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중수청장에김지용낙점…거대신생조직이끌'통합형리더십'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한국형FBI로불리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초대수장으로김지용전광주고검차장검사(검사장)가내정됐다.검찰과경찰,외부인력등출신배경이제각각인거대인력을하나로묶어내야하는만큼,조직안정을최우선으로고려한'통합형'인사라는평가다.김전검사장은출범초기중수청의수사역량을입증하고정치적외풍을차단해야하는막중한시험대에올랐다.7일법조계에따르면,충청출신인김전검사장은검찰내에서온화하고합리적인성품을지닌리더로통한다.대구지검근무시절기타동호회장을맡을정도로소탈한친화력을갖춘것으로전해진다.다만그와친분이깊은한검찰간부는"외부에는무색무취한분으로알려져있지만,실제로는뚝심과결기가상당하다"며신생조직을이끌돌파력을갖췄다고평가했다.수사이력면에서는한명숙전국무총리의영치금(250만원)환수사건,가수싸이의산업체병역특례비리,LG카드미공개정보이용사건등을처리하며능력을인정받았다.2021년대검형사부장재직당시에는수원지검의'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지휘라인에서기도했다.다만,10여년전특수부장을지낸이후대형부패·금융범죄직접수사경험이적다는점은아킬레스건이다.이를의식한듯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특수검찰관행은끊어내되,수사전문성은중수청에제대로이관하기위한발탁"이라고제청배경을설명했다.당면한최대과제는'화학적결합'이다.중수청정원2874명중검찰청특례임용신청자는1761명에불과해,1000명이상을경찰과변호사등외부수혈로채워야한다.수사기법부터보고체계까지판이한인력들을융합해잡음을최소화하는것이시급하다.아울러대형사건에밀려'민생범죄보완수사'가소외되지않도록챙겨야하며,행안부장관의수사지휘·감독권(법6조)발동시예상되는정치적중립성시비를불식시키는것도핵심숙제다.한편,이번인사의막전막후에는'인사청문회리스크'최소화라는여권의고심이짙게깔려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당초김관정전고검장이초대청장으로유력하게검토됐으나,그가최근가상자산관련사건의변호를맡은사실이파악되면서기류가급격히선회한것으로알려졌다.김지용전검사장은문재인정부시절요직을거쳤음에도,윤석열정부출범무렵한직인광주고검차장검사로사실상밀려난뒤지난해11월옷을벗었다는이력도중수청장낙점에일정부분작용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과특별한연결고리가없다는점이오히려여야의정쟁을피하고거대신생조직을무난하게출범시킬최적의'정무적카드'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김전검사장은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초대중수청장에공식임명될예정이다.임기는2년이며중임할수없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식약처청탁의혹’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당사자동의없이‘D-net’(디넷,전국디지털수사망)을이용해불법적으로전자정보를수집한정황이확인됐다.공범관계인핵심당사자들을기소하는과정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에서와같은‘쪼개기기소’를한사실도드러났다.뉴스타파는일파만파커지고있는‘김승원식약처청탁’의혹사건수사-재판기록을통해수사과정을되짚고문제점을확인했다.물론검찰수사과정의문제는김승원후보자의자질검증과는별개다.김승원신임법무부장관후보자.(출처:연합)검찰,당사자동의없이압수휴대폰D-net에탑재?검찰이‘김승원식약처청탁’사건수사에나선건2022년11월이다.브로커로알려진양수진(주)구스타대표와금전갈등을빚던조OO씨가대검찰청등여러곳에제보하면서시작됐다.“국회의원김승원이양수진의부탁을받고제약사제넨셀(대표강세찬)이개발하던코로나19치료제의식약처임상실험허가과정에부당하게개입했다”는내용이었다.정확히는“김승원의원이임상실험허가가빨리나오도록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부당한청탁을넣었고,그대가로양수진이강세찬에게서6~10억원을받았다”는내용이었다.식품의약범죄중점검찰청인서울서부지검이사건을맡았다.2023년1~2월,피의자(강세찬,양수진)와관련자들을상대로대대적인압수수색이진행됐다.압수수색은크게두번에걸쳐진행됐다.2023년1월12일시작된1차압수수색은양수진과주변인물들이대상이었다.2월9일진행된2차압수수색은강세찬과그의주변에맞춰졌다.강세찬소유휴대폰과전자장비가주대상이었다.강세찬은“압수된휴대전화의전자정보탐색,출력,복제등선별과정에참여할의사가없다”는내용의확인서를검찰에냈다.검찰은압수수색으로확보한전자장비에서수사에필요한정보만탐색,출력,복제한뒤나머지는폐기하고삭제해야한다.또피압수자에게문서2개를교부해야한다.압수물목록과압수물외전자정보를모두삭제,폐기했다는확인서다.당사자의동의를받지않고선별되지않은전자정보를어딘가에보관하는건불법이다.검찰이압수수색때피압수자에게제공하는영장에는아래와같은내용이들어있다.[압수대상및방법의제한](3)전자정보압수시주의사항“...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의탐색,복제,출력이완료된후에는지체없이,피압수자등에게압수대상전자정보의상세목록을교부하여야하고,그목록에서제외된전자정보는삭제,폐기또는반환하고그취지를통지하여야함.”-검찰압수수색영장뉴스타파는이규정이이사건수사에서잘지켜졌는지확인했다.먼저강세찬측에두가지를물었다.①휴대폰등전자장치에담긴전자정보를통째로검찰청D-net에저장하는것에동의한사실이있는지,②선별목록에서제외된전자정보를삭제,폐기했다는확인서를검찰에서받았는지다.강세찬측은“전자정보D-net탑재에동의한적없고,삭제폐기확인서도받지못했다”고했다.강세찬측,“전자정보삭제확인서?그런거못봤다”뉴스타파는이사건수사기록에서강세찬의휴대폰2대가대검찰청D-net에탑재되어있는사실을확인했다.압수수색이있고한달쯤뒤인2023년2월23일검찰이작성한수사보고서에는이런내용이적혀있다.수사보고(강세찬으로부터압수한2대의스마트폰에저장된전자정보확인)“…피의자양수진,피의자강세찬에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피의사건과관련하여대검D-net에업로드된2023.1.12.강세찬으로부터압수한스마트폰…”디넷에탑재된강세찬의휴대폰전자정보는이후수사에요긴하게사용됐다.검찰은D-net을상대로압수수색영장을받아집행했다.아래사진은2023년2월법원이발부한강세찬상대압수수색영장이다.압수할물건이“기존에압수된물건(전자정보,전자정보가저장된정보저장매체포함)”으로돼있고,“대검찰청이프로스D-net사이트에업로드된전자정보를압수한다”고돼있다.D-net을둘러싼논란은그동안여러번있었다.검찰이압수수색영장에서허가된압수범위와상관없이수사대상자나참고인들의휴대폰등디지털기기전체정보를당사자몰래복제해보관·활용한다는의심이었다.2023년뉴스타파등언론사와언론인들이수사대상이됐던‘윤석열명예훼손’사건이대표적이다.수사대상자였던이진동뉴스버스기자의휴대전화정보가당사자동의없이D-net에탑재된사실이드러나논란이일었다.검찰은잘못을인정하고정보를삭제했다.최근노웅래전의원이정치자금법위반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것도D-net을활용한검찰의불법수사,위법한전자정보수집사실이드러난결과였다.2023년2월법원이발부한강세찬제넨셀대표에대한압수수색검증영장.강세찬-양수진6억거래,김승원청탁2달전시작이사건수사는처음부터국회의원김승원이타깃이었다.혐의는알선수재.공무원이나금융기관임직원의직무에속한사항에대해잘처리해주도록주선(알선)해주겠다는명목으로금품이나이익을수수·요구·약속할때성립하는범죄다.2022년11월제보자조OO는검찰에들어가이렇게진술했다.