도울수있는부분은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곽사장은"조속히이번사태가수습되고여러분모두일상을회복하길빈다"고했다.지난3일대만에서발생한규모7.2지진으로TSMC를비롯한대만내반도체생산시설가동이일부중단됐다.한국과대만은각각메모리와비메모리반도체강국으로상호보완관계를형성하고있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작년한국은대만에30억달러어치의메모리반도체를수출했다.이가운데상당량은SK하이닉스가국내에서제작해엔비디아의주문으로대만TSMC로보내져인공지능(AI)연산작업의핵심요소인그래픽처리장치(GPU)에장착되는물량으로추정된다.한편,이번지진으로TSMC가반도체생산에사용하는극자외선(EUV)노광장비등도손상됐을가능성이있어장비공급사인ASML이대만현지조직을중심으로복구지원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대주택포함여부놓고‘입장차’市“이미제척된지오래”중구청“필지내법적분쟁소지우려”조합측“조속한사업추진절실”서울내최대리모델링단지로꼽히는중구남산타운아파트의정비사업이6개월째멈춰선것으로파악됐다.서울시소유인임대주택2000여가구를두고중구청이돌연입장을바꿨기때문이다.지난5년간임대주택을제외하고리모델링사업을추진해왔는데,‘조합설립인가’를앞두고인허가권자인중구청이사실상임대주택소유주인서울시입장을요구하면서다.5일정비업계에따르면남산타운은관할기관인중구청의인허가를반년째기다리고있다.남산타운은2019년리모델링시범단지로선정됐다.이후지난해10월창립총회를통해조합이설립되면서관련사업에속도가붙었다.하지만중구청이제동을걸었다.임대주택2034가구(전체5150가구)의소유주인서울시도조합설립인가에찬성하는명확한답변이필요하다고하면서다.서울중구남산타운전경./조은임기자남산타운내임대주택은지난5년간리모델링대상에서제외됐다.서울시가지원하고중구청이주관한2019년주민설명회에서도임대주택은그대로두는것으로결정됐다.당시서울시는남산타운리모델링사업에대해“임대주택거주자의거주권을침해하지않아야한다”고했다.공사진행에따른소음과분진등여러피해를볼수있다는점에서다.다만조합설립인가는인허가권을가진중구청이결정해야할사항이라며공을넘겼다.현재중구청은조합설립을코앞에두고서울시가‘조합설립에찬성하는지’여부에대해명확한입장을달라고요구하고있다.한필지내에분양주택과임대주택,부대시설등이모두포함돼있는만큼,추후법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다.주택법에따르면남산타운과같은혼합단지는전체리모델링으로추진할경우와동별리모델링을할경우,동의율이다르게적용된다.하나의주택단지로리모델링을할경우전체3분의2,동별과반수이상의동의를받아야한다.만약일부단지가리모델링을하지않으면전체3분의2,동별로도3분2이상의동의율을확보해야한다.중구청관계자는“시범단지선정당시임대주택이제척됐다고해서조합설립인가때도그대로그기준을적용해야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남산타운은한필지내에분양주택과임대주택,부대시설이같이있는대단지로현재적법여부를확인하고보완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했다.서울시는“임대주택은제외”라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서울시관계자는“이미서울시의시범사업으로선정해서진행이돼왔던것이고조합설립인허가권은중구청에있다”면서“임대주택과관련해서는시나름대로의진행계획이정해져있어나머지분양주택과는크게관련이없다고본다”고했다.조합측은중구청의입장변화를납득할수없다는의견이다.과거중구청은자체법률자문,내부감사의견을통해조합인가를내주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을내놓은바있다.남산타운의사업진행경과를고려하면행정의일관성및신뢰보호의원칙에입각해야한다는내용도담고있다.이영미남산타운리모델링조합장은“지난10월조합창립총회이후주민들은사업속도가붙을것이라는기대감을가져왔다.한주택단지의리모델링동의요건을적용해동의율을달성하는데도4년이걸렸다”며“그런데이제와서서울시측의확실한입장을조합더러받아오라고하니곤혹스럽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상자1100명넘어서…외국인4명등16명실종대만에서3일규모7.2의강진이발생한지사흘째인5일고립됐다구조된사람들이끌어안고눈물을흘리고있다./로이터=뉴스1대만남동부해안에서3일오전규모7.2(미국·유럽지진당국발표는7.4)의강진이발생한지사흘째인5일현재당국의구조작업이계속진행되고있지만인명피해규모는계속늘고있다.