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순환기내과교수각종심장질환악화끝에발생80세이상고령자4명중1명꼴심장초음파·혈액검사로진단체중·염분조절등생활관리중요조기내원해적절한치료가관건김지현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순환기내과교수는“심부전은고령층에서모르고넘어가는경우가많지만,평소와달리숨이차면서일상생활에제약을받는다면의심해봐야한다”며“조기에는약물치료로증상을조절할수있고,약물로심장기능이회복되지않으면제세동기등기기치료를고려할수있다”고말했다./서울경제TV‘지금명의’캡처심부전(心不全)은심장이멈추는병으로오해하기쉽지만,정확히는심장의펌프기능이떨어져몸에필요한혈액을충분히공급하지못하는상태다.심장근육의수축력이약해지거나심장이뻣뻣해져충분히이완하지못할때발생한다.다양한심장질환이악화된끝에나타나는경우가많아‘심장병의종착지’라고도불린다.심부전은진행되면급사할위험까지있는병이지만,모르고넘어가는경우가많다.고령층에서주로발생하는데다,대부분숨참·부종등비특이적증상이나타나기때문이다.대한심부전학회조사에따르면2023년기준국내80세이상인구의심부전유병률은4명중1명꼴인26.5%로나타났다.이어70대12.9%,60대6.3%,50대2.5%순이었다.김지현성빈센트병원순환기내과교수는22일저녁9시서울경제TV‘지금,명의’에출연해“평소와다르게숨이차거나쉽게피곤해지고부종이생긴다면심부전을의심해야한다”며“초기에진단해적절한치료를시작하면충분히조절하면서일상생활이가능하다”고말했다.◇주증상은호흡곤란…누울때더심해져심부전은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을비롯해심근경색,협심증,부정맥,판막질환등다양한심혈관질환이진행되면서발생할수있다.이러환질환으로심장의수축·이완기능이오랜기간손상되면결국심부전으로이어진다.대표적인증상은호흡곤란이다.평소문제없이걷던거리를걷기힘들어지거나지하철계단을오를때이전과달리숨이차고,활동량이눈에띄게줄었다면심부전가능성을확인해봐야한다.증상이심해지면누웠을때더욱숨이차는‘기좌호흡’이나타날수있다.김교수는“폐에물이차는폐부종이진행되면서누워서잠을자지못하고앉아서밤을보내는환자들도있다”며“이정도의호흡곤란이발생했다면지체하지말고응급실을찾아야한다”고설명했다.부종도눈여겨봐야할신호다.특히발등이나정강이가붓고손가락으로눌렀을때자국이한동안남는‘함요부종’이나타날수있다.건강검진에서‘심장이커져있다’는심비대소견을들었다면단순히노화탓으로넘겨서는안된다.심장이충분한혈액을내보내지못하면이를보상하기위해심장이점차커질수있기때문이다.호흡곤란과부종을일으키는심부전./서울경제TV‘지금명의’캡처◇‘4대약물’이치료핵심심부전을진단할땐심장초음파와심장부담을확인하는혈액검사(NT-proBNP)가중요하다.먼저심장초음파를통해좌·우심실과심방,판막의기능,심장의수축·이완상태를평가한다.혈액검사로는심장에부담이커질수록혈중농도가상승하는물질인NT-proBNP를측정해심부전여부를판단할수있다.심부전치료의핵심은이른바‘4대약물치료’다.심장에부담을주는신경·호르몬체계를억제하는RAAS억제제와베타차단제,칼륨보존이뇨제계열약물,당뇨병치료제로개발된SGLT-2억제제등을환자상태에맞춰사용한다.약제는심장기능뿐아니라심부전으로인한재입원과사망위험을낮추는것을목표로한다.김교수는“약을반드시평생같은용량으로복용해야하는것은아니며혈압이나부작용,심장기능의회복정도에따라용량을조절할수있다”며“임의로약을끊기보다는환자상태에맞춰여러약제를조합하고용량을조절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약물치료에도심장기능이충분히회복되지않으면삽입형제세동기나심장재동기화치료같은기기치료를고려할수있다.중증으로진행한경우좌심실보조장치(LVAD)나심장이식까지치료선택지가확대된다.◇매일체중확인해악화여부체크를심부전환자는생활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먼저매일체중을확인해야한다.심부전이악화되면몸속에수분이쌓이면서부종과체중증가가나타날수있다.평소자신의정상체중을알고있다가특별한이유없이체중이증가하거나정강이와발이붓는다면진료를받아보는것이좋다.염분섭취도줄여야한다.음식을지나치게싱겁게먹어식사량자체가줄어드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다만소금이나장을찍어먹거나국·찌개의국물을많이마시는습관은피하는것이좋다.수분은무조건제한하기보다환자상태와날씨등을고려해야하며,더운날탈수가생기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운동도필요하다.무거운역기나벤치프레스처럼심장에갑작스러운부담을주는운동은피하고맨손체조나스트레칭,걷기,수영등자신의상태에맞는운동부터시작하는것이좋다.산책역시처음부터무리하기보다평소갈수있다고생각하는거리의절반정도에서돌아온뒤점차거리를늘리는방법이권장된다.김교수는“심부전진단을사망선고처럼생각할필요는없다”며“폐부종이나하지부종이없고호흡곤란이조절된다면충분히일상생활을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증상을오래참고병을키우기보다조기에병원을찾아원인을확인하고,약물과기기치료등을적절하게받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지금명의’유튜브로만나보세요이금숙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북미정상회담재개의지를구체화하자야당인민주당이공세를강화하며북미대화가미국주요정치이슈로커지고있습니다.생산적인북미대화를하려면트럼프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축소에따른정치적여파에즉각대응해야한다는미국전문가의지적도나왔습니다.뉴욕을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와연내북미대화추진이미국내정치쟁점으로떠올랐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민주당은"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게굴복해미국의신뢰를훼손하고있다"며비난의수위를한층끌어올렸습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한미연합훈련을취소했고,한미동맹을약화시켰다"며"김위원장은아무것도포기하지않았고,우크라이나를상대로쓸무기를러시아에계속보냈다"고비난했습니다.