“경희대교수강세찬,구스타(주)대표양수진,현국회의원김승원,전식약처장김강립이2021년10월경(주)제넨셀개발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실험을일정한금품수수를조건으로부정하게처리한부분이있어이에대해공익제보하기위해출석한것입니다.”(2022년11월30일제보자조OO검찰진술조서)검찰은강세찬의부탁을받고김승원에게식약처로비를청탁한양수진이얻은금전적이득이6억원(구스타전환사채)이라고했다.식약처의임상실험승인으로제넨셀은세종케미칼에서최대100억원이넘는투자를받았다고했다.검찰주장을검증하기위해각각의일이벌어진시점을정리했다.(아래표)김승원이김강립식약처장에게연락한시점,김승원에게청탁을한양수진이강세찬측에서6억원을받거나받기로한시점,제넨셀이식약처에임상실험을신청하고승인받은시점등이다.수사기록,법원판결문을참고했다.그런데일지는검찰주장과는다른말을하고있다.김승원에대한청탁을대가로양수진이6억원의금전적이득을얻었다고검찰은주장하지만,양수진이제넨셀과6억원투자문제로본격적인논의를시작한것은제넨셀이식약처에임상실험을신청하기한달전인2021년8월이라고법원은판단했다.세종메디칼의제넨셀투자도이상하다.검찰은세종메디칼이식약처임상실험승인을전제로제넨셀에최대100억원이넘는투자를실행하기로했다고봤지만,세종메디칼은임상실험허가가나오기일주일전에이미제넨셀에투자금을보낸것으로확인됐다.이런사실들은법원이강세찬에대한1심판결에서‘김승원식약처청탁’관련부분을무혐의처리하는데중요한이유가됐다.1심법원은판결문에이렇게적었다.“강세찬이양수진에게임상실험승인알선의대가로(주)구스타발행전환사채인수를가장하여6억원을지급하였다는사실이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충분히증명되었다고보기에부족하다…강세찬이2021년10월경양수진에게‘김승원에게제넨셀의임상실험승인과관련하여업무가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이야기를전해달라’는취지로부탁하기이전부터,구스타에대한투자방안을상당히구체적으로논의해왔던것으로보인다.”(강세찬1심판결문,2024.12.19.)돈준사람만기소…검찰의수상한‘쪼개기기소’검찰은1년넘게수사한뒤강세찬을재판(1차기소)에넘겼다.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총8개혐의였다.대부분최초수사착수이유와는별상관이없는별건혐의들이었다.수사착수이유였던알선수재는빠졌다.혐의만이상한게아니다.검찰은1차기소당시이사건의핵심피의자인양수진을기소하지않았다.2023년5월과12월두번이나구속영장을청구했던피의자였는데도기소하지않았다.강세찬의범죄혐의중상당부분이양수진과엮여있는데도기소하지않았다.공범이2명인데,누군기소하고누군기소하지않은것이다.강세찬에대한1심선고는2024년12월19일나왔다.징역3년6개월,집행유예5년이었다.‘김승원식약처청탁’과관련있는혐의인범죄수익관련혐의는무죄였고,사기미수나업무방해,특허법위반등별건혐의만인정됐다.1심선고8일뒤,검찰은양수진과함께강세찬을다시재판에넘겼다.(2차기소)강세찬에대한1차기소때적용했던혐의상당부분을양수진에게적용했다.강세찬에게는‘김승원식약처청탁’과관련해뇌물공여약속혐의를적용했다.김승원에대해선기소유예결정을내렸다.혐의는인정되나재판에넘기지는않는다고했다.사실상무혐의처분이지만재수사가능성을열어놓은결론이었다.1차기소때양수진을기소하지않았던것,강세찬에대한1심판결이나온뒤양수진을강세찬의1차기소혐의로기소한것은얼마전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대북송금사건에서제기됐던소위‘쪼개기기소’를연상케한다.공범중한명만재판에넘겨나머지사람의방어권을사실상방해하는법기술이다.먼저기소된사람이실형을받게되면,나머지사람은재판을시작하기도전에사실상유죄가확정되는결과를맞게된다.‘김승원식약처청탁’의혹도마찬가지다.먼저기소된강세찬이김승원관련혐의(범죄수익은닉혐의)에서무죄를선고받아사건이커지지못했지만,만약유죄가나왔다면공범인양수진은물론식약처를상대로청탁을실행했다는의심을받는김승원은재판을받기도전에사실상유죄가인정되는상황에놓였을수있다.뉴스타파는대검찰청대변인실에문자를보내쪼개기기소,D-net관련의혹과취재내용에대한입장을물었지만답을듣지못했다.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김승원외'민주당오빠들'더나온다"민주당으로번질까…점입가경'김승원게이트'與"한동훈,수사자료불법유출…청문회나와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서울종로구의사무실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던중기다리던취재진앞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최주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된'코로나19신약승인로비'의혹불똥이더불어민주당등여권인사들에게까지번지면서파문이커지고있다.브로커양모씨가민주당인사들과의친분을과시했다는정황이판결문·공소장곳곳에등장하고,민주당현직국회의원실명이언급된녹취록까지공개되면서다.보수야권은양씨가또다른현직의원과나눈대화록까지추가로폭로하며인사청문회가아닌특별검사수사가필요하다고몰아붙였다.민주당은불법적인수사자료유출이라고격하게반발했다.김후보자도"부정한청탁을한바없다"며반격에나섰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참석하기위해국회본청에들어서다취재진과만나연일제기하고있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혹과관련한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김승원외'민주당오빠들'더나온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7일양씨와제넨셀설립자강모교수의문자메시지를추가로공개하며김후보자외또다른민주당인사들도연루됐을가능성을제기했다.2021년10월8일문자대화에서양씨는"19일이전에임상시험계획이나와야한다.의원님잠깐시간될때찾아뵙자"는강교수말에"내일최의원님우리삼실(사무실)와요.1시.승원옵(오빠)은국감때문에끝나야한다는데제가최의원님쪼(조)르께요.송영길의원은여우라서돈줘야움직여요"라고답했다.또강교수가"최의원님뵈면화요일식약처보완요청서류다제출완료하니,그주에승인좀해달라고부탁해줘"라고말하자양씨는"오전에승원오빠에게설명은했어요"라며"2명확인했는데말한사람없고김의원님밖에없어요"라고대답했다.한의원이추가로공개한녹취록에는최재성의원이직접등장했다.양씨는2021년10월8일통화에서최재성의원에게"승원오빠에게내가'이제이거만약에투자유치가되면우리회사도교수님(강교수)께서전환사채(CB)발행해서8억에서10억정도투자를해주신다고했어요.도와주세요.저도잘되는거예요'내가딱여기까지얘기했어요"라고말했다.국민의힘나경원(가운데)·박수영(왼쪽)·주진우의원이7일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관련청탁의혹과관련해기자회견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으로번질까…점입가경'김승원게이트'다만최의원과김의원이누군지,송의원과최재성의원이어디까지관여했는지는녹취록외에규명된게없다.하지만한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민주당정권은'오빠독약로비'를공익이라고주장하기로,그렇게우기기로마음을정하고국민과맞서고있다"며"'민주당오빠'카르텔을깨부숴야한다"고지적했다.한의원과국민의힘등보수야권은전면재수사는물론국정조사·특검까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후보자낙마를넘어해당논란을게이트로규정하면서다.의혹이꼬리에꼬리를물고있어서다.2021년2월제넨셀원재료재배단지에당시민주당지도부와민주당제주지역구의원들도방문했고,이자리에강교수가함께한사실이추가로드러났다.특히보수야권은양씨가2021년10월27일강교수와의통화에서"사실은승원오빠캐시(현금)딱2,000쥐어주려고그랬다"며"'이재명(2022년3월대선)캠프자금필요할때인데'하면서생색내가지고"라고발언한것도주목하고있다.불법대북송금의혹을받는KH그룹자회사인KH필룩스가제넨셀에투자한사실을두고서도공세를펴고있다.