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자체인공지능(AI)칩DQ-C를기반으로프리미엄부터미드레인지·엔트리급까지온디바이스AI시스템온칩(SoC)풀라인업을구축한다.냉장고·세탁기부터홈로봇·월패드까지제품별성능과가격에맞춘AI칩생태계를구축하는것이목표다.LG전자는국내팹리스기업과협업해AI홈제품과서비스를위한온디바이스AI반도체개발을추진한다.프리미엄급과미드레인지급,엔트리급등각각의SoC솔루션풀라인업을각각개발,AI홈가전전반에적용한다.DQ-C로확보한자체칩역량을확장하고칩과AI모델,소프트웨어(SW),스마트홈플랫폼씽큐(ThinQ)기반서비스를연결하는풀스택을구축한다.LG전자는3개등급으로구분해AISoC를개발한다.프리미엄급SoC는30TOPS이상성능을목표로온디바이스생성형AI,시각언어모델(VLM)·소형언어모델(SLM)기반멀티모달인식을지원한다.사용자음성과영상,환경센서정보를함께처리해감정·의도와생활상황을추론하고3D제스처를인식한다.AI생성이미지프리미엄SoC에는고성능NPU와CPU,디지털신호처리장치(DSP),고대역폭메모리서브시스템이탑재된다.AI홈에이전트와프리미엄홈허브,지능형서비스로봇,스마트미러,고성능홈폐쇄회로(CC)TV등이주요적용대상이다.미드레인지급은10TOPS가목표다.복합지능형AI홈모델을소화하면서도프리미엄급의원가·전력부담은피하는것이핵심과제다.엔트리급은1.5TOPS로냉장고·세탁기·오븐·월패드·스마트스위치등에핵심기능을저전력·저비용으로구현한다.TOPS는AI칩이1초에처리할수있는연산량을나타내는단위다.AISoC라인업을세갈래로나눈것은AI홈제품군의가격대와사용환경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모든가전에고성능AI반도체를탑재하면제품원가와전력소모,발열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반대로저사양칩만으로는홈로봇이나프리미엄홈허브처럼생성형AI와멀티모달인식이필요한제품을구현하기어렵다.프리미엄급과엔트리급의연산성능격차는20배에달한다.LG전자가자체개발한가전용시스템반도체DQ-C를중심으로국내팹리스에AI홈요구사항을제시하면팹리스가파생칩을개발하는역할분담구조다.스타트업과협업해SoC칩을실제가전에서운용하기위한공통SW플랫폼도개발한다.LG씽큐는개발된칩과SW를개별가전에서AI홈서비스로확장하는상위플랫폼역할을맡는다.사용자의상황에따라공조와청정,조리,세탁등복수의가전을연쇄제어하는스마트체이닝과에너지통합관리도개발대상이다.칩과가전이달라도공통AI모델과서비스가작동하도록통합개발환경과지능연동프레임워크를구축한다.LG전자는DQ-C를단일가전용칩에그치지않고AI홈·스마트공간제품군전반으로확장할수있는생태계로키운다는구상이다.개발된SoC플랫폼을국내팹리스와중소가전·사물인터넷(IoT)기업에개방해제품별전용칩개발에필요한비용과기간을줄일방침이다.최종단계에서는AI홈제품5종이상에양산형칩을탑재해유사주거환경에서실증한다.업계관계자는“핵심SoC를해외빅테크에의존하면기술종속과가격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밖에없다”며“개발된SoC플랫폼을개방형으로제공해중소가전기업의AI전환을촉진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LG전자AI홈용온디바이스AISoC개발계획-LG전자AI홈용온디바이스AISoC개발계획류근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울3호기시운전중터빈계통일부보완원안위“일정영향없어”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뉴스1새울원전3호기가사용전검사를거쳐오는10월쯤상업운전에들어갈전망이다.새울4호기는심사가마무리되는대로오는12월운영허가안이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회의에상정된다.원안위는4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대통령에게보고했다.현재새울3호기는출력을높이고낮추며각종설비의성능을확인하는시운전을진행중이다.임시우원안위안전정책국장은지난3일사전브리핑에서“시운전과정에서터빈계통에일부문제가나타나개선하고있다”며“심각한사안은아니며,10월상업운전을목표로일정대로추진중”이라고밝혔다.새울4호기의운영허가안은안전성심사가완료되는대로12월쯤원안위에상정된다.이밖에현재건설중인신한울3·4호기는주요공정별현장점검을강화하고,신규원전후보지로확정된경북영덕은기존기술기준이현재여건에도적합한지사전점검한다.설계수명40년을채운원전의계속운전심사도이어진다.고리3·4호기계속운전허가안은올해하반기원안위회의에상정하고,한빛1·2호기는내년상반기심의에부칠계획이다.원안위는심사과정에서나오는기술적쟁점을빠르게해소하기위해규제기관과관계부처,사업자가참여하는‘규제현안점검단’을운영하고,전문위원회검토도병행한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심사효율화는볼것을생략하거나절차를생략하는것이아니다”라며“기존에검토한유사하거나공통적인사항을효율적으로처리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규제범위는기존대형원전을넘어SMR,사용후핵연료시설로확대된다.지난2월표준설계인가가신청된혁신형SMR(i-SMR)은전용심사지침과전담조직을통해심사한다.원안위는2027년말까지SMR기술기준안을만들고,2030년까지다양한목적과형태의원자로를포괄할수있도록법체계를개편할계획이다.원전에서꺼낸사용후핵연료를특수용기에보관하는건식저장시설심사도본격화한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지난4월한빛부지건식저장시설인허가를신청했으며,고리와한울부지는오는12월신청할예정이다.시설은2050년중간저장시설이마련될때까지나올사용후핵연료를보관할수있는규모로추진된다.원전검사방식은계획예방정비기간에집중된정기검사에서연중상시검사로전환한다.2027년부터는원전이가동중이든정비중이든관계없이연중검사를실시하고취약설비와주요안전성능수치를지속적으로확인한다.사건은폐에대한처벌도강화한다.앞서원안위는2024년5월발생한월성4호기정전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조직적인은폐시도를확인해검찰에송치했지만,법률규정이모호해실제행위자를처벌하기어렵다는의견을받았다.원안위는보고의무자를명확히하거나별도의사건은폐죄를신설하는방안을검토해12월까지원자력안전법개정안을확정할계획이다.최위원장은“원전의건설과계속운전,SMR도입등국가에너지정책이차질없이추진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국민이신뢰할수있는안전이전제돼야한다”며“원자력시설의안전성을빈틈없이확인하고그과정과결과를국민께투명하게공개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하반기업무보고부산기장군에있는고리원전전경.