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화재의맹점…"구조아닌적치물이문제""스프링클러도무용지물"…가연물앞에무너진소방시설해외와다른소방설비기준…"위험도별차등관리필요"전문가들"인명안전중심설계로전환해야"[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화재사흘째인20일화재현장에서여전히연기가솟아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신유림기자=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화재가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소방전문가들은가연물이빼곡하게적재된물류창고특유의구조와소방대의현장접근불가가맞물려진화가장기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쿠팡32물류센터화재는지난18일오전6시54분께지상8층,연면적29만9000㎡규모의물류센터6층에서발생했다.불길은6층에서시작해외벽을타고7층까지번졌고,소방당국은아직화점이있는층내부에인력을투입하지못하고있다.서해구는붕괴가능성을우려해인근주민에게대피령을내린상태다.왜이렇게안꺼지나…"가연물량대비소방시설능력부족"21일채진목원대소방안전학부교수는"소방시설이정상작동을했더라도내부에서나오는열량이워낙많다보니가연물량대비소방시설의진압능력이부족했을수있다"며"물류창고에대한소방시설·안전기준을근본적으로다시점검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영주경일대소방방재학부교수는소방대의현장접근자체가막혀있다는점을짚었다.그는"8층건물6층에불이났는데,물류창고자체가창문이많지않아접근이불가능한상황"이라며"지금은불을끈다기보다는꺼지는것을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백찬수대구보건대소방안전관리학과교수는"보관된물품대부분이가연물이고,그중에서도생활용품이굉장히많다보니화재가순식간에커진다"며"박스와비닐랩등포장재부터유독가스를뿜어낼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18일오전화재가시작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20일오전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조보다적치물이문제"…스프링클러도무용지물채진교수는스프링클러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는이유로랙식적재구조를지목했다.그는"랙식선반에대량의적재물을쌓아두는데이게대부분가연물"이라며"불이나면스프링클러가터져도물이적재물안쪽까지침투하지못해화재진압이안된다.물건을너무높이쌓으면물이화점까지닿지않기때문에적재높이제한을둬야한다"고말했다.사람이상주하지않는구역에는이산화탄소소화설비등으로보완하는방법도제안했다.이영주교수도"구조보다는적치물과적치형태가많은게제일문제"라며"적층형으로선반을만들어물건을계속쌓다보니진열장처럼빼곡한상태가됐고,이게불이위쪽으로빠르게확대되는상황을만든다"고설명했다.그는"스프링클러가정상작동했다하더라도화재가확산할가능성이충분히있는곳이물류창고"라며"작동여부는진압완료후'수신반'이력을통해확인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백찬수교수는"물류창고화재는확산속도가워낙빨라몇분만에도크게번질수있다"며"스프링클러가작동했다면확산저지역할은했겠지만,이런구조에서는작동하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나무재질등에서는심부화재현상이일어나물을뿌려꺼진것처럼보여도다시불꽃이살아나는경우가있다"고지적했다.붕괴위험,어디까지우려되나채진교수는붕괴메커니즘에대해"구조물이화재열에노출되면취약해지는데,특히철골구조는열을받으면빠르게휘어져더취약하다"고말했다.이어"과거소방관이순직한서울홍제동화재도벽돌조건물이급격한열에노출되면서구조물이약해져붕괴된사례"라며"열에취약해진상태에서진화를위해물을계속뿌리면구조물의인장력이약해져오히려붕괴가쉬워질수있다"고설명했다.이영주교수는"건물이전면적으로붕괴하는상황은가능성이낮아보인다"면서도"화재가계속되는6·7층의기둥·슬래브등주요구조물이고온에장시간노출되면약해지면서부분적인붕괴가발생할가능성은있다"고말했다.백찬수교수는"물류창고구조자체가철골에샌드위치패널을붙여만드는방식이라붕괴에취약하다"며"철골이수백도열에노출되면흐물흐물해지면서무너질가능성이커진다.그래서다탈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18일오전화재가시작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20일오전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해외와다른한국기준…"성능위주설계재점검해야"해외처럼가연물위험도에따라소방설비를차등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채진교수는이에대해"좋은방법"이라고평가하며"한국도대형건물에화재진압능력을시뮬레이션하는'성능위주설계'를하고있지만이설계방식자체에대한근본적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해외처럼가연물양에따라위험등급을나누고그에맞춰소방시설기준을달리하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영주교수는"그지적은맞다"면서도"2024년부터창고에대한화재안전기준이신설돼일반공간보다물이더많이나오는스프링클러헤드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가연물의위험성이나화재양상까지성능적으로판단해설비를갖추는외국의'성능설계'수준에는못미친다"고덧붙였다.백찬수교수는더구체적인설비개선을제안했다.그는"스프링클러헤드를대구경노즐로바꾸고,감열체가빨리반응하는조기억제형스프링클러를적용해야한다"며"우리나라기준이다른나라에비해까다롭지않아일반스프링클러가설치됐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진압보다확산방지가급선무"지금상태에서는진화가아닌확산을막는한편다탈때까지기다려야한다는진단이나온다.채진교수는"솔직히말하면내부에있는가연물이다탈때까지기다려야하는상황이라고본다"며"지금가장중요한과제는불이주변으로확산되지않도록막는것"이라고말했다.이영주교수도비슷한진단을내놨다.그는"외벽면일부를뜯어내그쪽으로물을주수하며점차안쪽공간으로들어가는작업을하고있어굉장히더디게진행되고있다"며"사실적극적으로끄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백찬수교수는"사람이없기때문에어느정도는그럴수도있을것같다"며"외부에서포를쏘면서열을식히고있는것이지금상황"이라고전했다.