더불어민주당김동아의원이6일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해무소속한동훈의원이김후보자의비공개수사기록을불법으로넘겨받았다며한의원과성명불상의제공자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한다고밝히고있다.연합뉴스與"한동훈,수사자료불법유출…청문회나와라"민주당은한의원이검찰수사자료를불법적으로유출해의혹제기수단으로사용했다고의심하고있다.김후보자는이날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민원전달과정에서더욱신중하게했어야한다는점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한의원이)검찰캐비닛정치의전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며"수사자료를어디서입수했나.적법하게입수했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한의원은이번에청문회증인으로나와서자신이한말에대한책임을져야할것"이라며"청문회에꼭출석해서증명해주길바란다.관련처분을했던검사들도증인으로요청하겠다"고밝혔다.이에한의원은"김승원청문회의청문위원으로저를선임해달라"고맞대응했다.민주당은당차원의'김후보자의혹전담대응팀'을꾸렸고,한의원과성명불상의제보자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키로했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이재명대통령의프랑스방문을계기로마련된글로벌영화·영상산업논의무대에네이버도합류한다.최수연네이버대표가프랑스에서열리는‘뤼미에르서밋’에참석하는가운데,네이버는이대통령이직접주재하는영화·영상라운드테이블에도참여할예정이다.전통적인영화·방송사업자를넘어국내대표인터넷·인공지능(AI)플랫폼기업인네이버가K-콘텐츠의글로벌협력논의에이름을올린셈이다.7일뤼미에르서밋공식홈페이지와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프랑스남부생폴드방스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공동의장자격으로서밋에참석한다.세계각국문화장관과국제기구관계자,영화·영상산업전문가,감독·배우등창작자약200명이한자리에모인다.공식프로그램은개막에이어영화·영상의가치,AI와창작,콘텐츠투자·금융,유통과추천,극장산업등을아우르는세션으로구성됐다.이대통령은개막연설을통해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의제를제시하고마크롱대통령과'글로벌영화·영상산업투자협력이니셔티브'를선포한다.이에따라한국과프랑스는내년부터5년간각각약8000억원을영상산업에투자할계획이다.네이버의이름이직접등장하는것은공식오찬이후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영화·영상라운드테이블을주재하며▲CJENM▲네이버▲넷플릭스▲미국영화협회(MPA)▲미디어완(프랑스)등과지속가능한성장과글로벌문화산업협력방안을논의한다고밝혔다.한국측참석자에는최수연대표를비롯해▲이미경CJ그룹부회장▲윤상현CJENM대표▲최주희티빙대표▲박준서SLL대표▲강대현넥슨대표등이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특히최대표의이번프랑스행은네이버가현지에서쌓아온AI·기술협력의연장선이라는점에서도눈길을끈다.최대표는지난4월한국을찾은마크롱대통령과만나AI와클라우드를중심으로양국생태계협력확대방안을논의했다.네이버는2015년프랑스정부와의향서를체결한뒤코렐리야캐피탈출자,네이버랩스유럽인수,미스트랄AI·허깅페이스투자등으로현지기술네트워크를넓혀왔다.한편이번서밋을통해프랑스와네이버간협력논의범위가영화·영상과콘텐츠생태계까지이어질전망이다.이대통령이K-콘텐츠와국내기업의유럽·글로벌시장진출확대를이번서밋의주요목표로제시한가운데네이버도국가간콘텐츠협력을논의하는테이블의한국측기업으로직접참여하게됐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긍선대표,글로벌모빌리티콘퍼런스기조연설…"차량한대아닌수백대운영기준으로봐야"(지디넷코리아=류승현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자율주행상용화를위해주행기술뿐아니라서비스와도시인프라까지아우르는생태계구축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7일카카오모빌리티는류긍선대표가이날열린‘2026글로벌모빌리티콘퍼런스’기조연설자로나서자율주행기술의도시단위상용화방향을제시했다고밝혔다.글로벌모빌리티콘퍼런스는국토교통부와한국교통안전공단(TS),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국제교통포럼(ITF)이공동주최하는행사다.이번행사에서는카카오모빌리티를비롯해웨이모와엔비디아등이기조연설에참여했다.류긍선대표가글로벌모빌리티콘퍼런스에서기조연설을진행하고있다.(사진=카카오모빌리티)류대표는‘자율주행기술을일상의이동으로’를주제로한연설에서자율주행상용화의핵심으로‘시민일상속서비스완결’과‘도시단위의유기적운영’을꼽았다.류대표는자율주행상용화가기존이동수단에주행기술을적용하는데서끝나지않고주행기술과서비스,도시인프라로단계적으로확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새로운기술은일부의전유물이아닌이용자전체를위한것이어야하며기술이사람들의일상으로직접찾아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자체주행기술과24시간서비스운영경험을바탕으로자율주행의일상화를추진하고있다.회사에따르면강남심야자율주행서비스이용자의97%는별도애플리케이션설치없이기존카카오T를통해서비스를이용했으며차량가동률은82.5%를기록했다.류대표는자율주행의확산에따라도시공간과사회적인프라도함께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과거이동수단이마차에서자동차로바뀌며도로와신호등,횡단보도등이생겨난것처럼자율주행역시이에맞는도시설계와운영체계가필요하다는설명이다.그는“같은기술이라도도시가바뀌면다른10%의난제를만난다”며“자율주행서비스의평가기준도차한대가얼마나잘달리는가보다도시안에서수백대를어떻게운영하는가로옮겨가야한다”고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고정밀지도와시뮬레이터,관제체계,통합인공지능(AI)모델등자율주행핵심기술을내재화하고차량운행까지직접수행하고있다.향후에는완성차업체와부품사,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학계등과협력해서비스맞춤형차량개발과공급망안정화,노선·안전기준수립,이동완결률검증등자율주행생태계구축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류대표는“자율주행차는혼자서달리지만자율주행서비스는함께만들어야한다”며“지난10여년간축적한모빌리티기술개발경험과플랫폼운영역량을바탕으로민관협력을통해자율주행이일상속교통서비스로자리잡는지속가능한생태계조성에기여하겠다”고말했다.류승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신약로비의혹확산한동훈,브로커문자추가공개송영길·최재성언급정황나와양씨“崔의원님내가조를게요宋은여우라서돈줘야움직여”金“검찰캐비닛정치의전형”한동훈,최재성과녹취도공개최“좋은마음으로했지”답해김승원,식약처장에민원전달양씨에“한번기다려보라”말해金“식약처장과는일면식없어韓,수사자료입수경위밝혀라”與,네거티브전담대응팀꾸려野“쥐약게이트”지명철회요구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이김후보자개인을넘어더불어민주당전·현직인사들로번지고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김후보자의식품의약품안전처민원전달정황과브로커양모씨와의통화녹취,후원금논의등을잇달아공개한데이어7일에는양씨와제넨셀설립자강모씨가다른민주당인사들을언급한문자메시지를추가로공개했다.