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강남 집주인들 흔드는 양도세 폭탄 예고…집값 안정 효과엔 '글쎄'

강남고가주택보유자일부매도고심"매물누적돼집값내려갈가능성낮아"'똘똘한한채'수요구간변경풍선효과,전세시장위축장기화할우려등제기3일서울송파구인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모습.뉴시스정부가3일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에따라세부담이막대해지는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등초고가주택일부가매물로나올가능성이커졌다.다만이로인한부동산시장안정화를기대하긴어렵다는회의적인전망이나온다.①수요가높은고가주택매물이누적되기어렵고②'똘똘한한채'수요가다른가격대로옮겨갈뿐사라지지않을것이며③전세시장이위축될거란우려때문이다.강남3구고가주택일부보유자들,매도고심4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양도소득세가큰폭으로오르게될강남3구지역의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세제개편안발표이후일부매도문의가나오고있다.서초구의공인중개사A씨는"은퇴자가많은고령층의장기보유자들위주로'세금이부담되는데매도하는게낫겠느냐'고묻는사례가조금씩생기고있다"고귀띔했다.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거주기간중심으로재편되는데다공제한도도신설되면서고가주택보유자들은양도세부담이커질상황이됐다.정부는대신다주택자양도세중과조치를2027~2028년한시적으로완화하는퇴로를만들어뒀다.송파구의공인중개사B씨는"기존에매도계획이있던다주택자들은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앞뒀을때이미매도를마쳤다"면서도"(세제개편으로)장기보유의이점이사라지다보니,매도생각이없던보유자들이매도를고민하는분위기가있다"고전했다.집값안정효과적고,풍선효과·전세위축우려3일서울송파구인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모습.뉴시스하지만앞으로고가주택이매물로나오더라도집값이안정될가능성은적단지적이나온다.우선①해당핵심지역의공급부족이장기화돼,집값에영향을미칠만큼매물이쌓이기힘들다는점이한계로지목됐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서울핵심지역매물이일정수준나올순있지만,공급부족에따라잠재돼있던수요가매물을상당부분곧바로흡수할가능성이있다"며"매물누적에따라집값이큰폭으로조정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이뿐만아니라②세부담을비껴간지역으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만심화될수도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절세가가능한)'똘똘한한채'의가격구간이새롭게지정되고그곳에수요가몰릴것"이라고말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구체적으로"(종합부동산세부담이커지지않는)시세약32억원이하의강남3구일부주택,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영등포·동작·광진·강동),경기남부인기지역으로갈아타기수요가집중될수있다"고전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여기에비거주자에대한세금압박도심해진만큼,③1주택자절세를목적으로세를놨던임대인들이입주로전환하면서전세시장위축이장기화할거란우려도나온다.이연구위원은"임대주택이늘어나기어려운요건이생겼으니전세매물이상당히줄어들것"이라고예상했다.이어"정부가주택을팔때까지세금을올리는방식만을고수하면부동산시장이왜곡될가능성이있다"며"집값상승원인을다주택자,투기수요로만진단하는기존방식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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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후장관 "호남 반도체 산단에 LNG열병합발전소도 고려"

김성환,업무보고사전브리핑·기자간담회…"전력공급충분판단""전력망전구간지중화…신장성변전소반대,아주큰갈등아냐""광주시생활용수,30만t재활용…반도체초순수는댐물로공급"[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후부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호남반도체산단에스팀공급이필요할경우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발전소건설가능성을시사했다.호남반도체산단에필요한전력과용수는차질없이공급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김장관은지난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업무보고사전브리핑겸기자간담회에서"반도체에도열스팀이필요할수있어서LNG발전소를지을수도있다고하는여지를열어놓고있다"고밝혔다.그는"현재전력공급의부족함때문에검토가있는건아니다"라며"팹4기에6.3GW(기가와트)가필요한데한국전력공사와전문가들의분석에따르면현재원전과재생에너지만으로도충분히전력공급이가능하다는판단이있다"고설명했다.호남반도체산단에연결될전력망과관련해선"크게보면영광에있는한빛원전에서신장성변전소를거치거나혹은곧바로신광주변전소로가는345㎸의전력망이있다"며"이전력망을적당한곳에분기해서광주군공항부지로연결한다"고했다.