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저희뉴스룸시작전에'2차홍수'가능성이있어서긴급대피령이내려졌다는소식이전해졌습니다.바로그곳에서취재중이던이도성특파원과조용희영상취재기자도급히몸을피했습니다.지금은소식을전해드릴수있는장소로이동했다고하는데네팔현지,바로연결해보겠습니다.이도성특파원,추가범람으로긴급대피를했죠?지금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저는지금이번대홍수로피해가컸던곳지역중하나인'비두르'에있습니다.현장에서취재를진행하고있었는데두시간전쯤2차홍수에따른비상대피령이발령되면서급하게이곳고지대로대피했습니다.마을에서조금떨어진산중턱까지올라왔습니다.현재수색작업에투입됐던모든구조대원과주민들도일제히대피한상태입니다.조금전까지뒤로보이는트리슐리강의수위를확인했는데다행히지난대홍수처럼급격히불어나지는않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고지대로대피한상황이군요.현장상황이열악하다고들었는데어느정도입니까?구조대는접근이가능한겁니까?[기자]일단쉽지않습니다.취재진은구조현장에접근하기위해오늘새벽3시쯤수도카트만두에서출발했는데요.홍수전에는1시간반이면올수있던거리였지만이번에는4시간넘게걸렸습니다.피해지역으로향하는상당도로가끊긴데다주요교량들이파손되면서일반차량이동은전면차단된상태입니다.구조대역시사정은마찬가지여서중장비의대량투입은엄두도내지못하고헬기를통해서만최소한의인력과구호물품을투입하고있습니다.[앵커]골든타임이얼마남지않았는데답답한상황이군요,실제목격한현장상황은어땠습니까?[기자]네취재진은현재육로를접근할수있는가장깊은피해지역에다녀왔습니다.구조대조차참사사흘만인오늘에야겨우도달한곳인데요.현장상황을카메라에담아왔습니다.마을전체가온통잿빛진흙밭으로변했습니다.수백가구가모여있던삶의터전은형태를알아볼수없을정도로흔적도없이사라졌습니다.온전히남은건산자락끝에있던건물몇채뿐입니다.큰마을이있던자리입니다.회색모레아래모두잠겨버렸습니다.이쪽을보시면4층짜리건물은고작절반밖에남지않았습니다.큰건물들조차거대한물살에수백미터나밀려떠내려갈정도로파괴력은막강했습니다.주민들은눈앞에서수백명의이웃과순례객들이물살속으로사라졌다고증언합니다.[나라얀랄덩굴/네팔주민:수십미터에달하는진흙파도가순식간에건물과사람들을덮쳤습니다.관광버스를타고지나가던외국인들도그대로모래아래묻히고말았습니다.]현재전기도,통신도모두끊긴고립상태에서겨우살아남은수십명의이웃끼리서로의지하며버티고있습니다.계곡강줄기를따라형성된수십개의마을이모조리비슷한악몽을겪고있어,피해규모는감히가늠하기조차힘든상태입니다.[앵커]이도성특파원,실종된우리국민9명의수색소식이새로들어온게있습니까?[기자]아직까지는없습니다.실종상태인우리국민9명의안전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정부신속대응팀은어젯밤카트만두에도착해서본격적인활동에들어갔는데요.헬기를통해피해지역에들어가현장을살펴볼예정입니다.네팔당국관계자들에게도협조를요청했습니다.다만현지에선2차홍수위협으로네팔구조당국역시철수하면서진입에차질이우려되고있습니다.[영상취재조용희영상편집배송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빙하붕괴로대재앙을맞은네팔,댐이또붕괴되면서대피령이내려졌습니다.사망자,실종자가시시각각늘어나는상황,김동하기자가네팔현지에서보내온소식준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제청둔갈등이새로운국면에들어섰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네팔대홍수실종자가시시각각늘어나고있습니다.이와중에티베트지역에댐이붕괴되며또다시홍수경보와함께대피령이내려졌습니다.통신신호가불안정한상황이긴하지만현지에급파된김동하기자연결해서현지상황알아보겠습니다.김기자,취재진도일단대피한상태라고요?[기자]맞습니다.저희채널A취재진도현재고지대로황급히자리를옮겼습니다.높은건물로대피해현재홍수상황을확인중입니다.불과몇시간전또한번강이범람할수있단소식이전해졌습니다.당초홍수피해를입은이강줄기따라저희가상류지역으로이동하던중이었거든요.현지인들이급히고지대로피신하는모습이확인됐고,저희에게도위험하다빨리피하라이렇게소리를치기도했습니다.제뒤에보시는것처럼현지인들도몸을피해함께높은곳에머무는것보이실겁니다.바로옆에보이는물줄기가트리슐리강입니다.대홍수가발생하면서옆에있던나부뿌리가다드러날정도로거센물살이휩쓸고간상황입니다.현지가이드에따르면추가홍수가날경우처음규모보다더클것이란이야기가돈다고합니다.추가홍수우려에도로가통제될수있다는이야기도들었답니다.한마디로추가피해에대한우려속에,많은게불확실한현장상황입니다.취재진도최대한안전에유의해서현지상황전달해드리겠습니다.대피령이내려지기전에도현장은이미피해가막심한상황이었습니다.저희취재진이우리국민9명이실종된것으로추정되는상류지역으로이동중이었는데모든길이중간에서끊기고막힌상황이었습니다.인근산길을따라정상에올라가우회로를찾아봤지만이역시다막혔습니다.산길을따라3~4시간돌아도접근로를찾기어려웠습니다.상류지역피해가더크기때문에,아예접근할생각도말라는현지인도있었습니다.이런상황에서또다시홍수피해우려가전해지면서,현장의긴장감은극도로높아지는상황입니다.추가소식이들어오는대로다시연결해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네팔피해현장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촬영:김석현영상편집:조아라김동하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내부선"결국대통령이제청후보고르라는건가"반발기류대법원장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청구할가능성도나와조희대"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송구"…공백장기화우려퇴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8일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후6시11분께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퇴근길에취재진과만나'대법관재제청요구에대한입장'에대한질문에"우선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며"자세한내용은검토중"이라고답변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승연기자=청와대가28일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서면제청을반려하면서대법원도후속대응논의에들어갔다.