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흥분했다”며외통위회의후막말박충권“2600만북한주민희망꺾는말”김준환“동료의원씻지못할아픔줘죄송”박충권국민의힘의원.박충권의원실제공김준환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탈북민출신박충권국민의힘의원을향해“김일성만세를부르던사람”이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논란이일자김의원은박의원에게사과했다.박의원은이날오후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가속개된후신상발언을요청해“김의원이회의장내부로들어오던길에‘우리아버지가국가유공자고나는국정원에서25년간일한사람이다’라고말했다”며“제가(김의원에게)유공자시니까더확실하게하셔야한다는취지의말을했더니‘당신들은김일성만세를부르던사람들이야조심해’라고말했다”고전했다.박의원은“이말을듣고귀를의심했다”며“정말많이놀랐고심지어협박받는느낌까지들었다”고했다.이어“저를비롯한3만4000명의탈북민들은김일성일가의독재와한줄기인권이보장되지않는전체주의체제를거부하고목숨걸고서한국을찾아온사람들”이라며“고통받고있는2600만북한주민들의한줄기희망마저꺾어버리는발언이아닐수가없다”고했다.김준환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그러자김의원은“제부주의한언행으로인해회의에지장을주고동료의원에게씻을수없는아픔을준데대해서죄송하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그는“어떻게든경색된남북문제를풀기위해서노력하는(통일부)장관에대해서굉장히날선박의원의비판을들으면서이성을잃고감성적으로격해져있었던것은사실”이라며“대단히흥분했던점을깨끗이인정하고,내뱉었던가슴에비수가되었던말에진심으로사과한다”고했다.그러면서“그래도부탁이있다면국회에서의통일안보와관련된논의에서는성장배경이어찌되었든좀더열린자세로임하고바라봐야우리가하나된조국으로갈수있는단초가될수있지않을까한다”고덧붙였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2년전에도최민희민주당의원은박의원에게‘전체주의국가에서생활하시다보니민주주의적원칙이안보이십니까’라고말해논란이됐다”며“북한의참혹한인권문제에입닫고있는자들이민주주의를떠들자격이있냐.대북인권결의안을외면해온자들이박의원을비난할자격이있냐”고꼬집었다.박효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7월MAU,놀·여기어때제치고‘1위’자금력등에업고마케팅비‘약350억’공세해외OTA-지자체MOU·역차별규제‘이중고’[유튜브트립닷컴캡처][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중국계온라인여행사(OTA)트립닷컴의물량공세에국내OTA업계가고사위기에몰렸다.자본력을등에업은트립닷컴이월간활성이용자수(MAU)에서국내OTA를처음으로넘어서면서위기가구체화하는형국이다.이런가운데국내OTA는역차별규제로‘이중고’에시달리고있다.업계에서는국내여행시장이외국계자본에잠식될것이란우려가팽배히다.19일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달국내영업중인OTA순위는트립닷컴(554만),놀(야놀자·545만),여기어때(441만)등순으로집계됐다.트립닷컴이국내양대OTA를제치고수위에오른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해7월MAU가약188만명에불과했던트립닷컴은1년만에200%에가까운성장세를보였다.[트립닷컴홈페이지캡처]▶자본력업은트립닷컴,국내시장빠르게‘잠식’=지난해(글로벌기준)매출624억위안(약13조6012억원),당기순이익334억위안(약7조2685억원)등을기록한트립닷컴은국내여행시장에물량공세를퍼붓고있다.업계에서는트립닷컴이국내에서올해여름에만마케팅비용으로‘약350억원’을쏟아부은것으로추정한다.같은기간국내주요여행업계전체마케팅비용을합산한것보다큰규모다.야놀자,여기어때등국내OTA는물론전통여행사도힘을쓰지못하는모양새다.하나투어올해2분기매출1154억원(마이너스3.8%),영업이익54억원(마이너스43.6%)이다.동기간모두투어는영업손실약8억6000만원으로적자전환했다.중동전쟁여파,고환율,유류할증료등을고려하더라도,트립닷컴의영향력이비약적으로커졌다는게업계시각이다.업계관계자는“트립닷컴등해외OTA채널로유통채널이넘어간상황”이라며“늘어나는여행수요가국내기업실적으로이어지기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서울명동거리모습.[연합]▶지자체등트립닷컴MOU,국내OTA역차별까지=이런가운데지방자치단체,공기업등은트립닷컴등해외OTA와잇달아업무협약(MOU)체결에나서고있다.특히국내규제를제대로받지않는트립닷컴과국내OTA간‘역차별’문제까지제기되는실정이다.지난해12월한국공항공사-트립닷컴지방공항활성화를위한MOU를체결했다.올해5월트립닷컴은수십년간1위자리를수성해온하나투어는물론국내OTA를제치고,사상처음으로국내항공권판매실적1위(항공여객판매대금정산제도기준·약668억원)에올랐다.