김장관은"시가지에근접해있기때문에아직최종확정은하지않았습니다만가급적전구간을지중화해서연결하려고한다"며"전구간을지하화할예정"이라고재차강조했다.그러면서"공중으로하게되면인근지역의주민들의반발과수용성문제가있을수있는데49번지방도와황룡강둑을활용하면주민수용성문제는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이라며"신장성변전소가만들어지고있고일부주민들의반대가있던데그반대는제가보기에는아주큰갈등은아닌것으로알고있다"고부연했다.간담회에서는호남반도체산단의용수가부족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도언급됐다.김장관은"영산강과섬진강에8개댐이있고저류하는총물의양이대략15억t"이라며"그동안호남은생활용수와농업용수로만써왔는데현재있는물의양과동복댐을증고하면65만t의공급이어렵지는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광주시가쓰고있는생활용수가하루에55만~60만t인데이걸영산강으로흘려보냈는데그중30만t정도는재활용을할수있도록조치할생각"이라며"반도체에초순수로공급해야될물은여전히댐물로공급할수있도록한다"고덧붙였다.호남반도체산단으로인해용인반도체산단이지연되고있다는질의엔"호남에속도를내는건균형발전차원에서국가가용수·전력을공급해지방에투자할수있도록여건을만들겠다는것"이라며"정반대로용인산단의속도늦추고이런건아니다"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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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메가특구·7대 패키지 지원

산업부,초성장산업강국하반기업무보고계획발표권역별3~4개성장엔진선정…7대지원패키지가동2030년까지앵커-협력업체산업생태계조성안공개[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산업통상부공공기관(자원·수출분야)업무보고'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정부가지방주도성장을위해권역별성장엔진을선정하고7대지원패키지를만든다.권역별성장엔진투자와3대메가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선메가특구법과RE100(재생에너지100%)산단특별법제정을추진키로했다.이와함께산업생태계함께성장프로젝트도가동한다.앵커기업과협력업체의동반성장을유도해중소기업이중견,대기업으로의도약을가속화혹기업경쟁력을강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산업통상부는4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초(超)성장+신(新)공간,대체불가산업강국'을주제로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산업부는지방주도성장과경제영토확장을위해먼저지방주도성장의핵심축으로서성장엔진을권역별로3~4개선정한다는계획이다.현재지방정부,앵커기업등과협의해성장엔진(안)을마련해8월중발표할예정이다.이와함께권역별성장엔진의육성을위한메가특구법제정과7대지원패키지도구체화한다.메가특구법에는약300여개의메뉴판식규제특례와함께특별보조금지급방안등이담긴다.정부는메가특구법제정이후제1호메가특구·짜르를지정해규제특례와인허가통합조정을본격화한다.7대지원패키지는▲재정(특별보조금신설,투자보조금우대)▲세제(기업·근로자대상지방우대세제지원)▲인재(성장엔진브랜드단과대신설)▲인프라(정주여건개선)▲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투자우대)▲제도(인허가신속처리,기업투자원스톱지원)▲기술(지역자율형R&D,AX사업우선지원)등으로나눠추진한다.지역산업인프라의인공지능(AI)전환과그린전환에대한지원방안도나왔다.정부는권역별거점산단7개를제조업인공지능전환(M.AX)클러스터로조성하고5G특화망,엣지데이터센터(AIDC)인프라보급,산학융합인력양성등을추진하고,경제적이고안정적인재생에너지와파격적세제,쾌적한정주여건을제공하는재생에너지자립도시조성을신속하게추진한다는계획이다.RE100산단특별법은연내제정을목표로제시했다.권역별성장엔진투자와3대메가프로젝트를전폭지원하기위해선메가특구법을제정해약300여개의메뉴판식규제특례와함께특별보조금등지역투자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또경제적·안정적으로재생에너지를공급하고,세제혜택을파격제공하는'RE100산단특별법'도연내제정을추진키로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18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넥스트라이즈2026에서로브로스관계자들이로봇시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함께성장하는산업생태계조성방안도제시했다.정부는오는2030년까지정부1조8000억원,앵커기업2조8000억원등약5조원을투자해앵커기업-협력업체연계기술개발,실증,기술이전,구매확약등을지원한다.이와함께10조원규모의'민관합동산업성장펀드'도단계적으로조성해자금지원을강화한다.미래유망·전략품목육성을위해선K-소비재수출촉진방안을적극추진한다.유통,마케팅,인증등3대애로를해결하고제품과플랫폼의동반진출,현지맞춤형판로개척,해외인증의국내발급지원을돕는다.방산,원전,전력과같은전략품목에대해서는중장기수출보험등올해18조원,2030년까지총127조원의무역금융을지원한다.수출지원사업을다각화하고,무역금융확대를위해'코트라법'과'무역보험법'도개정한다.