그는"원래19일오후11시가주불진화목표였는데못지켰다"며"현재상황에서는진화에시간이더걸릴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18일오전화재가시작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인근도로에서20일오전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후보도에앉아식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명안전이최우선…소방관진입여건부터갖춰야"전문가들은이번화재를계기로물류창고화재대책의무게중심을바꿔야한다고입을모았다.화재자체를초기에완전히진압하기어려운구조라면,사람이다치지않도록하는데우선순위를둬야한다는것이다.특히소방관들이현장에진입하지못해사실상손을놓고지켜만봐야하는상황이물류창고화재마다반복돼왔다는지적도나온다.이영주교수는"대형물류창고는사람이라도다치지않도록해야한다"며"화재를빨리인지해대피할수있는체계를조금더확실하게갖추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소방관들이현장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건축적요소도필요하다"며"소방관전용계단,외벽면의연기배출구,외벽을통해내부로들어갈수있는비상진입경로등을건축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새로운장비를늘리기보다기존장비를얼마나효율적이고정확하게쓸수있는지에대한역량강화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백찬수교수는초기감지와방수능력확보를강조했다.그는"화재를빨리감지할수있도록조기감지형설비를설치하고감지범위도넓혀야한다"며"스프링클러수원량을늘려방수능력을확보하는등초기억제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관리자가오작동으로오인해화재경보를임의로정지시키는경우가실제로많다"며"이런안전불감증이화재를인재로키우는원인인만큼매뉴얼정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이번화재는2021년이천덕평물류센터화재이후5년만에발생한쿠팡의또다른대형물류센터화재다.당시화재는완진까지약132시간이걸렸으며,조사결과최초발화이후스프링클러작동이약8분간지연되고화재경보가여러차례해제된사실이드러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수출호조에1인당GDP4만달러돌파기대정부,성장률전망치3%로높였지만취업자전망은후퇴청년고용률26개월째하락…전통제조업채용한파지속대기업보다고용많은중견·중소기업육성집중해야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오른쪽)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이지난달2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한국의1인당국내총생산(GDP)이2014년3만달러를넘어선지12년만인올해4만달러를돌파할가능성이제기된다.반도체수출호조의덕이크다.그러나고용시장은오히려위축되고있다는평가다.'고용없는성장'을타개하려면대기업보다고용유발계수가높은중견·중소기업육성에집중해야한다는지적이다.━원/달러환율1456원이하면올해1인당GDP4만불돌파━20일재정경제부와한국은행등에따르면올해1인당GDP는약3만9164달러로전망된다.재경부가지난14일하반기경제성장전략과함께발표한경제전망치들을반영한결과다.정부는올해실질성장률전망치를기존2%에서3%로,물가를반영한경상성장률은4.9%에서12.3%로상향조정했다.지난해경상GDP(2676조6748억원)에경상성장률12.3%를적용하면올해경상GDP는3005조9058억원으로추산된다.여기에올해1월부터지난16일까지평균원/달러환율인1487.19원과국가데이터처장래인구추계기준총인구(5160만9121명)를적용해올해1인당GDP추정치를산출했다.연평균원/달러환율이1456원수준까지내려가면1인당GDP는4만달러를넘어설가능성이있다.올해1~6월원/달러환율(종가기준)평균은1483.64원이다.연평균환율이1456원아래로내려가려면하반기평균환율이1428.36원이하여야한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지난4월23일(현지시각)하노이의한호텔에서열린한-베트남기업인사전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사진=뉴스11인당GDP가4만달러에근접한배경에는반도체산업호황이있다.지난달반도체수출은448억2000만달러로사상처음400억달러를넘어섰다.그러나반도체호황이고용시장전반의회복으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14일정부는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면서올해취업자증가폭전망치를기존16만명에서15만명으로낮췄다.반도체산업은다른산업들에비해상대적으로고용유발효과가낮은편이다.산업연구원의'주요산업동향'(2022년기준)에따르면제조업의고용유발계수는생산10억원당평균3.69명이지만반도체산업은1.86명에그쳤다.건설업(7.23명)과서비스업(7.58명)의4분의1수준이다.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6월고용동향에따르면15세이상취업자는전년동월보다6만3000명증가했다.하지만고용률은3개월연속지난해같은달보다하락했다.특히청년고용부진이두드러졌다.청년고용률은43.9%로26개월연속하락했고,청년취업자수는44개월연속감소했다.청년실업률은7.0%로15개월째하락세다.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4월23일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LG화학공장을방문해석유화학산업현장을시찰하고있다./사진=뉴시스━"대·중소기업간격차완화해야"━국내반도체산업을이끄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신입채용을확대했지만고용시장전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는분석이나온다.잡코리아에따르면올해상반기반도체업종의신입직공고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47%증가했다.다만반도체전문직무에집중돼일반직군의채용확대효과는크지않다는평가다.고용유발효과가큰전통제조업의고용전망은여전히불투명하다.국내석유화학산업은고유가에따른원자재가격부담으로올해도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된다.국내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올해1분기합산영업이익은약6조원으로전년동기(약950억원)보다크게늘었다.그러나업계는중동사태에따른래깅(원재료투입시차에따른수익성개선)효과가반영된일시적인실적으로보고있다.석유화학산업은대규모연속공정중심의장치산업이라는점에서고용증가에나서더라도한계가있다.자동차산업은수출호조를이어가고있지만고용확대에는큰역할을하지못할것이라는관측이다.지난달자동차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5.8%증가해역대6월기준최대실적을기록했다.하지만생산직채용규모는생산공정자동화와피지컬AI기반로봇도입확산등에대비해점차줄어드는추세다.