경기도와경기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등도잇달아트립닷컴과MOU를맺었다.국내OTA와달리상대적으로느슨한규제도문제다.해외OTA는본사와서버를해외에두고,국내는지사형태로운영중인경우가대부분이다.현행법에따른규제와법집행에한계가존재한다는뜻이다.실제로트립닷컴은지난2017년한국시장에진출한이후통신판매업신고조차하지않고있다가,올해에야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제재를받았다.또국내OTA는해외OTA와달리가격표시에서부터강력한규제를받는다.세금과봉사료를포함한가격을화면에띄워야한다.환불부터개인정보보호시스템구축까지국내규제에맞춰인력을운용해야해서관련비용도만만찮다.ISMS인증의무대상에서도제외됐다.정보통신서비스로분류되는사업을하고있고,국내지사의매출이100억원을넘겼음에도,정보통신서비스부문매출이100억원을넘기지않았다고보기때문이다.OTA업계관계자는“해외OTA의경우에는위법행위가확인돼도제재까지상당한시간이걸린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휠체어를타고가던50대중증장애인이다른곳도아닌시립장애인복지관경사로에서떨어져숨졌습니다.사고현장에는추락을막을난간조차없었는데요.주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구급차가도로로내달리고,잠시후119차량도급히뒤따라갑니다.어제낮광주북구의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휠체어를탄남성이추락했습니다.중증장애를앓던60대남성은높이2.5m경사지아래에의식을잃고쓰러져있었고,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습니다.남성은전동휠체어를타고복지관식당으로올라가던길에미끄러진것으로전해졌습니다.사고지점입니다.경사로와주차장의단차는성인키를훌쩍뛰어넘는높이인데추락을막기위한난간은설치되어있지않았습니다.[신윤창/복지관이용자]"갓길이낭떠러지잖아요.(그런데)중앙으로가고싶어도차가많이지나가니까갓길(휠체어)운행하거든요."[이준배/복지관이용자]"난간이있었더라면그런사망사고까지는발생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복지관을이용하는시민들은평소난간이없어위험했지만,별다른조치가없었다고말했습니다.[복지관이용자(음성변조)"저거는예견된사고야.저거진짜위험한,내가보면서도제가저걸왜난간을안만드냐고."장애인단체는"지난1988년지어진복지관이최근안전진단검사에서D등급판정을받았다"며사고방지대책을촉구했습니다.경찰은숨진남성에대한부검을실시하고,목격자들의진술을토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할방침입니다.MBC뉴스주지은입니다.영상취재:김상배(광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상배(광주)주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586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고위험흑색종재발·전이억제효과확인환자분석해6주만에'맞춤형백신'제작美FDA심사거쳐이르면내년출시목표[뉴욕=이데일리성주원특파원]코로나19백신개발에활용됐던메신저리보핵산(mRNA)기술이암치료에서도중요한이정표를세웠다.모더나와머크가개발중인개인맞춤형mRNA암백신이후기임상시험에서고위험흑색종환자의암재발을늦추고다른장기로의전이를막는데효과를보였다.개인맞춤형mRNA암치료제가후기임상에서성공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모더나(사진=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모더나와머크는19일(현지시간)개인맞춤형암백신‘인티스메란(intismeran)’과머크의면역항암제‘키트루다’를병용한후기임상시험이주요평가목표를달성했다고밝혔다.임상시험에는수술로고위험흑색종을제거한환자1000명이상이참여했다.연구진은환자를인티스메란과키트루다를함께투여하는그룹과키트루다만투여하는그룹으로나눠약1년간치료했다.병용치료는암이재발하기까지걸리는기간을늘리는데성공했다.다른장기로암이전이되는것을막는다는부차적평가목표도달성했다.다만모더나와머크는암재발없이지낸기간이나생존기간등구체적인수치를공개하지않았다.관련데이터는올해말의학학회에서발표할예정이다.이번결과가주목받는이유는인티스메란이기존예방백신과전혀다른방식으로작동하기때문이다.환자한사람의암세포에맞춰별도로제작하는‘개인맞춤형치료백신’이다.환자가흑색종제거수술을받으면의료진이혈액과종양조직을분석해암세포의유전적특성을파악한다.이후면역체계가공격대상으로인식할가능성이높은암세포의고유돌연변이를찾아이를mRNA에입력해백신을만든다.조직검사부터백신제작까지약6주가걸린다.다시말해,같은흑색종환자라도백신의내용이서로다르다.환자자신의암에존재하는돌연변이를면역체계에일종의‘수배대상’으로알려줘암세포를찾아공격하도록유도하는방식이다.