제조업의내수기반강화및고부가산업재편도가속화한다.석유화학의경우과잉설비를축소하고고부가·친환경전환을지원하고철강산업의경우전후방기업간연계를강화하는방안을지원한다.정부관계자는"권역별성장엔진선정은메가프로젝트이행계획,지역별여건,성장잠재력,국가산업전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권역별로3~4개산업을선정할예정"이라며"신임지방정부와의성장엔진소통·협의를신속하게마무리하고8월중중앙·지방정부협력회의를통해최종안을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산업부는4대성장축을중심으로한10대프로젝트달성을위해장관직속성과관리전담조직을가동키로했다.전담조직은성과궤적,신호등평가등을통해지연·쟁점과제는신속히식별·조정한다.또'지방주도성장협의체','산업투자전략회의','의제별노동단체협의회'를통해지역·기업·노동계와주기적소통을강화하고정책수요에즉각대응하는역할을맡는다.[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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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롯데하이마트, 2분기 총매출 7339억…하반기 반등 속도(종합)

총매출7339억원·영업이익9억원기록"AI전환으로하반기수익성회복추진"[서울=뉴시스]롯데하이마트본사사옥.(사진=롯데하이마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롯데하이마트가2분기매출개선흐름을확인하며하반기실적반등에속도를낸다.6월총매출이증가세로전환된데이어IT·모바일과안심케어서비스를앞세워고객접점을확대해수익성회복에나선다는전략이다.롯데하이마트는올해2분기총매출액7339억원,순매출액5911억원을기록했다고4일공시했다.순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0.5%감소했지만지난해2분기발생한부가가치세환급(66억원)등일회성요인을제외하면0.6%증가했다.총매출액도전년동기대비0.7%늘며개선세를나타냈다.월별로는회복세가더욱뚜렷했다.총매출액증가율은4월-6.2%,5월-0.8%를기록했지만6월에는8.3%증가로전환했다.1분기총매출액증가율(-4.3%)과비교해개선폭이확대됐다.[서울=뉴시스]2분기월별영업이익추이.(사진=롯데하이마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감소했으나,일회성요인을제외하면감소폭은축소됐다.2분기영업이익은9억원으로전년동기(105억원)보다96억원감소했다.다만지난해부가세환급수익과올해1분기통상임금관련비용등일회성요인을제외하면영업이익감소폭은1분기보다축소됐다고회사는설명했다.일회성요인을제외한기준으로영업이익감소규모는1분기64억원에서2분기29억원으로줄었다.롯데하이마트는하반기에도구매주기가짧고구매빈도가높은IT·모바일등카테고리를강화해고객유입을늘리고,이를대형가전과생활·주방가전구매로연결해매출성장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대표적인사례가'안심케어(Care)서비스'다.해당서비스매출은최근3년간연평균56%성장했으며,올해상반기에는37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4%증가했다.가전과안심케어서비스를함께구매한고객비중도2023년15%에서올해상반기52.5%로확대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롯데하이마트매장에서직원이제품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모바일사업도성장세를이어갔다.IT·모바일매출은1분기15.3%,2분기13.7%각각증가하며국내시장성장률을웃돌았다.특히자체'하이마트(Hi-mart)요금제'출시와중고모바일사업확대에힘입어중고폰매입고객의신상품구매연계율은지난3월5%에서7월말16%까지상승했다.롯데하이마트는하반기IT·모바일중심의고객유입을확대해고마진가전판매를늘리고전사적인AX(AI전환)를통해생산성과수익성을함께높일계획이다.AI기반고객행동데이터분석과상담·판매지원시스템고도화등을통해점포운영효율도강화한다.롯데하이마트관계자는"구매빈도가높은카테고리강화를통해고객접점을확대하고연계구매를늘려매출과수익성을동시에개선해나갈것"이라며"AI를활용한업무혁신도지속추진해하반기실적개선에속도를낼계획"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롯데하이마트잠실점입구모습.(사진=롯데하이마트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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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개혁 자문위, 총 14차례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제기

