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들이닥칩니다.모니터엔가짜서류와대본이떠있습니다.신종'코인사기'조직의사무실입니다.이들은투자를권유하는게아니라잃은돈을복구해주겠다는식으로피해자를꼬드겼습니다.[조직원-피해자통화:투자가아니고보상을해드려야되기때문에(코인을)500원에받아가실수있게해드릴거예요.현재2천원짜리를5백원에드리는거니까.]의심하는피해자에겐그럴듯하게꾸민가짜코인지갑을보여줬습니다.[조직원-피해자통화:{보이스피싱당할뻔한적이있어가지고요.미심쩍어가지고제가좀찝찝한데요.}(코인지갑을)직접보세요.고객님께서.]처음엔무료로,다음엔싸게코인을준다음부터본격적인사기가시작됐습니다.점점더큰투자금을유도해받아낸뒤잠적하면잡을방법이없었습니다.일당은이렇게가짜문서를만들어피해자들을속였습니다.피해자들에게사용하는휴대전화와,조직원들끼리연락하는휴대전화를나눠서추적을피했습니다.모두가짜명의로만든,이른바'대포폰'이었습니다.이렇게80명넘는피해자들이54억원을뜯겼습니다.경찰은사기일당37명을붙잡아15명을구속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도"소프트뱅크,내달9일목표로협의서둘러…네이버는난색표명"라인애플리케이션[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소프트뱅크가정보유출문제로행정지도를받은라인애플리케이션운영사인라인야후의중간지주회사주식을네이버로부터매입하기위한협의를추진하고있다고교도통신이23일보도했다.라인야후주식은네이버와소프트뱅크가설립한합작법인A홀딩스가약65%를보유하고있다.소프트뱅크와네이버는라인야후의중간지주회사에해당하는A홀딩스에50%씩출자하고있어서두회사가실질적인모회사다.교도통신은"소프트뱅크가네이버로부터A홀딩스주식을조금이라도취득해A홀딩스출자비율이높아지면라인야후경영주도권을쥘수있다"면서도"라인야후의근본적개혁을위해서는약간의주식을취득하는것만으로는불충분해서일정한비율의주식을매입하려한다"고전했다.이어"네이버는라인야후에대한영향력이하락한다고보고난색을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며"소프트뱅크는내달9일결산발표를분기점으로삼아협의를서두르려하지만진전될지여부는불투명하다"고관측했다.앞서일본총무성은지난달라인야후가시스템업무를위탁한네이버에과도하게의존해사이버보안대책이충분하지않다고지적하면서'네이버와자본관계재검토'를포함한경영체제개선을요구하는행정지도에나섰다.이어이달16일에도라인야후가마련한사고재발방지책이불충분하다며2차행정지도를한다고발표했다.소프트뱅크는일본정부의이같은강경한요구에대응해네이버가보유한A홀딩스주식을매입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교도통신은짚었다.라인야후는지난해11월"라인이용자와거래처,종업원등개인정보44만건이유출됐을가능성이있다"며관계회사인한국네이버클라우드를통해서제3자의부정한접근이있었다고밝혔다.라인야후는당시네이버클라우드와함께업무를위탁하고있는회사직원이사이버공격을받았고,이를계기로네이버와일부시스템을공유하는라인야후에도피해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후추가조사를통해정보유출피해규모는51만여건으로늘어났다.라인은일본에서가장널리쓰이는메신저앱이다.일본에서라인을한달에1번이상이용하는사람의수는9천600만명에달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장잔고증명서위조등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가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3.7.21뉴스1잔고증명서를위조한혐의등으로징역형을확정받고복역중인윤석열대통령의장모최은순(77)씨가23일가석방대상에서제외됐다.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이날4월정기가석방심사위원회를열고최씨에대해가석방심사를진행했지만,심사보류판정을내렸다.가석방심사위결정은적격과부적격,보류로나뉜다.부적격결정을받으면다음달심사대상에오를수없지만,보류결정이내려질경우한달뒤다시심사받을수있다.최씨는올해2월처음가석방심사대상이됐으나,부적격판정을받아지난달심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가이달다시대상에올랐다.그는형기를70%이상채워심사대상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현행법상유기징역을선고받은이는형기3분의1이지나면가석방될수있고,통상절반을채우면심사대상에들어간다.법무부는최씨에대해심사보류판정을내린이유에대해서밝히지않았다.이날결정에따라법무부는다음달에부처님오신날기념일가석방심사에서최씨의가석방적격여부를다시판단할전망이다.최씨가내달심사를통과하면부처님오신날전날(5월14일)출소할가능성도있다.최씨는2013년경기성남시땅매입과정에서네차례에걸쳐총349억원이저축은행에예치된것처럼잔고증명서를위조한혐의등으로징역1년이확정됐다.