한국수력원자력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가고리3·4호기,한빛1·2호기등계속운전을신청한원자력발전소(원전)심사효율화를추진한다.또원전사고은폐시행위자처벌사각지대를해소해안전책임성과신뢰를강화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4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대통령에게보고했다.지난해11월계속운전이허가된고리2호기원전은올해3월재가동이승인돼4월부터100%출력으로운전중이다.원안위는가동을시작한고리2호기외에계속운전심사절차를밟고있는후속9기에대해신규원전과동등한수준으로안전성을확인할계획이라고밝혔다.규제기관,관계부처및사업자가참여하는규제현안점검단운영과전문위원회검토병행등절차를효율화해고리3·4호기는올해하반기,한빛1·2호기는2027년상반기에계속운전허가안을원안위회의에상정하겠다는계획이다.원안위는"심사항목이나절차를생략하는것은아니다"라며"기존심사에서이미확인한유사·공통사항을효율적으로활용해기술적쟁점을조기에해결하겠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건설중인대형원전6기에대한안전성도확인한다.새울3호기는사용전검사후올해10월상업운전허용이예상되고새울4호기는심사가완료되는대로운영허가안을올해12월목표로원안위에상정할계획이다.건설중인신한울3·4호기는주요공정별현장점검을강화한다.올해6월선정된신규원전후보부지는관련기술기준사전점검등을통해차질없는심사를준비한다는계획이다.원안위는"심사단축을위한조치라기보다는40년만에신규원전부지가선정된만큼기존부지심사기준이현재도적절한지다시확인하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원자력·방사선분야사건을고의로은폐한행위자에책임을물을수있도록원자력안전법개정을추진한다.직접적인계기는2024년5월발생한월성4호기사건이다.당시운전원이전력설비차단기를정해진순서와다르게조작해저전압상실및비상디젤발전기자동기동상황이발생했고보고대상에해당됐지만발전소관계자들이사건을조직적으로은폐하려한사실이공익신고로확인됐다.원안위는관련자를검찰에송치했지만보고의무와종업원처벌규정이명확하지않다는이유로처벌이이뤄지지않았다.원안위는"현행법에도사업자와종사자를함께처벌하는양벌규정이있지만법률해석이불명확해실제수사와재판에는적용되지않은사례가있었다"며"실제은폐행위자를처벌할수있도록법조항을명확히개정한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보고의무자를구체화하거나사건은폐죄를신설하는방안등을다각적으로검토한다.개정안은관계기관협의를거쳐12월까지확정할계획이다.2월표준설계인가가신청된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건설허가신청은2028년예정됐다.원안위는i-SMR건설·운영·해체전주기에대한기술기준과평가방법론을2032년까지개발할계획이다.소듐냉각고속로(SFR)등원자로냉각재로물을사용하지않는비경수형소형모듈원자로(SMR)는기존대형원전과설계특성이달라노형별안전기준마련이필요하다.원안위는2027년말까지기술포용적·성과중심의'SMR기술기준안'을마련하고2030년까지대형경수로중심의현행법체계를다양한노형과용도의원자로를포괄하는체계로개편한다.원안위는SMR규제개발을위한전담조직의구체적인형태와인력규모를행정안전부와협의중이라고밝혔다.한빛원전의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은2030년경포화가예상된다.이에대응해국내경수로원전에처음도입되는건식저장시설확보계획은현재진행중인일정으로심사했을때포화시점전에운영을시작하는데지장이없다는판단이다.고리·한울원전부지는올해12월한국수력원자력이인허가신청예정이다.원자로검사기간을운전중에도수행해검사효율을높이는상시검사제도를2027년부터모든원전에확대적용한다.기존에는2~3개월정도의한정된기간내에많은검사를진행하면서충분한검사준비·점검에한계가있다고보고검사항목일부를연중상시로실시하는상시검사제도를2024년5월부터새울2호기에서시범으로진행한바있다.기본검사에서이상징후와취약점을찾고안전영향이확인되면심층검사를실시한다.원안위는"도입초기사업자업무부담이약10%늘어날수있지만제도가정착되면정비기간이단축되고원전운영효율성·안전성이함께높아질것으로전망한다"며"새울2호기시범적용은보완사항을찾는단계로아직정량적효과를말하기는이르다"고밝혔다.원안위는"전력수급대책은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이지만원안위도전력상황을수시로확인하고있다"며"현재전력예비력은20%대로여유가있고최대전력수요시점은8월중순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원전주요설비는대부분냉방시설이있는건물내부에있어폭염에직접적인피해를입는경우는거의없다.원자로냉각수로쓰이는해수온도상승은원전운전에영향을줄수있어취수구주변해수온도가위험수준에도달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다는설명이다.반도체검사장비와선형가속기등의료분야방사선이용이증가하면서현장안전관리역량을높이겠다는계획도제시됐다.방사선이용신고기관에는산업현장안전컨설팅을,50인미만소규모사업자에게는중대재해예방컨설팅을중점실시해안전문화제고를지원한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원전건설과계속운전,SMR도입등국가에너지정책이차질없이추진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국민이신뢰할수있는안전이전제돼야한다"고밝혔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지식재산처하반기업무계획발표내년‘국가IP데이터베이스’구축김용선지식재산처장이지난6월정부대전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정부가국내우수기술의해외특허확보부터기술이전과투자까지연계해지식재산수익화에나선다.국내특허출원규모는세계4위지만,특허를매각하거나사용료수입으로연결하는역량은부족하다는판단에서다.지식재산처는4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같은내용의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지식재산처는올해하반기대학과공공연구기관등이보유한우수기술50개를선정해해외특허확보를지원한다.해외에서특허를매각하거나사용권을제공해수익을내는전문기업20곳도선도기업으로지정한다.관련기업과기술에투자하는지식재산(IP)수익화·거래펀드는올해1400억원규모로조성하고,특허와상표권등의가치를평가해대출·투자로연결하는지식재산금융규모는13조3000억원까지확대한다.김용선지식재산처장은지난3일사전브리핑에서“민간기업들이해외에서사업할수있으려면수익화할만한우수특허를먼저확보할필요가있다”며“활용되지않는우수기술을발굴해해외특허를확보하고,해당정보를민간에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각부처와지방정부,공공기관에흩어진특허·저작권등을통합관리하는체계도마련한다.