"보완수사권폐지보다오남용방지강화"의견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석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표선출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검찰보완수사권폐지가포함된형사소송법개정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가운데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회의에서총14차례에걸쳐'보완수사권유지'의견이제기된것으로확인됐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국무조정실로부터자료를제출받아열람한'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회의결과보고서'에따르면자문위원회는총27차례회의가운데14차례회의에거쳐보완수사권폐지반대의견을지속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제15·16·17차회의에서는'보완수사권을폐지하기보다오남용을방지할통제장치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반복적으로제시됐다.제18·19차회의에서는'피해자보호관점에서검사의보완수사기능을유지해야하며,구속사건과공소시효임박사건에는직접보완수사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제20차회의에서는검사의기소책임을이행하기위해보완수사를유지해야한다는지적이이어졌고,23·24차회의에서는헌법체계상검사의수사가인정돼야방어권등수사대상에대해법이인정하는권리보호가가능하며,보완수사를인정하지않으면국가배상문제가발생할우려가크고,사건처리가지연되고부정확할것이라는우려가나왔다.제26·27차회의에서는직접수사를금지하려면최소한검사의수사지휘권을인정해야부작용이덜할것이며,구속사건은직접보완수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특히제18차회의에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직접회의에출석해피해자관점의형사사법제도개편방안에대한의견을개진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피해자는경찰단계에서성범죄정황이제대로수사되지않았고,중상해혐의로만송치된사건이검찰의보완수사를거쳐살인미수및성범죄혐의로기소됐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송의원은"정부는스스로꾸린자문위원회의거듭된반대와범죄피해자의목소리까지묵살한채보완수사권폐지를강행했다.결국자문위는요식행위에불과했던것아닌가"라며"'대통령방탄'을위해끝내형사소송법개정안을국무회의에서의결한이재명정부는역사와국민의심판을받을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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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고치' 찍은 전력 수요…원안위, 빈틈없는 에너지 수급 속도

원자력안전위원회2026년하반기업무보고원자력안전위원회2026년하반기주요계획/그래픽=김현정잇따른폭염으로올해전력수요가최대치를넘어선가운데원자력안전위원회가국가에너지수급을위해신규원전에대한심사를효율화하고노후원전의안전한재가동을검토한다.원안위는4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대통령에게이같이보고했다.신규·계속운전원전,SMR(소형모듈원자로)인허가체계,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도입등다양한규제수요와산업전반의방사선이용확대에대응해원자력·방사선안전을빈틈없이확보한다는목표다.먼저원안위는한빛1·2호기,고리3·4호기등계속운전신청원전에대해신규원전과동등한수준으로안전성을철저히확인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특히가동후40년이지난장기운전원전임을고려해설비등을강화,안전여유도를확보할방침이다.현재계속운전을신청한원전은총10기로,이중고리2호기가지난해11월처음으로계속운전을허가받았다.고리2호기는지난4월부터100%출력상태로운전중이다.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계속운전허가가승인된지난해11월부산기장군의한마을에서바라본고리원전2호기(오른쪽두번째)와영구정지8년만에해체가결정된고리원전1호기(맨오른쪽)모습./사진=뉴시스고리3·4호기도올하반기계속운전허가안을원안위에상정한다.한빛1·2호기는2027년상반기예정이다.원안위는계속운전의신속한해결을위해규제현안점검단을운영하는한편전문위원회검토를병행해절차를효율화할계획이다.SMR에대한인허가체계도구축한다.지난2월표준설계인가를신청한혁신형SMR(i-SMR)은전담심사조직과전용심사지침을적용하는한편,전주기(건설·운영·해체)안전성확인을위한기술기준과평가방법론도정비한다.아울러SMR기술기준안을2027년말까지마련하고2030년까지다양한형태,다양한목적의원자로를포괄할수있도록법체계를개편할예정이다.국내경수로원전(한빛원전)에첫도입될'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의설계와건전성도면밀하게심사할계획이다.현재월성원전에서운영중인중수로건식저장시설의심사경험을활용하되,경수로핵연료의특성에따른설계상차이점을중점적으로확인한다.심사현황은지역주민에게전면공개한다.건설중인총8.4기가와트(GWe)급대형원전6기에대한안전성도확인한다.새울3호기의상업운전은이르면10월허용될것으로보인다.새울4호기는심사를마치는대로운영허가안을원안위에상정할계획이다.시점은12월이유력하다.아울러신한울3·4호기에대한주요공정별현장점검을강화하고,신규원전후보부지인경북영덕에대해서는관련기술기준사전점검을실시한다.한편원자력·방사선분야의사건을고의로은폐한행위자에게책임을물을수있도록원자력안전법개정도추진한다.원안위는보고대상사건을은폐한경우사업자뿐아니라실제행위자인종업원도처벌할수있도록법률조항을보강하고,보고의무자를구체화하거나사건은폐죄를신설하는방안등을다각적으로검토한다.개정안은관계기관협의를거쳐12월까지확정할계획이다.최원호위원장은"국가에너지정책이차질없이추진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국민이신뢰할수있는안전이전제돼야한다"며"대체불가대한민국을뒷받침할수있도록원자력시설의안전성을빈틈없이확인하고그과정과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겠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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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보안장비 시장 덮친 AI발 메모리 급등…"팔수록 적자"