법조계안팎에선초유의'재제청요구'가대법관제청권을침해해위헌이란비판도제기된다.이대로라면대법관장기공백사태가불가피하단우려도나온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를퇴근하면서재제청요구관련입장을묻는취재진에"자세한내용은검토중"이라며"다음주중정리가되면공식적으로알려드리겠다"고밝혔다.대법원관계자도"재제청요구에따른후속절차를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이지난18일손봉기부장판사를서면으로제청한뒤이미여권을중심으로청와대재제청요구예상이나왔던터라사법부내부에서도향후시나리오를검토해왔을것으로보인다.사법부안팎에선제청이반려될경우조대법원장이노태악대법관후임추천을위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새로구성하고다시추천절차를진행하리란관측이나왔다.현행법원조직법상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할때마다추천위를구성하도록정해서다.강유정수석대변인,대법관후보자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강유정수석대변인이28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대법관후보자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8.2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반면청와대는앞서추천위원회가추천한나머지후보가운데제청해야한다는뜻을내비쳤다.이날강유정수석대변인은"법원조직법은대법원장이추천위원회추천내용을존중하도록정하고있다"고말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후보들에게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방안을물어본것과관련해나온발언이지만,결과적으로추천위가기존에추천한후보가운데한명을다시제청하라는취지라는해석이나온다.청와대는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를선호해왔고,조대법원장은김고법판사의배우자가현정권에서임명된오영준헌법재판관이라는등의이유로난색을보여온것으로알려져이경우양측의입장차는좁혀지기어렵단분석이다.수도권법원한부장판사는"청와대가남은세명중에서다시제청하라는뉘앙스를풍긴게아닐까싶다"며"이제'강대강'으로붙어버린상황이라어떻게할지는대법원장판단에달린듯하다"고말했다.일각에선조대법원장이청와대요청을받아들이지않고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가능성도나온다.청와대의재제청요구로대법원장의제청권이침해당했다는주장을할수있다는것이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제청과정관련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과정과관련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법부안팎에선청와대의이번재제청요구를두고대법원장의제청권을침해한것아니냔지적도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정지웅변호사는"이런식의재제청이허용되면'재재제청','재재재제청'을거쳐결국원하는사람으로임명할수있는것아니냐"며"사법부의제청권을형해화(이름만있고역할을못함)하게된다"고지적했다.정변호사는"제청반려는위헌적"이라며"선례도없다.이승만정권시절에도대법원장제청갈등이빚어지자대통령이한발물러났다.우리나라민주주의정도가이승만정부시절보다못하게퇴행하는것이냐"고꼬집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법적으로는추천위구성을새로하는것도,기존후보중제청하게하는것도가능하지만후자의경우대법원장의제청권을약화하는결과가될수있다"며"대통령마음에드는사람을제청할때까지계속재제청요구를하게되면서대법원장과대통령간'핑퐁게임'이될수도있다"고밝혔다.법관들사이에서도청와대가기존후보들가운데다시제청후보를정하라는것은제청권을사실상무력화하는것인만큼추천위원회가새로후보들을추천해야한다는의견이대체적이다.한부장판사는"(기존후보중고르라면)마음에드는사람이제청될때까지계속반려를해서결국대통령이제청하는사람을고르겠다는것"이라며"기존추천위에서다시추천하거나추천위를다시구성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또다른부장판사도"후보추천위는대법원장의제청권을위한위원회지,대통령의임명을위한것이아니다"라며"추천위결과로제청을했으면끝으로보고판을새로짜야한다는게다수설"이라고말했다.과거사례를보더라도지난2012년7월김병화대법관후보자가각종의혹제기로자진사퇴하자대법원은2주만에후보추천위원회를새로구성했다.대법원은당시신속한인선을위해기존추천위를재가동하는방안도검토했으나분위기쇄신차원에서위원회를처음부터다시꾸렸다.이후추천위가후보자3명을새로추천하기까지는약한달반이걸렸다.청와대가대법관후보제청을반려한것은1987년현행헌법체제이후처음이다.이승만전대통령이1958년법관회의의대법원장후보제청을거부한전례는있다.이승만대통령은법관회의앞으로당시집권자유당의경북도당위원장이던이우익을대법원장으로제청해달라는친서를보냈고,법관회의가이를거부하자자유당의원들은법관회의의대법원장제청권자체를삭제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다.이에법조계가"사법권의독립을유린하는것"이라며크게반발하자자유당은법안을철회하고이우익도임명되지않았다.한편민주당에선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를제청할때마다추천위를새로꾸리도록한현행법원조직법을개정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갈등이제때해소되지않으면대법관장기공백상황은피할수없게된다.