올해하반기에는특허와상표,저작권등을한번에찾아볼수있는통합검색서비스를시작하고,내년부터각기관의지식재산정보와국민아이디어를모은‘국가IP데이터베이스(DB)’를만든다.김처장은“건물과토지같은국유재산과달리특허와저작권등무형재산은전체현황을체계적으로파악하기어려웠다”며“통합시스템을통해민간이전과사업화를활성화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이낸아이디어를창업이나정책으로연결하는‘모두의아이디어’사업에서는접수된2만7000여건가운데100개를추려고도화하고있다.오는10월최종60개를선정해창업과제품개발,정책반영을지원한다.기술탈취와해외기술유출에대응하는전담조직은기존1과27명에서4과61명으로확대했다.지식재산처는수사범위를중소기업기술탈취와첨단기술해외유출등으로넓히고,지난6월기준19.6개월인사건처리기간을연말까지15개월로줄일계획이다.오는10월에는K뷰티·푸드·패션등의정품을확인하는‘K-브랜드정부인증제도’를시행한다.인증상표를주요수출국70곳에등록하고,해외위조상품적발시정부와기업이공동대응한다.지식재산행정과특허·상표심사에는인공지능(AI)을도입한다.AI로개인의얼굴이나목소리를실제처럼구현한‘디지털레플리카’등새로운무단이용에대응하기위한부정경쟁방지법개정도하반기에추진한다.이어특허심사대기기간은현재14.4개월에서14개월로,상표의경우는11.4개월에서11.2개월로단축한다.청년창업과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관련출원은초고속심사대상에포함해한달안에결과를제공할예정이다.한편지역에서는향토자산10개를선정해상표권확보와상품디자인개발을지원한다.동남권과호남권등3개권역에는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신설해지역기업의특허확보와사업화,분쟁대응을지원할예정이다.김처장은“앞으로지식재산의가치가시장에서온전히실현되는혁신생태계를조성해,지식재산이국민과기업의든든한성장자산이자대한민국경제대도약의핵심동력이될수있도록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콘텐츠수급총력전벌이나성과는애매숲,‘별풍선’매출줄어‘트위치’철수때로치지직,월드컵특수에도플랫폼매출관건챗GPT로생성한이미지.국내스트리밍플랫폼들의성장세가둔화되는모양새다.이들은이용자들이들이는돈과시간등충성도에따라지속적인성장여부가결정되는구조다.하지만숏폼콘텐츠가대세로자리잡는상황에서이이런구조가걸림돌로작용하는분위기다.4일관련업계에따르면국내스트리밍플랫폼인숲과네이버치지직은콘텐츠수급총력전을벌이고있으나아직실제성과로연결시키지는못하고있다.먼저숲은지난달31일올해상반기누적매출액약2099억원,영업이익은339억원을기록한잠정실적을공시했다.이는각각전년대비7%,42%감소한수준이다.2분기로만보면매출액은11%하락한1060억원,영업이익은58%하락한126억원이다.회사의주요매출원인‘별풍선’매출이하락하는사이이를충당할성장모멘텀이부재했고추가적인일회성비용도반영된여파다.실제로별풍선이포함된회사의2분기플랫폼매출은741억원으로전분기수준을유지하는데성공했지만,매출규모자체는2024년1분기(786억원)보다적은수준이다.트위치철수에따라신규스트리머및이용자를유치했던시절보다매출규모가줄어든것이다.플랫폼매출이지난해1분기최대치를경신한이후지속감소하는가운데콘텐츠수급에따른지출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회사가이를광고매출확대로상쇄하겠다며플레이디까지인수했지만이렇다할성과를내진못하고있다.네이버치지직도상황이여의치않다.지난6월‘2026피파북중미월드컵’중계효과로최고동시접속자수493만명,월간활성이용자(MAU)524만명을기록했으나,이는빅이벤트에따른일회성성과로볼수있다.월드컵특수를제거한5월MAU는276만명으로집계됐는데,지난해11월MAU250만명과비교하면성장곡선이둔화되는모습이다.게임스트리밍플랫폼에친화적인국내이용자들유입이이미완료됐다는분석이나온다.또한치지직이트래픽에따른네이버의광고매출,치지직에서의네이버페이결제액규모,네이버멤버십가입자등을확대하며네이버생태계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해냈는데,플랫폼자체매출을얼마나일궈냈을지가관건이다.이번월드컵을통해치지직이지향하는‘규모의경제’의실현가능성을살펴볼수있기때문이다.숲과치지직은국내게임사넥슨과협업하며새로운가능성을모색하고있다.게임플레이와시청경험을연결해플랫폼외부의이용자들을사로잡겠다는구상이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해수습끝나면조사에필요한증거확보마무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찬선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무안국제공항재개와관련해희생자유해수색은철저히마무리하되,유가족과충분히협의해재개항이과도하게늦어지지않도록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유해수색이8월까지끝나면재개항문제는일방적으로할수는없고유가족이나피해자들과협의가돼야한다"며"유가족들의의견은존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무안공항이재개항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12·29제주항공참사와관련한유해발굴조사가아직끝나지않았기때문"이라며"조사가마무리되면관련절차도진행될것"이라고설명했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폭염과장마로인해작업시간이줄어유해수색이다소지연됐지만8월말까지는마무리할수있을것으로본다"며"유가족과협의가이뤄져재개항이결정되더라도안전시설보완과사전점검등에5~6개월정도가필요하다"고보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이퀄라이저(활주로방위각시설)복구에대해"유해수습이모두끝나면사고조사에필요한증거확보도마무리될것"이라며"그러면이퀄라이저공사는재개해도되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민시장은현재이퀄라이저는사고당시상태로보존되고있으며"조사가끝난뒤에야철거나재설치여부를결정할수있다"고답했다.[무안=뉴시스]이영주기자=국무조정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12·29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의회,군·경등이합동으로진행하는제주항공참사희생자유해재수색작업이13일오전전남무안국제공항활주로에서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임실장은"유해수색은8월말종료를목표로하고있지만사고원인조사는별개로진행되고있다"며"사실관계는대부분확인됐고블랙박스분석은해외에서진행중이며,추가적인전문조사도국내외용역을통해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사고조사완료여부와재개항여부는분리해서판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유가족들의입장은충분히이해하지만유해수습이끝난뒤에도공사를시작하지못하면재개항이너무늦어진다"며"재개항문제는지역경제에도미치는영향이크다"고강조했다.