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유경기대창의공과대학도시교통공학·전공교수인터뷰"'전세폐지론'어불성설…보완하면충분히제기능""전세권등기설정보증금·상한제등통해개선""전셋값상승,집값자극…강남3구인근주목"김진유경기대창의공과대학도시교통공학·전공교수가전세제도를보완해야한다고얘기하고있다.사진=유채영기자"전세제도를없애면모든문제가해결될까요.그렇지않습니다.이미100년이상유지된제도라손질을통해단점을보완하는게더효율적이겠죠."김진유경기대창의공과대학도시교통공학·전공교수(사진·53)는최근<한경닷컴>과의인터뷰에서최근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주장한'전세폐지론'에대해이렇게말했다.박장관은취임이후전세폐지를줄곧얘기하고있다.지난2월엔"전세는은행에주는월세"라고꼬집었고지난달엔"우리나라에선수명이다했다"고도말했다.얼마전엔"없어져야할제도"라고강하게주장했다.김진유교수는"전세자체를없애는것은불가능하다"며"문제점만보완한다면충분히시장에서기능을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전세폐지론이대두된가장큰이유는전세사기때문이다.이를막기위해선전세권설정등기를의무화하도록해야한다는설명이다.전세권설정등기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전세세입자라는사실을기록하는것이다.후순위권리자,기타채권자보다전세금을우선변제받는다.김교수는"비아파트를중심으로확산하고있는전세사기를예방할수있는방법"이라면서"전세권설정등기를의무화하면누구든등기부를통해해당주택의과거전세이력등을확인할수있어사기위험을크게줄일수있다"고설명했다.전세를악용한무자본갭투자를막는방법도제시했다.전세보증금을매매가의70%이하로규제하는'전세보증금상한제'다.'전세보증금에스크로이체'도전세보완책으로내놨다.그는"전세가율70%를적용해보증금을규제하고나머지금액은월세로전환하는식으로계약하게하면최소30%만큼은여유가생겨깡통전세를막을수있다"며"집주인도최소30%는자기자본을투입해야하기때문에무자본갭투자를막는데도효과적"이라고조언했다.이어"전세계약을맺을때보증금을입주시점까지제3기관에예치했다가계약시약속한사항들이이행된것이확인되면보증금을집주인에게이체하는것이바로에스크로제도"라면서"이역시전세제도의약점을보충하는한가지방법"이라고덧붙였다.불완전한전세제도로비아파트전셋값은초토화된반면아파트전셋값은치솟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달둘째주기준서울전셋값은0.12%올라전주(0.1%)보다상승폭이더커졌다.벌써56주연속가격이뛰고있다.김진유교수는"비아파트전세사기의여파로아파트로눈을돌리는수요가가세했다"며"빌라등과가격대가비슷한수준의아파트전세에수요가몰리자가격이뛰었고,이보다높은가격대에연쇄적으로영향을주면서전반적으로전셋값이가파르게오르고있다"고진단했다.김진유경기대창의공과대학도시교통공학·전공교수는서울아파트전셋값은최소1년은더오를것으로보고집값역시함께뛸것으로전망했다.사진=유채영기자서울전셋값상승의주요원인은시장에충분한물량이공급되지못하고있어서다.김교수는"2022~2023년까지아파트인허가는직전연도보다약24만2000건이감소했다"며"아파트는착공부터실제공급까지2~3년,인허가부터는그이상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당분간공급부족이계속될것이라는뜻"이라고설명했다.이어"임대차3법역시원활한공급을저해하는요소"라면서"원래라면2년에한번씩시장에전세물건이풀려야하지만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계약기간이4년(2+2년)으로늘어난탓에전세가시장에나오질않고있다"고전했다.서울전셋값은적어도1년간은떨어지지않을것이란전망이다.전셋값이매매가격하단을방어하는역할을하는만큼집값역시오를것이란얘기다.김진유교수는"△공급이장기적으로이뤄질것△금리가가파르게내릴것△서울의전세수요나매매수요가다른곳으로분산될것등의요소가충족돼야서울전셋값이하락할텐데현상황에선가능성이굉장히낮다"며"전셋값이오를일만남았다.이는집값도밀어올릴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집값상승이가장가파르게오를곳은강남3구등최상급지겠지만전셋값상승으로인해집값이오르는곳을꼽자면강남3구를둘러싸고있는지역의집값이반응할것으로본다"며"수도권으로확대한다면광교신도시,위례신도시,삼송등서울과가까우면서인프라가잘갖춰진지역집값이오를것"이라고예상했다.김진유교수는한양대학교공과대학도시공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교대학원도시공학과석·박사를마쳤다.2005년엔한국부동산원(옛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소책임연구원으로있었고같은해한국토지주택공사(LH,옛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선임연구원으로자리를옮겼다.2007년경기대도시교통공학전공전임강사를시작으로2009년엔조교수등을거쳐2018년부터는정교수로재직하고있다.우주인.집우(宇),집주(宙),사람인(人).우리나라에서집이갖는상징성은남다릅니다.생활과휴식의공간이돼야하는집은,어느순간재테크와맞물려손에쥐지못하면상대적박탈감까지느끼게만드는것이됐습니다.'