척슈머상원원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스스로가까운친구라고주장하는김위원장마저도더는트럼프대통령을존중하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크리스밴홀런상원의원도"트럼프대통령은김위원장에게굴복하고아무런대가를얻지못하는방식으로또다시독재자들에게아첨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태미덕워스상원의원은"핵으로무장한김위원장을달래기위해한미훈련을축소한것은심각한실책"이라고비판했습니다.프라밀라자야팔하원의원역시"트럼프대통령은그토록흠모하는북한의권위주의통치를위해한국의민주주의를팽개치기로결정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런와중에도트럼프대통령은한미연합훈련이북한을자극했다며불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19일):최소2년반동안내임기중엔아무일도없을텐데북한을염두에둔한미연합훈련을하는게싫어요.][앵커]생산적인북미대화가되려면한미훈련축소문제를즉각수습해야한다는전문가지적이나왔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안킷판다미카네기국제평화연구재단핵정책프로그램선임연구원은미비영리단체인핵과학자회기고문에서트럼프행정부의정책에일관성이있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북한의입장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채김위원장과대화를추진하고이란전쟁에거리를둔다고판단해한국을벌주려던트럼프대통령이한국과불필요한위기를초래했다"고진단했습니다.이에"한미동맹간조율된접근에걸림돌이생겼다"면서"김정은과생산적인대화를하려면한미훈련축소라는충동적결정이초래한정치적문제를즉각수습해야한다"고제언했습니다.또북한이폐기를주장하는대북적대시정책의핵심은미국의비핵화요구이며한미연합훈련축소로는북한의관심을끌수없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단기적목표는공존이라는신뢰할만한고위급성명이미국에서나온다면북한의관심을끌수있을것"이라고짚었습니다.특히"즉흥적인발언이아니라미리준비된서면입장을통해북미관계의새로운비전을제시해야하며미국은동북아동맹국과비전을구체화해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11월중국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김위원장을만날생각이라면APEC회의훨씬이전에이런입장이발표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북미대화의목적이북한의비핵화인지에대해선함구하면서자신이대통령이라서한국이안전하다고주장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19일):북미대화목적은말하고싶지않고나와김정은은사이가좋아요.일본이든한국이든내가대통령일때더안전해요.]현재북한은비핵화논의는불가능하고핵보유국으로서군축논의만가능하다는입장입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촬영:최고은영상편집:전주영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위성·우주AI데이터센터신사업확산에규제공백(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위성통신부터우주데이터센터까지우주경제가빠르게확장하면서이를누가,어디까지규제할지를두고논쟁이커지고있다.라이트리딩닷컴은이를두고미국에서여러정부기관이우주사업을나눠관리하고있지만신사업이잇따라등장하면서기존규제체계의관할권공백이드러나고있다고전했다.보도에따르면최근미국콜로라도주아스펜에서열린기술정책연구소(TPI)아스펜포럼에서는법률규제전문가들이우주경제를누가,어떻게규제해야하는지를논의했다.이포럼에서로버트맥도웰전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은미국에서우주사업자가상대해야할기관으로FCC와상무부,국가통신정보청(NTIA),우주상무국,국립해양대기청(NOAA),국방부,연방항공청(FAA),미항공우주국(NASA)등을꼽았다.사진_클립아트코리아문제는하나의우주프로젝트에여러기관의승인이필요할수있지만각기관의규제권한은전체사업이아닌특정영역에국한된다는점이다.대표적인사례가우주스타트업리플렉트오비탈이다.이회사는위성에설치한거울로햇빛을반사해야간지역에빛을공급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재난지역수색,구조지원이나산업시설작업시간연장,농작물생산성향상등이활용처로거론된다.FCC는지난7월리플렉트오비탈의첫시험을승인했다.하지만심사대상은위성원격측정,추적,제어를위한무선주파수(RF)이용과우주잔해,외국인소유문제등에한정됐다.서비스핵심인우주거울자체는FCC의규제권한에포함되지않는다.제이슈워츠전FCC우주국장은이를향후우주규제체계를설계하는데중요한사례로평가했다.새로운우주사업이등장할때무엇을달성하려는지,규제가필요한지,필요하다면어느기관이담당해야하는지를먼저따져야한다는뜻이다.그런가운데새로운산업에지나치게빠른규제를적용하는것도경계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맥도웰전위원은새로운기술과사업모델의영향을충분히확인하기전에규제부터도입하면규제가필요하지않은아이디어까지사라질수있다고지적했다.슈워츠전국장도자동차산업초기부터도로위차량숫자를제한한것이아니라시장성장에맞춰교통규칙을마련한것처럼우주산업에도비슷한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클레이튼스워프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항공우주안보프로젝트부국장도규제를도입하기전에이를통해달성하거나막으려는결과가무엇인지명확히해야한다고지적했다.우주산업성장을위해주파수규제와관리방식의개선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내년년중국상하이에서열리는국제전기통신연합(ITU)세계전파통신회의(WRC-27)도우주산업규제의주요변수로꼽힌다.WRC-27에서는위성과비정지궤도(NGSO),달탐사관련주파수등다양한우주의제가논의될전망이다.미국에서는중국이WRC-27개최국이라는점을경계하고있다.위성발사와저궤도위성통신등에서우위를확보한미국과우주산업경쟁력을키우려는중국의이해관계가국제주파수규칙을둘러싼논의에서도충돌할수있다는이유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김밥한줄3838원…1년새5.9%↑점심시간에도김밥집'듬성듬성'빈자리직장인들"김밥에라면만시켜도1만원"업주들"가격올리면손님줄어딜레마"[서울=뉴시스]전신기자=지난18일서울시내한분식집에김밥가격이게시돼있다.