김후보자는“부정한청탁은없었다”고반박했고,민주당은‘네거티브전담대응팀’을꾸렸다.한동훈무소속의원(왼쪽),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연합뉴스,이재문기자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오빠들’이더나온다.오빠독약로비게이트는‘민주당오빠들게이트’였다”며2021년10월8일강씨와양씨가주고받은문자메시지를공개했다.강씨가“19일이전에IND(임상시험계획)승인나야하는데.의원님잠깐시간되실때찾아뵙자”고하자양씨는“내일최의원님우리사무실와요”,“지금승원옵은국감때문에끝나야한다는데제가최의원님조를게요”라고답했다.해당‘최의원’은청와대정무수석을지낸최재성민주당대표특보단장을지칭하는것으로확인됐다.양씨는이어“송영길의원은여우라서돈줘야움직여요”라고했다.강씨는다시“최의원님뵈면화요일식약처보완요청서류다제출완료하니그주에승인좀해달라고부탁해줘”라고했다.양씨는같은대화에서“오전에승원오빠에게설명은했어요”라며“10억예상하나안될수도있어서8억정도투자되지않을까하는말로저도기회되는거라고숫자말한건승원오빠밖에없어요”라고했다.한의원은이를근거로김후보자외민주당인사들이양씨의로비과정에관여했을가능성을제기했다.송영길의원은즉각“전혀알지도못하는사람의과시성진술”이라며“일방적대화의일부를선별적으로공개해저의명예를훼손하려한다”고반박했다.한의원을향해서는“흥신소직원이나브로커같은후진정치를청산하기바란다”며수사자료입수경위도밝히라고요구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오른쪽)와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한의원은이날오후양씨와최재성특보단장간녹취록도추가로공개했다.녹취에는양씨가김후보자에게제넨셀의식약처임상승인과관련해도움을요청했고,승인이이뤄질경우제넨셀측이8억~10억원을투자할예정이라는취지의설명을했다는내용이담겼다.양씨가김후보자가강씨에게주의를당부한정황을설명하자최특보단장이“좋은마음,좋은마음으로했지”라고답하는대목도포함됐다.◆‘공익민원’VS‘로비’…녹취정면충돌이번의혹은한의원이김후보자가2021년당시김강립식약처장에게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관련민원을전달한정황을공개하면서본격화했다.이후한의원은김후보자와양씨사이의문자와통화녹취를연일공개했다.양씨가식약처심사진행상황을확인해달라고요청하고,김후보자가김전처장에게연락한뒤“확인해서나한테다시보고를해주신다고하니까한번기다려보라”고말한대목등이포함됐다.한의원은임상시험승인전후제넨셀측의정치후원금제공논의가있었다는점도문제삼았다.후원금은실제전달되지는않았다.검찰이2024년김후보자를조사한뒤징역8개월구형을검토했다는취지의수사자료도제시하며“누가,왜김승원기소와징역형구형을막았느냐”고의혹을제기했다.검찰은2024년12월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공동취재김후보자는이날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출근길에서“더욱신중했어야한다는점은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부정한청탁을한적없고,그로인해식약처심사가공정하게안이뤄진것도아니다”라고반박했다.김전처장과도“전화딱한번했고당일문자를주고받은게다”라며“일면식도없다”고했다.양씨와의친분은인정했다.김후보자는“법조인이잘가는음식점에서손님으로알게됐다.이후별다른교류가없다가근로기준법위반사건변호를맡게됐다”며“친한후배로지내온것은맞다”고말했다.당시김후보자가양씨를변호한사건의1심판결문에따르면양씨는서울강남의한유흥주점을운영하며직원3명에게퇴직금을지급하지않은혐의로2011년기소됐다.양씨는1심에서벌금70만원의선고유예를받고항소했으며,2심판결문에는해당주점이‘바텐더로불리는유흥접객원들이테이블을옮겨가며고객들과대화를나누고술을마시는로테이션빠’로기재됐다.기소유예과정에외압이작용했다는주장에는“기소유예당시윤석열정권이었고박성재법무부장관,심우정검찰총장체제였다”며“어떻게민주당초선의원에불과한제가검찰에압력을가해기소유예를만들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한의원에게는녹취와수사자료입수경위와원본일치여부를밝히라고요구하며“수사자료유출이야말로형사처벌감”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은“저를김승원청문회의청문위원으로선임해달라”고맞받았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뉴시스◆민주당‘전담팀’…국힘“쥐약게이트”민주당도당차원의대응수위를끌어올렸다.김민석대표는이날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김후보자에게“본인이신속히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취지로주문했다.지도부는한민수·전용기최고위원과조계원대변인,법사위원인김동아의원,청문회준비팀등이참여하는전담대응팀을꾸리기로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은“윤석열정부,한동훈장관때혈안이돼탈탈털었던사건”이라며“국회청문회보다100배,1000배더강한검찰청문회를통과했다.한동훈사단이이미미리검증해준사건”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의녹취공개방식에는“발췌·왜곡·편집”이라고반발했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연합뉴스국민의힘은의혹을‘쥐약게이트’로규정하며후보자지명철회와의원직사퇴를요구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실험용쥐가먹고죽은약을은폐한업체를국회의원이‘오빠’한마디에도와준것”이라고주장했고,김민수최고위원은전면재수사와필요할경우국정조사·특검까지거론했다.장동혁대표는김후보자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지명철회는물론“이번개각자체를전면철회해야한다”고주장했다.경찰은이날관련고발사건을배당하고재수사가능성검토에들어갔다.고범석서울경찰청장은김후보자관련고발장2건을접수했다며“배당받은곳도하겠지만서울청에서도같이하고있다”고밝혔다.김후보자사건은2024년12월검찰의기소유예처분이내려진만큼경찰은재수사가가능한지법리검토도진행하고있다.제넨셀투자사인세종메디칼의주주연대는강씨의재판이진행중인서울서부지법과서울고법에엄벌을촉구하는탄원서를낼계획이다.박미영·장민주·김승환·안경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양양·속초·강릉·춘천4개시군'외래관광객유치'맞손노선유치부터접근교통·관광콘텐츠까지종합점검(서울·양양=연합뉴스)구정모이재현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국토교통부는7일오후양양국제공항에서세번째'지방공항연계지역관광활성화협력포럼'을열고양양공항을외국인관광객의강원관광관문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양양공항연계지역관광활성화포럼[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김대현문체부제2차관이주재한포럼에는국토부와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춘천시·강릉시·속초시,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강원관광재단,한국여행업협회,항공사·여행업계관계자등50여명이참석했다.이날손신욱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은'양양공항인근관광권관광-항공연계및활성화방안'을주제로발표하고양양공항을강원관광의관문으로활용하기위한정책과제를제시했다.이어문체부와국토부는관광·항공정책추진방향을공유했고지역여행업계와항공사는강원권방한관광상품개발현황과현장의어려움,개선과제를발표했다.