대법원은노태악대법관이지난3월결국후임자없이퇴임하면서반년가까이1명공석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댐또붕괴…인명피해2000명넘어급류에100㎞밖인도서시신발견네팔홍수에살아남은아기쌍둥이구조에나선군인들이27일(현지시간)네팔누와코트리슐리군사기지에서홍수피해생존자인쌍둥이아기를돌보고있다.네팔경찰은28일오전기준홍수피해지역에서1545명을구조했다고밝혔다.AFP연합뉴스대규모홍수가발생한네팔과중국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상류에서댐이추가로붕괴돼구조작업이중단되고대피령이내려졌다.양국의사망자와실종자를합친인명피해규모는2000명을넘어섰다.추가홍수위험까지제기되면서수색·구조작업에난항이예상돼피해규모는더커질것으로보인다.28일(현지시간)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네팔경찰은“(중국)티베트(자치구)측에서또다시댐이붕괴했다는정보를받았다”며“구조와구호활동에투입된모든보안요원과구조대원등은경계를늦추지말고즉시안전한장소로대피해달라”고경고했다.로이터통신도향후1시간30분동안네팔지역에서구조작업이중단됐다고전했다.주민들은강물수위가다시높아질가능성에대비해산비탈로대피했고,중국측구조인력과차량도안전한지역으로철수했다.네팔과중국당국은이날히말라야국경지역에새로운홍수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현지주민들도급히대피에나섰다.라수와지역주민들이위험을피해언덕위로서둘러이동하는모습이목격됐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로이터통신등외신은네팔경찰을인용해28일까지현재까지469명이숨졌다고보도했다.같은날인근중국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숨진3명까지합치면양국전체사망자는최소472명이다.전체실종자수도네팔977명과티베트558명을합쳐1535명으로집계됐다.또초강력급류에휩쓸린희생자시신들이피해지역에서100㎞이상떨어진인도내강하류지역에서발견되기시작했다.AFP통신과현지매체뉴인디언익스프레스에따르면네팔과인접한인도북부우타르프라데시주당국은주내마하라지간지지역과쿠시나가르지역의간다크강에서시신총7구를수습했다고밝혔다.간다크강은지난26일대홍수가발생한네팔트리슐리강의하류에해당하며,갠지스강으로이어진다.희생자시신이국경을넘어인도까지떠내려간것은이번대홍수로발생한급류가유례없이빠르고강력했기때문이다.라자람바스넷네팔군대변인은“헬기2대를투입했지만붕괴된터널입구조차파악하기어렵다”고토로했다.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에따르면교량80개와길이40㎞에달하는도로등이파손되어수색·구조작업은극심한차질을빚고있다.더큰문제는추가홍수가능성이다.영국일간가디언은네팔과중국당국이홍수로강이막혀형성된호수의수위가상승해붕괴할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고전했다.샨티마하트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대변인은“대규모홍수가발생했던라수와지역과보테코시강인근에서진흙물이약간더많이흐른다는정보가접수됐다”며“추가로홍수위험이있다”고말했다.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간AX8월세미나28일개최기업의AI전환여정에서조직과리더역할조명'인공지능(AI)전환'은기업들의최우선과제로꼽히지만,많은기업들이실제도입이후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많은조직들이직면한이문제의해결책은기술보다'사람'에서찾아야한다.특히시대와기술의변화에대해조직을이끄는'리더'들의관점과결정에따라AI전환의성패가갈린다.월간AX8월세미나가28일한빛앤리더스홀에서열렸다./IT조선조선미디어그룹의ICT전문미디어IT조선은원스톱러닝토털매니지먼트플랫폼플런티,AI시대실무러닝허브한빛앤과함께28일서울서대문구한빛앤본사리더스홀에서'월간AX'8월세미나를개최했다.'AX,리더의선택:AI시대,무엇에투자하고무엇을바꿔야하는가'를주제로열린이번'월간AX'8월세미나는기업의AI전환여정에서기업리더들의선택과전략을제시했다.김지현SKAI운영위원회부사장/IT조선AI로인한생산성향상,지속가능성고민해야김지현SKAI운영위원회부사장은"3~4명이3주간만들던보고자료를이제AI도구를사용해혼자서하루만에만들수있게됐다"고경험담을공유했다.하지만발표자료를만드는과정에서모든과정을AI에맡기지는않았다.그는"보고서방향과초안작성,최종판단은사람이해야한다"며AI를쓰면초안을빨리만들수있지만결과물을검토하고다듬는과정까지줄지는않는다고언급했다.AI를적극적으로활용한업무흐름에대한'지속가능성'측면도제시했다.김부사장은AI를활용하면개인의생산성은높아지지만,개인에대한조직의의존도가높아지는점은기업의인사관리관점에서는위험요소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구성원들의성장기회가줄어든다는점이나사용자의확증편향을강화할수있다는점도지적했다.AI는기업의업무흐름도바꾼다.지금까지순차적으로진행되던과정이AI를통해서는동시에진행될수있고,이에따라기업의보고와기업의보고·회의·결재체계도AI를기준으로바뀌어야한다는것이다.김부사장은"AI로생산성을높여놓고기존보고·회의·결재방식을그대로유지하면오히려변화의속도를따라가기어렵다"고말했다.직원들이AI를활용하는데대해자기성장을위한사고훈련을병행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정인한국마이크로소프트솔루션총괄부문장/IT조선AI를우리의방식으로가르치는기업이AI시대에승리이정인한국마이크로소프트솔루션총괄부문장은이번행사에서기업들의AI도입에있어조직들이각조직의본질을담은'지속적개선루프'를갖춰야할것이라고제시했다.이부문장은"사람이만든회사의문화와의사결정방식을AI에어떻게배우게할것인지가중요하다"며"AI를조직의방식으로가르치는기업이이길수있다"고말했다.이러한지속적개선루프를특색있게빨리확보하는기업이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기업의조직과문화측면에서도변화가요구된다.전통적인기업들은이제현상유지와발전,혁신을모두달성해야하는어려운상황에직면했다.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는언제나배우려하고,호기심을가지고,무엇인가를새롭게실험하는'성장마인드셋'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고소개됐다.