이송렬의우주인'을통해부동산과관련된이야기를사람을통해들어봅니다.[편집자주]글=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사진=유채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당’과‘정치’병행하는최진석새말새몸짓이사장인터뷰최진석(65)사단법인‘새말새몸짓’이사장은‘행동’으로실천하는지식인이다.그는2020년10월부터고향인전남함평읍내생가(生家)터에서‘기본학교’라는청년·시민대상공부모임을열고있다.올해로5년째다.2022년대통령선거에선안철수후보의상임선대위원장으로,2023년8월부터5개월동안은‘한국의희망’신당상임대표로각각활동했다.최진석새말새몸짓이사장겸기본학교교장이강의하는모습.새말은새로운세계관과문법을,새몸짓은새로운태도를각각의미한다.베이징대에서'장자(莊子)연구'로철학박사학위를받고현재서강대철학과명예교수인그는"혁신이꽉막혀있는지금같은상황이계속되면,대한민국의앞날은매우,매우비관적이다"고말했다./새말새몸짓18년동안상아탑학자였던최이사장은정년퇴임을7년남겨둔2018년서강대철학과교수직을돌연그만두었다.그리고사회라는광야(曠野)에홀로뛰어들어‘학당(學堂)’과‘정치’를병행하고있다.독보(獨步)하는그의삶은무엇을지향하는걸까?한국정치현장에서그가얻은깨달음은무엇일까?필자는2024년6월3일낮함평향교(鄕校)에서100m쯤떨어진곳에단층건물로서있는‘기본학교’에서그를만났다.◇'학당’과‘정치’겸업하는독보적지식인-여기에는어떤사람이오고,무엇을가르치는가?“지금까지4기에걸쳐10대후반부터40대후반까지89명이졸업했다.세상을제대로살다가고싶은의지(意志)가있는사람들이지원한다.입학생에게나는다섯가지질문을계속품도록자극한다.‘나는누구인가.나는무엇을원하는가.나는어떻게살다가고싶은가.나는어떤사람이되고싶은가.죽기전까지완수해야할나의소명은무엇인가’.학과목으로는철학,산업혁명,블록체인,체육을연마한다.”사단법인‘새말새몸짓'이운영하는기본학교(PhilosophySchool)’는매주토요일오후4시간강의및토론과일요일아침일출(日出)산행일정으로매기6개월과정으로진행한다.입학할때일인당100만원의학비를받는데‘무사히’졸업하면100만원을장학금으로되돌려준다.기본학교관계자는"3기부터입학정원을15~16명으로줄였으나매번100여명이지원해평균6대1넘는경쟁률을보이고있다"고밝혔다./기본학교-각자삶의소명(召命)을찾는데힘쓰는것같다.“그렇다.삶의소명을찾지못하면내가왜,무엇을위해사는지모르고삶이지지부진해진다.괜찮아보이는것,타인이좋다고하는것을따라하는,노예와같은삶을살다가마친다.그래선행복하기어렵다.기본학교학생들에게기존의익숙함과결별하고자신을부정(否定)하는과정을거쳐‘건너가는자’,즉소명을찾고생각하는사람이되도록하는게목표이다.”최이사장은“자신만의고삐를잡고건너가는‘소명’의삶을살려면더높은시선과더깊은사유의세계에서지난(至難)하고지적(知的)인몸부림을거쳐야한다.모방적사고에서전략적사고로,추종적삶에서자유롭고선도(先導)적인삶으로의‘건너가기’는창의적인활동의핵심으로,반야심경(般若心經)에서말하는바라밀(波羅密)을행하는것과많이닮았다”고했다.기본학교4기생들이2024년초인근함평군대동면에있는고산봉(高山峰)일출등산중환호하고있다.해뜨기2시간전쯤산행을시작해해발360m넘는정상에서일출을맞는다.최진석기본학교교장은“등산이기본학교의핵심이다.지식을쌓으려면지력(智力)이중요한데,지력의바탕은체력이다.체덕지(體德智)가한국교육의바탕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새말새몸짓전남함평읍내함평향교에서100m쯤떨어진곳에위치한기본학교입구표지석(標識石).기본학교의영어명칭(ThePhilosophySchool)이적혀있다./송의달◇“‘생각하는一流개인’이목표”-요즘의저질화된한국정치가혹시이런각성된시민이적어서인가?“각성된백성이시민(市民)이고,각성되지않은시민은백성(百姓)이다.우리에게과연계급적의미에서의시민이세력으로존재하기나할까?대한민국국민은파편화된시민과세력화된백성들로되어있다.정치수준은구성원들의수준을반영한다.유권자인국민의평균적인교양(敎養)이낮으면정치수준도낮다.교양은생각하는능력,즉사고력(思考力)이결정한다.”그러면서최이사장은이렇게말했다.“명나라의고염무(顧炎武·1616~1682년)는망해가는자신의나라를보면서‘천하흥망(天下興亡)필부유책(匹夫有責)’이라고했다.정권의흥망은정치인들탓이지만,나라의흥망은필부들의책임이라는뜻이다.저질화된한국정치는나라의흥망(興亡)을논해야할지경까지왔다.이제책임은어차피모두국민에게있게되었다.정치인들은존재성이사라졌다.”중국명나라말기사상가인고염무의동상과기념시설.장쑤성쑤저우쿤산에있는고염무옛생가에조성돼있다./조선일보DB그는“기업은물론철학·예술·문화·언론·과학등에서도다른나라보다탁월한통찰력(insight)이많이나오는나라가선진국”이라며“그런나라가되려면새로운세계관과문법,태도를갖춘사람이각분야에포진되어야한다.나는‘곰곰이생각하는사람’‘각성된사람’,그리고‘일류(一流)개인’으로서‘일류(一流)국가’에꼭필요한사람을키우고자한다”고했다.2024년6월3일전남함평읍내'기본학교'에서최진석교장이한국지식인의사명(使命)에대해말하고있다.기본학교는최이사장의생가터에지은단층건물에서강의와토론수업을한다.학교측은이건물을'호접몽가(蝴蝶夢家·호랑나비의꿈집이라는뜻)'라부른다./송의달◇“국민의평균적교양이정치수준결정”-철학을전공했는데왜정치에큰관심을갖고있나?“나는삶이전공이다.철학이고정치고다부(副)교재일뿐이다.