종합토론에서는노선유치와공항·관광지간교통,지역수용태세,관광콘텐츠,홍보·마케팅등외국인관광객의여행전과정에걸친현안을점검했다.문체부와국토부는대구·김해·양양포럼에서발굴한과제를양부처실장급이주재하는'관광-교통정책협의회'에서지속해서논의할계획이다.오는11월엔대국민토론회를열어지방공항활성화와외국인관광객의지역확산에관한국민과현장의의견을수렴해정책에반영한다.활기찬양양국제공항(양양=연합뉴스)류호준기자=18일강원양양국제공항에서필리핀동계전세기단체관광객을반기는공연이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김차관은"양양공항현장에서제기된어려움을실질적인정책개선과제로연결할것"이라며"외래관광객을유치하는데서그치지않고공항에서관광지로의이동과강원에서의체험과소비가자연스럽게이어지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소영국토부항공정책관은"항공사들의양양공항신규취항을적극지원하고노선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여건을마련할것"이라며"양양공항과지역을더욱긴밀하게연결하기위한노력도함께할것"이라고말했다.신원철도경제부지사는"양양공항이명실상부한지방거점공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많은관심과지원이중요하다"며"양양공향을관문으로외래관광객이우리도에머물고소비하는선순환구조가완성되도록역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날씨]최저12~21도·최고24~31도…서울한낮30도강원산지최대40㎜·강원동해안20㎜…경북북부엔10㎜화창한초가을날씨를보인4일서울용산구국립중앙박물관위로파란하늘이펼쳐져있다.2026.9.4ⓒ뉴스1이종수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8일아침에는일부지역의기온이12도까지떨어져선선함을넘어쌀쌀한곳도있겠다.낮에는최고31도까지오르며일교차가크게벌어지겠고,늦은오후부터강원동해안과산지를시작으로동해안곳곳에비가내리겠다.7일기상청에따르면8일아침최저기온은12~21도,낮최고기온은24~31도로예상된다.아침기온은평년보다조금낮고낮기온은평년과비슷한수준이다.이날주요도시예상아침최저기온은△서울18도△인천18도△춘천14도△강릉16도△대전16도△대구16도△전주18도△광주19도△부산20도△제주23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30도△인천29도△춘천28도△강릉25도△대전28도△대구29도△전주30도△광주31도△부산30도△제주28도로예상된다.한반도북쪽에는고기압,남쪽에는저기압이자리하는이른바'북고남저'기압계가이어지겠다.북쪽고기압의영향으로내륙을비롯한대부분지역은대체로맑겠으나,고기압가장자리를따라동풍이유입되는동해안은구름이많고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강수는늦은오후부터시작된다.강원북부동해안·산지에먼저비가내리기시작한뒤밤에는그밖의강원동해안·산지와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까지강수구역이넓어지겠다.8~9일예상강수량은강원산지5~40㎜,강원동해안5~20㎜다.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는5~10㎜,울릉도·독도는5㎜미만이예상된다.경북남부동해안과울산에는8일밤부터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비가오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러울수있다.동해안을중심으로바람도점차강해지겠다.오후부터강원산지와동해안에는순간풍속이시속55㎞(초속15m)안팎,산지는시속70㎞(초속20m)안팎으로부는곳이있겠다.바다에서는동해남부와남해동부먼바다,제주남쪽먼바다등을중심으로바람이시속30~60㎞(초속9~16m)로매우강하게불고물결이1.5~4m로높게일겠다.오후부터는서해중부바깥먼바다,밤부터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와동해중부먼바다에서도물결이1.5~3.5m로높아지면서풍랑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다.동해안과경남남해안,제주해안에는강한너울이유입되겠다.높은물결이백사장으로강하게밀려오거나갯바위와방파제를넘는곳이있을수있어해안가안전사고에주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득최하위노인의실제총소득늘지않아KDI,중위소득40~50%만지급…소득하위층에많이주는구조제안정부개편안은국회로…‘누구에게덜줄것인가’의문제,사회적공론화필요2014년7월25일기초연금첫지급일을하루앞둔24일오후서울국민연금종로중구지사기초연금접수창구를찾은한수급대상자가담당자와상담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정부가마련한기초연금개편안을두고실효성과함께재정지속가능성을둘러싼논란이거세지고있다.소득하위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겠다는취지지만,현행기초연금의기본틀인‘소득하위70%지급’구조를유지하면서일부저소득층에만추가급여를얹는방식으로는정책효과가제한적이라는이유에서다.돈을더주더라도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가줄어들면실제처분가능소득은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동시에고령화로기초연금뿐아니라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장기요양등각종의무지출이빠르게늘고있어,단순히기초연금지급액을올리는방식으로는장기적인노인빈곤과재정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다.정부는내년부터소득하위30%노인약348만명에게현재보다3만원많은월38만원의기초연금을지급할계획이다.표면적으로는저소득노인에게지원을집중하는하후상박구조다.하지만생계급여를받는노인의경우상황이달라진다.기초연금은생계급여산정과정에서소득으로인정되기때문에기초연금이늘어나면생계급여가감소할수있다.가령기초연금이3만원늘더라도생계급여가그만큼줄어든다면정부가추가로투입한3만원이해당노인의실제가처분소득증가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개별제도만보면‘지원확대’지만여러복지제도를합쳐수급자의전체소득을보면효과가상쇄되는셈이다.따라서저소득노인의생활수준을실질적으로개선하려면기초연금지급액만올릴것이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다른복지제도와의관계도함께손질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월3만원추가지급만으로는최저소득층지원에한계특히주목해야할부분은소득하위30%라는기준자체다.같은소득을가진노인이라도주거비와의료비,보유자산,부양상황등에따라실제생활여건은크게다를수있다.단순히소득순위만으로30%를구분해동일하게3만원을추가하는방식이가장취약한노인에게재정을효과적으로집중하는방법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특히생계급여를받는최저소득층노인과생계급여기준을조금웃도는노인은제도상처우가크게달라질수있다.이때문에중요한것은‘기초연금을얼마나올렸느냐’가아니라기초연금개편이후노인의실제처분가능소득이얼마나늘어나는지다.정부가저소득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려는방향자체에는상당한공감대가있지만,추가재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지지않는다면재정투입의효율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결국중요한것은‘얼마나더지급하느냐’가아니라‘추가로지급한돈이실제수급자의생활개선으로이어지느냐’다.