IPS·방화벽원가뛰는데조달계약은연중단가고정메모리가격최고치행진…보안업계"수익성악화감수"성전자가올해부터양산출하한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HBM4'[사진=삼성전자]인공지능(AI)서버투자확대에따른메모리가격급등이공공조달시장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을통해방화벽과침입방지시스템(IPS)등을공급하는국내보안업체들은계약이후메모리가격이크게뛰었지만납품단가를조정하지못해원가부담이커지고있다.4일조달청나라장터와보안업계에따르면안랩과엑스게이트,시큐아이등국내보안업체들은조달청MAS를통해방화벽과침입방지시스템(IPS)을공공기관에공급하고있다.IPS는네트워크트래픽을실시간으로분석해악성행위를차단하는장비로,대용량데이터를처리하기위해일반정보기술(IT)장비보다고성능메모리비중이높다.업체들이등록한IPS제품은수백만원대부터5000만원에육박하는가격대로형성돼있다.엑스게이트는1892만~4015만원,안랩은2521만~4950만원,시큐아이는최고4983만원수준의제품을등록해공공기관에공급하고있다.업계는가격이높은고사양장비일수록메모리탑재비중이커최근메모리가격급등의영향을더크게받고있다고설명한다.문제는계약이후발생한원가상승을납품가격에반영하기어렵다는점이다.방화벽장비MAS계약은통상1년단위로계약을체결한다.중간에부품가격이급등해도납품가격을조정하기어렵다.시장조사업체D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범용D램(DDR48Gb1Gx8)고정거래가격은지난해말부터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7월평균고정거래가격은24달러로전월(21달러)보다14.3%올랐으며월평균기준역대최고수준을기록했다.지난해말이후D램가격이큰폭으로오르면서서버와보안장비제조원가도함께상승했다.보안업체관계자는"지난해계약당시와비교하면메모리가격이크게올라현재는원가부담이상당한수준"이라며"공공사업은계약단가를쉽게조정할수없어수익성악화를감수하면서납품을이어가고있다"고말했다.다른업계관계자는"원가도부담스럽지만필요한메모리를제때확보하기도어렵다"며"계약이행을위해웃돈을주고공급받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업계는AI확산으로메모리가격변동성이커진만큼공공조달계약에서도급격한원가상승을반영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조달청역시최근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기업들의부담을인식하고,일부업체에납품원가표를요청하는등반도체가격급등에따른계약제도개선방안을다각도로검토중이다.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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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안위,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하반기 심의…월성 은폐 처벌도

원안위,4일대통령에하반기업무계획보고새울3호기10월상업운전…원전사건은폐처벌강화부산기장군장안읍고리1,2,3,4호기모습.2026.1.26ⓒ뉴스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올해하반기고리원전3·4호기계속운전허가안을전체회의에상정한다.한빛1·2호기계속운전허가안은2027년상반기상정을추진한다.원안위는4일청와대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대통령에게보고했다.원안위는40년설계수명을마치고계속운전을신청한원전을신규원전과동등한수준으로심사할방침이다.노후기기를교체하고주요설비를개선해안전여유도를확보하는한편,재가동전에는강화된사고관리계획이현장에적용됐는지도점검한다.또원안위와관계부처,사업자가참여하는'규제현안점검단'을운영하고전문위원회검토도병행한다.원안위는절차효율화가심사항목이나안전기준을완화하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고리3·4호기와한빛1·2호기의공통사항은함께검토하되,부지특성과설비개선내용,정비이력등은개별적으로중점심사할계획이다.현재계속운전을신청한원전은모두10기다.고리2호기는지난해11월계속운전허가를받은데이어올해3월재가동승인을거쳐4월부터100%출력으로운전중이다.새울원자력본부새울3·4호기전경.(새울원자력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30ⓒ뉴스1조민주기자새울3호기10월상업운전…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도본격심사원안위는새울3호기사용전검사를마친뒤오는10월상업운전을허용할계획이다.새울4호기는설비종합성능확인이완료되는대로오는12월운영허가안을전체회의에상정한다.새울3호기는시운전과정에서출력을올리고내리며설비를시험하던중터빈계통일부에서문제가확인돼보완작업을진행하고있다.