철학이살찌면정치고,정치가살빠지면철학이다.원래철학자들은다자신의공동체가처한근본적인한계,즉아포리아(aporia·난제)와투쟁한지식인들이다.그결과로<논어>,<도덕경>,<국가론>등이나왔다.공자도노자도플라톤도다자신의나라를선도국가로만들려고투쟁하던사람들이다.현시대의한계와투쟁하지않은철학자는철학자가아니다.학습자나연구자일뿐이다.철학자로자처하면서시대의한계와투쟁하지않고,낡은이데올로기의수호자로행세하는철학자라면,그는가짜다.철학자가왜정치에기웃거리냐고하는사람들은다이빨이덜난사람들이다.국가를논하고염려하면서,부국강병을말하지않으려는사람들도다가짜다.”화가라파엘로의그림'아테네학당'에등장한스승플라톤(왼쪽)과그의제자인아리스토텔레스(오른쪽)/조선일보DB그는“외국철학자들이사유(思惟)한내용을이해하고외우는데만힘을쏟는것은철학이아니다.그들이발휘한‘탁월한사유의시선’의활동을배워,그높이의시선에동참(同參)해보는것이철학이다.그러면자신이투쟁해야할아포리아가보이지않을리없다.그렇지않으면,이론의수입자신세를면할수없다.경전을떠받드는종(하인)의신세를한순간도못면하고간다.이제자유롭고,독립적이고,주체적이고,창의적으로사는길로들어서야하지않겠는가”고했다.-최근2년동안한국정치에두차례투신했는데소회가어떤가?“대한민국의정당은모두‘대통령제조공장’으로전락했다.입으로는민주를외치면서,진짜로는권력만탐하고있다.지금정치인들은상호모방과적대적공존이외에는할줄아는게없다.사고력도,상상력도,헌신성도모두없어졌다.인간의밑바닥기초인염치와수치심마저사라졌다.기능(機能)을지키는실력만강하고,본질(本質)을지키는실력은없다.정치를논하기전에우리가사람되는본질적인길에서너무빗겨나있다는것을인정하고사람되는일부터다시시작해야할것같다.그방법밖에없다는생각이더강해진다.”2024년6월5일열린제22대국회첫본회의(오른쪽사진)는더불어민주당등야당의원192명만참석한가운데열렸다.여당이국회를단독개원한적은있었으나,야당단독으로국회를개원한것은대한민국헌정사상이번이처음이다.왼쪽사진은1948년5월31일당시5·10총선에서당선된의원198명(정원200명)이참석한가운데열린제헌의회개원식모습/이덕훈기자·기파랑출판사제22대국회개원이틀째인2024년5월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우편물보관소에등원축하꽃과화분들이가득놓여있다./뉴시스◇“안철수·윤석열단일화에보람느껴”최이사장은“안철수캠프상임선대위원장을맡아대선단일화를성사시켰는데대한민국의정통성을부인하는세력의집권을막아큰보람을느꼈고성공적이었다.그러나철저한준비없이뛰어든두번째참여에선시행착오를범했으며,기존정치세력으로는희망이없음을절감했다”고말했다.-대한민국리더십이갈수록악화한다고들말한다.“국가경영에대한관념이나인식이부족하고,정부리더가무엇인지도모르거나리더십훈련이안된사람들이대통령을맡아서다.국가레벨의리더십은김대중대통령에서끝났다.노무현이후역대대통령을보면코드인사,고소영,586운동권,검찰·서울법대이런식으로인재를너무좁게쓴다.사람의크기가국가의크기만큼크지않아서다.무엇보다사람이자잘하다.기업총수나인권변호사,검찰총장경험을넘어서는능력이길러지지않은채,국가를운영하려고하니잘될리가없다.국가의복잡성과영향력은기업,검찰,변호사사무실의그것들보다일억(億)배이상크다.”3김이후역대문민대통령들.왼쪽부터오른쪽으로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조선일보DB◇“정치가대한민국의민얼굴이다”-한국정치에서가장큰문제는무엇인가?“교육의퇴보(退步)다.큰교육을받으면,큰사람이되고,자잘한교육을받으면,자잘한사람이된다.국가운영이나정치는운(運)으로하지않고,인재(人材)가한다.인재가없으면못한다.시대가인재를낸다고막연하게기대해서되는일이아니다.젊은이들이새정치를한다고하면서정치판에들어와서는모두기존정치에서둘러스스로물든다.인재로길러지지않은탓이다.대한민국의민얼굴은BTS나삼성전자가아니라정치다.”최이사장은이어서말했다.“그런데한국은지금각분야에서세계최고가되려는대발원(大發願)과용맹정진(勇猛精進)기상(氣像)이사라지고,모두가다치지만말고워라밸을즐기자는안일한풍조가퍼져있다.”1998년US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신발을벗고물에서공을치는박세리선수.불가능을가능케만든투혼을보여주는한국골프의상징이된이장면은IMF경제위기로실의에빠져있던한국인들에게'하면된다'는자신감을심어주었다./조선일보DB-그래선지코리아가내리막길을탔다는비관론이늘고있다.“한국은건국,산업화,민주화등필요할때마다혁신(革新)을이루어기적같은발전을해왔는데,지금은혁신이사방에꽉막혀있다.겉모습만선진국비슷할뿐선진국에필수적인선도력,독립적인사고력,아름다움에대한지향등이아직없다.생각하지않아야쾌락이생기는예능이활개치고,생각해야쾌락이생기는예술은여전히뒷전이다.”-망국(亡國)직전의구한말이나조선시대후기를점점닮아간다는지적도있다.“망국직전의구한말이라면,망하는길밖에없다.나는지금이다산정약용(丁若鏞·1762~1836년)이살았던시대와비슷하다고본다.다산(茶山)선생은서양의산업혁명시대를살았는데‘나라가망하고나서야이혼란과부패가그칠것’이라고경고했다.실제로다산선생이세상을떠난지70여년만에조선은망했다.인공지능(AI)을필두로한4차산업혁명흐름속에미국·중국·일본에서거대포식자들이커가는데,한국은과거에머물며국내에서적대적공존만하고있으니사색당파(四色黨派)싸움만하던조선후기와다를게없다.다산의경고를듣지않은조선이문명의큰변화를올라타지못하다가어떻게됐는지자세히봐야한다.”