한국소비자원가격정보종합포털참가격에따르면지난6월기준김밥한줄평균가격(서울기준)은3838원으로1년전보다5.9%올랐다.쌀,계란,김과같이김밥에들어가는재료가격이오르면서김밥가격이주요외식품목중가장빠르게오른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김나연수습기자="2~3년전김밥가격을3000원에서4000원으로올렸을때도손님들이'너무비싸다'라고하는분들이많았어요.지금도이미재료비,인건비부담이한계에다다랐는데가게들끼리서로눈치만보고있는거죠.답이없는상황이에요."(서울종로구의한김밥집사장A씨)라면에김밥한줄.저렴한가격에든든하게끼니를해결할수있어지갑사정이넉넉하지않은서민들에게사랑받는메뉴였지만,이제는옛말이됐다.재료비와인건비가지속상승하면서가격인상을피하지못했기때문이다.특히업주들은이들메뉴가'가성비좋은음식'이라는인식탓에조금만가격을올려도소비자들이확줄어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황이라며경영난을호소했다.지난20일서울종로구의한김밥집을찾았다.점심시간무렵이었지만식당곳곳비어있는자리가눈에띄었다.6개테이블의비교적작은규모의식당에서총4명이식사중이었다.이곳은가장저렴한야채김밥을한줄에4500원에팔고있었다.인근다른식당도비슷했다.이곳은김밥이한줄에4000원으로일대에서가장저렴한편이었지만,14개테이블중5개에만손님이차있었다.이날찾은광화문·종각일대김밥집7곳중가장비싼곳은5100원,평균가격은4400원이었다.매일점심을밖에서해결해야하는직장인들은최근외식물가가가파르게상승하는걸온몸으로체감한다고이야기했다.한국소비자원참가격에따르면지난6월서울지역김밥한줄의평균가격은3838원으로1년전에비해5.9%상승하며4000원에육박했다.광화문으로출퇴근한다는직장인김모(33)씨는"요새외식비가부담돼혼자점심을먹을땐김밥집을자주찾는다"며"참치김밥한줄에라면만시켜도1만원정도가되니물가가많이오른걸체감한다"고말했다.업주들역시비용증가로인한고통을호소했다.원가의큰비중을차지하는달걀이나채소값,직원인건비는계속상승하는데가격은그만큼반영할수없어부담이누적되고있다고이야기했다.종로구의한김밥집의2년차직원이라는임모(50)씨는"요새가게로들어오는물류비가너무비싸졌다.6000원이었던달걀이갑자기9000원으로뛰었다"며"하지만그렇다고바로가격을올려버리면소비자들이반발해일단은손해를보면서팔수밖에없다"고말했다.다른김밥집사장A(62)씨도"주재료인김과달걀가격이한번올라가더니내려올생각을안한다"며"김밥은원가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60~70%정도되는데매년꾸준히인상되니부담이된다"고말했다.이러한원가상승은수치로도나타나고있다.지난20일쌀상품(20㎏)의중도매인연평균판매가격은6만410원으로지난해(5만4674원)대비10.49%상승했다.특란(30개)가격은7270원으로전년8월평균(6179원)대비17.65%올랐다.인플레이션의영향으로구매자와판매자가모두힘든상황이벌어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물가가오르고판매량이줄어들면업주들입장에선'그냥가게를접고인건비받고일하는게낫다'라고생각하게된다"며"자본력이부족한영세업체들의경우더취약하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페인바르셀로나의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이가우디광장연못에비친모습.게티이미지뱅크제공.2026년6월10일,스페인바르셀로나를대표하는건축물사그라다파밀리아(성가족성당)가공식완공됐습니다.1882년착공후무려144년만이며대성전을설계한건축가안토니가우디의사망100주년이기도합니다.사람들은성당의어두운공간에서신성을찾습니다.지질학자는성당을쌓아올린돌에서시간을느낍니다.서로다른듯보이지만비슷한점이있습니다.성당을만든암석들이야말로지구의억겁의시간이만들어낸영원을담고있기때문입니다.사그라다파밀리아완공을맞아유럽의성당으로특별한지질학여행을떠나보겠습니다.●노란빛사암이완성한사그라다파밀리아사그라다파밀리아는오랜공사기간동안시대별,부위별로여러석재를섞어만들어졌습니다.건설초기주요기둥과외벽은바르셀로나인근몬주익산에서채굴된사암으로만들었습니다.사암은모래알갱이가쌓인뒤압축돼굳은암석입니다.가공하기쉬워건축재료로많이쓰입니다.특히몬주익사암(Montjuïcsandstone)은색이다양하고강도가좋아당시바르셀로나건축가들이선호했던재료입니다.몬주익사암은사그라다파밀리아특유의색을만들어냈습니다.다만시간이지나면서사암이부족해지자이후에는독일,프랑스,영국등에서비슷한돌을들여왔습니다.특히영국랭커셔브린스콜채석장의사암이기존몬주익사암과색감및구조적성질이비슷해2018년부터사용됐습니다.주탑의높이가172.5m에달하는사그라다파밀리아에서하중을많이받는내부주요기둥은화강암과현무암으로만들었습니다.그중붉은빛또는자줏빛이도는중심부기둥은가장단단한화강반암계열입니다.화강반암은지하깊은곳에서마그마가천천히식어굳은화강암성분을지니면서도,작은결정으로이루어진바탕속에큰결정이박힌반암조직을보이는암석입니다.●황산화물이만들어낸잿빛위용,쾰른대성당하늘에닿을듯압도적인첨탑의위용을자랑하는독일쾰른대성당은고딕양식의정수로꼽힙니다.성당의주재료는화산암계열의조면암입니다.고딕양식의정수,독일의쾰른대성당의모습.게티이미지뱅크제공.조면암은마그마가지표가까이에서비교적빠르게식어굳은암석입니다.표면이거칠어보이는특징때문에‘조면’이라는이름이붙었습니다.쾰른대성당에사용된조면암은인근라인강근처의드라헨펠스산맥에서채석해배로운반했습니다.검게그을린지금의외관과달리초기쾰른대성당은밝은회색과베이지색이었습니다.그러나산업혁명을거치면서화석연료에서나온그을음입자와황산화물이성당표면에달라붙었습니다.황산화물은빗물과습기를만나외벽에석고성풍화껍질을만들었고,이껍질은다시검은오염입자를붙잡았습니다.그결과성당전체가짙은회색과검은색의거대한석조건축물처럼보이게됐습니다.쾰른대성당의어두운위용은실은오염의결과인셈입니다.●철이만든따뜻한빨강,스트라스부르대성당프랑스스트라스부르대성당은1015년공사를시작해1439년완공됐습니다.이성당은약60km떨어진보주산맥에서채석한붉은사암(PinkVosgesSandstone)으로지어졌습니다.붉은사암은철분성분이풍부해따뜻한붉은빛을띱니다.햇빛을받으면더욱짙은붉은빛을발합니다.과거보주지역은강줄기가얽힌넓은평야와분지였습니다.이곳에쌓인모래와자갈이땅속에서눌리고굳어사암이됐습니다.모래알갱이에스민철분은산화되며분홍빛과붉은빛을띠게됐습니다.철분성분이풍부해붉은빛을발하는스트라스부르대성당.게티이미지뱅크제공.사암조직에는모래알갱이사이로미세한틈이많습니다.이틈으로물이드나들면서주변점토막에들어있는산화철을사암알갱이표면으로옮겼고,이과정이암석의붉은색을만드는데영향을줬습니다.