앞선임상시험에서는인티스메란과키트루다병용치료가키트루다단독치료보다흑색종재발또는사망위험을49%낮춘것으로나타났다.이번후기임상성공으로수십년간연구돼온개인맞춤형mRNA암백신이실제치료제로이어질가능성이한층커졌다.제인힐리머크종양학부사장은“이것은새로운분야의시작일뿐이라는느낌이든다”며환자들이암치료에대한걱정없이더오랜기간생활하도록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적용범위가다른암으로확대될지도관심이다.모더나와머크는방광암과비소세포폐암,신장암등에서도mRNA암백신을연구하고있다.모더나는미식품의약국(FDA)심사등을거쳐이르면2027년제품을출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다만상용화까지넘어야할문턱도있다.개인별종양을분석해별도의백신을생산해야하는만큼제조과정이복잡하고비용도높다.이번임상의구체적인효능과부작용데이터역시아직공개되지않았다.실제승인여부와상용화범위를판단하려면올해말발표될세부임상결과를확인해야한다.머크(사진=로이터)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따라,현재진행중인'을지자유의방패'훈련이예정보다엿새당겨진모레(21일)끝납니다.이미시작된훈련의기간과규모가도중에대폭축소되는건초유의사태입니다.계획된훈련이반토막나면서,전작권전환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김혜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오는27일까지열흘넘게진행될예정이던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가'모레종료'로변경됐습니다.북한공격에대응하는방어연습인'1부'만하고,반격연습인'2부'는전면취소된겁니다.대대급이상14건이계획됐던연합실기동훈련도상당수가취소되거나시뮬레이션으로대체됩니다.이미시작된한미훈련이미국측의요청으로기간과규모가대폭축소된건전례가없는일입니다.국방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위한평가가방어단계인1부에서마무리되는만큼,전환일정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1부조차어수선하고부실하게치러져합당한평가가어렵다는우려도제기됩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훈련이축소가됨으로인해서검증기회는줄어드는데전작권전환은정치일정에따라서진행돼야되는그런상황을맞이했다는거죠.]이번UFS축소는트럼프미대통령의지시가나온지불과이틀만에이뤄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직후에도한미연합훈련에대해서"매우도발적이고비싸다"고주장하며'훈련중단'을지시한바있습니다.당시에는북미회담뒤훈련중단이결정됐지만,이번에는회담의윤곽도안나온마당에'훈련축소'부터밀어붙인셈입니다.미국대통령의정치적판단에따라이미시작된한미연합훈련이파행되는전례가생기면서,주변국들이한미동맹의결속을오판할수있다는걱정의목소리도있습니다.(영상취재:김현상,영상편집:이승희)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2명의임명을이재명대통령에게서면으로제청해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여권은대통령과사전합의하는관례를깼다고문제삼고있습니다.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선정과정에서불거진청와대와대법원의갈등때문에합의가불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임찬종법조전문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조희대대법원장은어제(18일)새대법관으로2명을임명해달라고이재명대통령에게제청했습니다.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다음달퇴임예정인이흥구대법관후임자로는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임명해달라고제청한겁니다.하지만조대법원장은대통령을직접만나제청하는관례와달리,서면으로제청절차를밟았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후임을청와대에서면통보하신이유가있을까요?)수고하십니다.]서면제청만이뤄진것은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에대한합의에이르지못했기때문입니다.이대통령측은진보성향여성법관으로분류되는김민기부장판사제청을원했지만,조희대대법원장은김부장판사남편이이대통령이임명한오영준헌법재판관이라이해충돌상황이발생할소지가있다는이유등을들어반대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대법관공백상황은5달넘게이어졌습니다.