특히AI시대리더는직접최신기술을체험하고기여하는'개인기여자'로의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AI도입과업무변화에따라조직구조도바뀌어야한다고제시했다.이부문장은"기업의조직구조는'미션'중심의'워크챠트(WorkChart)'구조가일상화될것"이라고말했다.AI기술고도화와에이전트확대에따라한명의사람이수천개의에이전트와일하는구조도있을것이며,기존조직구조에서의'역할'경계가흐려지고'풀스택빌더'가중요해질것이라고도전망했다.김용성피플앤비즈니스전임교수/IT조선AI전환성공의7할은사람,조직구조와리더십고민해야김용성피플앤비즈니스전임교수는이자리에서'AI성숙도5단계와AX리더십'에대해소개했다.김교수는"AI투자와노력의10%는기술,20%는데이터와인프라,70%는사람·조직문화·업무프로세스혁신에집중해야한다"며"AI가계층화되며기존의위계질서를흔드는시대다.기술이바뀌면조직구조도바뀌어야한다"고말했다.실제많은기업들이AI에투자해업무속도가빨라졌지만성과는그대로인사례들이나오고있다.이는기업내AI가도입되었어도사람들이새로운기술에적합하게일하고있지않기때문이라는진단이다.5단계로구분된'AI성숙도모델'중본격적인성과는3단계인'사용'단계에서나오지만,이단계부터조직에변화가요구되면서저항도나오기시작한다.4단계'체계'부터조직이AI중심으로바뀐다.김교수는'AI네이티브'조직구조에서는전통적인'피라미드'방식조직구조가무너지고,AI를중심으로하는'원탁형'조직이나타난다고말했다.이러한조직에서사람의역할은실무자와책임자,육성자정도로단순화된다.김교수는"이러한사례는국내에도발생했다"며"시간이필요하고저항이있겠지만궁극적으로는이러한구조로전환될것"이라고예상했다.AI변혁을막는장벽으로는리더십의관료적위계관성을꼽으며,조직구조와문화에대한고민,리더의'상황적겸손'을중요한성공요소로제시했다.권용만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노태악후임재제청요구남은후보3명중제청가능성낮아법원내부“靑의중은김민기아닌가”임명권vs제청권대치이어질듯조희대대법원장이28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청와대는이날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고조대법원장에게후보자재제청을요구했다.뉴시스청와대가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으로제청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반려하고재제청을요구하면서조희대대법원장에게는두가지선택지가남았다는평가가나온다.청와대요구대로대법관후보추천위(추천위)가추천한4명중남은3명에서택일하거나,또는추천위를새로구성해제청절차를원점부터다시시작하는방식이다.법원안팎에서는조대법원장이‘제청권무력화’를막기위해추천위를재구성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당분간대법관인선을놓고대통령은임명권을,대법원장은제청권을사수하기위해극한대치하는국면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28일브리핑에서“추천위의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달라”고조대법원장에게요청했다.앞서추천위가추천한후보중손부장판사를제외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3명에서1명을다시제청하라는의미다.대법원은이날공식입장을내지않고침묵했다.헌정사최초로대통령이대법원장이제청한대법관후보를반려한사례인만큼대법관회의등을통해숙의를거칠것으로예상된다.법원관계자는“전례가없는상황”이라며“향후절차와관련해심도있는법률검토가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이남은후보3명중1명을제청할가능성은낮다는분석이많다.윤성식부장판사는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을맡고있고,중앙선거관리위원을겸직중인박순영고법판사의경우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수사가진행중인점이한계로거론된다.법원내부에서는남은후보인김민기고법판사는조대법원장이절대받아들일수없는카드라는반응이나온다.앞서조대법원장은김고법판사의남편이오영준헌법재판관인점등을이유로제청불가입장을고수했던것으로전해졌다.헌법재판소의재판소원사건에서이해충돌관계에놓일수있다는것이다.한고위법관은“청와대의중은김고법판사아닌가”라며“이제와서조대법원장이그를제청할명분은더더욱찾기어려워졌다”고말했다.법조계에서는조대법원장이추천위를새롭게구성할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법원조직법에따라기존추천위는대법관후보자를추천한직후해산된상황이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법관제청권은대법원장의고유한권한이기때문에추천위를새로구성하는데법적문제는없다”며“청와대가남은3명중재제청하라고한것은하나의참조의견에불과하다”고말했다.결국이번갈등의근본에는2030년까지대법관이총26명으로증원되는상황에서청와대와대법원의주도권다툼이자리잡고있다는평가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퇴근길에“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며“자세한내용은검토중에있으니다음주중정리가되면공식적으로알릴것”이라고말했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산단지정으로무안이전협상돌파구광주종전부지에는반도체클러스터조성반도체일정맞춰군공항이전절차본격화광주군공항이전후보지로전남무안이확정됐다.광주시가국방부에이전을건의한지12년만이다.새공항을어디에지을지조차정하지못해장기간멈춰있던사업이최종부지선정단계로넘어가게됐다.국방부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28일전남무안군망운면일대를광주군공항이전후보지로선정했다.국방부는28일광주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열어무안군망운면일대를광주군공항이전후보지로확정했다고밝혔다.사진은이날오전전남광주무안군한마을회관에서바라본무안국제공항과망운면일대의모습.