대만중앙통신사·연합보등현지언론에따르면대만중앙재해대응센터는이날오후3시기준누적사망자가전날10명에서12명으로2명늘었다고밝혔다.부상자는1106명,고립된사람은671명,실종자는16명으로각각파악됐다.연락이끊긴실종자가운데는호주국적자2명,인도와캐나다국적자각각1명등외국인4명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이날새로확인된사망자2명(남성1명·여성1명)은화롄현타이루거국립공원내산책로바위더미아래에서발견됐다.이산책로는해발60m,총4.1㎞길이로계곡을따라걸으며각종동·식물을관찰할수있는인기여행지다.대만당국은이번지진으로산책로0.5㎞와1㎞지점에서산비탈이무너진것으로파악했다.인근에실종자4명이더있는것으로보고수색팀46명,구조견3마리를투입해구조작업을이어가고있다고중앙통신사는전했다.대만에서3일규모7.2의강진이발생한지사흘째인5일고립됐다구조된사람들이끌어안고눈물을흘리고있다./로이터=뉴스13일발생한강진으로기울어진대만화롄현의주상복합건물에서5일철거작업이이뤄지고있다./로이터=뉴스1이번지진은약2400명의사망자가나온1999년9월21일규모7.6의강진이후대만에서발생한가장큰규모다.지진발생사흘간진앙인근화롄현을중심으로500여차례여진이있었던것으로집계됐다.이날새벽에는화롄인근해역에서규모5.4의비교적큰여진이일기도했다.진원의깊이는8.3㎞로비교적얕은편이다.대만지진당국은앞으로도수차례강도가큰여진이발생할수있다며철저한대비를당부했다.3일대만동부에서발생한규모7.2강진으로이날오후7시(현지시간)기준최소9명이사망하고,946명이다쳤다.영상은지진발생당시산사태모습/영상=엑스(트위터)송지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대통령은지난4일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최근주식시장에서외국인투자가느는것을보니공매도폐지정책이옳았다”고말했다.“공매도로인한피해를확실하게막을수있는단계가될때까지공매도폐지정책을유지할것”이라고도했다.지난해11월부터이어진공매도금지로외국인투자가늘었다고자평한것이다.지난해10월유가증권시장에서순매도세를보였던외국인들은공매도금지가적용된11월부터순매수세로돌아섰다.지난달까지순매수규모는약21조원에달한다.시기적으로보면공매도금지이후외국인투자가증가한것은사실이다.그렇다면외국인투자가늘어난것은정말공매도금지때문이었을까?“공매도금지보단반도체랠리·밸류업프로그램영향”공매도는주가가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주식을빌려팔았다가주가가떨어지면싸게매수해갚아서차익을보는투자기법이다.이때문에공매도거래는주가하락의원인중하나로꼽힌다.금융당국은지난해11월6일부터오는6월말까지불법인무차입공매도근절조치를마련하겠다는명목으로국내증시전체에대해공매도를금지했다.그간금융당국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2011년유럽재정위기,2020년코로나19펜데믹등경제위기시에만공매도금지를단행했기때문에,이번조치가총선을앞두고개인투자자표심을겨냥한것이라는지적이있었다.윤대통령이공매도금지를자찬한것은외국인이이탈할것이란우려와달리국내증시에서외국인유입세가커졌기때문으로보인다.그러나이를공매도금지로인한성과로보기는어렵다.공매도한주식을되갚기위한매수세가수급요인으로작용하긴하지만이는단기적요인으로꼽힌다.오히려외국인유입에는반도체주를중심으로한인공지능(AI)랠리와미국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주주환원확대를골자로한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에대한기대감등이맞물린결과라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분석이다.실제로외국인순매수액은3조원선이었다가밸류업프로그램내용이공개된지난2월약7조8000억원으로두배이상늘었다.