그는2심에서법정구속돼지난해7월21일부터서울동부구치소에서복역중이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공정위,방문판매업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제공다단계판매의제품가격이200만원까지확대된다.또한후원수당변경시통지의무가면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이같은내용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시행령개정안을이달24일부터6월3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23일밝혔다.먼저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의개별재화가격제한을160만원에서200만원으로상향했다.지난2012년160만원으로개정된이후유지됐던가격제한을최근의급격한물가상승등사회·경제적변화를반영해상향조치한것이다.다단계판매업자및후원방문판매업자의후원수당산정및지급기준변경관련통지의무의예외범위도확대했다.통지의무면제항목에후원수당변경이일시적인경우도포함시켰다.다단계판매업자등이시장변화에따라보다탄력적인운영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다만,일시적판촉행사의남용으로판매원이피해를보는것을예방하기위해일시적인후원수당산정및지급기준변경의지속기간및주기등은추후총리령으로구체화하기로했다.또후원방문판매영업기간이1년미만인경우최종소비자판매비중산정시,실제영업기간을기준으로산정할수있도록하는등최종소비자판매비중산정기준을재정비하는내용도포함되었다.공정위는입법예고기간이해관계자,관계부처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법제처심사등관련입법절차를거쳐하반기중개정을완료한다는계획이다.한편올해1분기다단계판매업등록업체는121개사로집계됐다.3곳이폐업하고2곳이신규등록해전분기보다1곳이줄어든규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손경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31일사직희망"안내문내건서울대병원강희경교수환자들에게사직안내…"화내는환자도,아쉽다는환자도"연합뉴스"제가너무욕심스럽게환자를본거죠.1·2차의료가붕괴되는것에일조했다는생각이들어서후회도합니다."지난달말진료실에'사직안내문'을붙인서울대병원강희경소아신장분과교수는이렇게말하며한숨을내쉬었다.서울대소아신장분과교수는강교수와안요한교수로총2명인데,이들은모두'8월31일에사직을희망한다'며안내문을내걸었다.강교수는23일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사직서를제출하면서사직희망일에8월31일이라고기재했다"고밝혔다.강교수는현재돌보고있는환자들과학교2학기시작시점등을고려해오는8월31일을사직희망일로정했다.그는"내가보는환자들은대개장기환자들"이라며"환자들을보내기전에정리해서보내야해서여유가필요했다"고말했다.이어"내가2학기에임용됐으니2학기가시작하는시점에퇴직하는것이맞다고생각했다"며"후임을구할수있는시간을충분히드리는것도도리라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강교수는지난해외래환자6천명을볼정도로'환자욕심'이있다.지금도전국에서투석을받는소아환자절반이상인20~30명을받고있다.대학병원에서이동하는의료진의모습.황진환기자강교수는"2023년에진료한외래환자수가6천명이되더라"며"욕심스럽게환자들을지역이나1·2차병원으로보내지않고끼고있었다.1·2차의료가붕괴되는데일조했다는생각이들어매우후회하고있다"고말했다.강교수는환자들에게'사직안내'를할때마다마음이아프다고했다.거리가먼곳에서오는환자들은별말없이"아쉽다"고하기도하지만,"어떻게의사가그럴수있느냐"며화를내는환자도있다고한다.실제의료현장에서이같이사직을생각하는교수는강교수뿐이아니다.지난달25일집단사직서제출로시작된의대교수들의사직현실화가다가오고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오후총회를열고집단사직에이어집단진료중단도논의할예정이다.강교수는'주변에사직을고민하는교수들이많으냐'는질문에"그렇다"며"(실제사직서제출이별로없다는정부의설명에대해)그건정부가생각하고싶은것일뿐"이라고말했다.이어"일단힘들어서우리는더이상못한다.이미'번아웃'에휴직하는교수들도나오기시작하고있다"며"이렇게왜곡된의료현실을더왜곡시키고자하는시도가강행된다면(의사들이)의료현장에남아야할이유가있나"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렇게미움받고돈만아는존재로치부되고직업선택의자유도없는존재로남아있고싶은사람이얼마나될까"라고반문했다.특히강교수는정부의의료개혁방향이틀렸다고지적했다.그는"사태를해결하는것과는반대로가고있다.