●상아빛대리석의고귀함,밀라노대성당사그라다파밀리아의완공에걸린144년은이탈리아밀라노대성당에비하면아무것도아닙니다.밀라노대성당은14세기에공사를시작해무려600년에가까운시간이흐른뒤20세기에이르러서야완공됐습니다.대성당은롬바르디아의마조레호수근처에서독점적으로채굴되는칸돌리아대리석으로지어졌습니다.칸돌리아대리석으로지어진밀라노대성당의모습.게티이미지뱅크제공.대리석은탄산염성분의퇴적암인석회암이변성된암석입니다.조개껍데기나산호같은유기물이쌓여굳어진석회암이수백만년동안땅속깊은곳에서열과압력을받아변성되면서대리석이됩니다.칸돌리아대리석은분홍빛이도는흰색을띱니다.약80~85%가탄산칼슘으로이루어져있으며나머지는다른광물로구성됩니다.이불순물가운데산화철성분이분홍빛을만들어냅니다.칸돌리아대리석에서는짙은녹색도자주나타납니다.이는투휘석과투섬석같은규산염광물이만들어낸색입니다.●석회암이증언하는죽음과부활,노트르담대성당1163년초석을놓은노트르담대성당은1345년완공됐습니다.노트르담대성당에사용된주요석재는옛파리근교의채석장에서공수됐습니다.현재파리5구와12구지하에서채굴되는루테시안석회암(LutetianLimestone)이노트르담대성당의주재료였습니다.루테시안석회암은약4500만년전신생대에오세에파리분지일대에서형성된고급건축용석회암입니다.가공하기쉬우면서도내구성이뛰어나파리의상징적인건축물과예술작품을만드는데핵심적인역할을했습니다.한편노트르담대성당이위치한곳에는4세기부터모두네개의성당이차례로세워졌습니다.시대별로증축과개축,재건이이어지며성당의모습이바뀌었고,현재의노트르담대성당은다섯번째성당입니다.노트르담대성당을지을때쓰인돌의일부는이전성당들의잔해를재사용한것입니다.2019년화재이후5년동안진행된복원공사에도중세건축당시와동일한프랑스산석회암이사용됐습니다.유럽의오래된성당은단순히인간의신앙과건축기술만을보여주는공간이아닙니다.성당의색과질감을만든돌하나하나에는모래가쌓이고,마그마가식고,바다가생물의흔적을남기던지구의긴시간이담겨있습니다.수백년에걸쳐완성된성당에서인간의시간을본다면,그성당을이루는암석에서는훨씬더오래된지구의시간을만날수있습니다.※관련기사과학동아8월호,지질학이만든유럽성당의색채[김태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1월분할완료·상장‘카카오디스카운트’해소할까“지주사전환계획전혀없다”문어발확장대신‘선택과집중’4년뒤카카오AI매출6조목표카카오X,6.4조활용신사업발굴카카오가카카오톡,인공지능(AI)을중심으로한사업회사‘카카오AI’와금융·콘텐츠·모빌리티계열사를거느리는투자회사‘카카오X’로회사를전격분할한다.카카오는21일이사회를열고카카오AI와카카오X로인적분할하는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분할비율은순자산장부가액기준카카오AI0.36,카카오X0.64다.기존주주는분할비율에따라양사주식을모두받는다.신설법인카카오AI는카카오톡과AI·광고·커머스를연결하는성장에,존속법인카카오X는자본배분과신규투자에각각집중한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등나머지계열사가카카오X에남는다.카카오X는약6조4000억원의투자재원을활용해가상자산,피지컬AI,글로벌팬덤등신규성장축을발굴할계획이다.카카오AI대표는정신아현카카오대표가,카카오X대표는김도영카카오인베스트먼트대표가각각맡는다.○의사결정병목·비효율없앤다카카오가창사이래가장큰지배구조개편에나선것은‘성장경쟁력이안보인다’는시장우려를해소하기위해서다.카카오톡을중심으로수익을창출하는본업과계열사투자·관리기능을분리해,그동안발목을잡아온의사결정과자본배분의비효율을걷어내겠다는구상이다.‘카카오디스카운트(저평가)’를해소하면서시장에서제대로평가받겠다는목표다.김도영카카오X대표내정자(카카오인베스트먼트대표)는21일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그동안카카오본체의역량이중요한일이아닌급한일에쓰이는경우가많았다”며“비핵심자회사의문제를해결하는데경영자원이소모되는일을막기위해올해초부터(인적분할관련)논의를진행했다”고말했다.카카오가물적분할이아닌인적분할을의결한핵심배경은의사결정체계와자본배분구조의병목현상에있다는얘기다.그동안카카오본사이사회에선카카오톡과플랫폼뿐만아니라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등수많은자회사의지분출자,인수·합병(M&A),규제와리스크관리등을도맡아처리했다.최근5년간카카오이사회에서심의한비경상안건27건중85%(23건)가자회사지원및구조개편안건이었다.이로인해급변하는글로벌AI경쟁국면에서핵심의사결정이지연되는비효율이누적돼왔다고카카오측은설명했다.자본배분과정에서의비효율도컸던것으로전해졌다.본사가플랫폼사업으로벌어들인잉여현금흐름(FCF)이자회사로분산되면서AI기술과대규모인프라에자원을집중하기어려운구조적한계가지속돼왔기때문이다.카카오경영진의고민거리는심각한디스카운트(저평가)다.증권사부분합산가치평가(SOTP)평균기준카카오의그룹잠재가치는34조2000억원으로최근3개월평균시가총액16조8000억원보다두배이상높다.카카오관계자는“기업가치를따로평가받으면17조6000억원까지현실과이상의차이가벌어지진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컨트롤타워역할을했던CA협의체는해체수순을밟는다.김대표는“CA협의체와같은공동조직은더이상필요하지않다”고말했다.추가적인지배구조재편계획은없다고도못박았다.그는“합병등을동반한추가적인지배구조개편방안은현재특별히고려하고있는사안은없다”면서“지주사전환계획은전혀없다”고했다.○가상자산등새먹거리발굴신설법인카카오AI는카카오톡을중심으로AI·광고·커머스를연결하기로했다.2030년까지AI일간활성이용자(DAU)2000만명이상을확보하고플랫폼체류시간을50%이상늘릴계획이다.연평균20%수준의매출성장을통해2030년매출6조원이상,AI매출1조원이상을내겠다고했다.정신아카카오AI대표내정자(카카오대표)는“AI시대에적합한사업구조를만드는데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존속법인카카오X는‘미래가치투자회사’로재편된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카카오픽코마·카카오모빌리티등이카카오X에남는다.카카오X는자체유동화재원2조3000억원과자회사보유현금4조1000억원을합쳐총6조4000억원의투자재원을마련했다.이를활용해가상자산,피지컬AI,자율주행,로보택시등신규성장축을발굴할계획이다.2030년주요사업매출10조원,자기자본이익률(ROE)13%를넘기겠다는목표다.이번분할은2024년부터2년여간진행한구조조정을마무리하고새로운체제로정비한측면에서의미가있다는분석도나온다.