이정환한양대교수는“반도체에서매수세가들어오고있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의경우그간공매도가크게문제되진않았던만큼인과관계로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6월말까지불법공매도예방시스템구축가능할지도의문당초정부가예고한공매도금지시한(6월말)까지불과석달앞두고있는가운데정부공언대로불법공매도를사전에막는전산화시스템구축이가능할지도의문이다.외국인들은주로대차거래를통해주식을빌려공매도를하는데전산을포함해전화·문자등다양한플랫폼으로거래가이뤄진다.또대부분국가는결제일(T+2)에빌린주식을갚으면무차입공매도가아니라고판단하는것과달리국내에서는주문(T)전에대차가이뤄져야한다.주문이이뤄지는시점에다양한대차거래의목적등을실시간으로파악하기도어렵고,대대적인제도수술이필요한것이다.정부가불법공매도로인한피해를막을때까지공매도금지의사를밝혀왔던터라제도상허점이생길경우금지조치가이어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경우자본시장선진화를통해기업저평가를해소하겠다는밸류업프로그램에도역행할수있다.황용식세종대교수는“공매도는해외주요증시대부분에서통용되는게임의룰인데,우리만허용하지않는다면주식시장의신뢰성과국제화부분에서뒤떨어질수있다”고했다.정부가2008년부터추진해온MSCI선진국지수편입에도지장을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금지됐던공매도가재개되면당장주식시장의변동성도커질수있다.외국헤지펀드는주식을살때저평가된주식을매수(롱)하면서하락이예상되는주식은공매도(숏)하는롱숏전략을구사하는데,공매도금지로매도가막히면서반도체주등증시에상방압력만쌓인상태다.공매도재개시대거차익실현매도에나서면서시장의변동성이커질수있는것이다.익명을요구한전문가는“단기차익을주목적으로하는외인들은공매도금지로하방이막혔으니당연히올라갈것이라보고치고빠진다.시장은더큰출렁일수있다”고말했다.한금융시장관계자는“최악의경우현정부에서공매도를재개하지못하고다음정부로넘어갈가능성도있다고본다”며“시스템을갖춘뒤공매도를재개하겠다는무리한공약을냈기때문에공매도는앞으로장기간금지되는쪽으로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입시는수정후5월말모집요강반영2026학년도는이달말에전형발표해야늦어질땐고등교육법위반초유사태의대정원증원을둘러싼의정갈등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4일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한의료관계자가이동하며이마를짚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의대정원조정가능성을열어뒀지만,현실화하려면늦어도총선전에는구체적인합의안이나와야할것으로전망된다.증원분이반영된2026학년도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이당장이달말발표예정인만큼,의대정원조정결정이총선이후로미뤄질경우대입일정파행은불가피하다는분석도나온다.5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교육부는최근대통령실에의대정원조정가능시기와절차등을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교육부가의대정원조정관련일정등을전달해대통령실도잘알고있다”며“4월초까지합의가이뤄져야올해의대정원조정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2025학년도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의경우내달말까지발표하면되는모집요강에수정내용만담으면된다.문제는2026학년도전형계획일정이다.고등교육법시행령은학부모·수험생이입시를안정적으로준비할수있도록'학교협의체'가입학연도개시1년10개월전까지입학전형시행계획을공표하도록정하고있다.대학신입생에게적용되는대입전형시행계획은고24월말까지예고해야하는셈이다.결국2026학년대입시행계획은고등교육법상조정이불가능해이달안으로발표가이뤄져야한다.만약정원을줄이게되면배정위원회를다시열어야한다.배정위결정이나오면교육부는배정위에서수정한의대정원을대학에통보한다.이후대학들은학칙을개정해정부가재배정한의과대학정원을반영한다.학칙을개정하려면개정안공고와이사회심의·의결등학교별로정해진절차를거쳐야한다.