기초연금인상분이다른급여감소로상쇄된다면정부입장에서는상당한예산을투입하고도국민이체감하는정책효과는낮아질수밖에없다.“‘소득하위70%’라는기준자체를다시봐야”고령층내부의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으로급여를인상하는것이반드시효율적인것은아니다.상대적으로경제적여유가있는노인에게지급되는금액을동결하거나축소하고빈곤위험이큰계층에재원을집중하는방식은복지정책의재분배기능을강화할수있다.결국논쟁의근본적인문제는소득30%를포함한기초연금의지급대상이다.현행제도는전체노인가운데소득하위70%를대상으로한다.이방식은광범위한노인에게안정적인현금급여를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실제로기초연금은고령층의소득을보완하고노후생활의최소한의안전망역할을해왔다.그러나제도가확대될수록재정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특히국내고령화속도를고려하면현재의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장기간그대로유지하는것은재정측면에서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현행‘소득하위70%’제도를유지할경우기초연금지출액은2025년약27조원,국내총생산(GDP)대비1.09%수준에서2050년약46조원,GDP대비1.48%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단순히현재보다예산이늘어나는수준이아니라,고령인구증가에따라기초연금지출이경제규모보다빠른속도로확대될수있다는의미다.향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다른고령층관련지출까지함께증가한다는점을고려하면기초연금만을따로떼어재정문제를판단하기도어렵다.KDI는기초연금의선정기준을현재와같은노인소득하위비율이아니라기준중위소득과연계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선정기준액을비율이아닌‘기준중위소득100%’로고정할경우현재가치기준연평균약4조2500억원을절감할수있고,2070년기초연금지출은현행제도를유지할때보다약19%감소한35조원,GDP대비1.08%수준으로낮출수있다는분석이다.더나아가기준중위소득을50%까지점진적으로축소하면연평균절감액은약9조5600억원으로확대되고,2070년지출은현행대비약47%감소한23조원,GDP대비0.71%수준까지낮출수있는것으로전망된다.김도헌KDI연구위원은“향후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어떤조합으로설계할것인지에달려있다”며“단순히지급대상을줄이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절감된재원을실제빈곤층의급여확대에얼마나효과적으로재투입할것인지가함께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자료]해외에서는‘보편적기본급여+저소득층추가지원’구조해외주요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살펴보면한국과다른방식으로고령층의소득을지원하는사례를찾을수있다.호주는대표적으로소득과자산을조사해공적노령연금의지급수준을차등화한다.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나자산을가진노인의경우연금액이줄어들고,경제적으로취약한노인에게상대적으로더많은지원이돌아가는구조다.대신호주는공적연금에만노후소득을의존하지않도록강제적퇴직연금제도인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발달시켜왔다.즉국가가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의현금을지급하는방식보다는근로기간동안축적한사적연금과공적연금을결합해노후소득을구성하는구조다.캐나다역시기본적인공적노령연금에더해저소득노인을위한보충급여체계를운영한다.기본적인노후소득을보장하면서도경제적으로어려운노인에게추가지원을제공하는방식이다.이러한해외사례가한국에그대로적용될수있는것은아니다.각국의연금제도와조세체계,노동시장,자산분포,노인빈곤율등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다만공통으로확인할수있는것은‘모든노인에게같게지급하는것’과‘경제적능력에따라차등지원하는것’을적절히조합하려는경향이다.이는국내기초연금개편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기초연금을노후소득의핵심축으로계속확대할것인지,아니면국민연금과퇴직연금등다른제도와역할을분담하면서저소득노인에게더강한지원을제공할것인지에대한장기적인설계가필요하다.호주달러를세는계수기[123RF]미래의노인빈곤반복막을장기적인접근필요특히미래세대의노후빈곤을줄이기위해서는현재고령층에대한지원과함께청년·중년세대가안정적으로연금자산을축적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지금의노인빈곤을해결하는동시에미래의노인빈곤이반복되지않도록하는장기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뜻이다.당장재정이발목을잡는다.노후생활안정을지원하는기초연금의무지출은2030년30조원을넘어설것으로전망됐다.KDI재정지출액(의무지출+재량지출)과다소차이를보이지만정부가국회에제출한‘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기초연금의무지출은올해23조1378억원에서내년25조6530억원,2028년28조2970억원,2029년29조1649억원으로늘어난뒤2030년에는30조862억원에달할전망이다.2026~2030년연평균증가율은6.8%로추산됐다.1년전전망치보다도증가속도가빨라졌다.기초연금지출이늘어나는데는수급자증가와기준연금액인상,하후상박개편,부부감액제도개선등이영향을미친다.기초연금기준연금액은지난해34만2510원에서올해34만9700원으로7190원올랐다.물가상승률을반영하는구조인만큼앞으로도인상될가능성이높다.즉고령인구가늘어수급자는증가하고,물가가오르면지급액도올라가는구조​다.여기에제도개선에따른추가지출까지더해지면서기초연금재정은자연스럽게확대될수밖에없다.여기에더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국가부담액은2026년22조4665억원에서2030년37조8352억원으로늘어날전망이다.연평균증가율은13.9%에달한다.건강보험의무지출도같은기간13조7991억원에서17조1899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지출역시2030년3조278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다.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4대공적연금의무지출도올해93조9334억원에서2030년121조1239억원으로증가한다.전체재정지출중법에따라계속지출해야하는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도2026년53.3%에서2030년53.5%로높아질전망이다.저출생·고령화가심화할수록이런구조는더욱강해질가능성이높다.기초연금을비롯한노인관련복지지출을확대할수록미래정부가사용할수있는재정여력은그만큼줄어들수밖에없다.종로탑골공원에노인들[연합]지급대상줄이는‘상박’개편…사회적갈등불가피그렇다면재정안정을위해‘하후상박’을얼마나강하게할것인가.전문가들이제시하는대안중하나는현재의소득하위70%라는지급범위를단계적으로축소하는대신최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크게늘리는방식이다.가령기초연금지급대상을소득하위40~50%수준으로줄이고절감된재원을소득하위계층의급여인상에활용한다면,현재보다훨씬강한‘하후상박’구조를만들수있다.이방식은한정된재정을빈곤위험이가장큰집단에집중함으로써동일한예산으로더큰빈곤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다.