연합뉴스광주군공항이전은2013년군공항이전특별법이만들어지면서본격적으로추진됐다.광주시는이듬해10월국방부에이전건의서를냈고,국방부도2016년이전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문제는이전지역이었다.전남내후보지를찾는과정에서지역반발이이어졌고,광주시와전남도사이에서도입장차가컸다.이전건의서를낸뒤에도10년넘게후보지를정하지못한이유다.사업이다시움직이기시작한것은지난해12월부터다.대통령실주도로광주시와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참여한6자협의체가광주군·민간공항을무안으로함께옮기는데합의했다.정부가이전을주도하고무안에1조원규모지원과국가산업단지조성등을추진하는내용이핵심이었다.이후올해4월무안군망운면일대가예비이전후보지로지정됐다.예비후보지지정이후에도진통은이어졌다.무안군은광주민간공항의무안국제공항우선이전과1조원규모지원보장,국가차원의추가지원책을요구하며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두차례불참했다.교착상태는이달들어풀렸다.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군공항이전의조속한추진을주문한뒤무안군이정부와다시협의에나섰다.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김산무안군수도만나후보지선정위원회참여와지원책을조율했다.정부지원책도하나씩구체화했다.국토교통부는지난25일무안군현경면일대105만평을국가산업단지후보지로지정했다.광주군공항부지가호남권반도체국가산업단지후보지에포함된점도이전을서두르는배경이됐다.군공항이제때빠져나가지못하면반도체클러스터착공일정에도영향을줄수있어서다.정부와전남광주시는앞으로무안지원대책을구체화하면서최종이전부지선정절차에들어갈방침이다.앞으로지원계획수립과주민투표,무안군의유치신청을거쳐국방부가최종이전부지를결정해야한다.가장큰변수는주민투표다.무안에서는소음과재산권제한등을이유로군공항이전반대여론이이어져왔다.정부와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1조원지원과국가산단조성등지원책을구체화해주민설득에나설방침이다.주민투표는오는10월께열릴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연내최종이전부지확정을목표로하고있다.전남광주시관계자는"국가산단개발과기업유치,물류중심지육성등무안과서남권의미래발전전략을챙겨이전절차에문제가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봉투부스럭'녹음위법판단상고해도실익없다고본듯검찰이뇌물과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가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해28일상고하지않기로했다.이에따라노전의원의무죄가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이날"노전의원의뇌물수수등사건항소심판결에상고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어"기존압수물로부터관련사건의증거로임의제출받는절차와요건의적법성과관련해더엄격하게판단하는최근법원판결경향과상고제기시의인용가능성을함께고려했다"고설명했다.대법원에상고하더라도판결이뒤집힐가능성이낮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2월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항소심첫공판에출석하는모습.연합뉴스이사건의핵심쟁점은이른바'돈봉투부스럭소리'가담긴녹음파일이었다.검찰은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의알선수재사건을수사하면서사업가박모씨의아내조모씨가제출한휴대전화에서노전의원관련녹음파일을확보했다.이를토대로2023년3월노전의원을불구속기소했다.노전의원은2020년2~12월물류센터인허가알선과발전소납품사업편의제공등의대가로박씨에게서다섯차례에걸쳐6000만원을받은혐의를받았다.당시법무부장관이던한동훈의원은국회체포동의안표결을앞두고녹음파일에"돈봉투부스럭거리는소리까지그대로녹음돼있다"고설명하기도했다.그러나1심법원은지난해11월조씨의휴대전화가별도의범죄수사중임의로확보된'위법수집증거'이므로증거능력이없다며노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증거취득과정에서수사기관의절차위반은영장주의와적법절차를위반한것으로그위반정도가결코가볍지않다"고했다.항소심재판부도지난21일녹음파일을위법수집증거로판단하고무죄를선고했다.휴대전화전자정보일부에대한1심판단에는잘못이있다고봤지만,나머지증거만으로는공소사실을입증하기부족하다고판단했다.이재명대통령은항소심선고직후엑스(X·옛트위터)에노전의원을언급하며"얼마나억울했을지당사자가아닌한어떻게짐작이나할수있겠느냐"고적기도했다.검찰은지난해11월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이후정치권인사들이연루된일부사건의무죄판결에대해상소하지않는결정을잇달아내리고있다.노웅래전의원은이날입장을내고검찰의상고포기를"칼날로심장을후비는고통의3년9개월,조작기소·조작수사의정치검찰에굴하지않고이겨낸것"이라고규정했다.노전의원은이어"잘못된수사관행을바로잡는계기가되고검찰권남용으로억울하게피해를본수많은피해자들에게조금이나마용기와희망이되고위로와격려가됐으면한다"며"다시는조작기소·조작수사의억울한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앞장서겠다"고했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사태·홍수시신사진빼곡…실종전단도가족찾으러하루200명넘게병원찾아신원확인시신장례…화장터엔짙은냄새해외서급히귀국…"얼굴봐야마음놓여"네팔대홍수로동생2명이실종된덴징셰르파가28일카트만두트리부반대부속병원영안실앞에서현지군이수습한시신사진을살펴보고있다.카트만두=남병진기자비가쏟아진28일(현지시간)네팔수도카트만두트리부반대학병원영안실앞.건물벽에는네팔북부대홍수피해지역에서발견한신원미상의'시신사진'이줄지어붙어있었다.시신이발견된위치와출신지역으로추정되는정보도담겼다.바로옆에는실종자들의평소모습이담긴사진과이름,나이등인적사항을적은전단도나붙었다.사진아래'MISSING(실종)'이라는글자가선명했다.