카카오의계열사수(국내기준)는이달86개까지줄었다.‘문어발확장’에집중했던2023년말(138개)과비교하면3분의1가량을통폐합했다.주주환원확대와거버넌스개선책도함께가동한다.카카오X는두나무지분매각차익을활용해분할후3년간3000억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소각하기로했다.자회사로부터받는세후배당금의30%와투자차익의최대30%도주주환원재원으로투입한다.카카오AI역시2027년부터2029년까지별도FCF의20~35%를주주환원에활용한다.이밖에소액주주권익을보호하기위한집중투표제도도입할계획이다.○김범수역할그대로…시장의구심해소관건인적분할후김범수창업자와그가100%보유한케이큐브홀딩스의지분율은그대로유지된다.김도영대표는“김창업자는종전처럼대주주역할을맡아성장혁신을지원할것”이라며“지분율도동일하다”고설명했다.김창업자는이날임직원대상메시지에서“두개의엔진으로성장구조를재설계해성과가주주와이용자,직원모두에게돌아갈수있도록힘을보태겠다”고전했다.카카오는오는12월17일임시주주총회를거쳐내년1월1일분할을완료하고,같은달27일카카오AI재상장과카카오X변경상장을추진한다.이날카카오는전거래일보다7.49%하락한3만5800원에장마감했다.업계에선분할이후카카오AI와카카오X가시장에서각각높은평가를받을수있느냐가관건이라고입을모았다.업계관계자는“통상인적분할은주주가치상승기회로여기지만카카오에대해선시장의의구심이여전하다”며“2~3년내시장에서그성과를입증할수있느냐가관건”이라고말했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T는티맵모빌리티,카카오는웍스피어KT는무신사·비씨카드…다양한동맹구성제논은단독참여로…자체역량중심도전정부가추진하는‘모두의인공지능(AI)’프로젝트를향한기업들의관심이뜨겁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사업자공모에서총6개의컨소시엄제안이접수됐고,컨소시엄을주도하는측과참여하는쪽을합하면도전하는기관·기업만60여개나된다.정부가추진하는‘모두의인공지능(AI)’프로젝트를향한기업들의관심이뜨겁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사업자공모에서총6개의컨소시엄제안이접수됐고,컨소시엄을주도하는측과참여하는쪽을합하면도전하는기관·기업만60여개나된다.오픈AI의‘챗GPT’로PC게임스타크래프트대기화면처럼생성한이미지컨소시엄조합도흥미롭다.SK텔레콤(SKT)은티맵모빌리티등과손을잡았고,카카오는교육기업데이원컴퍼니,잡코리아운영사웍스피어등과함께한다.KT는쇼핑·주거·교육·금융기업부터AI모델·플랫폼,인프라기업까지한데묶었다.반면,생성형AI솔루션전문기업제논은단독으로사업에참여했다.같은‘모두의AI’를향하면서도선택은제각각이다.기존동맹을AI로넓힌곳,다른산업의전문성을가져온곳,AI생태계전체를묶은곳,혼자승부를거는곳까지컨소시엄구성을자세히들여다보면기업들이AI를어떤방식으로활용하려는지가드러난다.◆기존협력관계였거나…새로운관계이거나서울중구SK텔레콤본사.뉴시스가장선명한사례는SKT와티맵모빌리티다.지난해부터티맵내에이닷탑재등다양한협업을추진해온티맵모빌리티와SKT는협업의연장선에서‘모두의AI’에참여했다.티맵이축적한이동·모빌리티분야데이터와서비스역량을활용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AI서비스구현에기여한다는계획이다.SKT주도컨소시엄에는티맵모빌리티를포함해총19개기업·기관이참여했다.이용자의질문에길안내와실시간교통현황등을알리고장소·콘텐츠등을제공하는그림이다.장소탐색에서실제이동까지이어지는경험을제공한다는구상이다.AI를활용한새로운서비스경험을만드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하지만,최종사업자가발표된게아닌만큼구체적인서비스내용이나향후협력방안에대해티맵모빌리티는“검토중”이라며말을아꼈다.총14개기업·기관과함께하는카카오의선택은조금다르다.카카오가주도하는컨소시엄에서눈에띄는것은AI기술기업만있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데이원컴퍼니와웍스피어처럼각자의산업과서비스를가진기업들이함께이름을올렸다.카카오가보유한AI역량에다른기업들이가진이용자접점과전문성을결합하는그림이다.데이원컴퍼니의참여에는카카오컨소시엄에같은참여기관으로나선LG유플러스의제안이있었다고알려졌다.20·30세대를대상으로직업훈련과취업·창업콘텐츠를제공하는데이원컴퍼니는컨소시엄구성을계기로카카오와의협력관계가확대되기를기대하고있다.10년이상축적한콘텐츠의제공을목표로삼고있다면서,데이원컴퍼니관계자는“AI에관심이높은구직청년과사회초년생의콘텐츠활용활성화에기여할계획”이라고말했다.취업포털잡코리아창립30주년을맞이해올해1월29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컨퍼런스‘JOBKOREATHEREBOOT’에서다양한기업의관계자들이‘탈렌트에이전트’를체험하고있다.김동환기자취업포털잡코리아를운영하는웍스피어는카카오와의기존협력관계는없었다.구체적인컨소시엄구성과정은공개하지않았지만,사업추진과정에서각참여기관이나주도기관이보유한기술과서비스역량을연계해협력지점을발굴할예정이다.기존서비스영역인채용을중심으로,이용자들이채용과고용기회를쉽게접하고실제입사지원까지하는등채용시장의연결성을높이는게목표다.웍스피어관계자는“구직자의취업과정전반을지원하는AI에이전트구현을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구직자에게는원하는일자리를편하게탐색하고지원할기회를확대하고,구인기업에는적합한후보자와만날접점을넓히고자한다”고강조했다.◆AI생태계를다묶거나…혼자참여하거나서울종로구KT본사.뉴시스KT는AI생태계전반을아우르는방식을택했다.KT가공개한컨소시엄구성을보면무신사·비씨카드·직방·한국교육방송공사·업스테이지·래블업등다양한영역의기업이눈에띈다.KT의주도하에직방과무신사는쇼핑과주거등에서국민생활과연계된서비스개발·확산을담당하고,업스테이지등은AI모델·플랫폼영역,래블업·리벨리온·베슬AI코리아등은AI인프라영역에참여한다.KT는AI를사용할서비스와이를뒷받침할모델·플랫폼,AI를돌릴인프라까지연결했다.KTAX사업본부장이진형상무는“국내대표AI기업들의역량과KT의통신·AI운영역량결합으로안정적이고신뢰할수있는대한민국AI서비스를준비하겠다”고밝혔다.반면에제논은여러기업을모으는대신단독참여라는정반대의선택을했다.다른컨소시엄이서로의기술과서비스역량을결합하는방식으로규모를키운것과달리,제논은자체역량을중심으로사업에도전장을냈다.지난해부터B2C기반AI서비스플랫폼‘제나(GenA)’를기획·개발,올해5월부터서비스중인제논은이미상용화된제나를기반으로'모두의AI'서비스를빠르게구축할수있다고판단했다.