이어"유족들이납득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하고여한이없도록수색은철저히하되,어느정도정리가되면복구공사도하고사고조사도계속진행하면된다"며"모든조사가끝난뒤에만공사를하겠다는것은너무과한측면이있는것같다.유족들과잘협의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개정형사소송법공포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이재명대통령은“형사소송법개정으로형사사법체계선진적정상화의단초가마련됐다”며“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등의문제를보완하기위해법령과제도정비등후속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정부는이날이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지난달31일국회를통과한개정형사소송법을심의하고원안그대로공포안을의결했다.해당법률에는검사의직접수사권을폐지해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고,검사는공소제기·유지를담당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경찰송치사건에대해검찰이행사해온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는삭제됐다.다만검사는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으며경찰은2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치도록했다.오는10월2일부터검찰청폐지와함께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됨에따라형사사법체계는72년만에전면적으로바뀌게된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수십년동안검찰은수사부터기소,영장청구등형사·사법체계전반에걸쳐매우과대한권한을행사해왔다”며“수사와기소분리는비정상적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자,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일각에서제기한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요구에대해“이법률안이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한침해등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어렵다”며“지금상태로는입법권을부정할정도에이른다고보기가참어렵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은“많은논란과이견들이있다”면서“한번의제도변경으로쉽게종결되는그런개혁은세상어디에도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경찰을향해다양한주문을쏟아냈다.이대통령은“새로운수사시스템정착과정에서국민이억울한피해를입지않도록수사공정성과수사역량제고에작은빈틈도없어야되겠다”면서“민중의지팡이인경찰역시뼈를깎는자세로내부비리근절과피해자의실질적보호,민주적통제강화에총력매진함으로써믿음직한국민의경찰로거듭나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제경찰이엄청난권한을갖게되는데,과연앞으로안전할까하는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다”면서“경찰이커진권한에상응하는책임질마음의자세가돼있느냐는또다른문제”라고했다.그는“저도변호사를오래했지만,검찰은물론이고경찰수사도못믿겠더라”면서“가해자가피해자가되거나,반대로피해자가가해자처럼돼감옥에가는경우도있더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다시경찰에권한이집중되는것이우려되는상황”이라며“앞으로경찰에대한공격,감시,견제가매우높아질텐데이는나쁜게아니다.잘하라고하는것이니미리충분히대비하고높은책임감과윤리의식으로철저하게노력을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후속입법가능성도열어뒀다.이대통령은“검찰의보완수사권을허용해야하는지,허용하지않는다면어떤조치가필요한지를두고갑론을박중인데어떤것이절대진리라고단정하기어렵다”며“걱정이있는것도사실”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걱정이많지만사람이사는세상이니사람이만든문제는사람이또다해결할수있을것”이라며“문제가있으면보완하고채우면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거짓말’사건1심에서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의실형이나왔다.지난달2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김건희특검이재판에넘긴2개혐의를모두인정하면서“윤석열이20대대통령당선을목적으로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했다”고했다.윤석열은“재판부판단에오류가많다”며항소했다.이재판에선2022년20대대선당시윤석열의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를다퉜다.①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당시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하고도소개하지않았다고관훈토론회에서말하고,②2013년이후여러차례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를만난사실이있음에도만난사실이없다고기자들에게말한것이대상이다.대법원에서100만원이상실형이선고되면,윤석열을대선후보로세웠던국민의힘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토해내야한다.2026년7월27일'윤석열거짓말'재판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다.(출처:연합)“허위사실을,의도적으로…”재판부의3가지판단먼저재판부의판단내용과근거를살펴본다.