현대자동차는2023년기술직공개채용을재개했지만채용규모는퇴직자충원의절반수준으로유지하고있다.이같은영향으로지난달제조업취업자는전년동월보다9만7000명줄어24개월연속감소했다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늘어날세수를재원으로조성하는'미래대응기금'을활용해청년일자리문제해결에집중할방침이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지난18일한방송에출연해미래대응기금의최우선투자대상은청년이라고밝혔다.박장관은"청년을위한맞춤형정책설계에대폭투자할계획"이라며"특히일자리문제를면밀히들여다보고있다"고밝혔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는"반도체산업은고용유발효과가제한적인반면전통제조업은'고용없는성장'이심화하고있다"며"GDP중심의산업정책을고용을함께만드는성장전략으로전환하고AI·로봇·바이오등반도체활용산업생태계를육성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중견기업육성과대·중소기업간격차완화로경력이동체계를만들고,미래대응기금도단순현금지원이아닌청년의직무경험과역량개발에투자해야한다"고제언했다.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차량운전교육담당관A씨는군무원동기B씨를강제추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2024년10월증거불충분등을이유로국민참여재판을통해무죄를선고받았다.반면에항소심은B씨진술의증거능력을인정해A씨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국민들이배심원으로재판에참여하는모의국민참여재판의모습.김성룡기자━국민상식과선입견함께반영국민참여재판은“국민의상식을직접재판에반영한다”는취지로도입됐지만국민의선입견역시반영하는한계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성범죄재판에서의성고정관념이대표적이다.국민참여재판시행시성범죄사건의무죄율(25.5%)은일반절차의무죄율(약3.5%)보다약7배높다.성범죄를포함한전체사건무죄율도13.8%로전국형사합의사건1심무죄율(5.47%)보다2.5배높다.이런이유로국민참여재판이일종의‘인상평가’로흐른다는비판이있다.비법률가들은증거를평가하기보다는‘어느쪽이야기가더개연성이있는가’로유무죄를판단하는경향이있는데,이특성이성범죄와는맞지않는다는지적이다.박경민기자반면에높은무죄율은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을제한하는현행법이안고있는태생적한계라는시각도있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애초에피해자보호때문에성범죄나아주흉악한사건은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할수없는데다,자백사건보다는유무죄를다투는사건에서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무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이라고설명했다.━“피고인신청없어도국민참여재판가능해야”대안으로가장많이논의되는건피고인신청주의폐지다.법원직권으로참여재판을할수있게하거나,검사·피해자등에게도신청권한을주자는의견이다.수도권의다른부장판사는“형사사건에서신청주의는피고인이재판장을고를수있게된다는점에서부적합하다.피고인으로서는무죄율이높은재판을고를수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판사의배제권한을축소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2024년발간한「국민참여재판의현황및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는“실시건수감소는국민참여재판에대한법조인들의소극적태도와도무관하지않다”며“모호한배제사유를예규를통해‘공정한재판저해’등으로구체화해야한다“고했다.「국민참여재판배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2021)」연구에참여한한상훈연세대로스쿨교수는“법관의배제이유를구체화하고이유자체도축소할필요가있다”며“신청주의폐지에는좀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영희디자이너제도적개선보다인적·물적지원이더시급하다는목소리도있다.대안으로는대표적으로국민참여재판전담부의확대설치가거론된다.국민참여재판전담재판부를설치·운영하고있는법원은2024년기준2개(대전지법ㆍ전주지법)뿐이다.2008년가장먼저국민참여재판전담재판부가생겼던서울중앙지법에서는전담재판부가어느새자취를감췄다.마찬가지로부담을받는검찰조직에서도참여재판활성화를위해선업무부담경감방안이우선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2015년‘농약사이다’할머니사건에서국민참여재판공판검사를수행한정명원경주지청장은“지금은합의부재판을담당하는공판검사가국민참여재판에들어가기때문에업무부담이큰데,전담공판부가있으면검사도집중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국민참여재판은일반공판과전략을완전히다르게설정해야한다.전문성이필요한영역인데확립된매뉴얼이없어어려움을겪는검사가많다”고덧붙였다.━‘국정과제’인국민참여재판,국회논의실종2012년7월27일서울동부지법에서국민참여재판이열리고있다.중앙포토나아가실질적인국민참여재판의확대를위해판사의배제권한을축소하거나민사소송까지가능하게하자는의견도나온다.한수도권부장판사는“특히노동사건이나해고무효확인소송등은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하게연결돼있어오히려참여재판에적합하다”며“판사들이기득권에있는경우도많기때문에비법조인의의견이참고가될것”이라고했다.이는모두국민참여재판법개정사항으로입법의영역이다.국민참여재판대상확대는지난해이재명정부가발표한123대국정과제중하나이기도했다.그러나국회에서이에대한논의는실종된상황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의원시절인2017년피고인이원하지않더라도법원직권,검사신청으로참여재판을열수있도록하는법안을발의했으나기한만료로폐기됐다.김경진기자최서인·조수빈·김예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조선업중심지거제가보니단순노무직은성에안차…지방대생졸업유예,원룸촌만성황지난17일오후대구중구교보문고대구점에서시민들이취업준비관련서적을살펴보고있다.대구민경석기자지난16일조선업중심지인경남거제에서만난2030세대청년들은안정적인일자리는꿈도꾸지못했다.장기간불황의늪에서허덕이다최근선박수주증가로지역에훈풍이분다지만청년들은조선소에서단기일자리로번돈을소진한뒤또다시단기일자리를구하는악순환을반복했다.조선소에서3~6개월단위로일한다는유모(33)씨는“경기는불안정하고정규직문턱은높으니쉬는것말고선택지가없다”며“조선업계의불황이언제올지모르니미래도불투명하다”고말했다.이들은일할때는취업자,일이없을때는쉬었음청년이다.‘양질의일자리’가수도권에쏠리는양극화심화속에지역청년의취업난이깊다.