여러사람이이에대해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전혀방향에대한수정을고려하고있지않다"며"나도직을걸고'이게아니다'라고외치기위해사직서를낸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강교수는소아과의사들이'두려움'에병원을떠나고있는의료현실을개혁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많은병원에서소아과의사들이떠나고있다.이렇게있다가는결국'내가쓰러져죽겠구나'하는마음"이라며"혹시나잘못되거나운이안좋아소송을당하면풍비박산이난다는두려움에점점병원을떠나는것"이라고짚었다.이어"그두려움을해결해주면의료문제의상당부분을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촌산단반대대책위원회는23일오후인천남동구구월동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인천시의남촌산단조성예정부지일대개발제한구역(GB)해제철회를주장하고있다.황남건기자인천시민단체가인천시의남동구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개발제한구역(GB)해제를반대하고나섰다.남촌산단조성시발암물질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다.남촌산단반대대책위원회는23일기자회견을열고“남촌산단을조성하면산단일대에서발암물질4개항목이위해도를초과할전망”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들이이날공개한건강영향평가결과에는남촌산단조성시산단일대에서포름알데히드와카드뮴,벤젠등의발암물질이건강영향기준치를초과하는것으로예측됐다.이때문에대책위는발암물질발생우려를줄이기위한해결책마련을시에요구했다.이정석인천평화복지연대전환팀장은“남촌산단을조성하면시민들의건강을해칠수있다는결과가나왔음에도시가조성을강행하고있다”고주장했다.시는지난15일남촌산단조성을위해GB를해제하는‘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안’을공고했다.지난2020년5월18일공고한‘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을시간이지나재공고한것이다.시는다음달인천시의회의견청취를거쳐하반기중개발제한구역해제절차를마무리할계획이다.이에대책위는앞으로도남촌산단조성으로인한주민피해우려를줄일수있는시의대책마련을촉구할방침이다.대책위는“제22대국회의원당선인들에게남촌산단조성에대한입장을물어본결과대부분반대하겠다고답변했다”고말했다.이어“시민들과함께남촌산단중단을위해강력한행동에나서겠다”고덧붙였다.황남건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장모최은순씨.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장모인최은순(77)씨의가석방심사를통과하지못했다.법무부는23일최씨에대한4월정기가석방심사위원회를열고심사를진행했지만심사보류판정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최씨는경기성남시도촌동땅매입과정에서2013년4월부터10월까지총349억원가량이저축은행에예치된것처럼잔고증명서를위조한혐의등으로1·2심에서징역1년을선고받았다.2심에서법정구속돼지난해7월부터서울동부구치소에복역중이다.최씨는상고심에서불구속상태로재판받게해달라며보석을청구했으나같은해11월대법원은최씨의형을확정하고보석청구도기각했다.장영준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안민석의원.연합뉴스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사건핵심인물인최서원씨(개명전최순실)의은닉재산이수조원이라는발언을해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겨진더불어민주당안민석의원이첫재판에서혐의를부인했다.수원지법형사19단독이재현판사심리로23일열린안의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1차공판에서안의원의변호인은“전국민적관심의공적대상에대해국민을대표해발언한것이지악의적으로한개인을명예훼손한게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독일검찰도최순실의자금세탁을수사하고있다는것이핵심이고그후피고인이직접독일검사와면담해최순실자금세탁에대해수사하는것을확인했다”면서“발언의전체적인내용취지에주목해주길바란다”고설명했다.이날검찰은증인으로최씨등2명을신청했다.오는6월18일2차공판에선최씨등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될예정이다.안의원은2016년라디오방송등에서“최순실의독일은닉재산이수조원이고자금세탁에이용된독일페이퍼컴퍼니가수백개에달한다는사실을독일검찰로부터확인했다”,“최순실이외국방산업체회장을만나무기계약을몰아줬다”,“스위스비밀계좌에입금된국내기업의돈이최순실과연관있다”등의확인되지않은사실을발언한혐의를받는다.