제나는누구나다양한AI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게구축한통합포털이다.생성형인공지능(AI)솔루션전문기업제논이개발한B2C기반AI서비스플랫폼‘제나(GenA)’메인화면.제논제공컨소시엄구성도검토했지만약4개월이라는서비스구축·출시기간을고려했다.다수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컨소시엄보다빠른의사결정과실행이중요하다는판단이다.제나라는서비스기반을갖춘만큼의사결정구조효율화로빠른사업추진을위해단독참여했다고제논관계자는설명했다.이관계자는“범용AI챗봇을중심으로공공·생산성·금융등국민생활과밀접한특화에이전트를연계,정보탐색에서업무실행까지지원하는서비스를구현할계획”이라고말했다.제논은향후에도협력관계를확장할계획이다.◆많이모였나보다는어떻게연결하느냐로‘모두의AI’프로젝트를위해기업들이손을잡은방식은각자의전략을보여준다.같은목적지를향하지만기업들이맺은동맹은달랐다.이번사업의경쟁력은누가더많은기업을모았느냐가아니라,기술과서비스를이용자가체감할수있는AI로연결하느냐에서갈릴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각컨소시엄제출서류의적합성검토와서면평가,발표평가를거쳐이달말까지사업자를선정한다.협약체결과‘베타서비스’등을거쳐올해안에는서비스를개시한다는계획이다.김동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2026년08월19일08시00분에팜이데일리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그래픽=생성형AI)[이데일리손민지기자]네이처셀(007390)주주들이퇴행성무릎관절염줄기세포치료제‘조인트스템’의품목허가반려와관련해식품의약품안전처관계자등을재고발하면서논쟁이다시불붙었다.향후수사에서는식약처심사재량허용범위와심의위원이해충돌여부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18일제약·바이오업계에따르면네이처셀주주130명은최근오유경식약처장과담당공무원,중앙약사심의위원회위원을직무유기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서울경찰청에재고발했다.앞서네이처셀주주263명은2023년에도조인트스템품목허가심의과정에직무유기·업무방해가있었다며식약처관계자와심의위원등을검찰에고발했다.그러나검찰이같은해10월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내렸다.당시검찰은네이처셀의관계사이자조인트스템을개발한알바이오(현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품목허가를받을구체적인권리를보유했다고보기어렵다는점등을근거로든것으로전해졌다.알바이오에서사명을바꾼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는이후보완자료를제출해품목허가를다시신청했지만,지난해8월재차거부되자행정소송을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이지난달식약처의거부처분을취소하라고판결하면서주주들이이를새로운증거로삼아재고발에나선것이다.재판부는조인트스템임상3상에서통계적유의성이확인된이상이를임상적유의성이없다고판단하기어렵다고봤다.또식약처가조인트스템에기허가치료제보다우월한효과를요구한것은법령상근거가없는기준을추가한것이라고판단했다.재고발을대리한윤용진변호사는“법원은통계적유의성이인정되면임상적유의성을인정해야하며,다른치료제대비우월성을요구할법적근거도없다고명확하게판단했다”며“사실상현재까지제시된사유로는허가를거부할수없다는의미”라고말했다.p값만으로약효판단못해…관건은심사재량의범위물론규제기관이약효나임상적의미를심사하는행위자체가위법하거나이례적인것은아니다.통계적유의성은임상시험에서치료군과대조군간차이가우연히나타났을가능성이작다는의미다.일반적으로통계적유의성을판단하는기준인p값이0.05보다작으면‘통계적유의성을확보했다’고본다.그러나환자수가많으면작은효과도통계적으로유의성이나타날수있어,실제환자가체감할정도로약효가있는지는별도의판단이필요하다.실제미국식품의약국(FDA)은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따른공식지침에서의약품의유효성을입증하려면개별임상시험의효과크기와신뢰구간,p값을함께제시해야하며,p값만제시하는것은충분하지않다고명시한다.평가변수와실제관찰된효과크기의임상적의미도별도로평가하도록한다.ICH회원인식약처역시같은규제원칙을국내에반영하고있다.같은임상자료를놓고각각의규제기관이서로다른판단을내린사례도있다.통계적유의성이확인됐더라도효과의크기와재현성,안전성등을종합해판단한결과다.미국바이오젠알츠하이머병치료제‘아두헬름’(성분명아두카누맙)은두건의임상3상중한건에서p값이0.012로확인돼통계적유의성을확보했다.그러나유럽의약품청(EMA)은인지·생활기능저하를평가하는임상치매평가척도(CDR-SB)의위약군대비차이가0.39점에그쳐(제시된수준은0.5점)임상적의미가불확실하다고판단했다.안전성위험까지고려한EMA는결국허가에부정적인결론을내렸다.반면FDA는뇌속아밀로이드베타플라크감소라는대리지표가향후임상적편익을예측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아두헬름을가속승인했다.이에식약처가조인트스템효과크기가환자에게의미있는지를검토한행위자체는국제적인심사관행과동떨어졌다고보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한바이오업계관계자는“식약처가임상적유의성을판단할수있다는점과기존치료제보다우월해야한다는기준을판단하게될것”이라며“향후에는규제기관에허용된판단재량의범위가주요쟁점이될것같다”이라고말했다.이번에행정법원이문제삼은부분도기존치료제와의비교기준이다.재판부는기존치료제보다효과가우월해야품목허가를받을수있다고본다면기존의약품을보호하고신규의약품의시장진입을제한하는결과가된다고지적했다.이는자유로운경쟁과신규의약품개발·영업의자유를제한하는만큼명확한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취지다.심의위원이해충돌여부도공방심의위원이해충돌여부도다시쟁점으로떠올랐다.판결문은1차중앙약심에서부정적의견을적극적으로제시한인물이줄기세포치료제개발분야에서알바이오와잠재적경쟁관계에있었다고판단했다.주주측은해당인물을당시중앙약심위원장이었던오일환가톨릭대의대교수로지목한다.주주측은줄기세포관련기업을창업한오교수가조인트스템심의에참여한만큼이해관계가충돌할가능성이있었으며,식약처도이를확인하고심의에서배제했어야한다고주장한다.법원이해당위원에게제품시판을저지하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언급한점도재고발근거로제시했다.