전남강진군도암면에있는다산초당.다산정약용은1808년부터1818년까지10여년동안이곳에유배돼거주하면서연구저술과교육활동을했다.다산은1801년부터8년까지강진군내다른곳에서유배생활을하다가이곳으로옮겼다.원래초가집이었으나1957년해남윤씨문중이‘튼튼하게보존되도록’건물에기와를얹었다./조선일보DB◇“지금우리운명은매우,매우,비관적”그는이어서이렇게말했다.“조선말기에‘神돕지않으면나라망하겠네’라는가사(歌詞)가들어있는조선가가유행했었다.지금우리운명은매우,매우,비관적이다.정치가막장인데,신이돕거나혁명적인방법이아니고는회복되지않을것이다.지금처럼간다면한국은비극적인운명에다시처할가능성이크다.2년전대선에서0.74%포인트차이로정권교체를한것은신(神)이우리에게마지막으로기회를한번줘본것인데,정부의리딩그룹은그의미조차도모르는것같다.”-돌파구를어디서어떻게열수있을까?“시대의급소(急所)를잡은교육으로만열수있다.기존정치인들의각성에기대는것은나무곁에앉아서물고기를구하는것과같다.교육으로만들어진새인재들로새세력을형성하는일이외에는방법이없을것이다.기존정치인에게희망과기대를걸면걸수록망하는속도가빨라질것이다.기존정치인에게희망과기대를거둬들일때,변화의가능성이열릴것이다.”-이런격동기에지식인들은무엇을어떻게해야할까?“지식인의기본역할은복잡한사회현상을잘정리·분석하고혼란스런용어에대한정확한개념을잡아주는것이다.그런데‘6·25전쟁’이라고70년넘게전쟁에숫자를붙여놓고있는데서보듯,한국지식인들은여태너무게을렀다.같은전쟁을북한은‘조국해방전쟁’,중국은‘항미원조전쟁’이라고부르지않나.급기야지금대한민국은6·25를조국해방전쟁이라칭하는세력에사실상점령당해휘둘리고있다.한국전쟁중이던1951년2월제1사단을방문한이승만대통령(앞줄중앙)이백선엽장군(사진기준이승만대통령의오른쪽)등과함께찍은기념사진/조선일보DB북한평양시내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당정치사업관에전시돼있는한국전쟁중조선노동당당원증들/뉴스1중국랴오닝성단둥에있는항미원조기념관내부전시물/조선일보DB◇“사건아닌‘정신’을헌법전문에넣어야”최이사장의이어지는말이다.“문명(文明)사회에선이름을짓는사람이이름을짓지못하는사람을이기게되어있다.6·25는대한민국이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자각(自覺)하는계기가된전쟁으로써,명실상부한자유민주주의체제는6·25부터가시작이다.2년전대선에서0.74%승리의의미를모르는세력이어찌6·25전쟁의의미를알고거기에맞는행위를할수있겠는가.나는6·25를‘자유수호전쟁’으로규정해야한다고본다.”-여당안에서5·18민주화운동을대한민국헌법전문(前文)에넣자는얘기가나왔었다.“전세계OECD국가가운데헌법전문에구체적인사건을넣은나라는없는걸로알고있다.프랑스도‘프랑스혁명’을넣은것이아니라,인권선언이라는보편정신을넣었을것이다.헌법이나헌법전문에대한기초지식만있어도그렇게복잡해질이유가없다.우선헌법이무엇인지,헌법전문이무엇인지,5.18정신이무엇인지만정리되면간단한문제다.이논의를주도하는사람들이이에대한기초지식이라도있는지모르겠다.”대한민국헌법전문/인터넷캡처2024년5월18일'제44회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18일광주국립5·18민주묘역에서열리고있다./뉴스12020년11월말광주광역시에서열린'호남대안포럼'창립식모습.이포럼은자유우파의본거지로서호남개혁을추구하는중도성향시민단체이다./조선일보DB-호남에선선거때마다특정정당에90%가넘는몰표가나오고있다.심한것아닌가?“어느나라에나지역색이있고,나도호남이라는지역색을갖고있다.내고향을사랑한다.하지만지금상태는지역색으로봐줄수준을넘은후진적인정치의한단면이다.이건정치가아니라종교다.이제는대한민국전체의미래발전에어떻게공헌해야할지를고민해야할때다.”◇“인재준비되지않으면한국의미래없다”-앞으로현실정치참여를계속할것인가?“진짜철학은나와세계와시대의문제해결에진력(盡力)한다.동시에미래는시간이열어주는게아니라인재가열어준다고생각한다.인재가준비되지않는다면우리의미래는없다.시대의급소를붙잡고해결하려고덤비는인재를만나고키우는게화급(火急)하고중요하다.”일본야마구치현하기시에있는쇼카손주쿠는기와지붕의단층목조건물로50.90㎡의작은교육시설이다.다미8장크기의공간에서요시다쇼인(吉田松陰)은제자90명을길러냈다.여기서공부해일본근대화에기여한제자들의사진이벽에붙어있다./조선일보DB-올해에도일본의요시다쇼인이세운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찾아가는가?“그렇다.올9월에기본학교졸업생중희망신청자들과함께간다.요시다쇼인(吉田松陰·1830~1859년)이50㎡짜리좁은방에서2년여동안가르친90여명의제자가운데절반정도가살아남아일본근대화와제국건설의주역으로활동했다.손바닥만한쇼카손주쿠한곳이동시대조선의300여개향교와서원보다더강력한힘을발휘했다.조선은교육과지식,학습력등문화역량에서일본에완패해국권(國權)을빼앗겼다.”-마지막으로독자들에게인생조언을한다면.“나는조언할위치에있지않다.다만,짧은이인생을어떻게살다가고싶은지,어떤사람이되고싶은지,진실로무엇을원하는지자신에게물으면서살자고호소하고싶다.”최진석새말새몸짓이사장이2024년5월발간한저서.