하지만다음달에대법관이1명더퇴임하고,후임자를제청하지않는것이탄핵사유라는주장까지나오자,조희대대법원장은대통령측과합의없이대법관후보2명을한꺼번에제청한것으로보입니다.청와대공식입장은나오지않았지만,여권에서는사법쿠데타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는데대법원측은마지막순간까지협의를진행했다면서도사전협의나합의가의무는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제청권행사를위해)대통령과(반드시)협의를해야된다면나아가서저희는국회와도협의를해야만(국회의)동의권을침해하지않는셈이되어서,그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법조계에서는대법원장이제청한인물에대해대통령이임명절차진행을거부할수있다는해석이다수인가운데,이번서면제청논란을계기로여권과대법원장의갈등이최고조에달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박지연)임찬종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공지능(AI)칩수요가급증하면서TSMC의첨단공정생산능력이빠르게소진되자삼성전자파운드리가가격인상에나섰다.그동안TSMC와의경쟁에서밀리며수익성개선에어려움을겪었던삼성전자가공급부족을계기로가격결정력을확보하기시작했다는분석이나온다.19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삼성전자는지난달신규주문을대상으로일부첨단파운드리공정가격을최대15%인상했다.수요가특히강한중국고객들이가장큰폭의가격인상을받아들인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으로4나노미터공정인‘SF4’의가격을인상했다.중국과미국고객의가격은전달보다10~15%,대만고객은5~10%인상됐다.5나노미터‘SF5’공정도10~15%,8나노미터공정은약10%가격이오른것으로전해졌다.삼성전자는개별사업운영과관련한사항은공개하지않는다는이유로가격인상여부에대해별도의입장을내놓지않았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달7일서울강서구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에도착,'억만장자들의여름캠프'로불리는미국선밸리콘퍼런스참석을위해이동하고있다./뉴스1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올해1분기글로벌파운드리매출에서삼성전자의점유율은7%로,70%이상을차지한TSMC와격차가컸다.이민희BNK투자증권연구원은로이터에“TSMC가생산능력부족을겪으며가격을올리자고객들이삼성전자와인텔등경쟁사로이동하고있다”며“삼성전자도이를계기로가격을인상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가격인상이이어질경우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이기존예상보다이른내년에흑자전환할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삼성전자의국내평택사업장에서운영중인SF4생산라인은지난해말부터완전가동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이라인에서는퀄컴등고객사의로직반도체뿐아니라삼성전자의고대역폭메모리(HBM)에사용되는베이스다이도생산한다.삼성전자는올해들어파운드리사업의수익성개선가능성을잇달아제시하고있다.지난달에는공장가동률상승과수율개선,가격상승에힘입어파운드리사업이조만간흑자로돌아설것으로전망했다.올해파운드리매출에서첨단공정의비중도절반이상으로높아질것으로예상했다.수주도이어지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해테슬라와애플의반도체생산계약을확보했고,지난달에는브로드컴과AI칩생산계약을발표했다.엔비디아의새로운AI추론용프로세서생산에도삼성전자의4나노미터공정이활용될예정이다.로이터는구글역시삼성전자와SF4공정을활용한반도체생산을협의하고있다고보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2026년08월19일18시45분에팜이데일리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김새미나은경기자]에이프릴바이오(397030)가룬드벡에기술수출한‘APB-A1’(LuAG22515)이갑상선안병증(TED)에서기대했던임상효과를확인하지못하면서다른적응증탐색에나서게됐다.바이오업계에선후보물질의개발중단은아니더라도당초계획했던적응증의후속개발이무산됐다는점에서부정적인신호라는평가가나온다.19일글로벌제약사에서사업개발(BD)을담당했던한바이오벤처임원은이데일리와통화에서“개발이완전히중단되지않았다는것과해당프로그램이내부평가에서기대수준을충족했는지는별개의문제”라며“당초계획했던적응증의후속개발을진행하지않는다는것은적어도해당적응증에서는내부기준을충족하지못했다는의미로볼수있어상당히부정적인신호”라고평가했다.