그러나오교수는자신이창업한리젠이노팜이조인트스템과경쟁하는줄기세포치료제회사라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오교수는“리젠이노팜은줄기세포를직접투여하는회사가아니라펩타이드나리보핵산(RNA)등합성물질을이용해체내재생기능을활성화하는치료제를개발한다”며“관절염을연구하거나관절염치료제를개발한적도없다”고말했다.실제공개된리젠이노팜파이프라인에는퇴행성관절염치료제나세포치료제후보물질이없다.주요파이프라인은△PU001(적응증당뇨병성족부궤양)△RH001(급성심근경색)△PN001(뇌경색증)△PN002(알츠하이머성치매)△RR001(망막질환)△PV001(혈관질환)등이다.줄기세포자체를투여하는대신RNA와펩타이드등의분자물질로환자의체내줄기세포와재생기능을활성화하는방식이다.제품유형과적응증만놓고보면리젠이노팜을조인트스템의직접적인경쟁업체로단정하기어렵다.다만손상된조직의재생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두회사모두넓은의미의재생의료분야에속한다.이해충돌여부를동일적응증과동종제품의개발여부로좁게판단할지,재생의료분야에서의사업적·학술적이해관계까지폭넓게볼지가관건이다.관련의혹이이미2023년검찰수사를거쳐불기소로정리됐다는의견도있다.그러나주주측은행정법원이식약처심사절차와경쟁관계문제를판결문에명시한만큼새로운증거가생겼다고주장한다.윤변호사는“새로운판결이없었다면같은내용으로다시고발하는것은의미가없었을것”이라며“행정법원이종전수사에서문제없다고판단했던부분을판결문에구체적으로지적한만큼이를새로운사정과증거로보고재고발한것”이라고말했다.손민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도경칼럼(28)지난글에서중국베이징인민법원이게임계정87개에대해‘소유권은게임사에,재산적이익은이용자에게’라는내용으로상속을인정한판결을소개했다.오늘은이문제에대한국내상황을살펴보고자한다.결론부터말하면,우리현행법상으로는이런판결이나올수없다.관련근거가없다.그렇다보니국내게임사약관상계정의상속에관한조항은찾기어려울수밖에없다.대부분의국내게임약관에는양도·증여·매매금지규정만있다.일부게임사는성인이용자가사망하면직계가족의계정명의이전신청을받아준소수의사례도있다고는한다.그러나이는법적의무가아니라회사의재량에따른내부정책일뿐이다.이에우리민법상그나마관련있는조항을찾아봤다.=======================민법제1005조(상속과포괄적권리의무의승계)-상속인은상속개시된때로부터피상속인의재산에관한포괄적권리의무를승계한다.그러나피상속인의일신에전속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그러나게임계정이‘일신에전속한것’인지아닌지,게임계정의재산적성격을인정한국내판례는아직없다.입법시도가없었던것은아니다.2010년18대국회에서박대해·유기준·김금래의원이각각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발의했다.주요골자는사망자의개인정보를상속인요청에따라제공하거나파기하는내용이었다.그러나세건의법안모두임기만료로폐기됐다.2013년19대국회에서는김장실의원이대표발의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있다.게임아이템을디지털유산으로명시하고유족의승계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번중국판결과도유사한내용이다.그러나이역시임기만료로폐기됐다.22대국회에도정보통신망법개정안세건이발의되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계류중이다.정준호·신영대의원안은유족의고인정보접근권보장을담았고,유동수의원법안은이용자가생전에계정관리대리인을미리지정해두는제도를담고있다.중요한포인트가있다.이개정안들모두‘재산의상속’에대한내용이아니라‘유족의접근권’과‘개인정보처리’에대한내용이위주다.반면베이징법원은계정을생산·경영형가상재산과사회관계형가상재산으로나누고,전자에한해서는재산적이익의상속을인정했다.즉,국내개정안들과는프레임자체가다르다.다시말해우리국회의법안들의주요골자는“누가고인의정보를열람할수있는가”이고,중국법원의판결은”고인이시간과돈을들여키운재산을누가물려받는가”이다.이처럼현행법상근거조항이없다보니이와관련한여러논란이현재진행형으로발생하고있다.대표적으로는구독자146만명의게임유튜버‘대도서관’이세상을떠나면서그가남긴채널과수익의상속여부를두고의견이엇갈린사안이있었다.필자는국내게임사약관이계정상속을원천배제하는방식으로굳어진다면,이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가금지하는‘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에해당할소지가있다고본다.중국법원도같은논리였다.사업자가정형화된약관으로이용자의법정재산상속권을실질적으로박탈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우리국회도이기준을마련하는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디지털컨텐츠사용이일상화된지금,이같은논란은앞으로계속해서더많이벌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더욱그렇다.게임이용자들에게도직결되는문제다.이문제에계속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린다.이도경청년재단사무총장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연합연습,UFS가어제조기종료됐습니다.당초계획은다음주까지였지만,트럼프대통령의지시로일정이반토막났고,예정됐던야외기동훈련도절반만진행됐습니다.연중내내이어지는다른연합훈련들도줄지어축소되는것아니냐는전망이나옵니다.김기화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시로일정절반이취소된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어제오후4시를기해합참과연합사령부가마무리를선언하며닷새만에끝났습니다.당초11일에서절반이상줄어든겁니다.연습시작직후지휘소벙커가바뀌는가하면,예정됐던합참의장의현장점검이취소되기도했습니다.관심을끌었던야외실기동훈련은지난해UFS당시22건,올해는14건이예정됐었는데7건으로줄었습니다.합참은"나머지훈련은한미가긴밀해협의해방법을강구할것"이라면서도구체적인계획은밝히지않았습니다.