호황이라는지역의주력산업도수도권처럼안정적인일자리를대규모로공급하지못했고,지방대학가원룸촌에는여름방학에도첫일자리에진입하지못해졸업을연기한학생들로북적였다.거제지역의경우용접·도장·배관등숙련기술이필요없는단순작업만전전하는청년들이적지않다.대형조선소의정규직문턱은높다보니몇개월씩‘자발적쉬었음’을반복하는패턴에익숙해졌다.조선소초보인력일당은15만원안팎이다.김모(36)씨는“대기업정규직이못된다면월수입은하청업체정규직이나일당이나크게차이가없다”고전했다.반면대기업들은경기사이클이극단적으로심한구조상정규직의대폭확대는쉽지않다.조선업의경우2010년대불황기를지나최근호황을맞았지만고정비부담이크고미래투자도필요하다.조선업계관계자는“협력사의경우청년의절반이상이6개월안에다른일자리로떠난다”며“많은청년들이특정기술을보유하기보다단순노무직에가깝다보니수도권에반도체공장이생기면대거이직한다.임금인상만으로정착을유도하기쉽지않다”고말했다.지역청년과기업간이런미스매치는조선·중공업·철강등기간산업을기반으로성장한도시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조선업중심지인경남창원·거제,울산,전남목포·영암,전북군산은물론철강중심지인경북포항과전남광주광양,석유화학중심지인울산남구와전남광주여수등이대표적이다.철강과석유화학등대표적인기간산업도중국발공급과잉과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구조조정이장기화하면서고용자체가위축됐다.미국의러스트벨트(북동부의쇠락한공장지대)가먼저겪은현상이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중공업은대기업사업장에서일해도협력업체소속이많다”며“청년은정규직으로일하고싶지만,중공업은본사정규직을많이뽑을필요가없어일자리부조화가발생한다”고분석했다.과거제조업호황은양질의일자리증가와청년신입고용으로이어졌지만이제저렴한이주노동자가메운다.휴머노이드가대체할날이얼마남지않았다는얘기도나온다.사정이이러니수도권으로의탈출이이어진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1~5월청년층(19~34세)의수도권순유입은2만4084명이었다.반면경상도는1만707명,전라도는6690명이순유출됐다.수도권외지역에서청년층이순유입된곳은수도권에인접한충북,세종,대전뿐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이지난해9월발간한‘지역산업과고용’에따르면지식기반산업의수도권고용비중은2015년61.0%에서2024년64.3%로올랐지만같은기간비수도권은39.0%에서35.7%로하락했다.지식기반산업전체에서의‘좋은일자리’비중은20.3%에서33.3%로크게뛰었지만증가분의약86%를수도권이흡수했다.청년주택·행복주택등저렴하고질좋은주거,보육·교육인프라,필수의료접근성,교통,문화·여가시설의부족은수도권이주를부추긴다.취업기회를찾아수도권으로이주했다고다성공하는것도아니다.살인적인주거비부담과치열한경쟁에서오는피로감으로귀향하는경우도적지않다.경북에서대학을나와2022년부터약1년6개월동안서울의한병원에서간호사로일하다고향경북경주시로돌아온이현주(30)씨는‘쉬었음’상태가됐다.이씨는“코로나19가확산하던시기병원근무를시작했는데업무과중과수시로바뀌는업무절차로혼란을겪다그만두었다”고말했다.이후경주에서일반기업의행정업무와공기업인턴을마쳤고지난달부터경주청년센터에서진행하는‘쉬었음청년교육프로그램’에참여중이다.이씨는“지역의공통적인문제는일자리미스매치다.청년들이쉬는다양한이유가있겠지만길잡이가될수있는지원이늘면도움이될것같다”고했다.취업난이심화하면서지방거점국립대에서도졸업을미루는학생이급증하고있다.서울신문이김민전국민의힘의원실을통해교육부에서받은지방거점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9곳의졸업유예생현황에따르면2022년2501명에서지난해4156명으로66.2%치솟았다.올해7월까지이미3022명을기록해지난해보다더늘어날전망이다.여름방학이지만학교앞원룸촌에는졸업을유예한청년들로붐볐다.지난16일찾은대구복현동경북대인근원룸촌에서는자취방을알아보려부동산중개사무소에들르는청년들이적지않았다.한부동산중개업자는“취업준비생들이처음에는본가에서부모와생활하다가취업이늦어지면서로불편해자취방을구하게된다”고전했다.졸업유예를선택한대학생정모(26)씨는“대졸보다는졸업유예생으로취업을준비하는게더유리하다고판단했다.고향안동에서공부를할환경도아니어서기존에살던대구원룸에더머무르고있다”고말했다.이상수거제대RISE추진사업단특임교수는“마이스터고와대학,기업현장을연계해산업전환에필요한기술인재를체계적으로양성해야한다”며“기업이필요로하는역량을교육과정에반영하고채용까지연계하는시스템이구축돼야지역산업경쟁력과청년고용을동시에잡을수있다”고강조했다.근본적으로지역중소기업에청년들이유입될수있도록처우를개선하고경력형성기회를넓히자는제언도있었다.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분석실장은“과거에는지역제조업이청년들의안정적인취업통로였지만현재는중소기업중심구조로재편되며임금·근로조건격차가커졌다”며“원·하청간임금격차해소와더불어지방대학의경쟁력강화도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창간기획팀창원이창언·포항김형엽·대구민경석·서울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김우진기자,워싱턴임주형·도쿄명희진특파원창간기획팀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유권이전등기에이례적'사적대출'재건축사업시행자지정고시앞두고물딱지막기위한편법해석도청"등기내용,매수자사정의한것"국힘"대출규제회피위한꼼수거래"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9일부산에서열린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내빈만찬에서참석자발언에박수치고있다.부산=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본인소유아파트를29억원에매각하면서17억7,000만원규모근저당권을설정해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이를두고이아파트가재건축을추진하는과정에서소위'물딱지'매물이되는것을막기위한방법을택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또25억원이상고가주택에주택담보대출이2억원으로제한된상황에서사인간대출을활용해매도한것에대한비판도제기된다.20일대법원등기부등본에따르면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공동으로소유했던양지마을금호1단지아파트는14일29억원에매매계약이체결됐고,16일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소유권은이대통령부부공동명의에서김모·조모씨공동명의(각2분의1지분)로이전됐다.눈에띄는점은이대통령과김여사가공동매수인을상대로채권최고액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했다는것이다.근저당권은금융기관이대출해줄때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이는이대통령부부가매수자부부에게사인간대출을해준것으로보통의매매계약에선찾아보기어렵다.