그러나반론도만만치않다.현재기초연금을받는노인입장에서는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순간사실상‘연금삭감’을경험하게된다.소득이나자산이기준선을조금넘는노인과조금못미치는노인사이에급격한혜택차이가발생할경우형평성논란도불거질수있다.또한국사회에서기초연금이사실상보편적노인수당처럼인식되고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지급대상이크게줄어들경우정치적반발과사회적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따라서단기간에지급대상을급격하게축소하기보다는새로운수급기준을설정하고일정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조정하는방안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123RF]국회심의에서쟁점확대될가능성이제공은국회로넘어갔다.정부의개편안이예산안과함께국회로넘어가면서향후논의의초점은크게세가지로압축될가능성이있다.첫째는지급대상이다.현재의소득하위70%구조를유지할것인지,아니면중장기적으로지급대상을축소할것인지가핵심이다.둘째는급여수준이다.소득하위30%에월3만원을추가하는수준으로충분한지,아니면최저소득층의빈곤을실질적으로줄이기위해더큰폭의차등지원이필요한지를놓고논쟁이이어질수있다.셋째는제도간정합성이다.기초연금인상분이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에미치는영향을어떻게조정할지,물가연동과관련된법적문제를어떻게해소할지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국회논의과정에서정부안보다더강한하후상박구조가제시될가능성도있다.특히노인빈곤율을낮추면서도재정부담을억제하려면중간·상위소득계층에지급되는재원을일부조정해최저소득층에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을수있다.다만지급대상축소는곧기존수급자의혜택축소를의미하기때문에정치적부담도크다.복지정책에서는혜택을새롭게받는사람보다기존혜택이줄어드는사람의반발이더크게나타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사회적합의가쉽지않다.이와함께중요한것은세대간갈등을키우지않으면서도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합의를만들어내는일이다.현재의노인에게필요한지원은충분히제공하되,그비용을미래세대가감당할수없는수준으로늘리지않는균형잡힌개편이요구된다.결국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누구에게더줄것인가’에그치지않는다.오히려‘한정된재원을누구에게우선배분할것인가’,‘어떤방식이어야지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질것인가’에대한답을찾는것이더중요하다.국회심의와사회적공론화과정에서정부안보다한층정교한하후상박구조가마련될수있을지주목된다.국회본회의장[연합]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업최고대학의꿈'속도창업교육혁신위원회만들고투자·인턴십등전주기지원배충식총장은취임식에서PPT로미래계획을설명하며신선한충격을주었다.KAIST"KAIST는한국에서학내창업이가장활발한학교인데도창업비중이1.5%밖에안됩니다.창업률을끌어올릴특훈을준비했습니다."배충식KAIST총장은이공계학생들의'전공쇄국주의'를깨고,전면적인창업생태계재정비에속도를내겠다며이렇게말했다.그렇다고학생들을무작정창업으로떠밀수는없는일,교육과정을'예비경영자'육성에맞게재편하고누구나경제경영수업을들을수있도록교과과정을연다.배총장이나서성공한선배들의노하우를전수해줄혁신위원회도만든다.국내이공계교육은전공분야에만치중하는경향이뚜렷했다.똑똑한이공계학생들조차경제나경영과목에심리적거리감을느끼고,창업은내전공과는무관한영역이라고생각했다.영국과중국등주요대학들이엔지니어도경영마인드를갖추도록필수교과로지정하는것과대조적이다.KAIST는새학기부터이공계학생들이경제경영과목을부담없이이수하고창업트랙을접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개편한다.전공연구에매몰돼창업을'위험한선택지'로여기던기존의인식을허물고,딥테크연구성과가자연스럽게사업화로이어질수있는토양을구축하겠다는취지다.창업생태계혁신을실질적으로이끌기위해동문1세대인'창업거목'들도힘을보탰다.민간의성공DNA를학내에이식하기위해새학기부터'창업교육혁신위원회'를신설했다.창업교육혁신위원장으로는크래프톤의장병규의장을위촉했다.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도위원회에합류한다.이외에도성공적인창업경험을가진동문기업가들이대거참여할예정이다.혁신위는학생들에게현장감있는인턴십과실습환경을제공하고실질적인창업가이드를제시한다.배총장은"창업은무작정독려한다고되는것이아니라타고난의욕과영감을가진인재를찾아내일깨워주는것이핵심"이라며"성공한동문창업가들의조언과민간의자원을적극연계해학생들이마음껏도전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다만딥테크중심의창업이뿌리내리려면사회적안전망이동반돼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배총장은"어린창업가가한두번실패하더라도인생이끝나지않고다시일어설수있는회복탄력성을사회가제공해줘야한다"며"창업생태계의재편과사회적안전망이결합할때대한민국을이끌새로운딥테크경제규모가창출될것"이라고덧붙였다.[김효혜기자/최원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배충식KAIST총장의인재·창업론…취임후첫인터뷰AI시대인재'주체성'이핵심기본기강한과학자들키워야韓,피지컬AI로승부해볼만읽고쓰는'AI프리교육'확대달달외운암기천재안뽑을것배충식KAIST총장이매일경제와인터뷰하면서AI시대를이끌어갈인재상과대한민국과학기술비전에대해설명하고있다.'기본이강한인재'를뽑고키우고배출하겠다는그의철학은AI시대한국이살아남을방법을오래고민한끝에나온것이다.KAIST"1명의인재가1만명,10만명을대체할수있는시대입니다.중국,미국과경쟁하면서'쪽수'로승부하려면답이없어요.'실전전투력'을강화한정예인재로승부를봐야합니다."배충식KAIST총장은출장차중국을찾을때마다만감이교차한다고털어놓았다.한국의최고인재들이의대로몰려간수십년동안중국은전폭적투자로과학기술인재들을키워냈다는걸실감하기때문이다.지난8월취임한배총장이언론과인터뷰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정부가석박사인력에연구비를지원하는등대책마련에나섰지만,인공지능(AI)시대발전속도가너무빠르다는게문제다.한국은미국,중국에이어3위권으로분류되지만언제밀릴지모르는상황,벼랑끝위기를돌파할유일한열쇠로배총장은'기본에충실한밀도높은인재육성'을꼽았다.인구감소라는불가피한현실을인정하고과학자개개인이AI시대를주도할수있는주체성과기초과학기본기를갖춘'막강과학자'로거듭나야한다는제언이다.아래는일문일답.-중국과의기술격차를실감하나.▷중국과25년넘게협업해왔다.조만간따라잡히겠다는위기의식이있었는데,코로나19팬데믹을기점으로판이달라졌음을절감했다.중국은1978년개혁개방이후50년가까이기초과학에꾸준히투자해왔다.그렇게키운인재들이머릿수까지많다.견고한연구환경이구축됐으니어지간해선격차를뒤집을수없을것이다.작년가을하얼빈초청강연이토요일이었는데250명이찾아왔더라.기차를15시간타고온학생도있었다.열정과진정성면에서도밀리고있다.우리학생들이더열심히공부해야한다.-지금의이공계위기는의대쏠림도영향을미치지않았나.▷본래인력수급은시장의원리에따라자연스럽게결정돼야하는데의대정원을오랫동안틀어막아놓다보니의사의수입과안정성이계속올랐고,어느학부모나자녀를의대에보내고싶어하는구조가됐다.인재수급의합리적시스템이작동했다면이런극단적인편중은없었을것이다.다만의대에진학한최상위권학생들다수도실제로는연구욕심이있다.바이오메디컬은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미래성장섹터다.