검찰의수사결과안의원은독일검찰및외국방산업체등을대상으로사실관계를확인한바없는것으로알려졌다.김은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토지매입과정에서통장잔액증명서를위조한혐의로기소돼징역1년형을확정받고복역중인윤석열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77)가23일가석방심사를통과하지못했다.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4월정기가석방심사위원회를열고최씨에대해다음가석방심사까지결정을미루는‘보류’결정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최씨는2013년4∼10월경기성남시도촌동땅을매입하는과정에서약349억원이저축은행에예치된것처럼네차례에걸쳐잔액증명서를위조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2021년12월열린1심에서징역1년을선고받은최씨는지난해7월21일항소심에서도징역1년을선고받은후법정구속됐다.대법원도같은해11월16일원심판결을확정했다.최씨는현재서울동부구치소에서복역중이다.형기는7월20일쯤만료될것으로보인다.최씨는올2월에도가석방위의심사대상에올랐던것으로알려졌다.김소영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요넘치는서울서아파트못짓는이유'국토연구원,주택공급상황연구결과보니…지난해서울주택착공,10년평균33%불과심교언원장"좋을때벌었던돈자구책에써야""지난해주택공급실적은글로벌금융위기때와비슷한수준이다.2~3년후엔공급이원활하지않을수있다."국토연구원이주택공급현상황에대해'경고음'을울렸다.공사비인상,거시경제및건설경기침체등으로주택사업환경이척박해진상황에서지난해공급실적이크게뒷걸음질쳐서다.특히주택수요가많은서울이심각하다.인허가,착공,준공실적이모두10년평균의50%도미치지못한다.'공급부족'이눈앞에닥쳤다는분석이다.이를해소하기위해선공사비분쟁예방,부동산금융종합정보망구축등이필요하다는제언이나왔다.국토연구원은23일국토교통부기자단을대상으로'주택공급상황분석과안정적주택공급전략'연구결과를발표했다.이날발표이후심교언국토연구원장이발언하고있다./사진=채신화기자지난해서울주택착공2.1만가구…연평균'3분의1'김지혜국토연구원기획조정실연구위원은23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토부기자단을대상으로'주택공급상황분석과안정적주택공급전략'보고서를발표했다.이번연구는2022년부터제기된공급부족우려와관련해현상황을진단하고공급지연원인파악및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해계획됐다.연구결과2023년주택경기의주요지표인인허가,착공,준공실적모두연평균(2005~2022년)에비해부족했던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전국주택공급실적은△인허가38만9000가구△착공20만9000가구△준공31만6000가구등이다.연평균대비실적은△인허가74.2%△착공47.3%△준공73.9%등으로특히착공실적이저조했던것으로집계됐다.특히서울의공급지표악화가뚜렸했다.지난해서울의인허가,착공,준공실적모두직전10년평균의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했다.최근연평균과비교할때인허가는2만6000가구로37.5%,착공은2만1000가구로32.7%,준공은2만7000가구로42.1%에불과했다.인허가의경우공급계획대비실적으로봐도32.0%(전국은82.7%)로저조했고,착공은연평균의3분의1에도못미쳤다.2023년주택공급계획대비실적./그래픽=비즈워치김연구위원은"서울은공급이더많이돼야할지역인데,실적은더저조한것으로나타나서향후2~3년뒤주택공급이부족할수있다는우려가현실이될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그배경으로는최근시장의매수심리위축,건설경기위축등을꼽았다.그는"코로나기간에비해집값이많이내려오긴했지만수요자들은집값이나분양가가아직높다고느끼고있다"며"사업성이전체적으로안좋아져서금융기관에서여신관리를보수적으로접근하다보니브릿지론에서본PF로넘어가기어려운상황"이라고분석했다.특히민간공급이어려워졌다고짚으며그원인으로는정비사업조합의구조적문제,건설비용증가등을지목했다.김연구위원은"조합이추진하는정비사업은공사비등금융비용이높아지면분담금이많아지고조합관리및의사결정등에구조적인문제도있다"고말했다.아울러"시장이좋을땐조합방식을당연하게여기지만지금은서울시신통기획,신탁방식등여러옵션을놓고고려해야한다"며"조합원들이이해관계에따라다른주장을하다보니까인허가이전단계도점점더길어지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비수도권은공급계획대비인허가실적이99.3%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이와관련김연구위원은"비수도권은예년에비해공급계획물량자체가줄어든가운데,공공물량이많이충당됐고일부사업성이있다고판단되는지역은인허가도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그래서해법은?