재판부는질문3개를던지고이에답을내는식으로판결을구성했다.①윤석열의대선당시발언을유권자들은어떻게판단했나.②윤석열의발언은허위사실인가.③윤석열은허위인줄알면서발언했나.첫째,유권자의판단.재판부는대선당시윤석열의말을일반유권자들이어떻게이해했는지따져야한다고했다.발언의의미를사후적으로추론하거나분석해선안되고전체적인인상을봐야한다고했다.그렇게따져보니,윤우진사건과관련한윤석열의말은“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연결하거나소개하는등의관여를하지않았다”고읽힌다고했다.건진법사전성배에대한말은“선거과정에서처음소개받았고,배우자김건희와함께만난사실은없다”는의미로유권자가느꼈다고보는게맞다고했다.둘째,윤석열의말이허위사실인지여부.재판부는윤석열이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당시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후배검사였던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것이사실이라고봤다.결과적으로선임됐는지여부와무관하게‘소개사실’은인정된다고했다.2019년7월검찰총장인사청문회당일뉴스타파가공개한,윤석열스스로변호사소개사실을시인한‘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을주요증거로판단했다.김건희특검이재판에서공개한,2012년7월이남석변호사가윤우진에게보낸문자메시지와문자가오갈당시윤우진의통화내역도인정했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해선,“2013년이후김건희-윤석열-전성배가지속적인만남을가졌다”는김건희특검의수사결과를인정했다.재판부는모두허위사실에해당한다고봤다.셋째,윤석열의허위인식여부.재판부는두사건모두윤석열이대통령당선을목적으로고의로허위사실을유포한것으로판단했다.본인이직접겪은경험이어서착오를일으킬여지가적다고했다.재판부는“기자들과의문답과정에서오간말일뿐이고허위의사실을의도적으로표명한것이아니”라는등의윤석열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변호사소개의혹과윤우진뇌물사건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과거짓말논란이시작된건2019년7월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때다.뉴스타파보도로시작됐다.뉴스타파는윤석열이스스로“내가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했다”고말하는2012년녹음파일을청문회당일공개했다.하루종일변호사소개의혹을부인하던윤석열의주장을뒤집는증거였다.그렇게거짓말이드러났지만윤석열은검찰총장이됐다.윤석열의거짓말은20대대선을거쳐거짓말재판까지쭉이어졌다.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이법의심판을받게된건늦었지만다행이다.하지만아쉬움은남는다.암장된본류사건때문이다.‘변호사소개의혹’은윤우진뇌물사건의본류가아니다.본류는윤우진뇌물사건의공범,윤우진뇌물사건을암장한사람을찾는것이었다.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남용하면어떤일이벌어질수있는지를드러내는것이었다.이대목에서소개할자료가2개있다.뉴스타파가20대대선을앞둔2021년10월자세히공개했던윤우진뇌물사건경찰의견서와검찰의불기소결정문이다.각각67쪽,11쪽에달하는문서로윤우진뇌물사건의모든것이들어있다.경찰의견서에따르면,2012년경찰수사대상이된윤우진뇌물은총8종,1억3,800만원이넘었다.골프비대납,현금,아파트구매대금,가전제품구입비용,휴대전화요금등이었다.뇌물을준사람의자백도있었고,정황증거도충분히수집됐다.하지만알려진것처럼검찰은모조리덮었다.압수수색영장을매번기각했고해괴한논리도동원했다.“윤우진세무서장은세원관리업무에관여하지않았다”,“윤우진세무서장이관내에서진행된세무조사를몰랐을수있다”,“돈봉투에돈이들어있는지불분명하다”,“오래동안알고지낸사람끼리는대포폰과전화요금을주고받을수있다”는따위의주장이었다.윤우진이해외로도피한이후부터검찰과경찰,국세청에서벌어진일은그야말로드라마다.검찰의도움이아니라면설명이안되는일들이반복해벌어졌다.정리하면이렇다.윤우진은2012년8월경찰수사를받던중해외로도피했다.얼마뒤국세청은장기간무단결근등을이유로윤우진을파면했다.윤우진은2013년4월인터폴에체포되어국내로압송됐다.경찰은즉시윤우진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검찰은반려했다.“도주의우려가없다”는이유였다.경찰은보강수사를거쳐2013년8월윤우진을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검찰이무혐의처분을결정한건1년6개월후인2015년2월이었다.파면된공무원이파면취소소송을내는건흔한일이다.보통은수사기관에서무혐의처분을받거나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은뒤낸다.하지만윤우진은달랐다.윤우진은검찰이불기소처분을내리기1년전인2014년2월14일파면취소소송을냈다.1년뒤나올검찰처분을알고있는것처럼움직였다.검찰이윤우진을무혐의처분하고두달뒤인2015년4월윤우진은파면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국세청은이례적으로항소를포기했다.윤우진은곧바로복직해정년퇴직했다.정년퇴임식장에서윤우진은“조직에누를끼치지않고떠나게돼감사하다”는소감을밝혔다.윤우진사건에이름을올렸던검사들중일부는지금도윤석열주변에있다.윤석열의변호인으로활동하는윤갑근변호사는2013년해외에서체포되어압송된윤우진에대한구속영장을검찰이반려할당시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였다.윤석열정부에서법무부장관을지낸박성재는2015년윤우진을무혐의처분할당시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박성재는현재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1심에서25년형을선고받고현재법정구속돼있다.2021년7월뉴스타파가보도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인터뷰영상썸네일.검찰이암장했던‘윤석열거짓말’사건‘윤석열거짓말’사건재판의2가지쟁점에는공통점이있다.한때검찰이무혐의처분해암장했던사건들이란점이다.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이제기된윤우진뇌물수수사건은앞서설명한것처럼2015년검찰이차고넘치는범죄단서에도불구하고불기소처분했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윤석열의발언도한차례암장된적이있다.윤석열거짓말1심판결문에는이런내용이적혀있다.