결국이대통령은본인소유의아파트를매도하면서10억원안팎만받은상태에서매수자에게남은잔금을빌려주고,등기(소유권)도넘겨줬다는얘기다.이렇게까지하면서매도한배경을두고일각에선해당매물이'물딱지'가되는것을막기위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물딱지는부동산시장에서외관상으로는아파트입주권이나올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법적요건을갖추지못해단독입주권을받지못하거나현금청산대상이되는매물을뜻하는은어다.투기과열지구에속한재건축단지는'조합설립인가'(신탁방식에선사업시행자지정고시)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원칙적으로제한된다.다만양도인이△1가구1주택자이고△해당아파트에5년이상살았고△10년이상소유하기까지했으면예외적으로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있다.이대통령은해당아파트를1998년에매입해28년간보유했는데김혜경여사는2018년11월공동명의로바꾸면서보유기간이10년을넘기지못했다.실제양지마을은현재사업시행자지정고시를앞두고있다.양지마을신탁사는지난달성남시청에고시신청을접수했고,이달말쯤고시가될것으로예상된다.지정고시가이뤄진이후등기가이전되면해당물건은현금청산을당하게된다.지정고시이전등기가이뤄져야매수자가아파트입주권을받게된다는뜻으로,늦어도이번주까지는등기가이뤄져야해당아파트가물딱지가되지않는다는게부동산관계자들의전언이다.이대통령이스스로대출규제를우회하는꼼수를사용했다는비판도피할수없어보인다.지난해6월대출규제이후수도권주택은매매가격에따라15억원이하면6억원,15억~25억원이하면4억원,25억원초과면2억원까지주담대를받을수있다.원칙대로라면해당아파트를매수하려면현금27억원이상을보유해야가능한데,공동매수자인김씨와조씨가매수자금을마련할수있도록매도자인이대통령이편의를봐준셈이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대출규제이후서울강남권을중심으로이같은방식의사인간대출이공공연하게이뤄졌다"면서"불법은아니겠으나편법으로볼수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에대해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은최근자택매매를완료했으며,매매는시세보다낮은29억에이뤄졌다.1주택자로서매각의무는없으나부동산정상화정책의실현의지를보여주는조치"라면서"아울러등기상내용은매수자의사정에의한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매수인들을상대로17억원대근저당권을설정한것을두고'내로남불'이라며강하게비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매매대금의60%가넘는거액을매도인이직접빌려주며소유권부터넘겨주는'매도인금융'이라는기이한꼼수거래가대통령의집파는과정에서자행됐다"며"기가막힌'꼼수거래'"라고지적했다.특히"국민에게는'대출받아집사지말라'며가혹한잣대를대더니본인은재건축프리미엄과제값받기에혈안이돼편법과꼼수를동원해거래를성사시켰다"며"국민을얼마나우습게보고있는지를여실히보여주는'내로남불의극치'"라고목소리를높였다.의원들도비판대열에가세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은행대출이안되면매도인에게직접사금융을빌리라는기막힌가이드라인"이라며"조만간조합원지위양도가막혀매물이물딱지대상이되는규제일정을정확히계산하고털어낸것으로보인다"고꼬집었다.송언석의원도"왜곡된부동산시장의현실을스스로보여준사례"라고지적했다.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연구팀"원숭이-인간비교실험서확인…기하학적사고는영장류공통특성"(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원숭이도인간만의고유능력으로여겨져온기하학적직관을공유하며,기하학적사고는인간과다른영장류가공유하는연속성을지닌인지능력일가능성이크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모양맞추기과제를수행하는올리브개코원숭이올리브개코원숭이(P.anubis)인칼라마타(Kalamata)가모니터화면을통해모양맞추기과제를수행하고있다.[ScottHamilton/RIT.제공.재판매및DB금지]미국카네기멜런대제시카캔틀런교수팀은21일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올리브개코원숭이(Papioanubis)와붉은털원숭이(Macacamulatta),취학전아동,성인을대상으로한기하학도형인식과제실험에서이런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캔틀런교수는"놀라운것은원숭이가도형과제를수행할수있다는것만이아니라원숭이와어린이,성인이모두같은방식으로기하학적관계를이해하는것같다는점"이라며"이는이런직관이영장류정신의기본구조일부임을시사한다"고말했다.대칭과평행,직각같은기하학적특징을알아보고비슷한도형을구별하는능력은인간지능의대표적특징이며,이런기하학적직관은수학과과학을발전시키는토대가되는능력이고인간만의고유능력이라는견해가널리받아들여져왔다.연구팀은기존이론은인간이도형을인식할때'평행','대칭'처럼추상적인상징적특징을활용하지만,다른영장류는색깔,크기,전체적인형태같은연속적인지각정보에의존하기때문에인간과같은수준의기하학적추론을하지못하는것으로추정됐다고지적했다.이들은이이론을검증하기위해올리브개코원숭이4마리와붉은털원숭이4마리에게터치스크린을이용한도형맞추기과제를수행하게했다.원숭이들은색깔이나크기같은단서없이오직기하학적유사성만으로같은도형을찾아야했고정답을맞히면과일간식을보상으로받았다.연구팀은또같은과제를미국취학전아동(3~6세)58명과성인21명,미국식정규교육을받지않은볼리비아수렵-채집원주민성인79명에게도실시,인간의기하학적직관이교육의산물인지,보다근본적인인지능력인지를비교했다.이어각집단의수행결과를인지모형으로분석해도형을인식할때단순한시각정보만활용하는지,아니면추상적인상징표상까지함께사용하는지조사했다.분석결과인간뿐아니라원숭이두종도모두고차원적지각표상과추상적상징표상을함께활용해도형을인식했으며,상징표상활용은성인에서가장뚜렷했지만취학전아동과원숭이에게서도상당부분공통으로관찰됐다.특히회전된도형을처리하는과제에서는원숭이가취학전아동보다상징표상에더크게의존하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이런결과는기하학적직관이인간에게만나타나는독특한능력이라는기존가설에도전하는것이라며,인간의수학적사고능력도영장류조상으로부터이어져온오래된인지체계위에서발달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캔틀런교수는"기하학적직관은인간이결국수학과과학으로발전시키는능력"이라며"어린이가기하학을어떻게배우는지이해하려면정규교육을시작하기전에무엇을가지고출발하는지를이해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연구는어린이가형태와공간에대해진화적으로매우오래된깊은직관을이미갖고출발한다는것을시사한다"며"교육은기하학을처음부터새로가르쳐야하는것으로보기보다이런직관을토대로발전시킬수있다"고덧붙였다.