룬드벡은2026년상반기실적보고서에서APB-A1의TED임상1b상에서기전입증(PoM)은확인했지만기대했던임상효과로이어지지않았다고밝혔다.(자료=룬드벡실적보고서)이날룬드벡은올해상반기실적보고서를통해“TED는복잡하고이질적인자가면역질환이며,이러한생물학적활성이질환결과에서기대했던임상적효과로이어지지않았다”(thisbiologicalactivitydidnottranslateintotheexpectedclinicaleffectondiseaseoutcomes)고발표했다.룬드벡에따르면APB-A1TED임상1b상에서는갑상선자극호르몬(TSH)수용체자가항체감소가확인됐다.이를통해CD40-CD40L경로가실제로작동한다는‘기전입증’(ProofofMechanism·PoM)은확인했다.문제는이같은생물학적활성이실제환자의질환개선으로충분히연결되지않았다는점이다.지난6월미국내분비학회연례학술대회(ENDO2026)에서공개된중간분석에서는24주투여를완료한6명의안구돌출이평균2.06㎜감소하고TSH수용체자가항체가45%줄어드는등긍정적인신호가관찰됐다.그러나룬드벡이이번상반기보고서에서기대했던임상효과를얻지못했다고공식평가하면서TED에서의후속개발은사실상동력을잃은것으로해석된다.이는올해1분기까지룬드벡이제시했던개발방향과비교하면뚜렷한변화다.지난5월공개된1분기실적보고서에서룬드벡은LuAG22515를‘CD40L차단제·갑상선안병증’임상1b상파이프라인으로분류했다.당시투자자자료에서는TED를아예‘첫번째적응증’(1stindication)으로명시했다.룬드벡은이전부터APB-A1적응증확장가능성을열어두기는했다.CD40-CD40L경로가여러면역·신경질환에관여할가능성이있다며다발성경화증(MS),중증근무력증(MG),시신경척수염(NMO),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증등을잠재개발영역으로제시했다.다만당시구상은TED를첫적응증으로개발하면서다른질환으로영역을확대하는전략이었다.이번에는룬드벡이“CD40-CD40L생물학이보다직접적으로관련된다른적응증탐색을포함해다음개발단계를결정하는데이번결과를활용하고있다”고밝히면서TED후속개발보다새로운적응증탐색에무게가실렸다.단순한적응증확장보다는사실상개발전략의선회에가까운셈이다.기존에제시된후보가운데중증근무력증과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은자가항체가질환발생에직접관여한다는점에서CD40-CD40L차단기전을검증할후보로거론될수있다.다만룬드벡과에이프릴바이오모두새로운적응증을공개하지않은만큼현단계에서구체적인질환을특정하기는어렵다.룬드벡은APB-A1안전성과내약성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다.현재까지확인된안전성·내약성프로파일이LuAG22515의지속적인평가를뒷받침한다며후보물질자체의개발가능성은열어뒀다.에이프릴바이오도이번이슈가APB-A1의개발중단이나반환은아니며다른적응증에서개발을이어갈계획이라는입장이다.에이프릴바이오관계자는“TED에서는기대했던만큼뚜렷한임상효과를확인하지못해후속개발을다른적응증으로전환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APB-A1의안전성과내약성,자가면역질환에서의기전작동가능성을확인한만큼후보물질을반환하거나개발을중단하는것이아니라CD40L기전과더적합한다른적응증에서개발을이어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에이프릴바이오는적응증을변경하더라도임상1상을다시진행할필요는없다고설명했다.TED임상1b상에서안전성과내약성을확인한만큼새로운적응증에서는별도의임상1상없이임상2상부터개발을이어갈수있다는것이다.회사측은이에따라적응증변경에따른개발일정지연도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다.개발일정변화불가피,적응증변경인한임상개발난도높아질가능성도그럼에도기존개발일정변화는불가피할전망이다.룬드벡은올해초APB-A1TED임상2상을연내시작할계획이었지만새로운적응증으로방향을틀면서적응증선정과임상설계,규제기관협의등의절차가추가로필요해졌다.아직새로운적응증과임상개시시점도공개되지않은만큼당초계획했던연내임상2상진입여부에는불확실성이커진상황이다.일각에선적응증변경에따라임상개발난도가높아질가능성도제기됐다.한임상개발전문가는“TED는안구돌출정도처럼객관적으로수치화할수있는평가변수가있는질환”이라며“새로운적응증에서주관적인평가변수를사용하거나효과입증이어려운지표를써야한다면실제약효가있더라도임상에서이를입증하기가더어려워질수있다”고언급했다.룬드벡은이날한국시간오후8시(현지시간오후1시)2026년상반기실적발표와관련한투자자대상컨퍼런스콜을진행한다.이자리에서APB-A1의향후개발전략과신규적응증,임상2상일정등에대한추가설명이나올지주목된다.김새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협의를계속시도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이른바‘대법관대통령패싱제청’을두고청와대와대법원사이‘협의’가있었다는점을유독강조했다.