(괄호는이해를돕기위해기자가적은것)“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임찬미는2022.9.8.위발언(전성배관련윤석열의대선당시발언)에대하여‘피고인이건진법사와특별한친분관계가있다또는없다에대하여암시하는발언을한것이라고인정하기어려우며,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라는이유로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다는불기소결정을하였다.”추미애의수사지휘권발동,김건희특검의결정적증거이번판결이나온뒤많은곳에서뉴스타파에박수를보냈다.뉴스타파가2019년공개한‘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이판결에중요한증거가되어서다.감사한일이아닐수없다.하지만뉴스타파가공개한녹음파일보다더중요한장면과증거는따로있다.하나는2020년10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발동이다.이게아니었다면윤석열변호사소개의혹등윤우진사건은진작에묻혔을것이다.두번째는김건희특검이재판에서내놓은증거들이다.특히마지막2번의공판에서내놓은증거,윤석열의소개로윤우진에게연락한대검중수부검사출신변호사인이남석이2012년7월윤우진에게보낸문자실물과이문자가오갈당시윤우진의차명휴대폰통화내역은재판의향방을가른결정적증거였다.(윤우진-이남석통화(문자)목록은아래표참조)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에마침표를찍는증거였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혐의도특검이수사과정에서밝혀낸것들이있었기에유죄를끌어낼수있었다.1심판결문을구해여러번읽었다.눈에밟히는대목이있었다.양형을소개한판결문의맨마지막대목에있는아래문장이다.“이사건변호사관련발언은윤우진의뇌물수수혐의사건에영향력을행사하였다고의혹을받고있는피고인이…종전의진술을뒤집어허위의사실을공표하였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지않다.”“이사건전성배관련발언은…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사항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한것이어서그죄질이매우무겁다.”‘가볍지않고매우무거운죄질’.윤석열을대통령후보로세웠던국민의힘선거비용397억원이걸린‘윤석열거짓말’재판의의미를한마디로함축하는말로느껴졌다.정치인의말이갖는무게,이제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무소불위검찰의문제를다시생각하게하는대목이었다.윤석열이20대대선에서유포한허위사실은이것만이아니다.배우자김건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장모최은순의사기관련한거짓말등도여전히397억원이걸린재판을기다리고있다.윤석열과국민의힘입장에서는그야말로산넘어산이아닐수없다.[윤석열의397억거짓말]특별페이지보러가기:https://pages.newstapa.org/2026/397/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서형사소송법개정안의결검사수사권삭제,경찰수사권확대유대행"수사완결성·전문성높일것"경찰수사내·외부통제도강화키로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발언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된가운데경찰이새로운형사사법체계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조직의명운을걸고철저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고"많은국민께서경찰수사의공정성과신속성,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인보호,경찰의비대화등에대해걱정하고있는것을잘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정부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고형사소송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법안에는검사의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를삭제하는내용이담겼다.이에따라검사의수사직무를규정한1948년제정검찰청법과형사재판·수사절차를다룬1954년제정형사소송법을토대로약70여간이어져온형사사법체계도전면적인전환점을맞게됐다.경찰청은이런변화에대비해전국지휘부와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수사제도변경사항을공유하고,법시행전까지현장수사관과중간관리자를대상으로충분한교육을실시하기위해이번회의를마련했다.이날유직무대행은경찰수사의완결성과전문성을높이겠다고밝혔다.그는"중대범죄수사청과협력을다각도로강화하고역량있는수사관이우대받고장기간근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며"모든수사과정을기록에남기고단계별사건통지를내실화해투명하게공개하겠다"고했다.공소청검사와의협력도강화한다.보완수사요구를신속하고책임감있게이행해부실·지연수사를차단하고,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은시효만료3개월전부터공소청과의무적으로협의하도록할방침이다.경찰수사에대한내·외부통제도한층강화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형사절차상통제를넘어경찰관배우자및존･비속상피제,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비롯해'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권고하는내용들까지촘촘한통제방안을마련하겠다"며"수사과정에서의비리행위는철저히감시하고,그책임을확실하게묻도록하겠다"고말했다.수사공정성을훼손할수있는행위에도강력히대응한다.사건관련문의를금지하고,사건청탁에대해서는직무고발을원칙으로엄정하게조치해전관예우에대한우려를차단하겠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사건암장과왜곡,수사권남용이경찰조직에발붙이지못하도록한다는계획이다.범죄피해자의권익보호에도수사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범죄피해자가권리의주체로서경찰수사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고직접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전했다.