◆출처:PNAS,JessicaF.Cantlonetal.,'Continuityingeometricintuitionbetweenhumansandmonkeys',https://www.pnas.org/cgi/doi/10.1073/[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터뷰]김영오서울대공과대학장[이기사에나온스타트업에대한보다다양한기업정보는유니콘팩토리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랩'에서볼수있습니다.]김영오서울대공과대학장/사진=류준영기자"우주바이오,우주농업처럼다른학문과의접점을넓혀나갈겁니다."김영오서울대공과대학장은500억원규모로추진중인'우주융합기술관'설립배경을이같이설명했다.인공지능(AI)과반도체산업이가파르게성장하면서공학에대한관심은어느때보다높아졌다.최근엔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에반도체계약학과까지묶어부르는'의치한약수반'이라는신조어도등장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대기업취업과직결된반도체계약학과의인기가치솟으면서일부학과합격선은의대에버금가는수준까지올라왔다.그럼에도김학장은"이공계의확실한변화없이의대쏠림현상이완화될것이라는기대는큰오산"이라며공대가미래산업을이끌새로운성장분야를발굴하고,인재들이도전할무대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가꺼내든다음승부수는다름아닌'우주'와'창업'이다.취임2년을맞은김영오학장을만나서울대공대가그리는미래전략을들어봤다.━우주,새로운'융합무대'━취임2년을맞은김영오학장은우주를공대전체를잇는융합무대로키워나가고있다.그는"우주는항공우주공학과만의영역이아니다"라며"지구에서하는일을우주에서다시해보자는생각으로접근하고있다"고말했다.위성과추진체뿐아니라우주데이터센터,우주반도체,우주건설까지거의모든공학분야가우주와맞닿아있다는설명이다.서울대는500억원규모의'우주융합기술관'건립을추진중이다.민간투자100억원,교육부지원400억원을더한사업으로,올해설계에들어가2028~2029년완공을목표로한다.우주항공청이추진하는위성재진입기술등의각종R&D(연구개발)에도서울대가힘을보탤수있을것이라는기대도나온다.방위산업과의연결고리도빼놓을수없다.그는취임직후국방공학센터를제안하며교수진에게참여의사를물었는데전체교수340명중97명이관심을보였다고한다.김학장은"교수100명에대학원생이평균5명씩만있어도500명,10명씩이면1000명에이르는연구인력"이라며"지난2년간군관계자와방위산업기업인들을정말많이만났다"고말했다.최근엔국내주요방산기업LIG넥스원이50억원투자를약정하는등민간자금도몰려들고있다.그는"방산과우주는떼려야뗄수없는분야"라며"서울대공대가이영역에서제대로자리를잡으면세계적위상도한단계올라설것"이라고말했다.━"엉뚱한인재가세상바꾼다"…파격인재육성프로젝트━김학장이특히공들이는건'새로운인재만들기'다.그는중국의AI스타트업딥시크의등장을지켜보며충격을받았다고했다.김학장은"중국정부가2008년부터시행한인재육성프로그램인'천인계획'에힘입어딥시크와같은기업이탄생했듯이,우리도천재는천재답게키워산업혁신을끌어내야한다는반성을하게됐다"고말했다.그래서시작한게'세상을바꾸는혁신인재'프로젝트다.학부생2∼4학년을통틀어40명을뽑아장학금2000만원을주고교수를멘토로매칭시켜함께연구·창업할수있도록추가로1000만원을지원하는계획이다.지원서는단두장,질문은두가지뿐이다.'세상을바꾸려는시도를해본적이있는가','공학에빠져본경험이있는가'다.약3대1의경쟁을뚫고선발된학생들은심화연구나창업에직접도전하며특강과워크숍을함께소화하고있다.이사업은올해부터교육부지원도받게됐다.교육부가전국10개대학에8억5000만원씩,총85억원을배정하면서다.3학년창업프로그램은이론을넘어현장경험에초점을맞춘다.학생들이실제스타트업현장에서인턴십과멘토링을경험하며창업가로성장하도록돕는스탠퍼드대'메이필드펠로우십'을본떠만들었다고한다.이과정에서학생들은1학기엔교수들에게에너지·배터리·인공지능등분야별강의를듣고,7월엔실리콘밸리로건너가동문창업가들과교류한다.김학장은올해2학기에는창업에성공한동문4명이벤처캐피털과함께직접강단에서서실전위주로학생들을지도할계획이라고밝혔다.━"의대생출신"젠슨황도놀란로봇경진대회우승자━김학장은대화도중엔비디아젠슨황최고경영자(CEO)가최근서울대를방문했을때일화를소개하며전공의경계를허무는'열린교육'이만들어내는다양한인재육성가능성을강조했다.김학장에따르면당시젠슨황CEO는의대에서공대로옮긴한학생이교내로봇경진대회에서우승했다는이야기를듣고깊은인상을받았다.김학장은"공대와의대를오가며배우는길을열어준것이새로운능력을만들어준기폭제가된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대생과의대생이서로의수업을듣게되면의료기기등의공학분야에서새로운혁신이나올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18,19세부터다른전공의친구들과어울리게하면사회에진출한이후에도자연스럽게다른분야를이해하고협업하는힘이생긴다"며"이런힘이서울대의진짜경쟁력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김학장은"우주와방위산업,로봇과AI가한데얽히는지금시기는대한민국이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독특한시기"라며"이런융합의흐름을놓쳐선안된다.준비된자에게기회가온다는믿음으로남은임기에도새로운길을계속만들어나갈것"이라고말했다.[머니투데이스타트업미디어플랫폼유니콘팩토리]류준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결승전메달수여후자리안비켜야유터져도스페인과사진촬영스페인16년만에월드컵우승…눈치없는트럼프-20일(한국시간)미국뉴저지주이스트러더퍼드의뉴욕/뉴저지스타디움에서열린2026국제축구연맹(FIFA)북중미월드컵결승전시상식에서우승국인스페인의선수들이트로피세리머니를준비하고있다.앞서스페인축구팀주장로드리(등번호16번)에게우승트로피를수여한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잔니인판티노FIFA회장의제지에도선수단옆에웃으면서서있어눈총을받았다.이스트러더퍼드AFP연합뉴스“우~~우우~~~~~.”스페인이세계축구정상에복귀했음을알린20일(한국시간)미국뉴저지주이스트러더퍼드의뉴욕/뉴저지스타디움.8만여관중으로가득찬경기장에일순간야유가터져나왔다.2026국제축구연맹(FIFA)북중미월드컵결승전시상식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라운드에모습을보인순간이었다.백악관기자단에따르면78데시벨수준이었던현장소음은야유가터지면서84데시벨까지올라갔다.가뜩이나트럼프대통령이미국대표팀공격수폴라린발로건의‘퇴장징계’에개입해FIFA의징계1년유예결정을끌어낸사실이드러나며축구팬들의거센비판이터져나오는터라야유가없을수없었다.그러거나말거나트럼프대통령은세계축구잔치에주인공노릇까지하려들었다.월드컵은물론축구대회에서우승팀선수들이트로피를들어올리는‘트로피세리머니’는오롯이선수단만의시간이다.잔니인판티노FIFA회장조차한쪽으로비켜섰지만트럼프대통령은스페인선수단앞에자리잡은뒤자신과함께기념사진을찍으라는듯취재진을바라보며당당히서있었다.보다못한인판티노회장이황급히뛰어와팔을잡아끌며단상바깥쪽으로이동할것을권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단상에서내려오지않았고,스페인선수단이트로피를들어올리며환호하는모습을배경으로사진을찍는데성공했다.미국폭스뉴스는“스페인이아르헨티나를꺾고월드컵우승을차지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스포트라이트의일부를가져갔다”고전했다.