대교협심의도필요한데,이과정에최소1~2주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교육부관계자는“합의과정을지켜봐야해조정과정등이어떤방식으로진행될지현재로선예단할순없다"면서도“시행계획발표일정등을감안하면시간이촉박하다"고밝혔다.박성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윌리엄래그영국하원의원의엑스(X),DB및재판매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의남성하원의원이데이트앱에서만난남성에게속아동료의원여러명의개인정보를유출했다고BBC방송과일간더타임스가5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수당전체평의원모임인'1922위원회'부위원장윌리엄래그(36)의원은더타임스와인터뷰에서"성소수자데이트앱그라인더에서만난남성에게동료다수의개인전화번호를넘겨줬다"고실토했다.그는이남성에게자신의사적인사진을보낸이후다른사람의정보를요구하는메시지를계속받았다고했다.그러면서"그들이나와관련된낯뜨거운걸가지고있었다.나를내버려두지않았다"며"내가나약해사람들에게상처를줬다.치욕스럽고정말미안하다"고말했다.그는전날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가의회에서현정부고위직을포함한하원의원과당직원,출입기자를포함한최소12명이비슷한내용의메시지를받았다고보도한뒤에이런사실을인정했다.일부는메시지를받은사람의남자친구이름같은사적인정보가담겨있거나음란한사진이첨부돼있었다고한다.익명의한성소수자하원의원은이같은보도를접한뒤자신도비슷한일을겪었다고BBC에털어놨다.그는"우연이라기엔내용이너무유사했다"며조직된신용사기범죄일가능성을제기했다.이와관련해레스터셔경찰은지난달한하원의원이이와비슷한신고를해수사중이라고밝혔다.의회대변인은"이번사건을파악하고관련된안보위험은없는지정부당국과면밀히협력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면담하는알렉산드르마체고라주북러시아대사와김승두북한교육상[주북한러시아대사관텔레그램.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김승두북한교육상을단장으로하는북한교육성대표단이러시아방문에나섰다고러시아타스통신이5일(현지시간)주북한러시아대사관을인용해보도했다.주북러시아대사관은텔레그램에서이날알렉산드르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대사가평양순안공항에서대표단을배웅하며김교육상과환담했다고밝혔다.김교육상은방러기간에러시아교육기관들의북한학생정원을늘리는방안,러시아내조선어강의와북한내러시아어강의수준을높이는문제등을논의할예정이라고주북러시아대사관은설명했다.또북러어학연수생및교원교류,학습참고서공동사업등을추진할예정이라고대사관은덧붙였다.북한대표단은러시아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의교육기관들을먼저방문한뒤모스크바에서일정을소화할예정이다.북한과러시아는지난해9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러시아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정상회담한이후밀착을가속하고있다.지난1월에는최선희외무상이러시아에서푸틴대통령을접견했고,지난주에는윤정호대외경제상을단장으로하는정부경제대표단이모스크바를방문하는등북한고위급인사의러시아방문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쇼트트랙박지원이국가대표1차선발전남자1,500ｍ2위에오르며2차선발전진출에청신호를켰습니다.2년연속국제빙상연맹(ISU)월드컵남자부종합1위를차지해크리스털글로브를수상한세계챔피언인박지원은지난세계선수권메달획득실패로국가대표자동승선에실패했습니다.그러나1차선발전첫레이스에서2위에오르며국가대표선발의디딤돌을마련했습니다.그러나'고의충돌','팀킬논란'을빚은황대헌은A결승에실패했습니다.결론적으로'4차충돌'을피한2024-2025쇼트트랙국가대표선발1차전현장으로함께가보시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네이버,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