경찰은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라보강이필요한수사인력과예산규모를검토해관계부처와협의할예정이다.주요비리행위자가수사부서에서근무하지못하도록제도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추가법령개정과제도개선등후속조치는최대한신속히추진하고그결과를국민에게공개할방침이다.유직무대행은"경찰수사의유일한지향점은국민이며그기준은오로지법과원칙이될것"이라며"경찰은무거운책임감과의무를지니게됐다는점을명심하고형사사법체계가국민의신뢰속에제대로자리잡을수있도록분골쇄신(粉骨碎身)의각오로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개정형사소송법에따라오는10월2일부터는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한다.검사의직접수사는보완수사를포함해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만요구할수있다.경찰은요구를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보완수사를마치고그결과를검사에게통보해야한다.필요한경우수사기간을최대1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다만일선에서는사건처리부담이커지고수사의완결성을확보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경찰이매년100만건이넘는사건을처리하는상황에서검찰이담당하던보완수사까지떠안을경우업무부담이한층가중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이에대해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전날열린기자간담회에서"최초수사단계에서지금보다더책임감있게수사해사건을보내도록하겠다"며"개정안에는경찰이사건에대한검사의전문적인조언등도요청할수도있는데이같은과정을거쳐최초사건송부단계부터수사의완결성을높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2차평가…사용성으로판가름프런티어급모델개발등중요도커져정부가추진하는'독자인공지능(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2차단계평가결과발표가코앞으로다가왔다.2차에서는독자성에대한엄밀한검증은물론,일반사용자들이체감하는AI모델의성능과활용성도주요평가요소가될전망이다.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업계에따르면각사별로AI모델과보고서제출은끝났고전문가심사와이용자평가등을거쳐이달중2차단계평가결과가발표될예정이다.지난1월1차단계평가이후에이전트AI로의패러다임전환,이에따른AI모델발전과빠른확산등독파모프로젝트중요성이더욱커진상황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추가투자필요성을강조하는등국가전략프로젝트로써무게감이실리고있다.1차는'독자성'…2차평가열쇠는독파모1차단계평가에서는이변이있었다.당시5개사(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AI·LGAI연구원)가참여해경쟁을펼쳤는데,통과가유력할것으로예상됐던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가탈락했기때문이다.1차단계평가에선5개사중가장점수가낮은한곳이떨어질예정이었다.LGAI연구원이벤치마크평가(40점)와전문가평가(35점),사용자평가(25점)등에서가장높은점수(90.2점)를받았고종합적으로는NCAI가제외됐다.하지만네이버역시탈락자명단에포함됐다.네이버모델의독자성논란이발생했기때문이다.한독파모참여사관계자는"1차단계평가는벤치마크점수등AI모델성능에대한평가비중이컸고,독자성논란에따른검증도중요한요인이었다"고설명했다.1차단계평가에서2개팀이떨어지면서과기정통부는추가로한곳을모집했다.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선정돼2차단계평가는4개팀(SK텔레콤·LGAI연구원·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이경쟁하고있다.4개팀중1개팀이떨어지는2차평가에서도벤치마크와전문가·사용자평가등의항목은유지된다.과기정통부는추가로글로벌벤치마크를선정하고전문가평가항목에독자성보강등을검토한다는계획이다.여기에국민평가단이새로도입됐다.실제사용자관점에서AI모델의응답품질과활용성을절대평가방식으로살펴보는절차다.독파모판커질까1차평가발표후AI패러다임이바뀌면서독파모프로젝트의중요성도초기에비해크게커진상황이다.빅테크기업을중심으로AI모델성능이급격히발전하면서에이전틱AI를도입,실제업무와생산현장에적용해생산성을높이려는움직임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특히미국정부가앤트로픽의최상위모델에대한수출통제를단행하고,중국역시AI통제가능성을내비치면서독자모델의중요성이더욱커졌다.해외모델에의존할경우서비스중단이나가격인상,이용제재등이발생하면국내산업이직접리스크를떠안을수있는까닭이다.AI2강국가(미국·중국)의정책에따라AI모델이용이제한되면생산성에도직접적인영향을받아격차가벌어질수있다는의미다.정부도이같은상황을인식하고독파모프로젝트에대한투자확대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프로젝트초반만해도국산AI모델성능을개선,공공서비스와산업의AI전환(AX)하는게독파모프로젝트의핵심이었다.당시정부가정예팀에지원한규모는약5300억원수준이었다.현시점에선독자적인프런티어급AI모델개발도병행해야하는상황이다.이에배경훈부총리는3조5000억원이상으로투자규모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배경훈부총리는"한국도세계최고수준의AI경쟁력을갖추기위해프론티어모델에도전해투트랙전략을만들어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관련계획을수립해정부내부에서논의하고있지만확정된사항은아니다"라며"같은역량을갖추려면지금보다훨씬큰규모의그래픽처리장치(GPU)투자등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는점을논의하며방향을정하고있다"고밝혔다.▷관련기사:취임1주년배경훈부총리…"이제는실질적성과증명할때"(7월20일)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웹툰'가장깊은곳에새겨줄게'트레이싱의혹해명/그래픽=윤선정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트레이싱논란에휩싸인카카오웹툰'가장깊은곳에새겨줄게(가깊새)'에대해정면돌파하기로한모양새다.