국토연구원은원활한주택공급을위해선'사업기간단축을위한분쟁예방·조정'및'주택공급기반개선'등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심교언국토연구원원장은"지금까지는공급문제가위기를조금씩넘기는수준이었다"며"지금부터는공급(위축)을압박하는영향을어떻게최소화할것인가가최고의과제"라고진단했다.그는"각부처의협조관계가조금부족한게아닌가싶다"며"금융쪽에선너무금융으로만보고있고국토부에선하드웨어쪽으로보고있는데,이를잘합쳐서장기·단기로나눠서대책을만들었다"고설명했다.이번개선방안은실제주택공급사업에참여하는금융기관,시행사,시공사등실무자의견도직접듣고반영했다고국토연구원측은설명했다.개선방안은두가지큰틀에서단기·중기방안으로제안했다.원활한주택공급을위한정책개선기본방향./그래픽=비즈워치우선'사업기간단축을위한분쟁예방·조정'을위한단기방안으로는공사비분쟁을예방·조정하기위해공공에서조정전문가(코디네이터)를파견하거나공사비검증역할을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신탁방식의경우주민의견을반영할수있는위원회를구성·법제화해야한다고봤다.중장기적으로는공공이조합에설계비용을지원하고적격설계업체선정,구체적인과업내용명시등을통해내역에기초한공사도급계약이이뤄질수있게지원해야한다고밝혔다.건축관련법령에부합하지않거나사업성을부풀린설계안을바탕으로정비사업을하는사례를막기위한방안이다.주택공급기반을개선하기위한단기방안으로는리츠를활용한사업재구조화와공공지원민간임대활성화를제시했다.지역업체인센티브제도개선도제안했다.2018년이후부산,대전,울산등에서시행하고있는지역업체참여정비사업에대한용적률인센티브를중견·중소건설사로도확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심원장은"단순하게인센티브만주는게아니라최근몇년간경기가좋을때벌었던돈은책임을가지고지분으로전환하거나국가가어떤역할을해서공급충격을약화시켜야한다는게저희들의큰기조"라고했다.부동산종합정보망구축의필요성도강조했다.김연구위원은"PF관련문제가불거지면서금융권중심으로PF모니터링하고있는데부처간데이터가전체적으로연계돼있지않다"며"리스크관리를정밀하게하려면국토,도시관점으로모니터링체계를전환하고확대해서공급이부족하면가격이나국가경제에어떤영향을미칠지미시·거시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승연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료체계정상화가최우선막무가내대화거부능사아냐"의료계내부잇단자성목소리"교수들공론장걷어차면안돼"정부는'자율증원'거듭강조정부가각대학들의2025학년도의과대학입학정원을최대50%까지줄일수있도록허용하는등'2000명증원'입장을내려놨지만의사단체는'원점재논의'만고집하고있다.이에대해의사들내부에서도비판이나오고있다.의대증원외에필수의료패키지등논의해야할현안들이산적해있는데정작의사단체들이숫자에매몰된탓에비정상적인의료체계가방치돼있다는지적이다.대통령직속사회적협의체인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곧출범하는만큼의사단체들이전략적으로판단해공론장으로나와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23일조승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사진)은매일경제인터뷰에서"의정간팽팽한대립이큰변곡점을맞은상황에서의사단체들이여전히논의를거부하는건국민시각에서는어린아이가억지를부리는것처럼보일수있다"며"총선도끝난마당에그전략이계속유효할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어"정부입장에서는현재근무지이탈자들을없는셈치고갈수밖에없는데그게과연우리나라의료에좋은영향을끼칠지의사들이생각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조회장이꼽은가장좋은시나리오는의사들이근무지로복귀함과동시에'들어가싸우는것'이다.그는"2025학년도의대모집인원접수,2026학년도의대정원확정,전공의들에대한행정처분등정부계획은앞으로시간이흘러감에따라순차적으로이행될가능성이높다"며"먼발치에서이를지켜볼게아니라의개특위에들어가의료계목소리를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이어"의료개혁의핵심은1·2·3차병원간에의료전달체계를정상화하는것"이라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한대학병원교수는의개특위에서특히교수들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번의료대란이개원가가아닌상급종합병원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만큼상급병원의주축인교수들이직접나서서정부와대화로맞서야한다는주장이다.