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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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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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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1tS2nrR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seoul/20240423170412484sdka.jpg" data-org-width="580" dmcf-mid="Won4mXqy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seoul/20240423170412484sdk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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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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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AMrtViBCI" dmcf-ptype="general">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dmcf-pid="7YDil3VZyx"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p>
          <p dmcf-pid="zt8FtViBWb" dmcf-ptype="general">가석방심사위 결정은 적격과 부적격, 보류로 나뉜다.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달 뒤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p>
          <p dmcf-pid="qF63FfnbCB" dmcf-ptype="general">최씨는 올해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난달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달 다시 대상에 올랐다. 그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고, 통상 절반을 채우면 심사대상에 들어간다.</p>
          <p dmcf-pid="BwZrwG7vTq"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p>
          <p dmcf-pid="br5mrHzTvz" dmcf-ptype="general">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에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최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Km1smXqyC7" dmcf-ptype="general">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p>
          <p dmcf-pid="9hplhF2XTu" dmcf-ptype="general">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p>
          <p dmcf-pid="2lUSl3VZyU" dmcf-ptype="general">윤예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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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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