원안위는한국수력원자력이제시했던8월상업운전목표는도전적인일정이었으며,규제기관에제출한공식일정은애초9~10월이었다고설명했다.시운전과정에서터빈계통일부문제가발견됐지만당초심사일정에는큰차질이없다는입장이다.건설중인신한울3·4호기는굴착과철근설치,콘크리트타설등주요공정별현장점검을강화한다.약40년만에선정된신규원전후보지인경북영덕에대해서도기존기술기준이현재여건에적합한지사전점검할계획이다.국내경수로원전에처음도입되는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심사도본격화한다.한빛원전은지난4월인허가를신청했고,고리와한울원전은오는12월신청할예정이다.올해3월기준사용후핵연료저장률은고리93.4%,한빛85.3%,한울73.5%다.예상포화시점은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이다.원안위는한빛건식저장시설은2028년상반기,고리·한울건식저장시설은2029년상반기전체회의상정을목표로심사를진행한다.원전검사체계도개편한다.2027년1월부터는계획예방정비기간에집중하던방식에서벗어나운전여부와관계없이연중검사하는'상시검사'체계로전환한다.기본검사를통해이상징후와취약점을확인하고,안전에영향을미치는사항이발견되면심층검사를실시하는방식이다.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전경.(뉴스1자료,재판매및DB금지)2026.7.23ⓒ뉴스1월성4호기사건계기…원전사건은폐처벌근거마련원안위는원전사건을고의로은폐한실제행위자도처벌할수있도록원자력안전법개정을추진한다.2024년5월월성4호기에서는전력설비점검과정에서안전모선전압이일시적으로급격히떨어지는'저전압상실'사건이발생했지만발전소운영진이이를약보름동안보고하지않았다.원안위특별사법경찰은관련자들을검찰에송치했지만,검찰은현행법상보고의무자가원전사업자로규정돼있고종업원처벌규정이명확하지않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했다.앞서2012년고리1호기에서도외부전원이모두끊긴사고를운영진이한달가까이은폐했지만,같은법률해석에따라종업원들은무죄판결을받았다.원안위는보고의무자를보다명확히규정하거나별도의'사건은폐죄'를신설하는방안을검토해오는12월까지개정안을마련한뒤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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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전력원 SMR 상용화 대비…원안위, 기술중립 규제체계 구축

원안위,대통령업무보고진행…내년까지기술기준마련비경수형SMR까지포괄하는인허가기반마련신규원전건설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된신규원전건설후보부지로대형원전은경북영덕군,국내첫상용소형모듈원전(SMR)은기장군을각각선정한가운데18일부산기장군신평마을회관인근도로변에내걸린SMR기장군유치를바라는내용의현수막뒤로고리1,2,3,4호기가보이고있다.2026.6.18ⓒ뉴스1윤일지기자(서울=뉴스1)나연준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소형모듈원자로(SMR)시대에맞춰기존대형원전중심의인허가체계를전면개편한다.혁신형SMR(i-SMR)뿐아니라다양한차세대원자로를수용할수있는기술중립적규제체계를구축해국내상용화와해외시장진출을지원한다는구상이다.원안위는4일청와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미래신형원자로인허가체계구축방안을보고했다.i-SMR맞춤심사…2032년까지평가기술개발현재국내에서는혁신형SMR(i-SMR)의표준설계인가가올해2월신청됐으며,2028년에는건설허가신청이예정돼있다.정부는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2035년까지국내에0.7GW규모의SMR실증1기를상용화할계획이다.여기에SK이노베이션이참여하는미국테라파워의'나트륨(Natrium)'을비롯해비즈(BeSMART),한국원자력연구원의MARINA,덴마크솔트포스의seaMSR등비경수형SMR개발도2030년대초건설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원안위는다양한노형이등장하는만큼기존대형원전중심규제체계로는대응에한계가있다고보고제도개편에나섰다.원안위는지난해3월출범한SMR전담심사조직의전문성을강화하고,올해말제정예정인i-SMR전용심사지침을적용해맞춤형심사를실시할계획이다.또2022년9월부터진행한설계사전검토과정에서도출된현안을심사초기부터집중관리해인허가지연요인을최소화한다.아울러건설·운영·해체등전주기에걸친안전성검증을위한기술기준과평가방법론도2032년까지지속개발할방침이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i-SMR에대해적기에심사하는동시에건설부터운영·해체까지전주기에걸친안전성확인을위한기술기준과평가방법론도적기에정비하겠다"고말했다.i-SMR설계특성(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제공)기술중립규제체계전환…2027년기준마련원안위는내년2월수립예정인'SMR규제체계구축로드맵'에따라기존대형원전중심의법·제도를단계적으로개편한다.핵심은특정원자로설계에맞춘규제가아니라다양한설계와활용목적을포괄할수있는기술중립적·성과중심규제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이를위해2027년말까지'SMR기술기준안'(가칭)을마련하고,2030년까지다양한노형의원자로를수용할수있도록법체계를전반적으로개편할계획이다.또사업예정자들과사전설계검토범위와일정등을미리협의해제도도입즉시활용할수있는기반을올해11월까지마련한다.노형별규제연구반도지속운영해규제기관과개발자,연구자간기술이해도를높이고잠재적인안전이슈를발굴한다.올해말에는규제정책과인허가동향등을공개하는'SMR안전정보라운지'도개설할예정이다.최위원장은"2027년까지SMR기술기준안을마련하고2030년까지다양한노형과목적의원자로를포괄하는법체계를구축하겠다"며"노형별규제연구반운영을통해안전현안도지속발굴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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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파코드, 폴리인스퍼레이션에 경영분석 AI 에이전트 구축