최이사장은이책에서불교경전인'반야심경'의철학을원용해‘건너감의지혜’와'용기'를역설하고있다./새말새몸짓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5G28㎓대역주파수할당취소자본금2,050억에크게못미쳐5개구성주주는납부도안해스테이지엑스거세게반발"완납시점은주파수할당이후"확정까진청문절차등한달걸려"업체준비부실·정부정책실패탓"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스테이지엑스의제4이동통신사후보자격취소예정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신규이동통신사선정취소예정이라는결론에이르게돼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정부가5세대이동통신(5G)28기가헤르츠(㎓)대역을낙찰받아'제4이동통신사'로출발을준비하던스테이지엑스의주파수할당을취소하기로했다.신청당시약속한자본금납입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이유다.정부가빅3(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이끌어온통신시장에새로운자극을주는메기역할을맡기겠다며추진한제4이통사출범이또다시좌초돼미뤄지게됐다.업계와시민사회에선스테이지엑스의준비부실과곳곳에서너무서두른다는우려에도불구하고일단출발시키려고만했던정부의정책실패를문제삼고있다.연관기사•메기만든다는정부의꿈좌절…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제4이동통신사후보자격취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413430000331)강도현과기정통부2차관은14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스테이지엑스가법령상필요사항을이행하지못해주파수할당대상법인선정을취소하기로했다고밝혔다.강차관은"스테이지엑스가5월7일접수한필요서류를검토한결과자본금이주파수할당신청서에명시된2,050억원보다현저히적은금액이었다"면서"총지분5%이상인주요구성주주중스테이지파이브를제외한5개가자본금납부를하지않았고납입계획도확정되지않았음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주파수할당법인요건두고정부-스테이지엑스'동상이몽'서상원스테이지엑스대표가2월서울영등포구페어몬트앰버서더서울에서열린스테이지엑스미디어데이행사에서28GHz통신사업전략을소개하고있다.뉴시스스테이지엑스는앞서10일설명자료를통해주파수할당인가후인3분기까지초기자본금으로밝힌2,050억원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정부는①스테이지엑스측이공개한2,050억원이5월7일필요서류접수시점에준비되지않았고②구성주주들도할당신청당시공개한자금조달계획을지키지않은것이선정취소사유라고설명했다.13일현재스테이지엑스의자본금이법인등기부등본에1억원으로적힌점도문제가됐다.스테이지엑스는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날배포한입장문을통해"주파수할당계획서상2,050억원완납시점은주파수할당이후임이명백하다"면서"사후적으로자본금요건을문제삼아할당대상법인선정취소사유가된다고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했다.류제명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실장은"납입시기와납입금액을사업자가임의로정할수있다면신뢰를담보하기는어렵다"고맞섰다.현재스테이지엑스의제4이통사후보자격이완전히취소된것은아니며청문절차를거쳐야한다.통상이동통신사에주파수할당취소통지가확정되는데는한달정도가걸린다.스테이지엑스는"청문절차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하고필요한법적·행정적절차를밟아나가겠다"고밝혔다.설익은'제4이통'설립추진좌초그래픽=김대훈기자이번결정으로정부가'7전8기'를노렸던제4이통사설립은여덟번째쓴맛을봤다.2019년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통해기간통신사업자진입제도를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꿨고지난해5G28㎓대역으로진입하는신규사업자를위한제도개선과정책금융지원등당근도내걸었지만사실상제4이통사의출범을눈앞에둔최종관문에서신규사업자의자금동원능력이발목을잡은것이다.이같은실패는스테이지엑스가올해초4,301억원에주파수를낙찰받을때부터예정됐다는지적이나온다.자본동원력이충분한대기업이아닌알뜰폰사업자(MVNO)스테이지파이브가중심이된신규법인의역량에의문이쏟아졌다.스테이지엑스의재정능력에계속물음표를달아온서울YMCA시민중계실은"법과원칙에따른과기정통부의결정을환영한다"면서"앞으로준비가부실한기업의기간통신사업진입시도가재연되지않도록관련제도를개선하길바란다"고밝혔다.정부가통신비인하라는정책목표를내세워제4이동통신사의진입을졸속으로추진했다는비판역시피할수없을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2023년초부터기존이통3사가포기한28㎓대역을신규사업자를끌어들일주파수대역으로내세웠지만파장이짧아기지국을훨씬많이설치해야하고경제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결과적으로28㎓주파수활용을신청한사업자중대형사업자가없었던것도시장성부족때문이라는얘기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낙찰금액만을보고사업능력이나재정능력,이행능력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최종결정한과기부의책임이더크다"면서"애초에28㎓주파수로제4이동통신사를출범시켜메기효과를일으키겠다는발상에한계가있었다"고지적했다.