양쪽협의가무산된표면적원인은이재명대통령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지목한김민기서울고법판사를둘러싼견해차였지만,그배경에는향후대법관구성을둘러싼청와대와대법원의물밑힘겨루기가자리잡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겨레취재에따르면,대법원은전날오후3시께인사혁신처에노전대법관(지난3월퇴임)과이흥구대법관의후임으로각각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의임명제청안을보냈다.통상대통령과대법원장이사전조율뒤직접만나제청하는관행이있는데,노전대법관후임인선을두고는6개월가까이이견이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사실상‘서면통보’가이뤄진것이다.대법원쪽이이를사후에구두로알리는바람에청와대쪽은공문도보지못한상태에서언론보도로해당법관명단을인지했다고한다.청와대와대법원은노전대법관후임으로두여성대법관제청을놓고맞선것으로파악됐다.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판사와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손봉기부장판사가추천된뒤양쪽은두차례협의했다.이대통령은이재명정부첫대법관의상징성을고려해여성에진보성향인김민기판사를,조대법원장은애초밀었던윤성식부장판사가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이되면서다른여성후보인박순영판사를지목한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쪽은조대법원장이자신의판단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로김판사에대해부정적의견을내비쳤다는설명인반면,대법원쪽은대통령이특정인을‘찍은’전례가없는데다가이렇게되면대법원장의제청권이무력화된다는취지로청와대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조대법원장이대법관구성의주도권을확보하려했다는분석도있다.대법관증원법에따라2028년부터1년간격으로4명씩,3차례총12명의대법관이늘어난다.이들대법관은모두이대통령이임명하는차기대법원장이제청하고,이대통령이임명한다.이대통령은2030년3월까지임기가끝나는기존대법관9명의후임까지포함해재임중총22명의대법관을뽑게된다.대법원내부사정을잘아는한판사는“이번정부첫대법관인선부터청와대가임명하라는사람을임명하면다음대법원장역시버틸수없다고조대법원장이판단했을수있다”고말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산사태로주민1명이숨진거제아파트에는사흘만에일부주민들이돌아왔습니다.하지만점검하고복구할게아직많은데요.특히토사가밀려들어온동은안전성검토와건물보강에만한달이상걸릴것으로보입니다.김태석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산사태로토사가밀고들어온104동.흙더미와밀려온집기들이여전히1층과2층에가득차있습니다.[박종기/104동주민]"<수도,전기,통신다복구하고하려면며칠은더걸리겠어요?>그렇죠.한달도걸릴수도있고…"하지만나머지동에선복구작업이한창입니다.굴착기와화물차가토사와나뭇가지들을치우자,아파트입구가드러나기시작합니다.[경남거제시관계자(음성변조)]"마지막저출입구만(복구)되면,저부분만톤백(마대)싸서정리하고나면,이제(주민복귀)가능하다는…"긴급안전진단을벌인거제시가우선102동과105동에대해주민대피명령을해제했습니다.대피소에있던인근아파트주민들도귀가채비에여념이없습니다.[피해아파트주민]"<며칠동안불편하셨겠습니다.>마룻바닥에서자니까,잠을못잤죠,거의."사흘만에집으로돌아온주민들….[이선주/피해아파트주민]"우리부모님들이6·25때살았으면이렇게살았을거다…<지금돌아와보시니까어떻습니까?>너무좋죠.진짜좋아요."하지만아직가스가들어오지않아바로일상으로돌아갈순없습니다.103동은임시안전조치를마치면입주가가능하지만,직접타격을받은104동은구조안전성검토와건물보강등에한달이상이걸릴것으로예상돼이재민들의피난생활도더길어질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김태석입니다.영상취재:손원락(경남)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손원락(경남)김태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585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군도사전조율못했다…“韓,전작권전환평가기회잃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이미시작된훈련이조기종료되는초유의상황이벌어지게됐다.우리정부는물론주한미군과도사전조율은없었던것으로드러났다.