자연어질의로전국78개지점데이터조회보고서작성시간2~3일서1분안팎으로단축FDE현장투입해과제발굴·운영체계정비지표용어400건표준화해AI에이전트정확도개선[이데일리신영빈기자]메가존클라우드자회사알파코드가유·초등영어교육전문기업폴리인스퍼레이션에자연어기반경영분석인공지능(AI)에이전트플랫폼을구축했다.현업임직원이자연어질의만으로전국지점의경영데이터를조회하고보고서까지생성할수있도록지원한다.알파코드는폴리인스퍼레이션에자연어기반경영분석AI에이전트플랫폼을구축했다고4일밝혔다.알파코드,폴리인스퍼레이션에경영분석AI에이전트구축이번플랫폼은폴리인스퍼레이션임직원이AI대화창에자연어로질문을입력하면전국78개지점의실시간재학생현황등주요경영데이터를조회하고보고서까지생성하는경영분석에이전트다.기존에는담당자가SQL로데이터를조회한뒤엑셀로가공·분석해보고서를작성하기까지통상2~3일이걸렸다.알파코드는이번플랫폼구축으로경영데이터추출과보고서작성시간이1분안팎으로단축됐다고설명했다.폴리인스퍼레이션은그동안전국지점의학생증감과운영데이터를월간단위로취합·분석해왔다.이번플랫폼도입으로필요한정보가있을때대화창에입력하는것만으로데이터를조회할수있게됐다.이를통해의사결정속도와운영효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알파코드는이번프로젝트에현장밀착형개발방식인FDE(FieldDevelopmentEngineer)를적용했다.FDE는고객현장에상주하며AI프로젝트기획부터실행까지함께수행하는방식이다.알파코드FDE는폴리인스퍼레이션실무자들과현장에서컨설팅을병행하며과제를발굴했다.운영지식과정책문서30건이상을새로작성하고,동일한지표를지점마다다르게부르던용어400건이상을표준화했다.이를통해AI에이전트용사전을구축해조회오류를줄이고질의의도파악정확도를높였다는설명이다.기술구조는특정오픈소스프레임워크에의존하지않는자체아키텍처로설계했다.목적에따라복수의거대언어모델(LLM)을병행운용할수있도록구성했다.이동훈폴리인스퍼레이션상무는“현업누구나자연어만으로데이터에접근해집계와분석결과를곧바로활용할수있게되면서회사가추진중인AX의실질적인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다”며“사용자요청을에이전트가엔드투엔드로처리하는프레임워크와핵심기반기술을확보한만큼이를토대로전사차원의AX를가속화하겠다”고말했다.정하성알파코드대표는“AI의가치는산업현장의실제문제를해결하고측정가능한성과로이어질때완성된다”며“앞으로도현장밀착형방식을통해다양한산업의문제를AI로풀어내고고객의실질적인AX를함께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폴리인스퍼레이션은폴리어학원과캔비어학원을운영하는영어교육전문기업이다.25년이상국내영어교육시장에서사업을이어왔으며,AI기반스마트러닝과연령별맞춤형커리큘럼,빅데이터기반학습분석등을통해교육품질과운영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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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즈톡톡] “탈옥한 AI가 무단 해킹”… 안전 우려 속 ‘공포 마케팅’ 의혹도

‘AI통제력상실’인정한오픈AI·앤트로픽“해킹사고이용해AI성능자랑”지적도(왼쪽부터)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와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연합뉴스오픈AI와앤트로픽의최신인공지능(AI)모델이성능시험중통제환경을벗어나외부사이트를무단해킹하면서AI안전성을둘러싼논란이확산하고있습니다.AI가사람의개입없이스스로공격을단행한전례없는보안사고인만큼,양사는AI개발속도를늦춰사회전반의AI통제력을높여야한다고주장합니다.그러나일각에서는양사의사고발표가보안경고의탈을쓴마케팅전략이라는비판도제기됩니다.기업공개(IPO)를앞두고AI모델경쟁을벌이고있는오픈AI와앤트로픽이AI의위험성을강조하는방식으로기술력을과시하고있다는것입니다.고성능AI모델에대한해킹공포감을조성해중국산AI를견제하려는포석이라는의견도나옵니다.4일테크업계에따르면최근인간통제를벗어난AI모델이잇따라논란의중심에섰습니다.오픈AI는지난달말최첨단모델‘GPT-5.6솔’과미공개모델의자율형에이전트가성능평가도중격리환경을스스로빠져나간뒤오픈소스(개방형)AI플랫폼허깅페이스를공격했다고밝혔습니다.약일주일뒤앤트로픽도자사‘클로드’모델이보안평가중외부기업시스템3곳에무단침입한사례를발견했다고발표했습니다.클로드는보안이약한비밀번호와인증되지않은인터넷접속경로를이용해기업시스템에침투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두사례모두AI가인간지시없이도스스로통제를벗어나사이버공격을수행할수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는점에서AI발(發)보안우려가커졌습니다.