정부는주파수경매절차와할당공고등제도전반의문제점을살피고재정비한뒤주파수경매도다시나설방침이다.심지어중장기주파수공급계획(디지털스펙트럼플랜)역시변경여지가있다고밝혔다.다만통신시장에신규사업자를불러들이겠다는방향성자체는유지하겠다는입장이다.류실장은"28㎓대역의활용성이불투명하지만기술발전의여지가충분히있고여전히기존이통3사와차별화한혁신의가능성이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인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르크메니스탄국견,현존하는가장오래된품종중하나강한체력뛰어난생존능력…군사견역할수행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투르크메니스탄국견인알라바이를안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뉴스1(서울=뉴스1)한송아기자최서윤동물문화전문기자=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우즈베키스탄국빈방문중에선물받은투르크메니스탄국견'알라바이'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대통령실은알라바이한쌍이다음주한국에도착해국내에서의적응시간을가진뒤윤대통령관저에서지낼예정이라고밝혔다.15일한국마즈학술팀장인심용희수의사는"알라바이의기원은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및코카서스지역에서수천년전으로거슬러올라갈정도로현존하는가장오래된개품종중하나"라며"강한체력과훌륭한생존능력을가져목축견혹은군사견역할을수행했다"고설명했다.심용희수의사에따르면,알라바이는다른견종과달리사람이인위적으로선택해개량한품종이아니라자연그대로의환경적영향을받아품종의기질과성향을형성한것이특징이다.체중은40㎏부터70㎏을넘는경우도있으며,체고(바닥에서어깨까지의높이)는60에서70㎝정도다.앞발을들고서면성인키를훌쩍넘고,발크기가성인주먹만할만큼몸집이큰대형견에속한다.혹독한추위에서크게자라는경향이있고,유목민축사를지키는역할을하는경우에는장거리를이동하면서가축을보호하므로상대적으로빈약한체형을가진다.알라바이성견의모습(위키피디아갈무리)일반적인성격은독립적이면서도가족에게매우충실하고보호본능이강하다.어린아이들과다른반려동물과도잘지내지만,그크기를인식하지못할수있어보호자의주의와감독이필요하다.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10월마지막일요일을'알라바이의날'로지정해기념할정도로사랑받는견종이다.심수의사는"알라바이는넓은공간에서자유롭게활동하는것을선호하는경향이있어도심이나아파트에서의반려는적합하지않을수있다"며"적절한교육과충분한공간이제공된다면좋은동반자가될수있는견종"이라고덧붙였다.한편알라바이가대통령실의새식구로신고하면서윤대통령이키우는반려견은총8마리로늘었다.알라바이한쌍의이름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해피펫][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토요일인오늘(15일)제주는낮까지산지를중심으로가끔빗방울이떨어지는가운데평년보다무더운날씨를보이겠습니다.제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제주도는기압골의영향을받아대체로흐린날씨를보이겠습니다.이날낮까지예상강수량은5~20mm입니다.강수예상지역은산지와북부해안가등에한정돼넓지않겠습니다.낮최고기온은25~28도까지올라평년(24~25도)보다덥겠습니다.제주도인근해상에는내일(16일)까지바다안개가끼는곳이있겠습니다.또이날과내일밤부터아침사이에바다안개가해안가로유입돼가시거리가짧아지는곳이있겠으니해안도로를지날땐교통안전에주의를기울여야하겠습니다.내일은대체로흐리다가오전부터차차맑아지겠고,모레(17일)는대체로맑겠습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드미트리우스존슨,타이슨-폴대결'반대'타이슨-폴승부,11월15일로연기존슨이타이슨(작은네모)이폴과싸워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게티이미지코리아존슨./게티이미지코리아[마이데일리=심재희기자]'타이슨-폴대결,결사반대!'UFC플라이급전챔피언이자원챔피언십현챔피언인드미트리우스존슨(37·미국)이'왕년의핵주먹'마이크타이슨(58·미국)과'2000만유튜버복서'제이크폴(28·미국)의대결이취소돼야한다고주장했다.최근비행기에서건강이상증세를보여쓰러진타이슨을걱정하며,폴이다른선수와싸워야한다는의견을분명히했다.존슨은14일(이하한국시각)'TheMMAHour'에출연해"타이슨은더이상폴과싸울생각을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타이슨은58살이다.