그는"자발적사직도문제지만공론장을스스로걷어차는건더욱이해하기힘들다"며"상급병원이교수중심으로중증환자만보는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직접나서야할때"라고말했다.정부는지난19일제시한'신입생자율모집'카드를다시한번강조하며의료계에대화참여를촉구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들과만나"모집인원을정하는과정도학칙개정이라는대학내공식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기때문에그안에서의견을모으고자율적으로학내의견을수렴해결정되도록바라고있다"며"개입한다거나가이드라인을준다거나그럴생각은없다"고선을그었다.정부가국립대총장들의건의를수용하면서2025학년도에한해의대입학정원증원분의50~100%에서대학이자율적으로모집인원을정할수있도록허용한것과관련해정부측에서특정수치를제시하고있지않다는점을분명히한셈이다.대학별로증원규모를축소하고자하는의과대학측과확대하려는대학총장사이에이견이있다는점을언급한이관계자는"저희가자율권을준부분에대해선입견이있거나그렇지는않다"고강조했다.이에앞서이관계자는"정부가의대증원규모나정원의수치를정하는문제는사실의료계와합의할대상은원래아니다"면서도"현실적으로그걸반대하고집단행동을하고있기때문에의견이있다면논의해볼수있다는입장"이라고전했다.이어"총장들의의견을받아모집인원에대한자율권을준것"이라면서"'50%를깎겠다,70%선에서정하겠다'는게아니라룸(여유)을주고그안에서2025학년도에한해숫자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하나의재량을드린것"이라고부연했다.[심희진기자/박윤균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태평양전쟁A급전범14명도합사…'반성없는日'이토히로부미스승'정한론'외친요시다쇼인위패최상단에이우황자와한국인2만1000명위패도억지봉안'야스쿠니신사(靖?神社)'는메이지유신전후일본에서벌어진내전과일제가일으킨수많은전쟁에서숨진246만6000여명의영령을추모하는시설이다.제2차세계대전이후유럽의전후질서구축문제와일본에대한처리문제를논의한포츠담선언에따라진행된'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사형을선고받아처형된도조히데키전일본총리등태평양전쟁의A급전범(class-Awarcriminal)14명도합사돼있다.일본자민당의아이자와이치로의원(왼쪽두번째)등'다함께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소속국회의원들이21일야스쿠니신사를집단참배하고있다.[사진=도쿄교도/연합뉴스]이때문에일본의현직총리나정치인등이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면일본이침략전쟁을반성하지않는다는뜻으로해석돼주변국들이반발하는등큰외교적문제가된다.야스쿠니신사는일본도쿄지요다구의황궁북쪽에있으며,일본전역에있는8만여개의신사가운데가장큰신사다.메이지유신(明治維新)직후인1868년막부(幕府)군과의싸움에서죽은자들의영혼을'일본의신'으로추앙하기위해건립됐는데,대표적인물이요시다쇼인이다.요시다쇼인은'존왕양이(尊王攘夷)','정한론(征韓論)'으로유명한일본의군국주의자로'야마토타마시(大和魂,일본혼)'을주창했다.급진·과격분자로에도막부를뒤집으려다검거돼29세의젊은나이에처형당한다.이후메이지유신이라는쿠데타를일으켜집권한쇼인의수제자였던이토히로부미가시신을수습해야스쿠니신사에위패를올린다.야스쿠니신사는이토히로부미가1868년에도에세운죠슈신사였다가1879년에야스쿠니신사로이름을바꾼다.즉,야스쿠니신사는조선정벌에앞장서다안중근의사에게처형당한이토히로부미가스승인쇼인을기리기위해세운신사이며,지금도야스쿠니신사에모신위패중최상단에는요시다쇼인이라는이름이새겨져있다.야스쿠니신사의춘계예대제(例大祭)를맞아'내각총리대신기시다후미오'명의로봉납된'마사카키'라고불리는공물.마사카키는신사제단의좌우에세우는나무의일종이다.[사진=도쿄교도/연합뉴스]특히야스쿠니신사에는대한제국의이우황자와한국인2만1000명이억지로봉안돼있다.일본여야국회의원94명이23일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에서집단참배했다고교도통신이보도했다.초당파의원모임인'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소속의원들은야스쿠니신사의춘계예대제(例大祭)를맞아이날오전도쿄에있는야스쿠니신사를찾아참배했다.이에앞서기시다후미오총리는춘계예대제첫날인21일'내각총리대신기시다후미오'명의로공물을봉납했다.한국과중국정부는기시다총리의공물봉납에대해항의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