카카오엔터는해당작품이저작권을침해하진않았으나지적을수용해수정작업에들어갔다.4일콘텐츠업계에따르면카카오엔터는공지사항을통해"가깊새일부작화및인물표현에대한독자들의의견을엄중하게인지하고작가들의창작과정전반을면밀히검토했다"며"내부검토과정에서해당작품이저작권침해로볼만한사정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독자들이유사하게느낄수있는부분들에대해작품론칭전에보다신중하고세밀하게살피지못한점에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독자들의지적을겸허히수용하고작가와깊이고심한끝에충분한시간을갖고이슈가된작화및인물디자인등작품을일부수정해연재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작가가공개한미발표작.2026.08.04./사진=블로그캡처김꽁,랑까두작가도블로그를통해"해당작품을모방하지않았지만어쩌면저희가차별점을좀더깊이고민하고명확히했었다면이런이슈가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저희가미진한탓에발생한일같아더욱송구스럽다"는입장을밝혔다.이들은유사성논란에해명하기위해△어떤변화를거쳐현재의그림체가됐는지△논란이된캐릭터의외모가이렇게생긴이유△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등에대한자료를블로그에서상세히공개했다.두작가는먼저지난3년간기존캐주얼그림체에반실사그림체를결합하는방식을시도했다며가깊새는주로8등신캐주얼현대물작품만연재했던김꽁작가가시대극이라는장르를준비하면서장르에어울리도록반실사그림체에맞는그림체를연구해기존캐주얼그림체의작화스타일과합쳐진것이라고설명했다.갑자기그림체가달라보이는것은미발표작이있었기때문이라고했다.작가가참고했다는제복이미지.2026.08.04./사진=블로그캡처캐릭터의외모는앞으로전개될스토리에따라미리복선을깔아둔것이며의상은세계관에맞게16~17세기중세독일을참고했다고설명했다.당시문화를반영한것이지특정웹툰을모방한게아니라는취지다.캐릭터이름이유사한것도퍼플렉시티와구글에검색해서선정한것이지따라한게아니라고했다.이런카카오엔터와작가측해명에도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의심의눈초리를거두지않고있다.애초에저작권침해를논한것이아닌데왜문제를저작권으로끌고가냐는지적부터수정후연재를결정한카카오엔터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작가블로그에댓글을막아놓은것도떳떳하지못하다는지적이나왔다.웹툰산업협회장을지낸서범강IP융복합산업협회장은"학습하고트레이닝하는단계에서는트레이싱을권장하기도하지만실제작품에서의트레이싱은분명히문제"라며"작가자신이트레이싱하지않는것이가장먼저필요하고플랫폼차원에서도사고를미리예방할수있도록수시로검수하고AI등을활용해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NIA보고서통해국가중요기반시설시정필요,해저케이블진흥특별법제정제언(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AI학습과추론트래픽이급증함에따라,글로벌AI데이터센터를연결하는핵심인프라로서해저케이블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한국이‘아시아AI허브’도약을목표로내건가운데,‘소버린해저광케이블’을국가차원에서확충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구체적으로는해저케이블의국가중요기반시설지정,‘해저케이블진흥특별법’제정,그리고국민성장펀드를통한투자지원등이핵심과제로제시됐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최근발간한‘AI시대생존과번영을위한소버린해저광케이블인프라전략’보고서를통해해저광케이블을단순한통신망을넘어AI데이터센터와함께작동하는국가핵심인프라로규정했다.보고서에따르면전세계국제데이터트래픽의99%가해저광케이블을통해전달된다.국제대역폭수요는연평균32%증가하고있다.2024년트래픽은2020년보다약3배늘어난초당6.4페타비트(Pbps)규모에달했다.과거에는유튜브와넷플릭스등동영상서비스가국제트래픽증가를주도했으나최근에는AI모델학습과추론,에이전틱AI,피지컬AI가새로운수요로부상했다.일부AI서비스는일반모델과비교해수배에서최대79배많은트래픽을유발할수있다고분석했다.사진_클립아트코리아바다밑AI데이터전송길경쟁각축이같은현실에구글과메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등글로벌빅테크도해저케이블투자에속도를내고있다.현재전세계신규해저케이블투자의약66%를빅테크가차지하고있다.2010년대에는통신사가투자의90%를담당했지만,2020년대들어통신사비중은34%로낮아졌다.구글은지난2024년까지65억달러였던해저케이블투자규모를지난해부터내년까지130억달러로두배늘렸다.메타는미국과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등5개대륙을잇는약5만km길이의‘프로젝트워터워스’를추진하고있다.한국은글로벌해저케이블경쟁에서뒤처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국내에연결된해저케이블수는9개인데미국103개,유럽152개에비해뒤처지고인접국가인일본31개와비교해도3분의1수준도못미치기때문이다.한국을경유하는국제트래픽비중도약3%에불과하다.특히한국은육상으로국제망을연결하기어려운사실상의‘인터넷섬나라’다.국제통신은해저케이블에전적으로의존해야하고대부분이일본과중국,대만을경유하며미국과유럽으로직접연결되는회선비중은적은편이다.NIA가제시한소버린해저광케이블5대정책과제“해저케이블을국가중요기반시설로지정”NIA는한국이해저케이블확충을AI데이터센터,AI반도체,피지컬AI등정부의주요AI사업과연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글로벌AI데이터센터를국내에유치하더라도이를해외데이터센터와연결할대용량저지연국제망이부족하면AI허브경쟁력을확보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정부와통신사,대기업,금융기관,해외기업이참여하는공동컨소시엄구성도제안했다.여러쌍의케이블을공동구축한뒤민간기업은AI금융콘텐츠사업에활용하고,정부는공공안보외교연구목적으로사용하는방식이다.아울러▲미국유럽아시아허브직결케이블확대▲북극항로국제프로젝트참여▲국내케이블부설선수리선산업육성▲‘해저광케이블진흥및보호에관한특별법’제정▲민관협력기구인‘해저광케이블미래포럼’설립등5대정책과제를제안했다.특히해저케이블을국가중요기반시설로지정하고인허가절차와어민보상,유지보수비용등민간투자위험을줄일법적기반이필요하다고봤다.한국이강점을가진조선과케이블제조역량을활용해해저중계기,광모듈,케이블부설·수리장비와로봇등관련산업도육성해야한다는주장이다.NIA는“해저광케이블은통신인프라를넘어디지털경제와국가안보를좌우하는핵심자산”이라며“한국이국제케이블망을‘디지털영토’로인식하고국가전략차원에서투자해야AI주권과국제인터넷생존성을확보할수있다”고밝혔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