그의건강상태가어떤지모르겠지만,58살에자신의몸을한계까지움직이고노력하고있다"며"타이슨이유명인이고,경기를하고싶어하는것은이해한다.하지만폴과대결을펼치지말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또한그는폴이타이슨이아닌다른상대들과대결을계속펼치기를바랐다."저는폴을좋아한다.폴이맞대결을벌일복서들은얼마든지있다고본다"며"마이크페리와붙을수도있고,호르헤마스비달이나앤서니페티스와싸울수도있다.타이론우들리와재대결도생각할수있다"고밝혔다.실제로폴측은타이슨과경기가연기된후페리와같은날대결을벌일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타이슨(왼쪽)과폴(오른쪽)./게티이미지코리아타이슨과폴은7월20일텍사스주알링턴의AT&T스타디움에서맞대결을벌일예정이었다.프로복싱룰로8라운드승부를치르기로합의했다.하지만최근타이슨이비행기에서궤양증세로쓰러져변수가발생했다.의료진이타이슨이7월20일경기를소화하는것은무리라고판단했고,결국둘의승부는11월15일로연기됐다.경기연기와함께타이슨의많은나이와건강상태등을우려해취소결정을내려야한다는의견이고기를들었다.한편,존슨은종합격투기경량급최강자로군림하고있는'살아있는전설'이다.종합격투기전적25승4패1무를마크하고있다.'마이티마우스'라는별명을가진그는UFC초대플라이급챔피언이다.UFC플라이급타이틀을무려11차례나방어했다.2018년원챔피언십으로무대를옮겼고,플라이급타이틀을따내며건재를과시했다.

1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4~2025시즌PBA-LPBA투어미디어데이에참석한선수들.다니엘산체스(왼쪽두번째부터),김가영,조재호,스롱피아비,김영원이질문에답하고있다.PBA제공1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4~2025시즌PBA-LPBA투어미디어데이에참석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는다니엘산체스.PBA제공올시즌화려해졌다.첫시즌자존심을구겼던다니엘산체스가부활을예고했다.2007년최연소나이로프로에데뷔한김영원의돌풍도기대되는가운데더욱강력해진라인업으로돌아온프로당구협회(PBA)선수들이2024~2025시즌을앞두고있다.◆자존심회복노린다지난시즌스페인후배들에게전패를당해쓰라린경험을한산체스는새시즌반등을예고했다.산체스는‘3쿠션4대천왕’중한명이다.세계최고레벨선수다.세계당구계를호령한산체스였지만지난시즌프로당구PBA로이적후단한번도8강에오르지못하며힘든데뷔시즌을보냈다.그는지난10일열린‘2024~2025시즌PBA-LPBA투어미디어데이’에참석해“지난해에는30년이넘는당구인생중가장힘든시즌이지않았나싶다”며“다음시즌목표는크게잡지않았다.작년보다더나아지는게목표다.팬들이해주는말들은모두고맙다.비판이든칭찬이든모든팬들의말들이큰응원이된다.당구는어떤일이일어날지모른다”고회상했다.이어산체스는“감히라이벌이라고부를선수는없다.대신경계해야할선수로3명의선수가떠오른다”며“조재호선수가가장먼저떠오른다.굉장히시원시원하게경기를하는걸본받을만하다.하비에르팔라손선수,최성원선수도파이팅넘치는모습이눈에띈다”고말했다.1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4~2025시즌PBA-LPBA투어미디어데이에참석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는김영원.PBA제공◆‘샛별‘의돌풍당구계‘샛별’김영원에대한기대감도높다.2007년생인그는17세의나이로프로무대에데뷔한최연소선수다.북서울중에재학중이던그는2022~2023챌린지투어(3부)를시작으로드림투어를오가다지난해1월2022~2023웰컴저축은행웰뱅PBA-LPBA챔피언십128강에서1부로데뷔했다.2024~2025시즌부터는성인선수들과1부에서본격적으로경쟁한다.2년만에1부투어까지승격한‘당구신동’이다.김영원은미디어데이를통해“우승하고싶다는생각은항상갖고있다.하지만우승보다매경기최선을다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멘탈이튼튼한선수로기억되고싶다.상대방을신경쓰지않고저만생각하면서열심히하려고한다”고각오를밝혔다.PBA투어에서활약하다홀연히떠났던스타들의복귀도기대를모은다.로빈슨모랄레스(스페인·휴온스),필리포스카시도코스타스(웰컴저축은행),코스타스파파콘스탄티누(이상그리스)를포함해부라크하샤시(튀르키예·하이원리조트)까지새시즌우선등록합격자로선정돼PBA투어무대를누리게된다.주형연기자[email protected]