빗줄기가거세졌지만사람들은벽앞을떠나지않았다.우산도제대로쓰지않은채시신사진을한장한장들여다보고휴대폰으로찍어확대해확인하면서가족을찾아헤맸다.일부사진은비에젖어얼굴을알아보기힘들정도로번져있었다.병원앞을지키던현지경찰은"가족을찾으러이곳에오는사람이매일200명이넘는다"고말했다.한국일보는대홍수로1,000명이넘는사상자가발생한네팔을직접찾았다.대홍수발생사흘째인이날,사망자와부상자가이송된카트만두병원엔애끊는발걸음이끝없이이어지고있었다.가족을잃은사람들의얼굴엔눈물이빗물에섞여하염없이흘러내렸다.덴징셰르파(55)도아내와함께비를맞으며사진앞에서있었다.중국베이징에머물던그는중국국경과가까운지역에서동생두명이실종됐다는소식을듣고급히네팔로돌아왔다.두번이나병원을방문했지만,시신사진에서동생과비슷한얼굴을아직찾지못했다.그렇다고안도할수도없었다.동생들이살아있다는연락을아직받지못했기때문이다.그는"시신이라도발견하면다행인데그러지못하고있다"고했다.동생들이무사하다는소식을기다리면서도,한편으로는시신이라도찾아장례를치를수있기를바라야하는상황이었다.28일네팔카트만두트리부반대부속병원영안실앞에서한시민이수습된시신사진을살펴보고있다.카트만두=남병진기자라주조데리(37)도며칠째병원앞을맴돌고있다.홍수뒤사라진삼촌때문이다.그는"삼촌이근처에서일하는건알고있었고금방돌아올줄알았는데며칠이지나도오지않는다"고말했다.함께살지는않았지만자주연락했고한달에한번씩은만나밥을먹던사이였다.이날은네팔의명절이었다.조데리는삼촌에게주려고준비한'붉은팔찌'를전날병원벽근처에두고갔다.명절때손목에차는전통적인팔찌로,손으로나쁜일을하지않도록지켜준다는의미가담겨있다고한다.하지만밤새내린비에팔찌는사라졌다.조데리는비에젖어흐릿해진시신사진들을바라보며"이사진들도다시만들어붙여야할것같다"고했다.삼촌을찾는실종자전단을따로붙여두지는않았지만,매일병원을찾아새로발견된시신사진을확인하고있다.그는"찾을수나있을지모르겠다"며말끝을흐렸다.한쪽에선신원이확인돼시신이가족에게인계된이들의장례가이어지고있었다.공항에서병원으로향하는길에지나간화장터주변에서는시신태우는냄새가코를찔렀다.힌두교장례가치러지는이곳은평소에도24시간화장이이뤄지지만,현지관계자는"홍수뒤수습된시신이늘면서최근화장도많아졌다"고설명했다.화장터를차로20분가량지나온뒤에도바람을타고온냄새가희미하게남아있었다.시신이속속발견되는가운데여전히생사가확인되지않은가족을찾아네팔로향하는이도많았다.카트만두행비행기가출발하는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탑승구에선재난당시영상을반복해서보거나가족들과영상통화를하는네팔인들이눈에띄었다.카트만두행승객들사이에는무거운침묵이흘렀다.중국에서급히항공편을구해말레이시아를거쳐돌아온마하수아라(47)는가족들과하루넘게연락이끊긴뒤귀국길에올랐다.그는"기다리다보니자꾸안좋은상상을하게됐다"며"빨리가서가족들을보고마음을놓고싶다"고했다.카트만두공항국내선도착장에도홍수뒤연락이끊겼던가족을직접맞이하러나온사람들이있었다.브레임라이(27)는형과함께아버지를기다리며"강물이모든걸휩쓸고가는영상을잊을수없다"며"혹시내가족이나친척이저기에있는건아닐까너무무서웠다"고말했다.28일네팔카트만두공항국내선도착장이홍수피해를입은가족을만나러온인파로북적이고있다.카트만두=남병진기자카트만두=남병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사상가장빠른변화를보여주는'인공지능(AI)시대'에도조직의경쟁력을만드는것은사람과기술이조화돼조직의본질을담은'지속적개선루프'라는점이제시됐다.AI기술을단순히도입하는것을넘어,AI를기업고유의방식으로가르치고지속적인개선루프를만드는기업이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다는것이다.기업의문화와조직또한기술과업무의변화에따라달라져야한다.IT조선과플런티,한빛앤이공동주최하는'월간AX'8월세미나가28일서울서대문구한빛앤본사에서열렸다.'AI시대,무엇에투자하고무엇을바꿀것인가'를주제로열린이번행사에서이정인한국마이크로소프트솔루션총괄부문장은'기업의성공적인AX를위해집중해야할3가지요소'를주제로강연을진행했다.이정인한국마이크로소프트솔루션총괄부문장/권용만기자이정인부문장은현재전세계적인AI데이터센터투자에대해"역사상가장빠르게진행되는투자"라며"이런집중적인투자이후에는인류의삶과업무가큰변화를겪는다.미래를확신할수는없지만무엇인가는일어날것"이라말했다.학습에사용되는컴퓨팅성능증가추이는2010년이후연5배씩성장하고있고,AI인텔리전스의확장으로시장수요도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덧붙였다.마이크로소프트는이러한시대에'전세계모든사람과조직의잠재력을증폭해더많은것을실현할수있게한다'는미션에서'모든사람'과'모든조직'에주목한다.이부문장은"마이크로소프트는AI시대'사람'에있어주체성과야망,존엄성은유지돼야할요소로보고,제품개발방향성에서도이세가지를지켜가는쪽으로하고있다"고말했다.AI는사람측면에서기존에는못하던일들을가능하게해,기존업무프로세서의근간을흔들고있다고설명했다.'모든조직'에서는조직들이각자의본질을담은'지속적개선루프'를갖춰야할것이라제시했다.이루프의근간에서는기존인적자원과함께컨텍스트와인텔리전스등새로운'토큰자본'이서로조화를이뤄야한다.이부문장은"사람이만든회사의문화와의사결정방식을AI에어떻게배우게할것인지가중요하다"며"AI접근성이문제가아니라AI를조직의방식으로가르치는기업이이길수있다"고제시했다.이'지속적개선루프'는제어-역량-선택-비용-축적등다섯가지요소가연결돼구성된다.이중'제어'에는회사만의관점을정의하고,'역량'에는맥락과스킬,강화학습등이포함된다.'선택'에는적절한모델의선택권이,'비용'에는토큰비용예측과제어거버넌스,성과측정등이해당된다.'축적'은결과를다음사이클에반영해개선효과를추구하는단계다.이렇게반복되는개선루프를통해AI는지속적으로성능이개선되고기업의경쟁력이된다.이부문장은"이러한루프를누가특색있게빨리확보하는지가경쟁력이될것"이라덧붙였다.에이전틱AI시대에는보안측면에서'신뢰'도중요하다.이부문장은"공격자들도AI를사용해'기계속도'로공격하고있다"며이에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지속적개선루프를갖춘'에이전틱보안모델'을제시했다.이는기존보안팀구조를에이전트로만들어에이전트간상호작용으로개선루프를만들어가는것이다.이를제대로구현하기위한핵심요소로는'데이터'가꼽혔다.기술의변화에따라기업의조직과문화측면에서도변화가필요해졌다.이부문장은"역사가오래된기업들은현상유지와진화,혁신을모두해야하는어려움에직면했다"며"언제나배우려하고,호기심을가지고,무엇인가를새롭게실험하는'성장마인드셋'이중요하다"고제시했다.