국립외교원해킹6000명정보유출외교관2500명등이름-직책담겨본부서버와별도운용…점검빠져보안SW제조사도몰랐던약점노려…“北해커조직수법과유사”분석국립외교원온라인교육시스템에대한서버해킹은지난해4∼5월부터시작됐다.보안서버소프트웨어제조사도몰랐던약점인‘제로데이취약점(알려지지않은약한고리를이용한사이버공격)’을통해침투가이뤄진것.이때부터서버를장악한해커는국가정보원이해킹피해를통지한올2월까지10개월여동안서울한복판인외교부본부에위치한서버내부를자유자재로누볐다.유출된개인정보는시스템을이용한전현직외교관과해외파견정부부처주재관등6000여명에달하는것으로전해졌다.정보당국은이번해킹이전세계공관에서근무중인한국외교관과정부부처주재관개인정보를노린북한관련해킹조직의소행일가능성을조사중이다.●전현직외교관-주재관6000여명정보털려20일외교부등에따르면해킹피해를입은국립외교원온라인교육시스템은모든외교관과해외공관에파견나가는정부부처주재관들이교육등을위해반드시이용해야했다.이때문에유출된개인정보해킹피해가컸다는것.외교부산하기관인국립외교원은전문외교관을양성하고외교안보분야정책과전략을연구하는싱크탱크조직이다.해당시스템에는전세계에서활동하는외교관2500여명과해외공관에파견중인현직정부부처주재관350여명의이름과직책등이담겨있었다.여기에과거교육시스템을이용한적있는전직외교관과주재관의개인정보도함께탈취되면서규모가커진것으로알려졌다.정보당국은해킹과정에서해외에주재관신분으로파견된정보기관요원들의개인정보가탈취됐을가능성을주시하고있다.이번에해킹당한교육시스템서버는정부서울청사별관인외교부본부안에있었지만외교부의정기보안점검대상에선빠져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에서버가10개월여동안해킹당한상태였는데도국정원이피해를통보하기전까지몰랐다는것이다.다만해당서버는본부에있는다른서버와는별도로운용됐기에해킹피해가외교부본부내다른서버로까지확산되지는않았다고한다.국립외교원이과거온라인교육시스템을이용했지만퇴직한외교관이나해외파견후원부처로복귀한다른부처공무원들의개인정보를주기적으로삭제하지않은점도피해를키운이유로지적된다.해외공관에근무중인외교관과정부부처주재관들의신상이대거유출된것을두고정부일각에서는“파견인원교체를검토해야할만큼심각한문제”라는우려가나온다.다만유출된정보에외교관과주재관의주민등록번호등민감한개인식별정보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는“소프트웨어제조사도당시에인지하지못했던‘제로데이취약점’을악용해접속한후정상적인권한을이용했기때문에일반적방법으로는탐지가어려웠다”고해명했다.보안소프트웨어제조사도몰랐던약점이뚫린것이기에피해를몰랐고보안업데이트도못했다는것이다.외교부는2월국정원으로부터해킹피해를통보받은후에야피해사실을알고서버에대한외부접속을차단했다고한다.●북한해킹조직소행가능성조사정보당국이북한해킹조직소행가능성을조사중인가운데이번해킹이국내업체인보안서버소프트웨어제조사도몰랐던‘제로데이취약점’을노렸다는점에서용역업체해킹후국가기관전산망에우회침투하거나소프트웨어의보안취약점을악용하는북한해커조직의수법과흡사하다는분석이나온다.북한은정찰정보총국산하에‘라자루스’‘킴수키’‘안다리엘’등해킹단체를두고한국공공기관과금융기관을겨냥한정보및자산탈취를노린해킹을지속적으로이어가고있다.라자루스는2021년1월∼2023년2월한국대법원전산망을해킹해1014기가바이트(GB)규모의문서5171건을탈취한것으로경찰수사결과밝혀진바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는“전세계적으로해킹등사이버경쟁이전방위로격화하는흐름속에서정부가고도화된추적및대응역량을확보하는동시에민관을아우르는방어체계구축이시급하다”고말했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생활비대응책·10년재건계획제시예고…사회적돌봄시스템개혁시사외무·재무장관등신임내각인사발표앤디버넘영국신임총리가20일(현지시간)런던중심부다우닝가10번지(총리관저이자집무실)앞에서취임연설을하고있다.버넘총리는취임연설에서생활비위기대응책을이번주내로발표하고,올해안에국가재건을위한10년계획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AFP=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권영미기자=앤디버넘신임영국총리가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재개방을위한지원을약속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영국총리실은이날설명을통해버넘총리가이날취임직후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했다며이같이밝혔다.총리실은"버넘총리가(트럼프대통령에게)국방과안보에대한의지를강조하고영국과동맹국의안보를보장하는것이자신의최우선과제라고말했다"고밝혔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중동상황을설명했고,버넘총리는글로벌공급망을뒷받침하고영국전역의기업과가계가부담하는비용을낮추기위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의안전한운항을보장하겠다는영국의의지를밝혔다"고덧붙였다.버넘총리는우르줄라폰데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도전화통화를하고올해하반기영국-EU정상회의개최를위해실무진이긴밀히협력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또한방송사들과의인터뷰에서는젤렌스키대통령에게"내가100%그를지지할것"이라고확신시켜줄것이라고말했다.버넘총리는이날취임연설에서이번주내로생활비위기대응책을발표하고올해안에국가재건을위한10년계획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버넘총리는이날버넘총리는이날다우닝가10번지앞에서"영국은다시한번안정적인국가로거듭날수있음을세계에보여줘야한다"며"지금까지충분하지못했으며,더나아져야한다"고말했다.그는단기적으로국민에게"숨쉴공간"을제공하겠다며생활비부담완화방안을내놓겠다고약속했다.장기적으로는교육제도개편과청년고용확대,정신건강지원강화,공공주택건설등을통해복지지출을줄이고재정규율을지키며국제적방위공약도이행하겠다고밝혔다.또한“노숙을끝내겠다”는공약을재차강조하며,북부잉글랜드시장시절추진했던정책을전국적으로확대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또한버넘총리는자신이2016년이후일곱번째총리임을언급하며“새로운정치모델과새로운경제를구축하겠다”고다짐했다.그러면서“영국을위한새로운계획,10년계획을제시하겠다”며“공공조달을통한산업재건과공공주택건설”을주요정책목표로제시했다.버넘총리는사회적돌봄시스템개혁의지도보였다.