(엑스포츠뉴스이정범기자)임영웅정읍팬클럽이나눔을실천했다.최근임영웅팬클럽'영웅시대정읍무지개방'은가수의생일(6월16일)을기념해자치센터에300만원을기부했다고밝혔다.기부금은선별된아이들4명을위해쓰일예정이다.세부지원사항은현금200만원,생필품40만원,자치센타나눔냉장고60만원이다.'영웅시대정읍무지개방'은"임영웅의선한영향력을이어받아앞으로도회원들과함께도움이필요한이웃을위해지속해서나눔활동을실천하겠다"라고다짐했다.한편,임영웅은지난5월25일과26일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전국투어콘서트'IMHERO'앙코르공연을성공적으로마쳤다.또한,오는8월28일CGV에서콘서트실황영화'IMHERO-THESTADIUM'THEMOVIE를개봉할예정이다.사진=물고기뮤직,임영웅팬클럽이정범기자[email protected]©엑스포츠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엑스포츠뉴스이창규기자)'전현무계획'곽튜브가전현무에게반말을하지않는이유를밝혔다.14일방송된MBN'전현무계획'에서는‘31번국도투어2탄’포항편이그려졌다.이날전현무와곽튜브는'무계획식당'을오픈,메인셰프와보조세프로나서요리실력을선보였다.전현무는곽튜브에게"내가불편하진않니"라고물었고,곽튜브는"제가본연예인중에제일편한것같다.나이차이가꽤많이나는데,사람들이나이차이나는줄모르시더라"면서도"그런데도편한형으로잘대해주고배운점이많다"고답했다.그러면서"첫촬영후긴장이풀리고재밌다고생각했다.(전현무가)어려운사람일줄알았는데,이렇게편하게해주실줄몰랐다"고덧붙였다.이에전현무는"그럼난내목표를이뤘다.입장을바꿔생각해보면,열다섯살이나많은형은나라도어려웠을거다.나이차때문에내가아무리편하게해도어려워할줄알았다"고털어놨다.그는"아마너는그렇게못하겠지만말을놓으라고할까생각했다.그정도로편하게생각하길바랐다"면서"그냥말을형이라고만해라.더친해지면말을놨으면좋겠다.그냥반말해"라고전했다.그러자곽튜브는"존댓말해야놀리기가쉽다"고말했고,전현무는"그럴거면그냥반말해라"라고권유했지만,곽튜브는"싫습니라"라고단호하게말했다.그는"반말로놀리면진짜싸가지없어보인다"고덧붙이기도했다.사진='전현무계획'방송캡처이창규기자[email protected]©엑스포츠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스타in윤기백기자]여름가요계를화려하게물들일대세아이돌이몰려온다.그룹라이즈,이븐,하이키가그주인공이다.라이즈(사진=SM엔터테인먼트)그룹라이즈(RIIZE)가17일첫미니앨범‘라이징’(RIIZING)을발매하고정식컴백한다.타이틀곡‘붐붐베이스’(BoomBoomBass)는베이스기타연주를통해서로에대한설렘을자유롭게표현한팝댄스곡이다.펑키하고신나는곡분위기에맞춰퍼포먼스역시음악으로하나되는라이즈만의‘청춘그루브’가돋보이게완성되어쾌감을불러일으킬전망이다.베이스기타가메인콘셉트인곡인만큼,심장을울리는듯한베이스기타특유의묵직한사운드를후렴구에서주먹을쥔채가슴을탭핑하는포인트동작으로표현해절제된매력을느낄수있다.쇼타로-성찬과원빈-앤톤의페어안무,댄스브레이크등다양한구성도관전포인트다.이븐(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그룹이븐(EVNNE)은17일미니3집‘라이드오어다이’(RIDEorDIE)를발매한다.미니2집‘언신’이후5개월만이다.타이틀곡‘배더러브’(BadderLove)는아날로그베이스와시원한기타사운드가결합된신스웨이브장르의곡이다.아름다운보컬선율을극대화하는리듬과청량한신스가벅찬감동을선사한다.후회없이너에게가로질러가겠다는이븐만의저돌적인모습을통해청량함과에너제틱한기운을동시에선사할예정이다.특히이번에는영어버전까지함께수록돼글로벌팬들의많은기대와관심을받고있다.하이키(사진=GLG)그룹하이키(H1-KEY)는19일미니3집‘러브오어헤이트’(LOVEorHATE)를발매한다.‘러브오어헤이트’는하이키가기존에선보였던따뜻하고감성적인콘셉트와는다른자유롭고당돌한모습과이야기를담은앨범이다.하이키는색다른변신이담긴타이틀곡‘뜨거워지자’(LetItBurn)를통해뜨거운여름을더뜨겁게만들예정이다.윤기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제영웅시대제공가수임영웅의팬클럽이그의생일(6월16일)을기념해선한영향력을이어가며올바른팬덤문화형성에앞장서고있다.지난14일‘거제영웅시대’회원22명은임영웅의34번째생일을기념해거제아동지역센터11곳에213만2900원상당의핸드페이퍼55박스와손세정제44박스의물품을전달했다.해당팬클럽의누적기부금은723만5800원에달한다.거제영웅시대제공‘거제영웅시대’는지난2022년4월부터활동을시작했지만,다양한활동으로임영웅의품격을높이기위한선한영향력을지원하고있다.해당팬클럽은“임영웅의신곡‘온기’처럼따스한영향력을어둠속에단한번의용기,단한사람의온기를위해지속해서봉사하겠다”고전했다.윤소윤온라인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뉴스|문완식기자]임영웅팬클럽'거제영웅시대',213만원상당물품기부가수임영웅의팬들이아동을위한기부로따뜻한나눔을실천했다.임영웅팬클럽'거제영웅시대'는임영웅의생일(6월16일)을맞아지난14일(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214만2900상당핸드타월과핸드워시를전달했다.임영웅팬클럽'거제영웅시대',213만원상당물품기부'거제영웅시대'의기부물품은거제지역아동지역센터11곳에전달됐다.'거제영웅시대'는"임영웅의신곡'온기'의따스한영향력처럼앞으로도'거제영웅시대'는어둠속에단한번의용기,단한사람의온기를어려운이웃을위해지속적으로봉사를이어가면서올바른팬문화형성을이어갈것"이라고전했다.임영웅팬클럽'거제영웅시대',213만원상당물품기부한편지난2022년4월결성된'거제영웅시대'는회원수22명의소규모의지역방이지만다양한활동으로임영웅의선한영향력실천에앞장서고있다.'거제영웅시대'의누적기부금은723만5800원상당이다.문완식기자[email protected]©스타뉴스&starnewskore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