올해들어잡음이이어지던한미관계에트럼프식‘톱다운외교’가강한타격을더하면서한미동맹이다른국면을맞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합동참모본부는19일“이번을지프리덤실드(UFS)기간을17일부터21일까지로조정해시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군당국은미측제안에따라연습기간과규모를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21일까지로예정된방어연습(1부)만진행되고23~27일예정됐던반격연습(2부)은취소됐다.총14건으로예정됐던야외기동훈련(FTX)도조정된다.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실제훈련이축소된것이지만우리정부와사전논의는전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훈련축소지시에대해“한미정부당국자는아무도내용을몰랐다”고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밝힌내용은우리정부는물론이고미국정부관계자들도전혀사전에알지못했다”고전했다.실제로미전쟁부는트럼프대통령의발표직후“발표할변경사항이없다”는입장을냈다가,몇시간만에“총사령관의지시를이행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입장을번복했다.부표위여유로운미군-미국측의제안으로한미연합훈련인을지자유의방패(UFS)가예정보다엿새빠른오는21일조기종료되는가운데19일미장병들이경기연천군접경지역인근훈련장에설치된부교(부유식교량)에서훈련중휴식을취하고있다.이지훈기자이후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를찾아안장관과20여분간만나훈련축소를협의했다.실전형야외기동훈련을최우선시하는‘야전형지휘관’이라는평가를받는브런슨사령관으로서는곤혹스러웠을것이란해석이군안팎에선나온다.전문가들은이번훈련축소가한미양국안보에는모두치명적이라고평가했다.미국입장에서는중국의대미저지선인제1도련선안쪽에서이뤄지는훈련이조기종료되면서한반도대비태세는물론대중견제기회도잃은것으로분석된다.앞서주한미8군은UFS와관련해“(이번연습은)제1도련선내에서전투력을신속하게투사하고핵심지형을확보할수있는동맹의능력을입증하게된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이연합훈련의‘비용’을언급하며훈련축소를지시하면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의명분이커졌다는분석이있다.다만올해훈련이축소되면서당장전작권관련평가기회를잃었다는점은우리정부의손실이다.이번UFS기간에전작권전환을위한완전운용능력(FOC)평가도포함돼있었다.군관계자는“2부훈련이야말로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지상부대,해병대상륙작전등이연결작전을하는과정으로,이를한국군이통솔할수있는지를평가하는것이전작권전환의핵심”이라며“이를검증할기회를잃은것”이라고말했다.나아가하반기예정된연합훈련도줄줄이취소되거나유예될가능성이높다.대표적으로8월말~9월초예정된한미해병대및해군의대규모실기동상륙훈련인‘쌍룡훈련’,10~11월중진행되는한미연합공중훈련인‘비질런트디펜스’등이거론된다.이는미전략자산전개가많아미측훈련비용부담이높고,11월미중간선거일정과맞물리는만큼연기될가능성이높다.훈련축소가지속되면한미동맹관계마저흔들릴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현존하는위협에대비하고있는동맹일수록사전협의나상호협조가중요한데,이번의경우미측이일방적으로,더군다나시작된훈련을줄이는것은동맹공약에굉장히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지속돼왔던대미투자,쿠팡문제등이트럼프대통령에게여러생각을갖게한것”이라며“앞으로북미간물밑대화등이진행될가능성도있는만큼한국이패싱당하지않기위해서라도한미관계를빨리정상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제언했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은경복지장관,국회복지위서업무보고국민연금리밸런싱,지방선거연관성부인[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진아구무서오영주수습기자=저소득층중심으로보장을두텁게하는'하후상박'형식의기초연금개편방안이이르면8월말공개된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9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참석해업무보고를했다.이날회의는하반기국회복지위가구성된이후처음열린자리다.정장관은기초연금개편방향을묻는서영석더불어민주당질문에"현재정부내에서내년도예산편성과관련해기초연금개편방안에대해다양한시나리오를가지고논의하고있다"며"아마8월말이나9월초에는발표가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기초연금법을개정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국회에서법률심의하는과정에또한번의견수렴을하고심의를받아야되는상황"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3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하후상박방식의기초연금개편을언급한이후복지부는여러관계자와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해왔다.