특히AI시대리더들의성장마인드셋측면에서는리더들이직접최신기술을경험하고기여하는개인기여자로서의참여역할을강조했다.업무의변화에따라기업의조직구조도바뀌어야한다.이정인부문장은"이제기업의조직구조는'미션'중심의'워크챠트(WorkChart)'구조가일상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는조직구성원들이목표에따라짧은기간동안뭉치고,설정된목표를달성해평가받는구조다.이과정에서기존조직에서의'역할'이무너지고'풀스택빌더'가중요해질것이며,한명의사람이수천개의에이전트와일하는구조도나올것이라고언급했다.권용만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디애나에5.5조투자…2029년HBM4E양산곽노정"조건맞으면어디든"…업계선美·日신규팹후보거론2030년까지메모리부족전망…美관세압박도변수[아이뉴스24권서아기자]SK하이닉스가미국첫공장(팹)건설에들어갔다.우선40억달러이상을투자해인공지능(AI)메모리핵심인고대역폭메모리(HBM)첨단패키징팹을짓는다.업계의관심은벌써다음단계로향하고있다.미국에서D램웨이퍼를직접생산하는전공정팹까지추가로건설할지여부다.AI확산으로메모리공급부족이장기화할것으로예상되는데다,미국정부의현지생산확대압박까지거세지고있어SK하이닉스의추가투자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27일(현지시간)미국인디애나주웨스트라피엣에서열린SK하이닉스의어드밴스트패키징생산기지기공식현장.[사진=SK하이닉스]美패키징팹첫삽…전공정투자도열어둬SK하이닉스는27일(현지시간)미국인디애나주웨스트라피엣에서AI메모리용첨단패키징생산공장인'인디애나팹'기공식을열었다.인디애나팹은SK하이닉스가미국에짓는첫공장이다.한국에서생산한D램웨이퍼를가져와HBM적층과패키징,테스트를진행한뒤미국고객사에공급한다.투자규모는40억달러(약5조5000억원)이상이다.2028년10월클린룸을완공하고2029년3분기부터다음세대제품인HBM4E(7세대)를양산할계획이다.현재양산중인제품은HBM4(6세대)다.곽노정SK하이닉스사장은"미국은최고의고객과연구역량,생태계가함께하는AI혁신의중심지"라며"인디애나팹은최초로'메이드인USA'HBM을제공하는거점이될것"이라고말했다.SK하이닉스의어드밴스트패키징팹조감도.[사진=SK하이닉스]업계에서는패키징을넘어D램웨이퍼를직접생산하는전공정팹까지미국에들어설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곽사장은미국내추가팹투자와관련해"물과전력,인재,보조금같은자원이제공되는곳이있다면어디에든열려있다"고밝혔다.전공정투자까지이뤄질경우SK하이닉스는미국에서D램웨이퍼생산부터HBM패키징까지전·후공정을모두수행할수있게된다.다만구체적인투자지역이나시점은정해지지않았다.메모리생산능력2배로…추가팹필요성커져추가팹을검토하는배경으로는폭증하는AI메모리수요가있다.곽사장은이번기공식에서메모리공급부족이2030년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최회장은다만신규팹투자를위해서는전력과용수,인력뿐아니라수백개협력사가뒷받침하는반도체생태계가함께갖춰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그는지난13일CNBC인터뷰에서도미국내메모리팹건설에대해"기꺼이할의향은있지만아직적합한장소를찾기가어렵다"고말했다.지난달에는미국반도체기업인텔의미국오하이오주반도체팹인수가능성이거론됐지만SK하이닉스는"추진하거나결정한사실이없다"고선을그었다.미국외에일본도후보지로거론된다.최회장은지난6월니혼게이자이신문인터뷰에서일본을신규팹의"훌륭한후보지"라고평가했다.최근에는SK하이닉스가일본미야기현에반도체팹을건설할수있다는관측도나왔지만,미야기현측은"아는바없다"고말했다.삼성·SK,美팹짓는중…반도체관세는변수미국트럼프행정부의반도체관세정책도국내반도체업계의추가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변수다.미국정부는반도체뿐아니라노트북과게임콘솔,데이터센터서버등반도체가들어간완제품에도고강도관세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미국내반도체투자규모와관세감면혜택을연계하는방안도거론된다.다만구체적인반도체품목별관세안은아직확정되지않아업계도영향을판단하기는이르다는분위기다.삼성전자미국테일러팹전경.2025.2.14.[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이미미국현지생산기지건설에나선만큼,우선기존투자가미국정부의관세정책과추가투자요구에어떤영향을받을지가관건이다.삼성전자는미국텍사스주에2개의테일러팹을건설하고있으며,SK하이닉스도인디애나주에서첫팹건설에들어갔다.김용석가천대석좌교수(반도체교육원장)는"미국의압박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면서도"핵심전공정은국내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에집중투자하고미국현지에는첨단패키징등후공정위주로대응하는기조를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후헌법재판관임명하지않은혐의'졸속검증'대통령실인사징역3~4년구형특검"헌법부여권한,헌정질서훼손에사용"韓측"정치보복의심"…10월26일선고예정[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특검이헌법재판관미임명및졸속지명의혹으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오는10월26일오후2시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한전총리가지난1월21일열린내란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특검이헌법재판관미임명및졸속지명의혹으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오는10월26일오후2시선고할예정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2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심리로열린한전총리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결심공판에서그에게징역5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함께기소된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겐징역4년을구형했다.