업계에서는고성능AI가탈옥(jailbreak·AI의안전장치우회)을시도할수없도록안전에중점을두고모델설계를하고,정부차원에서최첨단AI모델의해킹능력을출시전에검증하는등감독체계를강화해야한다고촉구하고나섰습니다.최근오픈AI와앤트로픽임직원1000여명은“AI의발전속도를인위적으로조절할수있는제도를마련해달라”는내용의공개청원서에서명했습니다.다만일부보안전문가와개발자는오픈AI와앤트로픽이앞다퉈자사AI모델의해킹사고를공개한사실을미심쩍은시선으로바라보고있습니다.‘통제를벗어난AI’를내세워자사AI모델의성능이뛰어나다는점을강조하려는공포마케팅같다는의혹이대표적입니다.특히오픈AI가허깅페이스해킹사고를발표한뒤에앤트로픽이굳이클로드의3개월전해킹사례까지찾아서공개한이후이런논란이더욱커졌습니다.미주간지뉴스위크는“AI해킹스캔들이AI기업의‘은근한자랑거리’가됐다”며양사가해킹사고를홍보수단으로사용하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앞서앤트로픽이올해4월전문가수준의사이버보안역량을강화한모델‘미토스’를처음공개했을때“미토스가너무강력해해킹에악용될수있다”며소수기업에만접근을허용했는데,당시업계에서는회사가몸값을높이기위해불필요한공포감을조성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실제앤트로픽은미토스공개이후진행한투자라운드에서650억달러(약97조원)를유치해기업가치를9650억달러(약1445조원)로끌어올렸습니다.최근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산AI의확산을제한하려는움직임이라는분석도나옵니다.딥시크,즈푸AI등중국AI기업이최근선보인고성능AI모델은대부분오픈웨이트(가중치공개)모델인데,오픈웨이트모델이미국의폐쇄형모델보다통제하기어렵다는점을내세워확산을막으려는시도라는해석입니다.앞서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는지난달회사블로그에“오픈웨이트모델은안전장치를적용하거나활동을지속적으로점검하기어렵기때문에문제를일으킬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실제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이날첨단AI모델의위험성을출시전에점검하는사이버보안검증체계를확정하고,오픈AI·앤트로픽·구글·메타등주요AI기업을백악관으로불러비공개논의에돌입한다고주요외신이보도했습니다.논의결과에따라미국이정부가첨단AI개발속도를조절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중국을포함한다른국가의협조를지원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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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경기도, AI책임관에 주형철 경제부지사…도정·산업 AX 총괄

반도체·제조·모빌리티등지역AX가속(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경기도가신임인공지능(AI)책임관으로경제부지사를지정하고도정과지역산업인공지능전환(AX)체계를마련했다.4일IT업계에따르면경기도는주형철경제부지사를초대AI책임관으로지정한것으로전해졌다.주부지사는경기도를대표해AI정책수립과사업조정을총괄할방침이다.정부는AI기본법에따라최근전국16개광역지방자치단체에부시장이나부지사중AI책임관을지정해회신해달라고요청한상태다.각광역지자체는이번주안에책임관지정을마치고국가AI전략위원회에관련내용을전달할예정인것으로확인됐다.경기도는주형철경제부지사를초대AI책임관으로지정한것으로전해졌다.(사진=주형철페이스북캡처)AI기본법에따르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부시장또는부지사가운데지방자치단체장이지명한사람을AI책임관으로두도록규정한다.별도직책을신설해특정개인을임명하기보다행정부시장이나경제부지사등기존부단체장중책임관역할을맡을직위를정하는식이다.주부지사는국가AI전략위원회산하AI책임관협의회에경기도대표로참여하게된다.국가AI전략과경기도정책을연계하고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공동사업과제도개선과제를논의할것으로보인다.주부지사는도내부에서부서별로추진중인AI사업을조정하고중장기전략과시행계획을수립·점검하는역할을맡는다.공공서비스AI도입과데이터연계,예산배분,사업우선순위설정,개인정보보호와AI신뢰성확보도주요업무로거론되고있다.그는부지사취임당시반도체생태계경쟁력강화와기존산업의AI전환,미래신산업육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주부지사는SK텔레콤과SK커뮤니케이션즈를거쳐소프트웨어(SW)인재양성,스타트업육성,벤처투자와국가경제정책을담당했다.대통령실경제보좌관으로재직하며AI와5세대이동통신등미래산업정책을다뤘고,경기연구원장으로경기도정책연구를총괄했다.주부지사는취임당시반도체생태계경쟁력강화와기존산업의AI전환,미래신산업육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앞서서울시는행정부시장직위를AI책임관으로지정해정상훈행정1부시장직무대리가역할을맡도록했다.충남도는행정부지사직위를책임관으로정해홍종완부지사가공공서비스혁신과AI기술도입,규제개선과산업육성업무를총괄하도록했다.국가AI전략위원회관계자는"AI책임관은특정개인을별도로임명하는것이아니라부시장이나부지사가운데어느직위가역할을맡을지정하는제도"라며"16개광역지자체에책임관을맡을직위를지정해공식회신해달라고요청한상태"라고말했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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