정장관은"노인빈곤율을개선하는데기초연금에많은기여를했다고생각하는데최근에는기여도가좀낮아지고있다는분석이있어서하후상박이라는걸로빈곤을완화하는목적에충실하게제도개편을하려고한다"고말했다.아울러"기초연금하후상박개편과함께부부감액하는제도나직역연금에미지급하는내용에대한제도개선방안도같이검토중"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업무보고를통해"복지부는생명존중복지국가,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을비전으로삶을지키는사회안전망생명을살리는지역필수의료,삶의품격을높이는돌봄그리고모두가누리는성장과혁신이라는4대핵심과제를적극추진하고자한다"고말했다.아울러정장관은▲자살·고립등위기국민보호대응체계강화▲중증응급의료체계전단계강화▲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구축▲간병·돌봄및의료비부담완화▲통합돌봄체계안착▲맞춤형노후서비스강화▲인공지능(AI)기반의료복지돌봄혁신▲연내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날복지위에서는국민연금기금리밸런싱유예와관련해당시회의록공개를놓고여야가부딪혔다.야당에서는리밸런싱유예가지방선거와연관이있다고주장했고국민연금기금을공공임대주택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이에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매년5월말에법에따라중기자산배분을위해5개년계획을수립하고1년단위로조금씩보완하는데지난1월에기금위를개최할때는2025년5월3000미만에서1년사이2배가량(코스피가)오른상황이었다.이이유가시장이근본적으로변화를하는것인지,반도체특수에따른일시적요인인지판단이어려웠다"며"그래서당장결정을내리기보다는6개월을지켜보자고한것이다.매년5월말에중기자산배분판단을하고7월부터적용한다는규칙이있다.그안에지방선거가들어간것이지,지방선거까지주식을팔지않고그이후에팔았단말은성립되지않는다.그문제에대한오해는불식시킬필요가있다"고말했다.국민연금기금을제외하면주로정책적질의가이어졌다.정장관은이대통령이도입검토를지시했던낙태약미프진관련"약물이도입됐을때는어떻게보험급여를적용할건가그대상에대해검토준비를하고있는상황"이라며"궁극적으로는모자보건법과형법이개정이되는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챙기도록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근충남천안한교회에서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발생한것과관련해서는"분리조치를할수있는시설부족이하나의원인으로파악하고있다"며"적극적으로즉시분리할수있게하고시설을확충하는대책을같이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위고비나마운자로와같은비만치료제의급여화여부에대해선"고도비만은당뇨나심혈관질환,관절염의위험을높이고의료비도많이만들수있기때문에보험급여의필요성은어느정도있다고는보고있다"면서도"급여기준을어떻게할것인지그리고또제약사가급여신청을해야만저희가급여협상에들어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아직남아있고재정규모와우선순위에대한고려등도검토해야한다"고했다.또정장관은자살예방전략을충실히이행하고지자체평가지표에자살예방관련지표를넣어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경우서울과중앙에캠퍼스를2개두는이원화구상을검토했다면서도"아직확정된방안이없고법적근거에서규정한내용들을중심으로설립추진위원회에서검토하겠다"고했다.아울러대한적십자사당연직중앙위원으로서인요한전국민의힘의원선출에대해동의했으나"인사를검증하는데있어서또다른판단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한편이날복지위는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제2소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을의결했다.제1소위원장은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제2소위원장은백종헌국민의힘의원,예결소위위원장은이달희국민의힘의원,청원소위위원장은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선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