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에겐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역시직무유기등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졌으나재판부기피신청으로변론이분리된채로중단됐다.최전장관은기피신청이기각되자재항고해대법원판단을기다리고있다.특검팀은한전총리등의행위가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자의적으로행사해헌정질서를침해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권한을행사해야할때는하지않고,행사하지않아야할때행사한것이다.그결과국정의장애를초래했고,주권자인국민이새로운대통령을통해행사할국가권력의선택을선점하고왜곡하려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사건은두가지헌정질서침해가하나로이어진것이다.미임명으로국가를멈춰세우고,지명권남용으로국민의선택을앞질러가로막으려한사건"이라고강조했다.특검팀은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자리를차기대통령에게남겨둔선례를들며,윤석열전대통령파면뒤대선을불과두달앞둔상황에서는한전총리역시적극적인인사권행사를자제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헌법재판관지명과정에대해서도"한전총리등에게필요했던건검증이아니라검증의외관이었다"며"후보자가사실상정해진뒤하루만에정상적인인사검증절차를생략한채보고서를만들었고,최종검증보고서조차확인하지않았다"고짚었다.특검팀은개별양형이유를밝히며한전총리를향해"2004년고(故)노무현대통령탄핵당시국무조정실장으로대통령권한대행체제를지근거리에서보아온사람이다.대통령직무정지라는초유의상황에서국가기관의정상적작동이얼마나중요한지누구보다잘알고있다"며"몰라서안한일이아니다.알면서도하지않은것"이라고질타했다.또"55년의공직경력은피고인의선처사유가될수없다.오히려그오랜경험때문에자신이무엇을하고있는지누구보다정확히알았고,국가적위기에서권한대행이무엇을해야하는지도누구보다잘알고있었다"며"55년의공직경력은명예의훈장이아니라책임의무게를더욱무겁게하는사정"이라고덧붙였다.정전실장에대해선"권한은높은곳에서행사하고책임만아래로떠넘길수없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특검이헌법재판관미임명및졸속지명의혹으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오는10월26일오후2시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한덕수(왼쪽부터)전국무총리,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겸기획재정부장관,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해2월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청문회)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오후재판에서는피고인측최후변론과최후진술이이어졌다.한전총리측은특검법상이사건이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고,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수첩사진과대통령실정국참고자료등주요증거역시위법하게수집됐거나공소사실을뒷받침할증명력이없다고주장했다.한전총리측변호인은"특검팀은추론에의해꿰맞춰진허구의사실을주장하고있고,이는형사소송법상증거재판주의에명백히반한다"고비판했다.또"이사건기소는유례없는대통령권한대행의인사권행사를형사처벌하려는것으로정치보복이라는의심이든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헌법재판관지명권행사는고도의정치적·재량적판단인만큼사법적개입에신중해야한다"며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영향을미치기위해일부러헌법재판관임명을늦춘것은사실이아니다.이후헌법재판관을지명할때에도정보를바탕으로고심했을뿐인사검증절차나내용에영향을미친적이일절없다"고말했다.이어"권한대행을맡을당시헌법과법률에따라국가와국민을위해내린결정으로형사재판을받게돼참담하다"며"나때문에고초를겪는여러공직자들에게가슴아프고미안하다는말을하고싶다.권한대행으로최종적인판단을내린사람은나"라고했다.정전실장측은헌법재판관지명및인사검증과정에정전실장이구체적으로관여하거나한전총리등과사전조율한사실이없다고주장했다.또인사검증의구체적기준이나절차를정한법령이없는상황에서신속한검증을이유로형사처벌하는것은대통령의인사권을위축시키고삼권분립원칙을훼손할수있다며공소기각또는무죄를요청했다.최후진술에나선정전실장역시"특정한인사결과를놓고담당자에게'여기까지확인했어야했다','이런판단을했어야했다'는식의사후기준을만들어세우고그에미치지못했다는이유로형사책임을묻는게타당한것인지의문"이라고말했다.재판부는오는10월26일오후2시에선고하겠단계획을밝히고이날결심공판을마무리했다.앞서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혐의로기소됐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공개적으로'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겠다'는의사를명확히한점등을고려해부작위에의한직무유기라고판단했다.한전총리에겐정전실장,김전수석,이전비서관등대통령실인사들과공모해제대로된인사검증없이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도있다.한편한전총리는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고,2심에서징역15년으로감형됐다.현재대법원에서상고심심리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