이를감당하려면임상의사중연구의욕이있는인재를발굴해제대로교육하고연구에몰입하게만들어야한다.KAIST의과학대학원을통해임상의사들의연구역량을키우고,병원들과연계해임상데이터를공동활용하는융합연구를대폭확대해나가겠다.-2030년이후석박사가줄어드는데.▷절대적인학생수자체가줄어들기때문에이공계인재의절대수감소는피할수없다.머릿수를늘리는'스케일'전략이불가능하다면한사람이갖는'밀도'와'전투력'을키우는방향으로전략을전환해야한다.딥테크와AI가주도하는시대에는수많은평범한연구자보다시대를앞서나가는강력한단한명의과학기술자가산업지형을바꾼다.세계시장을장악할리더급과학자의밀도를높여야한다.-취임식때강조한'기본이강한인재'도같은맥락인가.▷공대학장시절부터'BacktotheBasic'을강조해왔다.과학자입장에서가장잠재력있고유능한사람은기초원리와철학이탄탄한사람이다.기본적인원리를제대로이해해야새롭고창의적인연구가나온다.특히AI시대에는강력한AI가연구자를바꿀수도있고가르치려들수도있다.멍하니있다보면AI에주도권을뺏기고연구목적과경로까지밀려나게된다.KAIST의'기본이강한인재'는네가지조건을갖춰야한다.'내가누구인가'를고민하고정확히인식하는자기주체성,탄탄한기초과학원리이해도,AI시스템을주도적으로활용하고포스트AI를준비하는기술적전사역량,그리고이를사회에적용하는기업가정신과혁신가자질이다.지식만좇는것이아니라실존적철학으로무장한주체적인재만이AI시대의선도형연구를끌어갈수있다.-대입선발방식변화도예고했다.▷입시의틀자체를바꾸는것은아니며입시에담는'콘텐츠'와'면접'을대폭강화하려한다.학원에서기계적으로답을배워온학생들은면접과정에서티가난다.화려하고완벽한말투보다혼자고민하고독서하며다져진본인만의논리를말하는학생을선발할거다.특히초·중등단계에서는문제풀이위주의입시공부를지양하고,책을읽고글을쓰며생각하는'AI-Free(AI프리)교육'이중요하다.학부모들도자녀에게내공을길러주고여유를주어야한다.KAIST역시아웃리치활동을통해명확한메시지를전달할생각이다.-AI패권전쟁속에서한국이살길은.▷대규모언어모델(LLM)등가상세계중심의AI기초모델은미국과중국이앞서간점을인정해야한다.하지만실물세계에AI가결합하는'피지컬AI'영역은우리에게기회가있다.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등피지컬AI는제조업인프라가필수적이다.대한민국은세계최고수준의제조업기반과산업시스템을보유하고있다.이제조생태계에AI를빠르게결합해생산성을극대화하고전세계시장을선점한다면피지컬AI분야에서세계1등으로치고나갈수있다.반도체로대한민국이일어섰듯,피지컬AI까지결합하면엄청난경제적부흥을이룰수있다.KAIST는피지컬AI기술개발과인재양성의선봉에서는것을시대적소명으로삼고연구·교육체계를전면재편하고있다.-임기내이루고싶은목표가있나.▷정량적인지표나숫자에연연하지않으려한다.숫자에몰두하면교육과연구에무리수가생기게마련이다.나의목표는오직'기본이강한글로벌혁신선도대학'의체질을완성하는것이다.기본을탄탄히다져놓으면성과는저절로따라온다.사회와산업계로부터"KAIST출신연구자와학생들은확실히주체적이고기본기가다르다"는평가를받는것이이루고싶은유일한지향점이다.배충식KAIST총장△1963년충남금산군△1985년서울대항공공학과졸업△1994년영국임피리얼칼리지런던기계공학박사△1995~1998년충남대항공우주공학과교수△1998년KAIST기계공학과교수△2011~2012년현대자동차기술고문△2019~2021년KAIST공과대학장△2019년한국공학한림원정회원△2024년한국전력공사석좌교수△2026년KAIST총장[김효혜기자/최원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취약점공개전에무기화…공격코드15시간먼저등장""공격자는가드레일쉽게제거하고공격…방어자는제한"MS"에이전트형방어루프구축…레드·블루·그린팀가동"오픈AI"데이브레이크로취약점발견·패치자동화가능"[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AI보안전문기업에임인텔리전스는7일오후서울삼성금융캠퍼스비전홀에서개최한'2026AI리스크컨퍼런스'를개최했다.사진은장광운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보안전략고문이발표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해킹에인공지능(AI)이동원되는리스크를사람대응으로는따라잡을수없기때문에신속한방어를위해안전장치(가드레일)완화가필요하다는업계진단이나왔다.AI보안전문기업에임인텔리전스는7일오후서울삼성금융캠퍼스비전홀에서개최한'2026AI리스크컨퍼런스'를개최했다.장광운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보안전략고문은이날발표에서"올해(공격특징을살펴보면)공격자는취약점공개전에취약점을무기화해서사람이대응하는패치주기로는더이상따라잡을수없다"며"올해공격코드가공개CVE등록보다중앙값기준15시간먼저등장하고있다"고말했다.공개CVE등록이란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등IT시스템에서새로발견된보안취약점을전세계가공통으로알아볼수있도록공식식별번호(CVEID)를부여하고,전세계보안데이터베이스에등록해사람들에게알리는과정을말한다.공격코드공개15시간전에이미공격…패치완료까지43일걸려장고문은"공격자들은사용자를속이는것보다패치되지않은취약점을직접공격하는방식을선호한다"며"AI가공격속도를가속하는반면평균패치완료시간은32일에서43일로늘어나패치가공격속도를따라가지못할뿐더러취약점관리부담이증가하고있다"고우려했다.이에보안에이전트환경을갖추는건불가피하다는게장고문시각이다.장고문이소개한레드팀에이전트는공격자관점에서보안태세를검증하고가장중요한취약점을우선식별한다.또블루팀에이전트는탐지된위협지표를분석해분류하는역할을맡는다.마지막으로이를넘겨받은그린팀에이전트는방어를강화하기위한대응계획을수립하고자동실행전사람의승인을받는다.장고문은"레드는식별하고,블루는분석하고,그린은조치를취하는데중요한의사결정과실행은사람이검증한다"며"에이전트형방어루프로지속적인보호가이뤄져야한다"고설명했다.사이버보안프로그램내놓은오픈AI…"데이터주권등고민해야"오픈AI는사이버보안프로그램'데이브레이크'를선보였다.오픈AI나앤트로픽만이아니라수많은기술업체의프론티어모델이사이버공격에사용되고있어이에따른대응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와나툰오픈AI응용AI보안스페셜리스트는"보안능력은AI모델하나에서나오는게아니다"라며"단순모델이라고볼수없고단순제품이라고볼수도없으며,사이버보안개선을위해만든패키지"라고소개했다.프론티어모델이복잡한코드와보안관련증거를바탕으로사이버보안추론을수행하면,코덱스가코드저장소의맥락,도구,테스트,권한,사람의검토를종합한뒤보안전용워크플로우에연결하는식이다.[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AI보안전문기업에임인텔리전스는7일오후서울삼성금융캠퍼스비전홀에서개최한'2026AI리스크컨퍼런스'를개최했다.사진은와나툰오픈AI응용AI보안스페셜리스트가발표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툰스페셜리스트는"AI시스템을활용한다면빠르게새로운취약점을발견할수있고그걸사람이검증하면서패치자동화등으로대응할수있다"며"AI는보조하는역할"이라고했다.그는데이터주권측면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툰스페셜리스트는"국가별로정책이다른데한국내에서데이터저장과처리가이뤄지는지,별도지역에서이뤄지는지데이터주권에대해고민해봐야한다"며"AI를사이버보안에서쉽게활용하려면이를구현하기전에거버넌스와담당자,책임자구조도명확하기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김성웅금융보안원금융AI보안연구소장은"(최근)사고사례에서공격자가딥시크를왜선택했는지분석해보면가드레일을제거하기제일수월했다는걸알수있다"며"방어자입장에서쓰는모델들은전부가드레일이붙어있고공격자만큼자유롭게움직이지못하는데,방어자입장에서도그런제약사항이없는모델을활용할수있는제도적,기술적근거가마련돼야한다고본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