한미는연합연습이외에도연중내내150건넘는각종훈련을함께하는데,공중전,기뢰전,구조전,군수지원등주요훈련때마다북한이공개반발해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위원장을올해안에만날거라공언한가운데앞으로의훈련도북미접촉상황에영향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훈련축소를대화재개에충분한조건이라기보다는추가적인양보를요구할수있는선례로활용할가능성이크다.추가축소라든가중단미국의전략자산전개제한등을요구할가능성도더높아졌다."]다음달예정으로2년마다열렸던'쌍룡훈련'도지난달취소결정이내려졌습니다.미군측에서이란전쟁여파로병력운용에어려움이있다며지난6월조정을요청해온것으로알려졌습니다.KBS뉴스김기화입니다.영상편집:차정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기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북유화움직임에대해미국내부에서는우려가이어지고있습니다.야당인민주당도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에게굴복했다며공세를강화하고나섰습니다.워싱턴김지숙특파원입니다.[리포트]북한은한미연합연습축소에관심이없다는뉴욕타임스기사를공유하며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가SNS에올린글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스스로가까운친구라고주장하는김정은마저도더는트럼프를존중하지않는다며이건트럼프가세계무대에서미국에망신을준최신사례라고비판했습니다."또다시독재자들에게아첨하고있다","심각한실책"이라는민주당의원들의비판도잇따랐습니다.앞서트럼프1기때국가안보보좌관을지낸존볼턴역시트럼프대통령의행보가북한에대한억지력을약화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한국등동맹국에암울한정치적신호를보낸다고도했습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올해안에북미정상회담을밀어붙일태셉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각19일:"그문제(비핵화)에대해선언급하고싶지않습니다.다만여러분도아시다시피저는김정은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한편,미국무부는전투기용최첨단공대공미사일을한국에판매하는방안을승인했습니다.이번판매규모는미사일103발과유도장치10대,모두1억2,500만달러어치입니다.국무부는이번판매가미국의준비태세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을거라고밝혔습니다.연합훈련은줄이면서첨단무기판매는이어가는,트럼프식동맹정책의엇갈린행보가계속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박은진김석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MT리포트-중국전기차,개인정보이전논란]①지커,음성데이터이전국'중국→싱가포르'정정에도개보위"검토대상""해외서열람해도국외이전"…수집주체·中원격접근·해외재위탁확인[편집자주]자율주행기능이탑재된커넥티드카는운전자의목소리를듣고,위치와이동경로를기록한다.주행습관과차량상태를끊임없이데이터로만든다.하지만이정보가어디로향하는지는운전자가알기어렵다.중국전기차지커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추적해한국운전자의음성·위치·주행정보가해외로이동하는구조와규제사각지대를살펴봤다.개보위,지커개인정보국외이전검토포인트/그래픽=김지영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국내출시를앞둔중국전기차제조사지커의개인정보국외이전구조검토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지커가개인정보처리방침에운전자음성데이터의이전국가를'중국'으로적었다가'싱가포르'로수정했지만실제수집주체와중국업체의접근방식까지확인해야적법성을판단할수있다는입장이다.22일개보위에따르면개보위국제협력담당은최근지커의개인정보처리구조와관련한검토에착수했다.개보위관계자는"지커가실제로어떤구조로개인정보를처리하는지꼼꼼하게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정부가지커7X의국내인도를앞두고실제개인정보수집·처리방식이현행법에맞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이다.논란은지커의'커넥티드서비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시작됐다.지커는음성비서에사용되는'음성인식특징데이터'의이전국가를중국으로기재했지만같은문서각주에는중국을거치지않고싱가포르서버로직접전송된다고적었다.머니투데이취재가시작된뒤지커는이전국가를중국에서싱가포르로고치고비어있던처리방침적용일도추가했다.지커측은실제정책과다르게적힌내용을확인해바로잡았다는입장이다.개보위는국가명하나를고친것만으로국외이전논란을해소했다고보기는어렵다는입장이다.지커한국법인이국내이용자정보를수집해해외로보내는지,중국본사나해외수탁사가국내차량에서직접수집하는지에따라법적용방식과책임주체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싱가포르서버에정보를저장하더라도중국업체나연구조직이원격으로열람·처리할수있다면별도의국외이전에해당할수있다.재위탁구조도확인대상이다.지커의개인정보처리에는중국음성인식업체와싱가포르법인,화웨이계열클라우드운영사,지커본사연구개발조직등복수의해외사업자가관여한다.개보위는각업체가어떤정보에접근하는지와관련내용이이용자에게제대로고지됐는지를살펴볼방침이다.중국스마트기기의개인정보접근논란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앞서중국로봇청소기업체로보락도한국이용자정보에중국본사가접근할수있다는처리방침때문에논란이됐다.당시에는집안을움직이는로봇청소기였지만,이번에는실시간위치와이동경로를생성하는자동차로대상이확대됐다.개보위는실제데이터이동경로와사업자별접근권한을확인한뒤법위반여부를판단할예정이다.개인정보국외이전요건을위반한사실이확인되면시정조치나과징금뿐아니라국외이전중지명령도법적으로가능하다.지커는지난6월국내첫모델인중형전기SUV7X의사전예약을시작했다.사전예약은이달1500대를넘어섰고차량은9월부터순차인도될예정이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