그는오랫동안사회적돌봄시스템을개혁하고그비용을충당할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그는기자들과만나사회적돌봄시스템의문제에대해역대정부가결정을미루는동안많은노인들이돌봄비용을부담하느라집과저축한돈을모두잃었다며"정부가거의30년동안이문제를회피해온전철을되풀이하고싶지않다.이는정당화할수없는일로우리는이문제를직시하고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버넘총리는이날취임과함께새로운내각인사들도발표했다.그는차기외무장관에는노동당대표를지낸에드밀리밴드에너지장관을,재무장관에는존힐리전국방장관을임명했다.샤바나마무드내무장관은유임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통사,10월시행앞두고지적문자·통화·데이터·위약금기준,OTT수요등반영못해디지털취약계층지원취지엔공감…"가입자맞춤형필요"데이터최적요금제개요/그래픽=김현정오는10월부터이동통신사들은가입자에게6개월마다가장적합한요금제를문자나이메일등으로안내해야한다.정부는소비자의통신비부담을줄이고선택권을넓힌다는취지지만전문가들과통신업계는6개월반복고지가오히려소비자의피로도를높이고제도의실효성도떨어뜨릴수있다고지적한다.20일업계에따르면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지난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행정예고한'최적요금제의고지대상·방법·내용등에관한고시'제정(안)에대한의견서를지난9일제출했다.정부초안에따르면이통사들은통신이용계약일이속한다음달1일부터6개월이경과할때마다1개월이내에최적요금을고객에게고지해야한다.최적요금제선정기준은최근6개월평균사용량을바탕으로현재가입한요금제보다낮은요금제다.다만위약금문제등이있는경우현재보다낮은요금제가있더라도추천하지않는다.문제는통신이용환경이복잡해졌다는점이다.최근소비자들은△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AI(인공지능)구독서비스△가족결합△장기고객할인△멤버십혜택등을함께고려해요금제를선택한다.하지만이번제도의추천기준은문자·음성통화·데이터사용량뿐이다.음성·문자가대부분무제한제공된다고볼때데이터사용량하나로요금제를추천하는셈이다.복합요금제에가입한고객의니즈를전혀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나온다.고지방식도문제다.재난문자와광고성문자에익숙한소비자들은통신사안내문자도스팸처럼인식할가능성이크다.김용희선문대경영학과교수는"취지는좋지만통신사가직접추천하는구조보다제3자가객관적으로분석해추천하는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다"며"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나비식별데이터를활용해다양한플랫폼이나AI가요금제를추천하도록데이터를개방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어"고지시점도6개월마다일률적으로알리는것보다가입자가원하는시점에맞춤형추천을받도록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강조했다.현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운영하는'스마트초이스'(통신요금정보포털)와차별점이없다는지적도나왔다.신민수한양대경영학부교수는"정부가제도를새로만들기보다소비자가원하는정보가무엇이고스마트초이스이용시느낀불편이무엇인지분석하는것이먼저"라고했다.업계는디지털취약계층을위해합리적인요금제선택을지원한다는취지에공감하면서도'모든'가입자를대상으로고지주기를6개월로강제하는것은오히려소비자에게불편을줄수있다고주장한다.업계관계자는"더저렴한요금제를추천하는것이최적요금제로인식될가능성이큰데고객에게가장적합할지의문이고제안이맞지않으면통신사의신뢰도저하로이어질수도있어우려된다"고했다.특히4800만가입자에게연2회안내해야하는만큼적지않은통신비용(멀티미디어MMS기준211억여원)과행정비용이발생하는것도부담이다.지난해해당법을대표발의한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실도이같은업계의의견에귀를기울여중재안을정부부처에전달했다.이의원실관계자는"유럽이최적요금제고지주기를최소1년으로했다가이마저도실효성이떨어져1년주기는폐지하고필요한시점에고지하는것으로개정하려고하는상황이라우리의원실도6개월은너무짧다는입장"이라며"법시행후첫6개월이내에한번고지하고이후1년단위로고지하자는중재의견을냈다"고말했다.실제최적요금제를도입한유럽연합(EU)과영국은최소연1회고지로바뀌었고EU는올초발의한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선이같은고지의무마저삭제했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초안을만드는과정에서다양한의견을수렴해고지의무기간을6개월로정했다"면서"법령초안을만들었어도규제개혁위원회등을통과해야해아직확정됐다고보기어려운만큼지켜봐달라"고말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사흘째계속된인천쿠팡물류센터화재가61시간여만에불길이잡혔습니다.리튬배터리가많은5층까지불이번지는건막았지만,완전진화까지는시간이더걸릴전망입니다.홍민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사흘째타오른인천쿠팡물류센터의불길이어젯밤8시쯤결국잡혔습니다.지난18일새벽6시50분물류센터6층에서불이시작된지61시간여만입니다.소방당국은헬기까지동원해건물외부에물을뿌리며동시에내부진입을시도했지만,빽빽이쌓인물건들에서뿜어져나온유독가스와짙은연기,내부구조때문에진화에어려움을겪었습니다.[허석경/인천서부소방서장:극심한열축적과복잡한내부구조로소방대원진입및대응에어려움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다고….]다만,화재가시작된6층과불이번진7층외에다른층으로화재가커지는건막는데성공했습니다.특히5층에는폭발하기쉬운리튬배터리를탑재한물류로봇수백대가있었는데,사활을건방어작전끝에확산우려는낮아진상황입니다.장시간이어진화재로한때건물붕괴우려도제기됐지만,큰불길이잡히면서당국이안전성여부를다시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물류센터근방백여미터에내려졌던대피령은초진3시간만인밤11시쯤해제됐습니다.하지만진화대원이내부에들어가잔해를하나하나뒤집어가며불씨를꺼야하는만큼,완전진화까지는시간이더필요할전망입니다.지원을위해내려졌던대응2단계와국가소방동원령도초진이후한동안유지됐습니다.[허석경/인천서부소방서장:물류센터건물규모가워낙넓고가연물이많아완전진화까지는장시간이소요될거로예상됩니다.]경찰은화재발생과확산원인을확인하기위한35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구성했다고밝혔습니다.불이완전히꺼진뒤에는소방등관계기관과합동감식을통해소방시설작동여부,초기대응과정등을확인할방침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진형욱왕시온이율공영상편집:오훤슬기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